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2월 18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발언(박순화‧장소미‧민병희‧조덕연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박순화‧장소미‧민병희‧조덕연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순화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께서 5분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네 분의 5분발언이 있으므로 방청을 신청하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분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님이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부의장 박순화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부여 백마강 파크골프장이 국내 최고의 명품 구장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마강 파크골프장은 현재 54홀 약 6만 9천여 평방미터의 시설로 지난해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군민과 외부 방문객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운동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파크골프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동호인들과도 자주 만나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부여군 백마강 파크골프장의 관외 거주 이용자 400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95.3%가 재방문을 원했고 타인에게는 추천 의사를 밝혔으며 만족도에서는 시설은 80%, 주변 경관은 77% 높은 반면 편의시설은 60%, 코스 난이도는 5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과 코스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크골프장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파크골프구장의 시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화장실, 휴식용 의자, 그늘막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화 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화장실은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화장실은 2023년도 홍수로 침수된 후 일부 수리되었으나 외형과 내부가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부여를 찾는 외부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구장 면적과 노년층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구장 양 끝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홀마다 휴식용 의자를 배치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및 조명시설 보강입니다.
구장 위치상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데 현재의 비포장 주차장은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하게 주차장을 확포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가 점차 아열대화되면서 햇빛이 더 강해져 낮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기에 많은 동호인들이 야간 운동이나 새벽 운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A코스에서 C코스 사이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더 많은 동호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군민 전용구장 확보입니다.
백마강 파크골프장은 군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로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군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어야 하며 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규 구장은 군민 전용으로 조성하고 기존 54홀은 외부 대회 유치 및 부여군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부여군은 수도권, 대구, 광주 등에서 2시간 이내로 전국의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군민과 외부 이용객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여군은 백마강 파크골프장을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경제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 입장료의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외부 방문객 입장료 5천 원을 받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어느 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료의 절반은 군 수입, 나머지 절반은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한 관외 방문객에게는 파크골프장 1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여 숙박, 음식업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관외 이용객 파크골프장 입장료 수익은 약 6천만 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19,6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외 이용자 중 대회 참가자는 이용료가 면제되어 입장료 수익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달 평균 3,570여 명이 꾸준히 찾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의 생활인구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확보한다면 파크골프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부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백마강변에 위치한 아름답고 멋진 부여군 파크골프장은 외부에서도 부러움을 살 만큼 뛰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여군의 큰 축복이며 행운입니다.
우리 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그리고 꾸준한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부여군 파크골프장은 국내 최고의 명품 구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백마강 파크골프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부여군의 대표적인 관광 레저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 역시 군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부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여군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을 기원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연말 본 의원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부여군의 방문객 유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분들의 열정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부여군의 밝은 미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부여군이 방문객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기억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각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부여의 역사와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방문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부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규암면에서는 ‘친절한 규암면으로 놀러 오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암면 이장단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가 친절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웃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부여군 전체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전지역으로 확산된다면 방문객들에게 부여군은 친절한 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친절로 기억되는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절한 부여를 대표하는 친절대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부여군 내에서 친절을 적극 실천하는 주민, 상인, 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친절대사로 선정하고 이들의 사례를 군홈페이지, SNS, 지역언론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친절 문화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밝은 인사법, 기본 매너, 방문객과의 소통법 등을 군민 모두가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유교 학습 단체와 협력하여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이 기본 도리와 친절 예절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자연스럽게 친절 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친절 챌린지 캠페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요즘 SNS를 통한 참여형 캠페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친절한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을 태그해 참여를 유도하는 친절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친절 문화는 반드시 부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친절 상점을 선정하여 상인들과 함께 친절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친절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부여군 내 친절을 실천하는 상점들을 친절 상점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청결, 친절 이미지가 새겨진 친절 앞치마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군민 스마일 배지 나눔 행사를 제안합니다.
‘웃는 얼굴이 부여의 자부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군민에게 스마일 배지를 나누어 주고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행사를 제안합니다.
이 작은 배지가 군민들 간의 친절한 인사와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부여군 전체가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친절한 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2025년은 부여군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 모두가 손님 맞이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환대를 실천한다면 부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군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2025 충남 부여 방문의 해’ 친절한 부여, 따뜻한 부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백제의 숨결을 품은 역사 정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여군은 찬란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입니다.
백제의 왕도였던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다양한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문화도시라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굳어지면서 관광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는 역사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방문하지만 체류 시간이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부여군이 역사와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장점을 살리면서 더 많은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역사정원문화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역사정원문화도시로의 도약은 단순히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정원은 폭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군은 시의적절하게 정원도시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유치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은 부여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식재에만 치중하는 정원 조성은 부여군민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조경사업이 아닌 정원문화를 창조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여군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함께 조성하고 가꿔 나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도시인 부여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차세대 관광 상품인 역사정원문화도시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 부여군만이 특색 있고 통합적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약을 하기에 앞서 확고한 계획을 짜고 기존 정원과 앞으로의 정원을 통합하는 부여군민만이 아닌 관광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역사정원문화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여군 역사정원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속 가능한 역사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정원과 전통정원, 공공정원을 개별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상호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협의체에는 부여군의 각 주무부서, 군민 그리고 의회가 함께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정원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역사정원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정원문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주체가 되는 정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역사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역사정원문화도시의 가치를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역사정원의 해설사,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에게도 자연과 역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여군만의 역사정원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는 백제시대부터 도도히 흐르는 백마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백마강의 아름다운 절경과 구드래 나루터의 역사정원을 활용하는 등 수상도시 백제에 걸맞게 백마강을 활용한 정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마강은 그냥 흐르는 물로 활용하지 말고 도시로 끌어들여 정림사지와 궁남지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의 정원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정원 박람회나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태계를 고려한 정원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조경사업을 넘어 부여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원과 공원 내 습지, 연못 등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라진 동식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정원은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며 철새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부여군이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백마강과 연계한 생태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심에서도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섯째, 공공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정원 조성입니다.
정원 문화와 마을 정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부여군이 단순히 역사문화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역사정원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을 막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우선하는 공동체적 삶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부여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새로운 열정으로 부여군의회를 이끌고 계신 김영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배수장 관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충화, 양화, 임천, 세도, 석성 지역에 내린 3일간의 약 450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피해 농민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해지역을 다닐 때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신속한 장비 투입에 대한 응급복구 요청, 항구적인 복구 대책 마련과 자원봉사 인력 투입 요청 등 현장에서 많은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7월 25일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전념할 수 있었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들의 노고 덕분에 차질 없는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수도작 농업 경영에 맞추어진 경지정리구역은 농경지보다 높게 설치된 비좁은 용배수로 때문에 집중호우 시 물이 넘치면서 비닐하우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관내 일부 배수장은 펌프 시설 및 수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많은 민원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배수장에서 제때 수문을 열어 배수만 신속하게 했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배수장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비가 내릴 때 농작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인데도 배수장이 제때 가동되지 않았거나 시설 고장 등의 원인으로 물이 범람하여 하우스나 논을 덮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배수장의 수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진정성을 갖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여군 관내 배수장은 총 83개가 있습니다.
그 중 부여군에서 1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배수장의 관리가 두 기관으로 이원화하다 보니 서로 간에 “관리 지역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 등의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의 비효율적 운영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생각에서 미리 준비하는 배수장 관리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수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호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집중호우 때 배수펌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펌프 시설의 사전 점검, 수문의 누수 여부, 배수량 및 수리 점검 등 정확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배수장 시설 개선과 용량 확충 등 집중호우 시 배수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배수장 관리 인력의 전문성 함양과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통 배수장 운영이 장마철이나 태풍 시에만 관리되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배수장은 1년 내내 관리되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배수펌프 등 시설 장비를 닦고 조이고 고장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수시로 가동해 봐서 설비가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은 원격으로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배수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수장 관리의 전문적인 관리는 필수적이며 그에 걸맞은 인건비 인상도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배수량 관리 전담 시설을 요청합니다.
부여군과 농어촌공사가 관리되는 83개의 배수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남팀에서는 배수장에 대한 현황 관리, 사전 점검, 근무자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리 주체가 나눠지다 보니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점이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배수장 관리를 일원화시킨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배수량 관리가 더 이상 인재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농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는 배수장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며, 군과 농어촌공사는 배수장에 따른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도 먼저 찾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에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조재범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 안건입니다.
2025년 2월 7일 의장이 제의한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월 10일 조재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월 13일 서정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2월 7일 김기일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갱년기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또한 2월 10일 조재범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같은 날 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월 7일과 2월 17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기일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는 김기일 의원님, 위원으로는 정부용 님, 노승복 님, 김우수 님, 조성준 세무사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점점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의 간접 수사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엄중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소명하신 건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최덕항
전문위원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홍은아
행정지원홍보국장김학준
문화체육복지국장김윤중
농림축산환경국장오세권
안전건설경제국장이상석
기획감사담당관이종록
자치행정과장김학준
재무회계과장구기환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전략사업과장이주철
홍보교류과장강영달
문화관광과장황대진
문화유산과장최덕연
교육체육과장김영준
사회복지과장유인순
가족행복과장박기준
농업정책과장구기홍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김경태
산림녹지과장김건태
환경과장이인훈
안전총괄과장이봉인
건설과장김광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경제교통과장문혜숙
투자유치과장성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환
보건소장김옥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일
사적관리소장조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