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4일 (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시정 연설의 건
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산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조덕연·장소미·민병희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시정 연설의 건(군수제출)
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조덕연·장소미·민병희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덕연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덕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군의 도시계획 방향에 대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확보의 체계적 계획수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여군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품격과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해 왔지만 정작 군민이 생활하고 일하는 도시 공간의 여건은 여전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우리 부여군은 전체면적 약 624㎢ 중 도시지역이 불과 약43.4㎢로 전체 면적의 6.9%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도시지역의 약 90%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로 건물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전·답·임야가 전체 토지 면적 중 8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의 약 75%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규 택지 개발이나 상업시설 확충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여는 땅은 넓지만 주택지와 상업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자녀의 결혼이나 귀향을 앞두고 마땅한 주택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땅을 구입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150평을 매입해야 30평 정도만 건축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청년층은 주거공간이 없어 인근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과거 2020 부여군 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 주거지역은 전체면적 중 0.5%인 3.13㎢, 상업지역은 0.1%인 0.55㎢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주거지역은 고작 0.36㎢, 상업지역은 0.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용지나 주차장, 공원부지 등 실질적으로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활용이 어려운 토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정해진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녹지지역 2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시키면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합리적 관리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생활권 확장이나 상업기능 강화에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여의 도시계획은 제도적 틀 안에 묶여 현실적 변화를 이끌기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도시계획의 물리적 확장보다 보존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부여군의 도시적 기능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2040 부여군 기본계획은 부여읍은 행정·문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규암면은 상업·주거 중심의 부도심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의 과밀을 분산하고 규암과 은산 등 인접 생활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용도지역 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부여군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재조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녹지지역으로 묶인 구역 중 생활권과 연계 가능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주거 및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권을 중심으로 상업·주거지구를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여읍 중심의 공간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개발제한이 심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계획 수립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역사·문화·관광형 주거단지 개발을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여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도시계획이 군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할 때입니다.
군민이 살고 싶고 상권이 살아나는 부여!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주거와 상업이 가능한 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여군이 앞으로의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 부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시고 부여군의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백마강체육공원의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과 부서별 시설관리 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적극행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마강체육공원은 군민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이용하시는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반복되는 시설 노후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편이 연이어 반복되고 있으며 유지보수 요구가 제 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편 사항이 발생해도 시설별 책임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어느 부서에서 고쳐야 하는지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백마강체육공원에는 축구장, 유소년야구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풋살장, 용선경기장 등 그간 군민생활의 중심이자 전국대회 개최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국대회를 수차례 개최해온 시설답지 않게 시설 곳곳에는 즉흥적 설치 단기적 보완에 머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에 협소한 화장실, 부여 백마강 축구장 비가림시설 전무, 각 체육시설의 진입로 배수개선 시급, 주차부지 재정비, 야구장 평탄작업과 시급한 잔디 조성 등 또 이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는 지속적인 불편이 있었으나 문화재 규제로 인해 그동안 개선 없이 그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낯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이제는 규제를 이유로 멈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부여군은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와 하천부지 사용허가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추진 가능한 개선사업조차 실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핑계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규제를 적극 돌파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적극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하천 관리기관과의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전에 대응하고 협의하는 선제적·전략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체육시설을 보수·수리하고자 할 때 건설과, 교육체육과, 문화유산과, 시설관리공단 등 부서마다 제각각 관리가 나누어져, 그 결과 민원이 발생해도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주관 부서 지정 또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체육과의 역할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는 체육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부족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기획·운영을 실제로 주도할 수 있도록 T/F조직과 예산을 강화하여 실질적 체육행정 부서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넷째, 스포츠마케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얼마 전 유소년 축구 전국대회에서 약 2,300명의 선수단이 부여를 찾았습니다.
숙박은 만실이 되었고 식당·카페·전통시장까지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 외 시간에는 정림사지·궁남지·백제문화단지 등을 찾아 체육과 관광,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어떤 광고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참가자들은 이후 가족여행, 동호회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양군과 화천군의 사례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양군과 화천군은 스포츠대회 전담 TF를 구성하고 파크골프·탁구·족구·배드민턴 등 전국대회를 연이어 유치하여 숙박·식당·로컬푸드 등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도시라 못한다”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집중한다”는 전략이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부여군도 스포츠마케팅을 군정 핵심정책으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백마강체육공원은 이제 ‘부여형 전국최고의 생활체육공원’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백마강체육공원은 더 이상 단순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군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복지공간이며 외부 방문객에게 부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대표 관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백마강체육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군정 주요과제로 반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규제 때문에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규제를 돌파하는 적극행정으로 그리고 부서별로 나뉜 관리체계가 아니라 통합된 책임행정체계로, 일회성 행사 한 번으로 끝나는 체육행정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마케팅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백마강체육공원 대대적인 기반시설 개선을 군정 핵심 과제로 반영해 주십시오.
부서 간 역할 구분과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규제를 넘어서 군민 편익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지금까지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요즘 부여 도심을 걸어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을 닫은 점포, 꺼진 불빛, 비어버린 골목,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이 지금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여전히 하루를 버티는 상인, 고향을 지키는 어르신, 아이 손을 잡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부여의 골목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의 온기를 정책으로 잇고 골목의 기억을 변화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사람과 문화, 역사와 세대를 잇는 에코뮤지엄의 새로운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에코뮤지엄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 전체를 박물관으로 삼는 개념입니다.
‘에코’는 생태와 생활을, ‘뮤지엄’은 기억과 문화를 뜻합니다.
즉, 도시 전체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과 공간, 이야기를 전시하고 보존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이는 서울 이화동 마을박물관이 보여주듯 건물 자체보다 주민이 주체가 되고 참여가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향이 바로 지금의 부여 그리고 사라져가는 골목과 시장에 필요한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빈 점포, 노후 상가, 유휴 공공시설물을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되살려 ‘마을박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백제의 유산, 근현대 생활사, 시장 이야기, 로컬 예술 등 주제를 나누어 도심 전체가 하나의 전시 동선이 되도록 구성하고 굿뜨래페이와 연동한 스탬프 패스를 도입해 문화가 소비로,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를 잇는 정림사지박물관의 기능 회복입니다.
정림사지박물관은 현재 유지 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의 본연 기능을 되살려야 합니다.
작은 기획전, 어린이 해설 프로그램, 지역 예술가와 주민 참여형 전시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정림사지박물관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마을박물관으로 이어질 때 도심 전체가 하나의 살아 있는 교과서이자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림사지박물관의 활성화는 골목과 시장 그리고 주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 안의 전시를 넘어 일상 속에서 백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박물관 부여’로 거듭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와 세대를 잇는 부여군립미술관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부여에는 이미 유홍준 교수의 기증 미술품 865점, 감정평가액 총 27억 원에 달하는 귀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부여군립미술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빈 점포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팝업 미술관을 열고,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전시를 통해 수요를 검증하고 지역 작가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실험 플랫폼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후 상설 미술관으로 발전시켜 아카이브, 어린이 미술교육실, 기획전시실을 두고 마을박물관, 에코뮤지엄, 사비미술관을 하나의 통합 문화패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의 소비가 지역의 매출이 되고 예술의 향유가 세대를 잇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잇는 부여형 문화생태계’의 출발점입니다.
부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유산과 세대를 잇는 일입니다.
정림사지박물관을 중심으로 마을 박물관과 사비도심을 잇는 길 그리고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소규모 미술관이면 충분합니다.
‘사람과 문화, 역사와 세대를 잇는 부여’ 그것이 지금 부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상인의 얼굴, 어르신의 기억, 청년의 창의가 서로 이어질 때 부여의 도심은 건물이 아닌 사람이 전시가 되는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걷는 길마다 이야기가 있고, 사는 곳마다 역사를 간직하고, 머무는 자리마다 문화가 피어나는 도시 부여.
백제고도 부여가 사람과 문화, 역사와 세대를 잇는 에코뮤지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동료 의원님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297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8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의장이 제의한 제297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의 건,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같은 날 조재범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14일 윤선예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민병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같은 날 노승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로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14일, 18일 부여군수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위원회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서정호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여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
2026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부여군 민선 8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부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발한 민선 8기가 저물어가고 민선 9기가 코앞입니다.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공감과 소통 그리고 공정을 기조로 힘차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부여 곳곳에 행복한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군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혁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불안정합니다.
각자 도생의 자국 우선주의, 고금리, 고물가, 불평등, 양극화가 겹겹이 맞물리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피가 통하지 않는 몸에 어혈이 지듯 나라 곳곳에 피멍이 들고 국정 파행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항공사고와 자연재해는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녹록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린 기후 변화는 우리의 생존권마저 위협했고 지역 경제의 숨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와 함께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방향키를 잡고 있습니다.
시대의 행간을 읽어내고 실용의 관점에서 미래의 좌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과 도약의 여정이 본 궤도에 들어선 것입니다.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등 다수의 평가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획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민선 8기를 목표로 했던 공모사업 5천억 원 확보는 2,900억 원을 초과한 7,9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부여의 성장 기반을 한층 더 확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불리한 여건에도 항커, 대오, 부여바이오, 씨어스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부여의 미래 산업 구조를 책임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순항 중입니다.
친환경 중심의 제2일반산업단지 구성도 활발합니다.
2차 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개통은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유치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여군 최초 첨단 미래산업 분야도 희망적입니다.
전국 1위인 버섯 산업을 토대로 친환경 바이오 산업 신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충남 분원이 아름마을에 첫 삽을 떴습니다.
드디어 첨단 산업의 변방을 벗어나고 비건 섬유 기업 유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장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기본사회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정책이 연대하는 굿뜨래페이는 국가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골목 상권을 든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장기 보편형 출산육아지원금은 다정하고 따뜻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 동행마루 사업도 시작합니다.
단순한 공간, 형식적 건축이 아닌 아이와 가족이 함께 포옹하고 호흡하는 미래형 공동체 돌봄 마당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의 우화가 아닌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스며드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들판은 더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전국 5대 거점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업 현장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디지털 농업의 최첨단 솔루션 시스템입니다.
충남 최대 규모인 스마트팜 단지는 스마트팜 거점 통합지원센터가 더해져 교육에서 창업까지 책임지는 스마트 농업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k-농업 기술 세계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해외농업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국내 첫 국제 농업기술교육원도 설립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농업의 생존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배수의 3대 농업 인프라 구축도 3,6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스마트해지고 농민은 편안하고 소득은 오르고, 농촌은 활력을 되찾는 정책들을 작동하겠습니다.
관광객 500만 시대가 열립니다.
선사와 고대 문화 위에 중세와 근대 문화가 버물어져 꽃피운 성과입니다.
과거가 보내온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관계와 성장, 상징적 의미를 담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산업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박제된 부여가 아닌 과거와 오늘이 함께 호흡하는 역동적인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공정과 정의를 고민했습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여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군민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탐구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행정은 마당놀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민과 시대와의 연결성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부여를 상상했습니다.
군민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군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둡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한 군정 기조와 운영 방향입니다.
첫째, 살기 좋은 농촌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성과 목표인 1인 농업 생산액 6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 9천만 원이 코앞입니다.
급격한 기후 환경 위기 대응과 인구 변화에 따른 농촌 공간 구조 전환이 핵심입니다.
스마트 농업 고도화, 농산 부산물 자원화, k-부여 굿뜨래농업 국제화, 6차 산업의 플랫폼 굿뜨래푸드 종합타운 등 4천억 규모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부여의 들녘과 농가에서도 AI가 농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시범단지 확대, 스마트 농업인 육성 등 부여형 스마트 농업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농가, 귀농인 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의 세대 전환을 꾀하겠습니다.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지원 등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들은 중단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문화관광 특화입니다.
k-문화 세계화와 맞물린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이 기본 방향입니다.
근본에 충실하되 새로운 현실의 변화에 적합하게 구현하는 법고창신의 세계관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역사 문화의 재해석을 통한 특권적 관광 콘텐츠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백제 한옥단지 조성, 백마강 국제무역항 재현, 부여군립미술관 건립 등 1,600억 원 규모입니다.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를 핵심 축으로 주야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벨트형 관광 기반 구축에 방점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은 걸림돌이 아닌 이 시대의 밥그릇이자 미래의 먹거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국가유산법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거점과 거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공정 관광이 원칙입니다.
내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하는 백제문화재단이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대와 문화를 관통하는 문화 관광의 폐활량을 넓혀가겠습니다.
셋째, 도약하는 경제입니다.
특화 신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은산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비건 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4,500억 원 규모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여군 최초 일반산업단지가 2028년 준공과 동시에 전면 분양되고 경제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우량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섯 산업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산업 거점을 육성하여 부여군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작동시키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130실 규모의 근로자 행복타운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성장도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청년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마련해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과 정책이 함께 호흡하는 굿뜨래페이는 지역의 혈액처럼 순환하며 안정적인 기본사회를 실현할 것입니다.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은 부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 미래입니다.
탄소중립과 지역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신성장이 기본 방향입니다.
2030년 국가정원을 최종 목표로 백마강 지방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변 유적을 활용한 금강 누정 선유길 조성 사업과 결합해 지역 경제에도 큰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확산과 지역 발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 공간인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도 2027년 완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00억 규모입니다.
탄소중립의 미래는 자원 순환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햇빛으로 복지를 잇는 마을 연금형 태양광 사업 등은 부여군 RE100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연이 선물해 준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소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산림은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터전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 생태계의 재구조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지속 가능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복지입니다.
복지는 자선이 아닌 인권입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사회적 복지 비용 증가와 구조적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고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본 방향입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청소년 문화 활동 플랫폼 구축 등 980억 원 규모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통해 외과수술을 하듯이 정교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행에 옮긴 장기 보편형 출산육아지원금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 선순환의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르신들께는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도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확대와 현충시설 집중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지방의료원 건립도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사람 중심 탄탄 복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 맞춤 발전입니다.
부문별 경계를 허물고 연결을 통한 연관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궁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자연재해 오염 개선지구 정비,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4,400억 규모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여군의 새로운 동맥이 될 신 금강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문화와 산업, 관광과 물류를 잇는 가교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서부생활권 농촌 협약에 이은 375억 규모의 동부생활권 재구조화를 시작합니다.
동서 균형 발전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여읍과 규암 지역에 2천여 세대 규모의 민영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도정과 연계한 당면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유지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겠습니다.
더 큰 부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군 예산 규모는 7,9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5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72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축소, 물가 폭등, 국제 수요 지속 확대 등 부담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해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밀착형 재정 운용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이고 비료대이고, 학자금이고, 진료비이고, 기저귓값이자 분유값입니다.
큰 틀에서는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성장, 번영하는 부여를 만드는 가속 페달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2026년 예산안이 부여군의회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을 활짝 피우며 군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날은 저무는데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럼에도 제 임기 내에 무언가를 꼭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 희망은 커지고 위협은 더욱 작아지는 더 큰 세상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길에는 주인이 없어서 그 위를 걷는 자가 주인이다라는 선인의 옛글은 여전히 새롭습니다.
세계적 시각과 수평적 사고를 견제하며 군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 전망입니다.
한국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도와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부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내수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규모 증가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외수입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수입은 기업실적 호조,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등으로 국세 수입 여건이 개선되어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은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기준 내년도 예산액은 총 7,974억 원입니다.
금년도 7,707억 원보다 비율로는 3.46%, 26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6,993억 원보다 3.7%, 259억 원이 증가한 7,252억 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714억 원보다 1.12%, 8억 원이 증가한 7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68%인 702억 원으로 금년도 70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10억 원으로 금년도 411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2억 원으로 금년도 289억 원보다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90.31%인 6,549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5,910억 원보다 639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50억 원으로 금년도 2,900억 원보다 4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999억 원으로 금년도 2,922억 원보다 7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88억 원보다 112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0.01%인 3천만 원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6.29%인 456억 원으로 금년도 352억 원보다 10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여군의회 신청사 건립, 외산․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75%인 127억 원으로 금년도 109억 원보다 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개선 및 재난복구비가 늘었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입니다.
총규모의 0.17%인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4.02%인 1,017억 원으로 금년도 942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종합타운 내 공공도서관 및 문화공원 조성과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건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입니다.
총규모의 5.12%인 371억 원으로 금년도 355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9.19%인 2,117억 원으로 금년도 1,997억 원보다 1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03%인 147억 원으로
금년도 130억 원보다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7.56%인 1,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47%인 106억 원으로 금년도 100억 원보다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 사업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5%인 181억 원으로 금년도 137억 원보다 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위험교량 및 위험도로보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5.07%인 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도로, 하천 등 공공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4.83%인 1,0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에 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4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억 8천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5천만 원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1천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14억 4천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29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82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34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로 총 운용액은 266억원입니다.
기존 예치금 회수액 230억 원과 내년 기금운용 수입계획액 36억 원, 지출계획액 128억 원으로 연도 말에는 138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청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원,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등 8억 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회수 등 9억 원,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이자수입 등 4억 원,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서 폭력피해여성 긴급 피난처 지원 등 6억 5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5천만 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으로 15억 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106억 원 등 6개 기금에서 총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양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에서 예산 사전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선 8기 현안 등 역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생활 안정과 대규모 사업 및 지역 밀착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1조 999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1조 808억 3천만 원 대비 195억 9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도비 반납금 반영이 주원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937억 원보다 1.7% 169억 원이 증가한 1조 10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871억 3천만 원보다 2.51%인 21억 9천만 원이 증가한 893억 2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8.83%인 892억 원으로 기정액 884억 원보다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총 규모의 77.16%인 7,798억 원으로 기정액 7,614억 원보다 1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총 규모의 14.01%인 1,416억 원으로 기정액 1,439억 원보다 2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5.23%인 528억 원으로 기정액 470억 원보다 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동행마루 조성 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32%인 234억 원으로 기정액 213억 원보다 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예산입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0.57%인 58억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4.96%인 1,512억 원으로 기정액 1,535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생활체육 SOC 건설 및 문화관광 활성화 예산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5.32%인 538억 원으로 기정액 549억 원보다 11억 원 감소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시설 등 민간 위탁 예산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집행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1.71%인 2,194억 원으로 기정액 2,183억 원보다 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변동분 및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64%인 166억 원으로 기정액 167억 원보다 1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변동분 및 반납분 반영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2.19%인 2,243억 원으로 기정액 2,143억 원보다 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직불제 및 재해복구 예산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4.86%인 491억 원으로 기정액 440억 원보다 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3.08%인 311억 원으로 기정액 313억 원보다 2억 원 감소했습니다.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동부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8.39%인 848억 원으로 기정액 844억 원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예산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9.73%인 983억 원으로 기정액 1,022억 원보다 3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및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는 893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871억 3천만 원보다 21억 9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71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372억 2천만 원보다 8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92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470억 9천만 원보다 21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 원으로 기정액 8억 4천만 원보다 4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7천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0개로 2025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69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168억 원으로 기존 158억 원에서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557억 원으로 기존 577억 원보다 20억 원 감소했습니다.
연도 말에는 111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이자 수입 7억 6천만 원 증, 재난 관리 기금 도비 보조금 1억 9천만 원 증액하여 총 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4억 원 감, 양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1천만 원 감, 재난관리기금에서 자연재해 오염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9천만 원 등 11억 증,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등 총 4개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양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사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재난 복구에 방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해 주시길 소망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9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1월 27일까지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성용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12월 11일까지,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11월 28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박순화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표결 결과】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박인범
전문위원정미숙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홍은아
행정지원홍보국장김학준
문화체육복지국장김지태
농림축산환경국장김경태
안전건설경제국장이상석
기획감사담당관이종록
자치행정과장박명자
재무회계과장구기완
종합민원지적과장진미영
전략사업과장이주철
홍보교류과장강영달
문화관광과장황대진
문화유산과장최덕연
교육체육과장김영준
사회복지과장유인순
가족행복과장박기준
농업정책과장이영성
축수산과장송병용
굿뜨래경영과장이재경
산림녹지과장김건태
환경과장박영미
안전총괄과장이봉인
건설과장김광진
도시건축과장김영일
경제교통과장문혜숙
투자유치과장성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환
보건소장유재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석청
사적관리소장조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