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9월 5일(화) 10시 1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박순화‧윤선예‧민병희‧김영춘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복섭 의원 대표발의)(김기일‧박순화‧서정호‧장소미 의원 발의)
3.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박순화‧윤선예‧민병희‧김영춘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박순화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군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소규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 부여 백마강 달밤야시장 운영과 전통시장 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 굿뜨래페이 운영, 365생활권 조성 등 생활인구 10만을 목표로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진이 더욱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고 상권 환경여건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쇠락하는 중심상권과 면단위 거점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말씀드린 대로 고도보존특별법 등에 따른 각종 지구 지정에 의한 제약으로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백제의 고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낙후된 관광 인프라로 인해 관광객의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속되는 상권의 쇠퇴를 막고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큰 활력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4월 22일자로 시행 중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관련 정책과 조례를 정비하고 각 상권구역별로 주체가 되는 상인, 건물주, 주민, 행정이 함께 공동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권 구성원이 활성화 목적의 자율상권조합 및 협의체를 구성한 뒤,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활성화가 적극 추진되도록 하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권활성화 사업, 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상점가 등록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은 부여군 상권의 규모상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에 새로이 시행된 지역상권법 내에서 우리 부여군의 상생상권 발전의 모델을 찾도록 먼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상인들의 의식구조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 및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상권에서는 대응력이 약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상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환경을 조성하여 재방문율을 높이게끔 다양한 회의와 교육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권을 구역별 자원과 함께 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지원사업 형태는 상권의 구역을 구획화하여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각 상권의 특성에 따른 기능을 통일성 있는 테마로 활성화하고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로서는 좋은 정책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상권이 존재하는 중대도시의 상권에 맞추어진 정책으로 우리 부여군과 같은 복합형 소규모 상권의 경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형 상권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상권법 내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공모사업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요식업, 숙박업 등 외에도 다양한 업종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복합형 상권의 상승효과를 누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앞의 두 가지 형태의 정책을 포함하여 상권 내 소상공인뿐 아니라 상권의 소비와 공급을 위한 관내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상권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권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 분야에서 행정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친화적인 지원, 전문역량 강화, 상권홍보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두고 2020년부터 정책의 수요와 공급간의 간격을 좁히는 적극행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재단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각 분야에서 철저한 지역자원 발굴이 이뤄지고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으로 조직화되어 강화된 공동체로 주민주도적 활성화 방안이 자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맨발로 걸어보는 백제의 고도 부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어싱이란 지구를 의미하는 어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흙이나 모래, 잔디 같은 야외에 자연 표면을 맨발로 걸으며 자연과 호흡하고 땅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야외활동의 증가에 힘입어 맨발 걷기를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자연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어 맨발 걷기는 새로운 건강법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계족산 황토길 가보셨나요?
계족산에는 2006년부터 조성된 길이 14.5km 황토길이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황토를 살포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숲을 조성하고 매년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하는 등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책 환경을 제공하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맨발 트레킹의 명소입니다.
또한 부여군에 인접한 세종시 금강수목원 내에 조성된 황토 메타길은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어우러진 왕복 800m의 황토길로, 발 세척장과 담소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만족하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대모산 맨발길, 전남 영광시 물무한 행복숲에 위치한 질퍽질퍽 맨발 황토길,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 내 어싱길, 전국의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맨발 걷기 공간을 앞다투어 조성하여 수많은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부합하고 산책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를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상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존에 조성된 부소산성과 궁남지의 일부 구역을 활용하여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부여군에도 부소산에 잘 다듬어진 산책로부터 금성산 숲길, 아파트 인근의 소규모 산책로, 금강변의 넓은 산책로까지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산책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산책로의 일부 개선을 통해 지하길과 황토길 등 테마를 가진 맨발 산책 공간이 신설된다면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산책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맨발 걷기 중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발 세척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맨발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지원방안의 신설입니다.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15,875명의 군민이 비대면 걷기 앱인 걷쥬에 가입하고 있으며 백마강과 궁남지 등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많은 군민들이 계십니다.
맨발 걷기에 효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걷쥬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한 참여 유도가 병행된다면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성취하는 건강한 여가활동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관광상품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이미 전국적인 트렌드이며 우리 군에서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은 보완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확대한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맨발 걷기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 창출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여군수께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트렌드에 합류하여 군민 건강과 지역경제를 둘 다 얻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를 이끌어주고 계신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행복한 부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정론지필로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여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인구증가 목표를 생활인구 증가로 전환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버스 무료화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버스 무료화는 군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인과 아동, 장애인, 유공자 등의 한정된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의 이동권도 보장하여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통복지의 일환입니다.
또한 부여군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가진 관광도시로 버스 무료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기도 합니다.
실제 버스 무료화 정책은 전 세계 96개의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인구 65만 명으로 유럽의 작은 국가 룩셈부르크는 2020년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했으며, 미국의 보스턴시도 일부 노선을 그리고 워싱턴DC도 버스비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남 완도군도 9월 1일부터 군내 버스 무료운행을 본격 시행합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 2025년 시내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선언하고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시범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주가 되기에 세종시민에 한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버스 무료화는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부여군 내 교통사고는 과거 5년간 연평균 204건으로 소폭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나, 2023년도 7월 현재까지 144건으로 집계되어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24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자진하여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우리 군 또한 그렇습니다.
부여군은 자진 반납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부여군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총 7,745명이며, 2021년 100건, 2022년 150건, 2023년 7월 말 130건으로 총 38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어서 반납률은 5% 전후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버스비 무료 정책은 많은 고령 운전자에게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버스 무료화는 택시업계의 수익 감소, 주민들의 증차 및 연장 요구 등이 예상되는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부여군의 인구소멸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군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버스 무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바라며, 당면업무에 힘써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언급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은 2.8%로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사실상의 예산 감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을 선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 효율화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 또한 지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 데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보조금 감소가 우려되는 등 지방 세입여건과 제반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여군의 고질적인 세입세출 구조에 혁신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고의 노력으로 긴축재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부여군 평균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5.64%, 세외수입 4.14%, 지방교부세 41%, 보조금 41.80%로 구성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수치는 군단위 지방세입 항목별 비중 평균치와 대조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 의존율이 높은 수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개인, 단체, 법인, 이력제시스템 적극 활용을 통한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단체들의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 단순히 계획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1년 지방보조금법 제정과 함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개선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지방보조금 관리 개인, 단체, 법인 이력제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보증금의 정확한 자료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중복 지급,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내년도 보조사업 예산 편성 등 예산 전 과정이 투명성 제고로 특정 단체나 특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개인한테 사업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모든 사업을 제대로 심의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미흡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식적인 평가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무책임 행정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 지방보조사업은 모든 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부여군 세출예산을 보면 농림축산 분야의 예산 편성 비율은 23.51%로 사회복지 22.33%, 문화관광 13.11%, 국토 및 지역개발 8.32%, 환경 5.72% 등 순으로 농업 분야의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도 농업지원 보조금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독거노인과 장애인, 근로자와 노동자,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등 우리 군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농업 보조금 못지않게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존치 또는 축소 등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지방보조금의 지원 기준이 모호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농업보조금 지원 시 농업정책과에서는 보조비율을 50%, 자부담 50%, 대부분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여 보조비율이 최소 70%이며, 자부담은 3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도 부서별로 서로 다르게 제각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어느 정도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등 농업 관련 부서와 추진 업무는 부서 간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때도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례로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요 기능을 살려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지도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과 보급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주시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선별을 잘 하시어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굿뜨래경영과 등 관련 부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 업무에 대한 이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읍면 농산업지원팀에는 농업정책과 등 군청 내 5개 부서에서 문서가 내려가고 있으며 각 부서마다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라 이장님과 주민들에게 전파하기도 어려워 일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은 각 부서별로 통일성 있고 일관된 행정이 되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여군민의 세금이 특정 개인과 소수의 단체만을 위하여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완성도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적극 당부드리며, 불철주야 당면 업무에 힘써주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장 보궐선거와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임 부의장님 사직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3년 8월 28일 의장이 제의한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송복섭 의원 등 5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접수하였고, 8월 28일 및 8월 30일에는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박순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복섭 의원 대표발의)(김기일‧박순화‧서정호‧장소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입니다.
투표장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장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 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임 부의장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정한 투‧개표 상황의 관리를 위해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편의상 의석의 앞줄에 자리하신 장소미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사무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 및 제반서류를 감표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 방법 및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덕항
제9대 부여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고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사무과장인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이 교부해드리는 명패를 받아 감표위원에게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을 투표용지 성명란 아래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의 수령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의사팀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시 주의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해서 투표 시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표를 한 것 등은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또는 유효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해서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호명된 의원의 명패를 받아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종료되면 명패함의 명패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 집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선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 부의장 보궐선거 시 투표방법 및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장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부여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방법 및 절차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장님은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덕항
부의장 보궐선거 1차 투표 호명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맨 뒷줄부터 좌석순으로 하고 좌석에 의한 호명이 끝나면 의장님 그리고 맨 나중에 감표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 장성용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서정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소미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성용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표대로 이동)
다음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투표용지수 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 6매, 투표용지수도 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봉인해서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6명이 출석하여 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개표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6표 중 6표를 득표하였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순화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투표를 통해서 부의장에 당선되신 박순화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순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당선 수락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부의장으로 당선된 박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제9대 부여군의회 전반기 동안 먼저 당선되신 장성용 의장님과 힘을 모아 소통과 화합으로 부여군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여 부여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선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박순화 부의장님 축하드리고요.
박순화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하시는 동안 열심히 많은 수고하셨는데, 사임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사임서 제출과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장 장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박순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표결 결과】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6인)
장성용 김영춘 박순화 서정호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군수박정현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전홍규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오종성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