제262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2년 2월 4일(금) 11시 1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박순화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박순화 의원)

○의장 진광식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순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이대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부여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더욱 힘내시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마강 체육공원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관리와 파크골프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36홀로 조성되어 10개 클럽 400여명의 회원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여군 파크골프 회원은 연 30%에서 40%씩 늘어나고 있는 인기종목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부여군에서는 금년도에 36홀을 증설, 72홀의 공인구장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조성할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마강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전국에서 드물게 넓고 길게 여유롭게 만들어진 구장으로 소문이 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전국 각지 동호인들이 많이 찾던 곳이고 앞으로 구장이 증면 조성되면 굿뜨래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가 많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파크골프장은 2015년 부여군 파크골프협회에서 자력으로 관리해오다 3년 전부터 군에서 제초작업을 지원하고 2021년에는 1천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협회에서도 매년 500만원의 자부담을 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구장 규모도 커지니 구장을 유료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인구장으로 조성이 되면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및 운동지도자 배치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니 종목을 잘 아는 회원을 관리하는 데 참여시켜 인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화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파크골프장은 군민 65세 이상은 일 1천원 휴일에는 2천원을 그리고 65세 이하는 일 2천원, 휴일에는 4천원씩 현장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은 일 2천원, 휴일은 4천원이고 65세 이하는 일 4천원과 휴일은 6천원이며 단체 20명은 일괄 3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도 유료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충남 서산시에서는 개인구장으로 일 3시간 기준 5천원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에 공인구장은 경기도 가평, 양평, 구미구장이며 21년에는 인천 송도구장이 인증을 받아 전국에 8개소이며 요금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요금제를 도입하기에는 구장 여건 등이 미비하거나 사례가 적어 유료화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유료화하여 전국 각지의 구장을 자유로이 방문하여 여행과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회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인구장으로 승인이 나면 도입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은 유료화로 하고 65세 이하는 월 1만원으로, 65세 이상은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인에 대하여는 연중 일괄 3천원으로 하거나 굿뜨래페이 1만원을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각종 단체행사는 도지사배, 도협회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및 기타 행사에 대하여는 평일 16만원, 휴일에는 20만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는 군민에게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는 회원이 모여 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장이 만들어져야 회원이 모이는 점을 감안하여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날 파크골프 회원을 위하여 우리 군내의 백마강변 유‧휴공한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원거리에서 찾는 회원을 위해 규암, 장암, 양화, 구룡면 등에 구장 준설을 제안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여군, 어르신들이 천혜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여가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이 되도록 배려와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임인년 새해에는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정태영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이며 본회의 소관 3건, 운영위원회 소관 3건, 총무위원회 소관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2년 1월 21일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 1월 21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1월 21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22년 1월 24일 의장이 제의한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또한 2022년 1월 24일 부여군수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1월 27일 안건을 철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진광식
  박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이대현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현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는 유기주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황인표님, 이윤병님, 김우수님, 조성준 세무사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주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원으로는 황인표님, 이윤병님, 김우수님, 조성준님 이상 다섯 분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청가의원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전문위원 오명근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조성삼
의사팀장 이민우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나희주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박헌수
  전략사업과장이광구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문화재과장오세권
  문화체육관광과장김경태
  농업정책과장서장원
  축수산과장차일귀
  굿뜨래경영과장오종성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박종민
  사회복지과장김순옥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조기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전홍규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석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이대현
  의원송복섭
  사무과장박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