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19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26년도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장소미·민병희·박순화·윤선예·노승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2026년도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o 신상발언(민병희 의원)
(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발언(장소미·민병희·박순화·윤선예·노승호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선예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예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늘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여군의회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의 도약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시는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와 화성시 등 전국 곳곳에서 들려온 공직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포시에서는 포트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공직자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고, 화성시에서도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직자가 쓰러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법령에 따른 소임을 다하려던 이들이 왜 이토록 과도한 갈등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까?
비록 우리 군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는 행정 현장에 마주한 공통의 위기이며 우리 부여군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 부여군은 대다수의 군민께서 높은 시민 의식에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도를 넘는 보복성 반복 민원은 담당 공직자의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대다수 선량한 군민들께 돌아갈 행정 서비스의 품질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불안과 위협 속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우리 군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은 특정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부여군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군민 한 분 한 분께 닿는 행정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책으로는 공직자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부여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이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완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정당한 민원 거부권과 종결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입니다.
아무리 친절한 행정이라도 폭언과 인격 모독까지 감내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응대 거부권과 종결권 강화를 골자로 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폭언이나 성희롱 발생 시 공직자가 즉시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확립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현장 공직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단순한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지원과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 실무적인 조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공자들이 더 이상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공직자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휴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즉시 공직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 조치와 휴식, 보호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업무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보호는 두텁게 하되 운영은 공정하게 하여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안전하고 근무 환경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노동의 기본권입니다.
이제 우리 부여군도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제안들이 단지 공직자를 보호하는 담장이 아니라 군민과 공직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를 만드는 주춧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사람이 존중받는 부여군을 만드는 노력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기에 예고드렸듯이 ‘빈 차로 달리는 예산을 군민의 발로’ 굿뜨래페이 연동형 스마트 교통 혁신 제안을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홍은아 군수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승호 의원입니다.
아울러 부여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각 읍면 사무소와 실과에서 IPTV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대중교통의 해묵은 과제인 사실상 준공영제의 형태인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리 군의 보물인 굿뜨래페이를 결합한 부여형 스마트 교통 모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난 우리 군 버스 운수 종사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아무도 없는 좁은 산길을 대형 버스로 그것도 빈 차로 달리는 건 정말 못 할 짓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읍면 주민 여러분!
마을 안길을 위태롭게 돌아나가는 빈 버스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재 우리 군은 매년 8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버스 적자 보전금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고, 기사님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군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 버스 중심의 경직된 틀을 깨고 우리 군의 자랑인 굿뜨래페이를 플랫폼으로 하는 대중교통 이원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간선과 지선을 철저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읍면 소재지를 잇는 큰 도로는 버스가 신속하게 운행하는 간선 체계로 유지하되 마을 안길 깊숙한 곳은 주민이 부르면 즉시 달려가는 수요 응답형 DRT 택시가 담당해야 합니다.
둘째, 굿뜨래페이를 교통 플랫폼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군민 90% 이상이 사용하는 굿뜨래페이 앱에 택시 호출 기능을 추가를 제안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군민은 쓰던 앱 그대로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하고, 고령 어르신과 청소년은 유선 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며 쓰던 카드로 즉시 이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굿뜨래페이에 검증된 전산망을 활용하면 7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의 무료 이용 데이터를 100% 디지털화하여 단 1원의 예산의 누수 없이 기사님들께 사후 정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책은 버스 노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좁고 위험한 길 대신 넓고 안전한 대로 위주로 운행 환경을 개선하고 간선 버스의 배차를 늘려 여러분의 고용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동시에 절감된 버스 적자 보전금을 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이 예산이 다시 굿뜨래페이를 통해 우리 군 골목 상권으로 환류되는 부여식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완성해야 합니다.
홍은아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효율 낮은 지선 10개만 택시로 전환해도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굿뜨래페이라는 훌륭한 자산에 교통이라는 가치를 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혁신의 과정을 세밀히 지켜봐 주시고 집행부는 정지되어 있는 운송 체계 개편의 방향을 점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정책 검토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늘 행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홍은아 군수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98회 회기 때 본 의원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마음 건강 힐링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마음 건강 테스트 추진 계획을 알려주신 부여보건소 유재정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 현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선순환 소비 쿠폰 도입, 올해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상권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민들과 지역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여를 찾는 방문객은 있지만 지역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여가 명색이 농업과 관광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방문객이 부여에 와서 어디서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어떻게 지갑을 열어야 할지 마땅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그냥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도 전국 백마강 카누 용선대회를 비롯한 유소년 축구 대회, 굿뜨래배 파크골프 전국대회 등 다양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가 우리 부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외지 방문객이 부여를 찾게 되는 만큼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장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방문객들로부터 참가비나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일부를 소비 쿠폰 형태로 환급하여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순환 소비 쿠폰 발행은 방문객들의 자연스러운 지역 소비를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여군의 백마강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90홀 규모로 확장되어 전국에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외지 동호인들이 부여를 방문하여 1인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경기를 즐긴 뒤 소비 쿠폰을 통해 부여 시내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지역 상권을 이용하게 한다면 이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러한 소비 쿠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활용 가능한 3가지 방안을 통해 지역 소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고령층의 접근성을 배려한 지류형 상품권을 선별적으로 재도입하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지역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부여군에서 이미 운영 중인 회수형 선불 충전 카드를 행사나 대회의 기념품 형태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참가비나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해당 카드에 충전해 드린다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한 쿠폰 발급 형식입니다.
부여군청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굿뜨래 소비 쿠폰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의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만큼 추가 예산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행사 유치가 지역 내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을 미루기보다는 어떠한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대회는 부여에서 열리고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관광과 소비를 연결하는 선순환 소비 쿠폰 제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여군 선순환 소비 쿠폰 제도를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시행의 시간입니다.
작은 소비가 지역 상권을 살리고 그 소비가 다시 부여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선순환 소비 쿠폰 제도 올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3일 조재범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 안건입니다.
2026년 3월 6일 의장이 제의한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같은 날 조재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3월 6일 조재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윤선예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서정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장소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박순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여군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26년 3월 6일 부여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기일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방향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둔화 등으로 세입 여건의 제약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군의 재정 운영 여건 또한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 주민 밀착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9,131억 원으로 기정액 7,974억 원 대비 1,15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7,252억 원보다 1,009억 원 증가한 8,2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22억 원보다 148억 원 증가한 8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8.6%인 708억 원으로 기정액 702억 원보다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인 6,946억 원으로 기정액 6,550억 원보다 3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총 규모의 7.4%인 60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6.4%인 527억 원으로 기존액 447억 원보다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정 운영 및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9%인 164억 원으로 기정액 127억 원보다 3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0.2%인 17억 원으로 기정액 13억 원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 문화 무상 교육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5.9%인 1,312억 원으로 기정액 1,015억 원보다 29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SOC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5.6%인 463억 원으로 기정액 371억 원보다 9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수요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6.7%인 2,208억 원으로 기정액 2,116억원보다 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복지 수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9%인 154억 원으로 기정액 148억 원보다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 관리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7.7%인 1,460억 원으로 기정액 1,225억 원보다 23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림·어업 수요 대응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4%인 334억 원으로 기정액 105억 원보다 2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전환 수요 대응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3.1%인 255억 원으로 기정액 179억 원보다 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5.5%인 454억 원으로 기정액 367억 원보다 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및 공원 녹지 조성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1.1%인 913억 원으로 기정액 1,139억 원보다 26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 및 인건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규모는 870억 원으로 기정액 722억 원보다 14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20억 원으로 기정액 214억 원보다 10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522억 원으로 기정액 483억 원보다 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기정액 6억 원보다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0개로서 변경된 총 운용액은 45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227억 원으로 기정액 36억 원보다 1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99억 원으로 기정액 129억 원보다 1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 말에는 153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민 지원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천만 원 증,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 수입 등 4억 원 증,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 보조금 등 3억 2천만 원 증,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등 182억 6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1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서 폭력 피해여성 지원 사업 등 5천만 원 증, 재난관리기금에서 하천 수위 관측 장비 설치 등 4억 2천만 원 증,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기금에서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165억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생활폐기물 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양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생활 안전과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3월 24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으로 조재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3월 25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6년도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이 없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병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민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민병희 의원)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부여군수 권한대행이신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올리려고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 이곳 부여군의회는 제게 정치의 무게를 가르쳐 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한 분 민원이 정책과 조례가 되고, 그 정책과 조례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부여군의 풍경을 바꾸는 과정을 보며 저는 정치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민들께 과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치열한 토론과 혜안 덕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거친 아이디어를 행정의 언어로 다듬고 실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과들은 제 의정활동의 훈장이 아니라 우리 부여군이 가진 저력을 증명하는 기록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조성삼, 이민우, 박인범 과장님과 직원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여군민 여러분!
이제 저는 부여군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8년 전 시작된 우리의 작은 변화들을 이제는 더 넓은 지평으로 연결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군민들께서 제게 치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마도 정책의 마무리가 주민의 삶에 닿을 때까지 집요하게 챙겼던 제 진심을 읽어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저는 그 치밀함을 이제 부여군과 광역행정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데 쓰고 싶습니다.
우리 안의 고민이 광역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광역 단위의 풍부한 자원이 우리 부여군의 골목 골목으로 흐르게 하는 물길을 내고자 합니다.
제가 가려는 길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목소리를 더 높은 곳에서 완성하기 위한 여정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세심한 현장 정치를 광역 단위의 과감한 정책 설계에 이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병희의 나침반은 언제나 부여군을 향해 있습니다.
더 큰 도구를 들고 돌아와 여러분이 뿌린 희망의 씨앗들을 더 큰 결실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8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넓은 곳에서 부여군의 자부심을 증명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표결 결과】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6년도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박인범
전문위원정미숙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부군수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