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1년 12월 8일(월) 10시 3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정태영 의원)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정태영 의원)
안건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태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저의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을 잘 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충남 서부권 지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강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 긴급 설치를 통한 보령댐 용수공급 안정성 사업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016년에 걸쳐 약 300일에 걸쳐 공사를 실시하였고 총 사업비는 670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에는 취수장 1개, 가압장 2개소, 도수관로 21.9km, 농업용수 분기구 6개소 및 분기관로 2.4km, 수처리에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조류 차단, 디스키필터, 폭기, 흡착 자연정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산면 반교리 하천과 웅천천에는 자자손손 이어 내려온 1급수의 맑은 물을 자랑하며 그 하천에는 다슬기, 메기, 쏘가리 등 많은 자연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시식용으로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보령댐 저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으로 연결하는 도수로 관로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에 준공하여 백마강 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마강 물이 유입되면서 1급수가 흐르는 반교천 및 웅천천에는 동영상에서 보였듯이 녹조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는 물에서는 악취가 발생되어 지역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정지역 하천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금에는 그 많던 어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하천이 지금 상황에서는 죽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 방청객께서도 직접 오셨습니다.
그동안 외산면에서는 부여군 주요 현안사업에 건의를 비롯하여 보령댐 도수로 보완사업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국토부, 환경청, 부여군, 수자원공사에게 본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청정지역을 정화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백마강 물을 펌핑해서 반교리 518-1번지에 위치한 도수로 말단에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공급안과 둘째, 도수로 말단 518-1번지부터 성주하천까지 약 6km에 달하는 하천구간에 도수로를 매설하여 외산면 지역에 백마강 물이 혼탁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1급수의 하천으로 보존되도록 하여 외산면에 흐르는 하천수가 생태보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금년 2021년 10월 19일에 총 사업비 18억을 들여 외산면에 수리바위 캠핑정원이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다녀갔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캠핑장에 흐르는 하천수는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조가 끼고 악취가 나는 오염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수는 백마강 물이 유입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설치한 캠핑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생각되어 본 의원과 외산면민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누구든지 맑고 깨끗한 물과 자연경관에 휴식을 풀고 힐링을 하고 즐기려 하지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되는 곳을 그 누가 찾겠습니까?
어려운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18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하천은 외산면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큰 유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부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년, 20년 대대손손 이어갈 청정지역을 자연하천으로 부여지역뿐만 아니라 외산면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관계기관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의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노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승호 의원입니다.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송복섭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8,923억 원으로 기정액 8,812억원보다 111억 원이 증가되었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1,382억 원에서 299억 원 증가한 1,681억 원이며 지출액은 841억 원에서 5억 원 감소한 836억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845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진행요령을 설명드리면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박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화 의원입니다.
올 한해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여의 미래를 걱정해주시는 군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여군의 자랑이며 관광명소인 궁남지를 비롯한 서동공원을 유료화하는 방안과 토양개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여는 우리나라 대표 정원도시로서 사비왕궁터원이자 자연정원을 대표하는 부소산과 원지정원의 원료인 인공정원 궁남지가 있습니다.
궁남지는 보존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이룬 유산의 보존관리와 삼국사기 고문헌 기록을 근거로 식재를 재현하였고 궁남지, 군수리사지, 화지산 등 떨어져 있는 세 유적을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를 통해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최고의 연꽃단지를 만들고 이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명소화하여 전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여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랑스럽고 소중한 궁남지에는 연간 수많은 내외 관광객이 다녀가고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서동연꽃축제를 개최하지만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인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궁남지와 주변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평소 안타깝게 생각한 점은 다른 관광지와 달리 입장료나 주차요금 등이 모두 무료인 점입니다.
물론 궁남지 유료화 문제는 관광객 감소우려,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휴식처를 장기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기 결정의 문제이지 유료화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우선 서동연꽃축제 기간만이라도 행사인력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서동공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우리 군이 지향하는 시가지 전체의 백제 정원화 완성의 백미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토양개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지역은 1970년 전후반부터 노지를 시작으로 수박, 멜론을 비롯한 원예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198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여군에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연작장해 방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대비 효과는 더 떨어지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양의 상태는 각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장주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검정을 통한 처방서대로 맞춤형 토양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더 높아지며 농가소득도 아울러 높아질 거라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농민지원카드 발급으로 해당 농자재만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박정현 군수님과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6만 4천여 모든 부여 군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대망의 희망찬 새해에는 부여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택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택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은 군민과 소통하면서 충청 중부권 최초 농민수당 도입, 부여여고 단독이전 확정, 농식품부 유기농복합단지 공모사업 선정,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금강 누정선유길 개발사업 등은 백제문화의 상징인 궁남지를 비롯한 정림사지, 부소산성을 축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를 정원화함으로써 부여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박정현 군수님께서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금강하구둑 관문개방 등 해수순환을 통한 재자연화를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가하구생태복원 대선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에서“국정과제 채택 실현을 위해 관련 지자체, 지방의회, 국회, 주민 등이 함께 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금강하구둑은 정부가 1990년 농‧공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염해방지를 위해 건설하였습니다.
문제는 하구둑 준공 이후 하천흐름이 단절되면서 금강수질이 악화되었으며 하구둑 내외측 퇴적토 등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생태계 변화입니다.
실제 금강호 수질은 1992년 3등급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6등급까지 떨어져 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여와 서천지역 금강에서 잡혔던 참게와, 우어, 뱀장어 등 회유성 어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반발입니다.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농‧공업용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 시 염분 유입에 따른 농‧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업용 취수장과 농업용 양수장시설의 상류 이전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환경문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금강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 시 저지대 침수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용수원 확보 대안이 없고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는데 최대 3조 원 가량이 소요돼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는 녹조가 가진 독소가 국민들의 먹거리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조는 농업‧공업용수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광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농업용수에 섞여 있거나 농작물 등에 사용됐을 때 먹거리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문제는 부여군과 군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먹거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충남의 금강과 전북의 금강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소멸위험지역 탈피대책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지방도시소멸 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 지속성,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비율, 생산인구 비율, 합계 출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리 부여군을 비롯한 강원도 평창, 영월군과 충북 단양, 옥천군, 충남 태안군 등 전국 36곳이 소멸위험지구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소멸위험지역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원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망라한 지방소멸지역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내년부터 신설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즉 10년 동안 10조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하여 농어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고 수도권 인구를 산발적으로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대책입니다.
문제는 각종 정부의 지원과 특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를 비롯한 9개 지차제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도시가 저출산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역 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비수도권 지자체마다 나날이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최대의 역점과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속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10월 말 현재 인구가 63,923명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비해 1,605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 군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이 소멸위험지역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최고 7,152명의 확진자가 발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여군은 발병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매번 보면 행사장에 노란 옷을 입을 다니는 분 박정현 군수님입니다.
아주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 중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얘기입니다.
토마토는 유럽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삼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토마토는 식품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마토를 과일로 취급해서 매번 큰 경사 시, 애경사 시에 많이들 먹고 있는 주작목입니다.
저희 세도지역은 인구 3,150명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250여 농가가 1년에 방울토마토 농사만 해서 1년에 6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아주 효자작목입니다.
부여군은 농업군으로 돼 있어서 충청남도에서도 수도작은 두 번째 많은 수도작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도에 이렇게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토양이 좋습니다.
사질토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아요.
두 번째, 용수공급이 원활합니다.
지하 2, 3m만 파도 물이 철철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수질이 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철분 설분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 면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농작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백승민 조합장님이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많이 접근을 해 와서 그 결과 12월 중순경에 맑은 물 공급사업이 완료가 돼서 준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농사짓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255농가 중의 대다수는“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자기 농지에서 수확하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임대농에 농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결실을 못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소득차원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방울토마토는 수박 같지 않고 가온에 의해서 생산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가온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온에 따른 시기도 빠르게는 9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6월까지 한 9개월 동안을 농작물을 생산해야만 소득이 끝나는 이런 어려운 품목입니다.
한해 농사만 지으면 임대농들은 한 3년 고생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안하는 겁니다.
얼마 전 부여군 석성면에 버섯연구소를 부여군이 36억을 들여서 개장을 했습니다.
양송이농가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양송이 농가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군비를 들여서 36억을 들여서 양송이 버섯재배연구소를 개장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도에서 방울토마토를 식재하는 이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분들한테 소득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토마토연구소를 세도 쪽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연구소는 대학교나 이런 교육시설 같은 데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직접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곳에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빠른 정보 또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여군수님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토마토연구소를 집단 재배지역인 세도면에 이전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광식 의장님과 이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동공원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서동공원은 시‧공간적으로 개방성이 강한 우리 부여군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이렇게 궁남지를 품은 서동공원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방대한 면적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둘째, 누구나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를 할 만큼 충분히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기꺼이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양질의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개방성, 접근성 등에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동공원은 이러한 조건들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하고 있습니다.
관람수입 대비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관리비 등 수지타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수입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동안 연꽃축제를 해온 경험에 비춰보면 연꽃축제 기간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화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유료화했을 때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공원 전체에 대한 유료화보다는 부여서동연꽃축제 시 부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간별 유료화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적 유료화 또는 프로그램에 따른 유료화가 크게 전체적으로 유료화하는 거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의 필요성 중 연작장해 피해와 관련하여 토양검정을 통한 처방서대로 맞춤형 개량 지원 검토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원예작물은 수박, 멜론,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 왕대추 등 부여 10품에 6개 품목이 속해 있을 정도로 농업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자면 4,128농가 1,426헥타 24,593동의 온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대 시설원예단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어짓기로 작물의 연작장해 피해가 발생해서 품질의 저하 및 생산량 감소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로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토양개량제, 토양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용 유기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는 연작장해 방지 통합지원사업으로 총 267헥타 784농가에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가가 분석을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분석결과에 따라 작물에 맞는 토양개량제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류 집적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박과작물 재배농가가 40일간 담수를 유지하면 담수이행금을 지원하는 염류 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시범사업을 부여농협과 함께 총 800동 175농가에 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밖에 연작장해 방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원예 연작장해 방지 개선컨설팅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 금강하구둑이 만들어진 이후 금강 수질이 92년 3등급에서 2019년 6등급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하천 흐름이 단절되어 부여까지 올라오던 참게, 장어, 우어 등 회유성 어종은 사라졌고 금강의 생태계와 자연성은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부지사 시절부터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충청남도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간 용수공급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금강 물 연간 사용량이 3억 6,500만 톤입니다.
그중에 농업용수가 2억 4,400만 톤이고 공업용수가 1억 2,100만 톤입니다.
문제는 이런 농‧공업용수의 절대적인 양이 전라북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18%인 6,500만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82%인 3억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 톤 중에서 80%가 농수공급이고 20%가 공업용수입니다.
따라서 해수유통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농수 그리고 공업용수를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취수장과 양수장을 상류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연구결과로는 최소한 4천억에서 최대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서는 부담할 수가 없는 큰 예산입니다.
반드시 정부차원의 부담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충남도 대선공약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이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달 3일 나주시에서 개최된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국정과제 채택 토론회에 참석해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관련 지자체와 의회, 국회,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연대기구 설립과 대선국정과제 채택을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우리 충남권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등과 함께 차기정부 국정과제 채택에 뜻을 모으고 연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언론방송에 협력을 구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하구둑 해수유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자연화의 실험 속에서 뱀장어와 연어, 전갱이들이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올라오는 등 생태복원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4대강의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은 시대적 흐름이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생태복원을 위해서, 재자연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의 생태계 복원을 원하는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 국회,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공동협력을 해나가면 차기정부 국정과제 채택의 실현 가능성이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제를 풀기가 가까운 시일 내에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환경과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국가물관리위원회,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금강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금강하구 해수순환을 위한 금강 배수관문개방 실증사업 추진,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 등 먹거리 안전은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리 부여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강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여군 소멸위험지역 탈피대책과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소멸위험지역 탈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와 함께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우리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의 52% 카드사용액은 72%를 넘는 등 경제적 집중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가 지금 심화된 상황입니다.
수도권 등 도시에 집중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개소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지정 고시했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공주, 금산, 논산, 보령, 서천, 예산, 청양, 태안군과 함께 충남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안부의 지원방향에 맞춰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육아‧돌봄‧의료‧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인구 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별도의 국고보조사업 등 재원을 활용해 지역산업 육성과 SOC사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자원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생활인구 확보와 스마트 생활환경 구축, 커뮤니티 확충공간을 조성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이 융합된 패키지 지원사업, 민관협력사업과 지역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제도혁신과제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와 양육환경, 주거환경 등 더 좋은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며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여군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에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부의 153개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완료 후 현재 제2차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2차 이전 공공기관으로 12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충남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부여군도 타당성 검토와 당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추진했습니다.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충남도에서 판단한 우리 군의 유치 적합기관으로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림교육원 등 네 곳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여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여군 아름마을에 약 1만 평의 부지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또한 유치대상인 4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우리 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충남도 및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3일 416억 규모의 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 7,9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부여박물관 내에 조성하는 275억 규모의 백제국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5억 4,300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이처럼 신규유치에도 노력하고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한편 다수 지자체에서 각자 산업군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존 혁신도시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유치도 과열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으로서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전지역 결정은 정무적 판단이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충남지역에 이전 요청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거의 대부분을 충청남도는 도청이 소지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포신도시가 원래 2020년까지 10만 자족도시로 성장 발전시킬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인구가 3만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동력이 없다고 판단한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내포신도시에 집중화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부여군은 물론이고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각 시군에 공공기관이 한 개도 가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전략적인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여군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선제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최종 판단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4개 공공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유치설명회도 계속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충남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소득감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드시 4개 기관이 부여군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은 결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한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초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마토연구소의 세도 토마토 재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토마토연구소는 없습니다. 과채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과채연구소에서 토마토를 비롯한 과채류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방울토마토의 77%를 우리 부여군에서 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만 한다면 아마 처음부터 연구소를 거기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박과작물, 과채류 등 이런 부분을 함께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규암에다 충청남도가 했던 거 같습니다.
우선 현황과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미리 말씀드린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관내 토마토 재배면적은 580농가 310헥타입니다.
이중 세도지역은 420농가 240헥타로 전체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적으로도 대단위인 토마토 생산단지입니다.
따라서 2019년 읍면 순방 시 현재 세도농협 조합장이신 백승민 조합장이 토마토 주산단지인 세도지역으로 과채연구소를 이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세도지역 이전을 적극 검토했으나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충남기술원의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대안으로 토마토 시험장 전문연구사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함께 세도농협에서 토마토 재배시기인 12월에서 5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현장순회 컨설팅과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등 현장민원을 통해서 지금 이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토마토 시험장 내지는 연구소였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확대돼서 과채연구소로 조직이 개편돼서 토마토뿐만 아니라 수박, 멜론, 박과작물까지 넓어지면서 현재 규암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인접지역 부지를 확보해 수박, 멜론 연구시설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1.5헥타 7억 원에 이르는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유지가 있는 부여 저석리, 장암 장하리를 이전지역으로 검토했으나 부지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과채연구소가 위치한 규암지역은 수박, 멜론 주산지로 세도지역 이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업기술원과 우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저는 군수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세도와 현재 규암에 과채연구소의 거리가 25km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방울토마토 생산량의 77%가 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여군 농산물 굿뜨래농산물의 대표적인 상징성인 그런 작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의 과채연구소가 현장에 있는 세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부여군이 그동안에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부지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농업기술원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수가 직접 이전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많은 의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부여군의 모습을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네, 박순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토양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까요? 지금 부여군에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작장해 방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농민들 말씀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지금은 현재는 농자재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모든 농가들이 그 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그 해당 농가들이 자기 토양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맞춤형 형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농자재 업체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참 불합리하다는 거야.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민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카드로 그 자재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농가소득에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업체에다 맡기니까 여러 가지로 액수면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다 호소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군수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궁남지 서동공원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인근 여러 곳을 다녀 봐도 입장료를 받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입장료를 받을 때 입장료를 만약에 5천 원 받으면 상품권 3천 원짜리를 주더라고요. 물론 주면 다섯 명이 오면 1만 5천 원이에요. 안 해도 밥도 먹고 가고 하겠지만 그 1만 5천 원 가지면 그냥들은 안 가요. 안 가고 지역에서 주유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많은 그런 것을 해서 지역경제에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꽃 궁남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넓으니까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면 주차장에서 주차료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할 때도 주차료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부여군에서 입장료 받는 거는 부소산하고 왕릉원밖에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연작장해와 관련해서 농민들께서 자유롭게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연작장해 토양개량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이 이 문제를 먼저 주도를 해왔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하고 부여군이 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농협에다 줘서 농협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농민 개개인의 의사보다는 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또 검증된 토양개량제를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변드린 것처럼 시설원예 연작장해 방지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서동공원 유료화 문제 중에 유료화에 대한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부여군이 내놓을 만한 상품 중에 관광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무형의 창작물이나 브랜드를 언제까지나 무료로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군수가 된 이후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이나 이런 거를 다 영어나 또는 한글이나 또는 한자로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다른 시군에 빼앗기지 않고 가치를 확보하면서 이런 가치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런 가치를 무료로 보여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아직 보완해야 될 미비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린 거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우리 부여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 가치가 유료화 됐을 때 문제없이 관광객에게 “마음으로 수용되는 그런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신가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민병희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박종민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김봉태
의사팀장,이계세
속기사,나기훈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나희주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박헌수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문화재과장오세권
문화체육관광과장김경태
농정과장서장원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정만영
사회복지과장김순옥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이광구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전홍규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유기주
의원윤택영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