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4년 11월 25일(월)개회식 직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시정 연설의 건
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윤선예‧민병희‧노승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시정 연설의 건
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발언(윤선예‧민병희‧노승호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선예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예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여군의회를 이끌어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의 맛과 멋을 담은 음식 특화골목 조성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여는 전국적으로 특별한 맛을 지닌 음식들이 있습니다.
세도의 우여회, 은산의 국수와 보리개떡, 연꽃빵, 그리고 부여밤을 활용한 음식들은 우리 지역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여군만의 독특한 음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여가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먹거리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행히 막국수와 한우음식점, 굿뜨래 음식특화거리가 일부 상인들의 노력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는 있지만, 막상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의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쉽게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여의 대표적 음식을 개발하고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음식을 발굴하여도 개개인의 영업으로만 그쳤으며 여럿이 함께 공유하는 같이 갈 수 있는 음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음식 개발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 지역이 지닌 옛맛을 다시금 살펴보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은산지역의 국수와 보리개떡을 주제로 현대의 맛과 멋이 함께하는 조그마한 골목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전통시장이나 새시장, 중앙로 5번길의 빈 상가들을 활용하여 부여만의 음식으로 특화된 국수 골목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5개 이상의 국수 전문점이 밀집된 공간을 조성하고 실업자나 청년 사업자를 위해 빈 상가를 군에서 임대하여 지원해 준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멋진 국수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남의 경우 2023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여수 해물삼합거리와 나주 홍어거리를 선정하고 음식거리 상징물과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파급 효과가 큰 남도음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하고 음식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하여 16곳의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북 정읍 쌍화차거리도 정읍 구경의 하나로 오래된 차문화를 가진 정읍의 특성을 살려 쌍화차를 주 메뉴로 하는 전통 찻집이 새암로를 따라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오다 쌍화차의 깊은 맛과 건강식으로 각광받으면서 인근 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조성된 거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역시 대규모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작은 시도를 해보자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특화골목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밀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2024년도 4월 말 기준 부여군 전통시장 내 빈상가는 부여시장 18개, 부여중앙시장 내 8개의 공실과 부여 새시장 내 7개의 공실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시장 분위기에도 활기를 넣을 수 있고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한 곳에 모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곽 도로에서 백제역사체험단지 가는 길목 등 새로운 국수 특화거리, 상가 위치, 상태, 접근성 등을 조사하여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주위 상권과 잠재 소비층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국수 메뉴를 중심으로 작은 국수골목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쌀국수, 비빔국수, 막국수, 잔치국수, 메밀국수, 콩국수 등 국수의 종류도 많고 이를 활용한 요리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쌀국수를 이용한 음식 개발은 쌀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수 요리를 메인으로 하되 다양한 사이드 메뉴로 관광객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군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입주 후에는 홍보 전략을 통해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지원자 중 국수요리에 열정적인 지역 청년회, 노인 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복지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국수거리 조성 후 부여만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수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방문객에게 독독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여의 전통과 자원을 살리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여회, 보리개떡, 연잎밥, 연꽃빵 등 부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며 이를 테마로 한 음식 개발과 마케팅은 관광명소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특화된 음식골목이나 음식거리 조성은 지역주민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관광객에게는 부여를 찾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백제문화단지, 낙화암, 궁남지와 같은 역사 유적지에 집중된 관광 콘텐츠에서 벗어나 먹거리 관광은 장기 체류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오늘날 본 의원은 자꾸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부여의 미래, 경제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검토와 예산 마련 등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특화된 거리를 만듦으로써 부여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아름마을의 미래와 가치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암면 오수리 일대에 대한 아름마을 조성 사업은 2007년 민선 4기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시작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전용 주택과 전원마을, 노인전문병원 등이 갖추어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고령자를 위한 주거 공간과 의료, 요양, 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약 13년간 지방채 발행과 사업의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2020년 29만 8,270제곱미터의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약 1년여에 걸쳐 주거용지 등 71필지 57,252제곱미터에 대한 민간 분양을 완료하고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기관 유치에 나서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름마을은 어떻습니까?
주거용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지 약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이며 공공시설 유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블록과 도로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놀이터와 공원 등의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름마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름마을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에서는 2023년 아름마을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기관 유치 시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아름마을의 중장기적인 목적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름마을에 대한 부여군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각 부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포함한 아름마을에 대한 사업을 각자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후속사업의 발굴과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마을과 부여군의 미래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과 방향성을 반영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부서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분양이 완료된 주거용지에 대한 입주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전체 주거용지 71필지 중에서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입주를 준비 중인 필지는 15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6곳은 풀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에서는 경작을 위한 농지와 건설자재와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아름마을 분양 당시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료됐기 때문에 분양과 동시에 건축과 입주가 가능하였음에도 수년간 빈 공터로 남겨두고 있으며 제초작업 등의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주변이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아름마을로 이주하여 살고 싶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과 공용부지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입주 장려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입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현재 해당 부지에는 가족행복센터,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시설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 시설들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비건레더클러스터, 교육연수시설, 대형 호텔, 관광연구 등 이미 마련된 공공시설 부지라는 이유로 아름마을과의 관련성과 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 유치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이미 조성된 부지에 많은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부여군과 아름마을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공공시설의 성격과 상호 관련성 등을 고려한 공공시설 유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은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부여군의 자산입니다.
아름마을에 대한 장기적인 시야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거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후속사업으로 채워나가면서 내실 있고 건실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서도 우리 세대의 노력이 50년 뒤의 후손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아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염자의 비말을 통한 무서울 정도의 전파 속도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전염력으로 인해 국민 모두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이 제한되고 4인 이상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는 등 코로나19는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으며 개인 위생의 중요성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국민 모두의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백일해, 대상포진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감염병이 존재하며 국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모든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명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으며 부여군도 3년간 약 2천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유례없는 재정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제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야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감염병 중에서도 오늘은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바이러스와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그 어떤 질병보다도 인류를 오랜 기간 괴롭혀온 감염병입니다.
부여군에서도 이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무료 예방접종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 59,823명의 60%에 해당하는 36,664명이며 주요 대상자로는 국가와 부여군에서 지정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60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간계층으로 불리는 19세부터 59세의 군민 23,159명은 각종 사회경제 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음에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군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여를 위해 전 군민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그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역저하자 보호와 부여군 전체에 대한 질병 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19세부터 59세의 중간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실시 확대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증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역사회와 면역저하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플루엔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군민 전체에 대한 견고하고 효과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19세부터 59세의 군민은 전체 군민의 약 40%에 해당하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집단감염과 부여군 전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서비스 제공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전 군민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확대 시행을 통해 인플루엔자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군민의 건강은 나이와 사회적 지위,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질병은 사후 치료에 앞서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은 남녀노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문제만이 아닌 모든 연령대에서 매우 중요한 예방조치입니다.
부여군수께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이 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 부여군을 위해 19세부터 59세까지의 군민을 포함한 전 군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주시길 제언드립니다.
특별히 군민의 건강과 감염병 관리의 소관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업무공백 최소화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여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및 19일 의장이 제의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월 15일 조재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장소미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월 19일 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기일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11월 15일과 11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재범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 자국 우선주의, 이념 대립, 불평등과 양극화, 고금리, 고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 군에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3년 연속 계속된 기후 재앙으로 민생은 더욱 피폐해지고 경제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서도 사람과 정책이 연대하는 굿뜨래페이는 골목상권을 지켜냈습니다.
불리한 여건에도 항커, 대오 등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부여군 최초의 일반산업단지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하고 지방소멸의 방패로 작동할 것입니다.
농업은 스마트하고 안정화될 것입니다.
전국 최대의 스마트 농업 혁신도시 퍼즐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대지의 혈관인 관개시설을 정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제공하는 3대 농업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질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높이는 근본적인 시도입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해외농업 특화기지도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1인 농업생산액 6천만 원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부여만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 특화 부문 목표인 관광객 400만 시대를 진즉에 달성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운 풍광이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이젠 천만 명이 찾는 도시로 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화가, 관광이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곧 복지사회입니다.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감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병사들의 쓰러져 나간 목의 개수만 말했을 뿐 그들의 고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은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우산을 쓰는 포용적 공간복지를 구체화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앞날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세워진 계획을 위하여 연장을 미리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원도시를 조성하고 바이오센터를 유치하고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을 만들고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친환경 기초환경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개인을 보호하는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광역을 넘어 국가적인 정책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 다리가 놓여지기를 갈망했습니다.
편협한 사고의 백내장을 걷어내고 새로워진 눈으로 더 넓은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염원했습니다.
부여의 가치가 무엇인지, 군민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탐구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토박이와 귀촌인, 기득권과 서민 사회를 가르는 장벽을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장벽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한 군정기조와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농촌입니다.
성과 목표인 1인 농업생산액 6천만 원을 이미 달성했고 8천만 원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환경 조성과 활력 농촌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가 기본 방향입니다.
스마트 농업 대중화, K-부여 굿뜨래 농업 국제화, 동부생활권 농촌 공간 재구조화, 가뭄‧홍수‧용수 해결 등 3대 농업 인프라 구축, 축산경쟁력 강화 등 4천억 규모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근로자 주거 확충과 일손 부족 문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숲과 농토, 수로, 농민은 우리의 국보입니다.
경제활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이 부여의 중추 신경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특화입니다.
관광객 400만 명 목표를 달성하고 500만 명 유치가 목전에 있습니다.
역사와 교감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역점 추진 사업으로 고도보존육성 시행사업, 백마강 국제무역항 재현, 부여군립미술관 건립, 부여 방문해 운영 등 1천억 규모입니다.
특히 궁남지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정림사지 스마트 산책로 조성 등 야간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골목상권의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습니다.
관광도시의 상징이자 필수시설인 호텔 유치도 1,700억 규모의 외국자본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부여 전체를 새로운 풍경이 아닌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적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도약하는 경제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전망이 밝습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가 첫 시동을 걸었고 2028년 준공 전 사전분양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름마을에 70실 규모의 근로자 정주활력타운과 은산 제2산업단지의 22실 규모의 근로자 공동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는 굿뜨래페이를 통해 사람과 정책이 연대하는 경제공동체 시스템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지역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천억 규모의 부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이 뿌리내리고 미래까지 버틸 수 있는 경제 건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 미래입니다.
화학적 발전이 아닌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기본 방향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아름마을에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구룡면에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여군민 모두의 열린 광장인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광의 새로운 만남,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총 사업비 2,800억 규모입니다.
스스로 광합성하는 미래, 확장된 희망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복지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장애인 복합형 보육시설 건립,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청년기금 조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 등 400억 규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건양대부여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결정했습니다.
더 필요하고 더 가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 맞춤 발전입니다.
공모사업 4천억 확보로 성과 목표인 5천억이 코앞입니다.
부문별 경계를 허물고 연결을 통한 연관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연동사업으로 국가정원으로 가는 궁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서부권 하수도 정비사업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국도 29호선과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 등 1,800억 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부여-평택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장암-석성을 잇는 신금강대교 건설은 기업 유치 입지를 높이고 균형발전을 담보할 것입니다.
부여‧규암 지역에 민간투자로 2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구조를 구슬들을 꿰어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한 6대 성과 목표는 밋밋한 목걸이에 새로운 진주을 끼워넣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도정과 연계한 당면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군 예산 규모는 7,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93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28.8%인 2,010억 원, 농림수산 19.2%인 1,346억 원, 문화관광 13.9%인 970억 원, 환경 5.2%인 35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714억 원입니다.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고물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복지 수요 확대, 3년 연속 수해로 인한 복구비 증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장 동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벌의 옷이고, 월세이자 학비이며 분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대이고 어머니나 할머니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군민의 모든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길에는 주인이 없어서 그 위를 걷는 자가 주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군민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2025년 예산안이 부여군의회에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가슴속에서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고귀하고 엄중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 권한 내에서 낮은 자세로 군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 전망입니다.
2025년 한국경제는 금년도와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부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경기 침체 및 공시지가 등의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업 수입, 재산 매각 수입, 부담금 등 부분적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증가되는 반면 도비보조금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분야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국세 수입 저조로 지방교부세 지원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중앙정부는 건전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우리 군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고물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복지 수요 확대, 수해복구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인 백마강 국가정원,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 등 성장동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판을 짰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강도 높은 긴축재정 실천으로 재정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기준 내년도 예산액은 총 7,707억 원으로 금년도 7,653억 원보다 54억 원 0.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7,028억 원보다 35억 원, 0.5%가 감소한 6,9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625억 원보다 89억 원, 14.24%가 증가한 71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10%인 700억 원으로 금년도 701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11억 원으로 금년도 416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9억 원으로 금년도 285억 원보다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5%인 5,910억 원으로 금년도 5,923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0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922억 원으로 금년도 2,935억 원보다 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5.6%인 38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2억 원, 기금 전담금 321억 원으로 금년도 404억 원보다 2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정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5.07%인 355억 원으로 금년도 305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보장과 탄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56%인 109억 원으로 금년도 117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재해위험 개선 및 재난 복구와 균형 있는 예산 편성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0.22%인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여만의 특화된 관광산업 발전과 역사와 교감하는 풍요로운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3.9%인 971억 원으로 금년도 842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과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선 영향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와 친환경도시 전환을 위한 환경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5.08%인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사는 포용적 세상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8.76%인 2,010억 원으로 금년도 1,917억 원보다 93억 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분야 확대 영향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아픈 곳을 감싸주고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85%인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풍요로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9.27%인 1,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이 부여의 중추신경임을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4%인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동맥,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97%인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5.53%인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견치 못한 위협을 대비하고 든든한 행정운영을 위한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5.39%인 1,076억 원으로 금년도 956억 원보다 1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에 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8천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3천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천만 원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8천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기업 특별회계는 343억 원으로 금년도 298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고 여섯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48억 원으로 금년도 304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 예산이 전년 대비 625억 원보다 89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군이 운용할 기금은 9개로 총 운용액은 513억 원입니다.
기존 예치금 회수액 460억 원과 내년 기금운용 수입계획액 53억 원, 지출계획액은 430억 원으로 연도 말에는 83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도비보조금 36억 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3억 원,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에 9억 원,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 산업단지 조성비 등으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서 아이 돌보미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 7천만 원,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지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자활사업단 조성 및 운영자금 대출로 1억 원, 농업발전기금 운영 융자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대비 사업에서 2억 원, 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에서 1억 원, 식품진흥기금 위생교육 보조사업 1천만 원으로 총 8개 기금에 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양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사전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선 8기 공약 등 역점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 및 추경예산 편성 주요 현황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큰 시련을 마주하였습니다.
5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으로 보내져야 할 교부세 7조 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여군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보통교부세 36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였고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예견하였습니다.
이는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곳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로 그 시련의 무게감은 작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4조 3천억 원 중 올해 2조 1천억 원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부여군에는 전체 감소 예상분 203억 원 중 101억 원의 교부세가 당장 올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잔여분 102억 원은 2026년에 감액 반영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닥친 뜻밖의 재정위기 속에서 군민들의 삶과 터전을 보존해야 하기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 순기별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용재원 40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가용재원을 교부세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101억 원을 우선 보전하였고, 올해보다 더 혹독한 내년을 준비하는 데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3년 연속 덮친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지방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재난피해 지원과 복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9,474억 원으로 기정액 9,416억 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8,689억 원보다 114억 원, 1.31% 증가한 8,8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27억 원보다 56억 원, 7.64%가 감소한 6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8.62%인 759억 원으로 기정액 737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28%인 7,419억 원으로 기정액 7,155억 원보다 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46억 원으로 기정액 3,183억 원보다 3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01억 감소한 반면 재난특별교부세 61억, 부동산 교부세 3억이 증액된 영향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재해복구비 반영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미반영분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7.1%인 625억 원으로 기정액 797억 원보다 1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초 전입받기로 한 기금이 줄어든 영향과 전년도 이월금 반영이 주원인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 편성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81%인 159억 원으로 기정액 149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7.05%인 2,381억 원으로 기정액 2,218억 원보다 1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실습농장 조성사업,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33%인 205억 원으로 기정액 190억 원보다 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3.49%인 307억 원으로 기정액 278억 원보다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이 증액된 영향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7.78%인 685억 원으로 기정액 592억 원보다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예산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 총 예산의 규모는 671억 원으로 기정액 726억 원보다 5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1억 원으로 기정액 366억 원보다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납금 및 사업 종료 등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2024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당초 651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가된 668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88억 원에서 16억 원 증가한 10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25억 원에서 317억 원 감소한 208억 원입니다.
연도 말에는 461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분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입 14억 원 증액, 자활사업 공모사업 10억 원 증액,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이자 수입 1억 2천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5억 원 감액,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07억 원 감액,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총 4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사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 복구예산을 적극 반영하였고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해 주시길 소망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2023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운 살림 속에서 살림하는 데,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하셨을 텐데. 2023년도 얼마 전에 나온 지방자치365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예.
부여군이 행사 축제비로 156억 2,700만 원을 썼어요. 백제문화제 65억 중에서 10억 원 ……했고 55억 포함하면 얼마냐, 211억 2,700만 원이에요. 그것을 나누니까 하루에 6천만 원씩 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행사를 축제를 줄인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않고. 벌써부터 행사 축제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도, 대비 2023년도에도 축제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늘었어요. 근데 올해도 줄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론도 않고. 하루에 6천만 원씩 행사나 축제 비용으로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편성 잘 짰다고 봐요? 올해 것도 수두룩빽빽 다 있어.
의원님께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충남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고 55억 포함에서 211억 2,700만 원 하면 전국에서 1등,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부여군이 1등이에요, 특등, 태백시보다. 이거 우리들이 칼질을 해도 사회단체가 아우성친다고 해도 이번에는 단단한 각오를 먹고 있으니까. “축제 예산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여론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축제 예산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는 거론도 않고 작년에 계속 이어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증액 내지는 현 수준 맞춰서 축제 비용 행사비를 지원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한번 답변해 줘봐요.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사성 예산 자체를 세울 때 중앙에서 페널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앙 행정안전부 지침상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페널티가 있고 없고 간에 이거 부여군이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의원들도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부여군이 성장동력사업은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밀착형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겠다,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렵다고 하면서 축제 행사비는 하루에 6천만 원씩 써야 맞아요? 부여군민들이 알면 이거 기절할 일이야.
염려해주신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 교부금이 덜 내려와서 살림살이가 어렵다.” 하면서까지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런 얘기 하시면서까지.
그래서 기조를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성장동력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주민들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축제 행사해야 만이 부여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여정이 이어지고 지역발전이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자꾸 지금 따박따박 따지자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그만 중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11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1월 28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재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12월 12일까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11월 29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0항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인사청문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박순화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최덕항
전문위원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홍은아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강관옥
문화건설국장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이종록
자치행정과장서장원
재무회계과장구기완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임영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주철
농업정책과장구기홍
경제교통과장윤나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김경태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이인훈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유산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김광진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김옥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일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