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2월 3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장소미·민병희·박순화·윤선예·노승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조덕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장소미·민병희·박순화·윤선예·노승호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소미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시고 부여군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군 장기 요양 돌봄 종사자의 마음 건강 힐링캠프 도입과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의정활동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 봉사활동으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 지역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식들을 대신하여 우리 부모님을 정성으로 섬기고 계시는 장기 요양 봉사자분들을 위해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고민 끝에서 장기 요양 종사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이 결국 우리 부모님들께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5분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민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우리 부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5,10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3%에 달합니다.
바야흐로 초고령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군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는 요양보호사와 시설 종사자분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돌봄의 수요를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돌봄 종사자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약 900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노인 생활시설과 재가시설에서 총 2,400여 명의 종사자분들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17개소의 요양원과 3개소의 요양병원 그리고 22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수많은 현장에서 이분들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 체위 변경, 목욕, 이동 보조 등 강도 높은 돌봄노동을 매일 반복하며 심한 허리 통증과 양손의 손가락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치매 어르신들로부터 듣는 폭언과 때로는 물리적 위협까지 이분들은 신체적 고통을 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참고 일한다.”, “내가 쉬면 어르신이 불편해진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헌신이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과거 보육교사 힐링캠프를 정책적으로 제언하여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은 돌봄 종사자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곧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농업 분야 등 여러 영역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심신 회복 지원이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 특히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아직 이 울림을 충분히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마음 건강 힐링캠프 도입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힐링캠프는 단순한 야유회가 아닙니다.
고단한 일상을 벗어나 짧은 여행을 통해 숨을 고르고 자연 속에서의 쉼을 통해 굳어진 몸과 마음을 이완하며 초빙 강사의 따뜻한 강연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마음을 다시 채우는 실질적인 회복의 가정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종사자들에게 이제는 우리 군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자부심이 채워질 때 우리 부모님들이 받는 돌봄의 질 또한 비로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종사자들의 삶을 보듬는 진심 어린 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와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 부처와 강력 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으로 힐링 회복 관련 사업들을 벤치마킹 살펴봐 주시고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돌봄 종사자를 돌보는 정책은 결코 특정 직군만을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부모님께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질 높은 돌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부여군이 먼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욱 따뜻한 부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입니다.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합을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으로만 다루는 것은 부여의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이 추진될 경우 부여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부여군 인구는 현재 약 5만 8,000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군민의 의료와 문화 생활권은 이미 대전권에 깊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은 이미 통합되어 있으나 행정체계만 분절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부여는 광역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배분의 변두리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저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부여군이 반드시 요구해야 할 5대 선결 조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합 광역 정부 내 부여의 전략적 기능 명문화입니다.
통합 이후 부여가 단순한 농촌·관광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백제문화권의 중심 거점이자 내륙 역사·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통합 비전과 기본계획에 부여의 역할과 기능을 문구로 명시하지 않는 통합은 부여군에게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보장입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교통망 통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름뿐인 통합에 불가합니다.
부여와 대전, 부여와 서해안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 통합 로드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여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연결되는 핵심지가 되지 못한다면 통합의 실익은 없습니다.
셋째, 광역 산업 전략 내 부여의 특화산업 지정입니다.
통합 이후의 산업 전략이 대전의 연구단지와 서해안의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집중된다면 부여는 생산 기능 없는 소비지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백제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 역사, 관광, 교육이 결합된 지식서비스산업을 부여의 광역 전략 사업 영역으로 공식 지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광역 재정 배분 시 군 단위 지역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재정은 필연적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로 쏠릴 우려가 큽니다.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최소 투자 비율 설정, 균형발전 특별재정과 동시에 제도화하여야 됩니다.
이 장치 없이는 부여는 통합의 수혜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 이후 행정 거버넌스에 부여의 실질적 참여 보장입니다.
통합 광역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부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자문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변되지 않는 지역은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부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느냐, 아니면 뒤늦게 휩쓸려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여는 통합을 맹목적으로 반대할 필요도, 무조건 환영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조건 없는 통합만큼은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부여의 조건에 명확히 정리하고 당당히 요구할 때 행정통합은 비로소 부여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넘는 담대한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 부여군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생생한 정보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객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부여군 백마강 파크골프협회 정도기 회장님, 스포츠클럽의 황영석 회장님, 자온클럽의 유관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인프라를 활용해 부여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성지로 각인시키고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 확대 개최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조사에 따르면 백마강 파크골프장을 찾은 관외 이용자의 95.3%가 재방문 또는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의 54홀에 36홀을 더해 총 90홀 규모의 명품 파크골프장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용객들이 높은 신뢰가 확인된 지금이야말로 시설투자 효과를 지역경제의 결실로 연결하는 전략적 활용 단계로 넘어가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한 바와 같이 예컨대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로 형성된 체류형 관광 흐름을 파크골프로 연결하겠다는 방향 아래 2017년부터 파크골프를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보고 구장 확충과 공인 코스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이후 화천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 규모 대회를 연속 개최하며 파크골프를 지역경제의 성장축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수준을 높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생활체육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관광 및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점에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회 내 목소리를 함께 담아 실용성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전국 대회 확대는 생활 인구 유입의 가장 직접적인 장치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는 참가자와 동반 방문이 함께 움직이며 숙박, 음식, 관광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방문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대회가 반복될수록 부여의 인지도가 누적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연 2회 개최는 홍보의 빈도를 늘려 부여를 파크골프의 성지로 선점하게 됩니다.
연 1회 대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쉽지만 상하반기 정례화를 통해 부여의 수려한 사계절 경관과 파크골프를 결합하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새로 조성되는 36홀의 난이도 있는 코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여는 전국 동호인들이 생애 꼭 한번은 방문해야 하는 파크골프의 성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케이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융복합 마케팅의 전개입니다.
스포츠와 휴가를 함께 즐기는 스포츠케이션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부여의 백제문화와 굿뜨래 농특산물을 결합한 패키지로 대회 기간 중 특산물 판매 및 체험 부스 운영, 주요 관광지 투어코스를 연계한다면 부여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케이션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우려될 예산과 운영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 기부와 지정모금을 법적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활용하여 군민 생활체육 지원 등 시설 안전 편의 증진 중심의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발적 후원 등 민관협력을 병행하여 군비 부담을 분산하는 복수 재원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설은 만들어놓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백마강 파크골프장의 인프라를 지역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 또한 부여가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건강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제안이 부여군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늘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여군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의 도약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점차 늘어가는 우리 군의 폐교와 휴·폐원 어린이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재탄생시킬 것인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침에 따르면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의 면 지역은 전교생 60명, 읍 지역은 12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권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군은 규암초와 부여초 등 일부 거점학교를 제외한 관내 초등학교의 대다수, 이미 이 기준에 해당하거나 직전 단계에 와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3년 사이 우리 군에서 3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휴원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겨우 3곳 아니냐고 안심할지 모르나 현재 우리 군 보육 현장의 실상은 통과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 18개 어린이집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설이 전체 50%인 9개소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보육과 교육을 지탱하는 공동체의 거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행정적 신호입니다.
물론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며 어린이집은 다양한 운영 주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은 우리 부여군의 땅이며 이용자는 우리 군의 군민입니다.
관할을 따지며 방치하기에는 그 공간들이 가진 잠재력과 주민들의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지원청 및 민관과 협력하여 관내 유휴시설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단순히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시설의 노후도와 주변 환경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보를 공유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방치된 자산이 지역의 흉물이 아닌 준비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용가능한 자원을 검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폐교와 폐원 부지는 각각 입주가 다릅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시니어 복합시설 아니면 아이 돌봄 거점으로, 넓은 부지를 가진 곳은 부여의 강점인 체류형 관광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여 부지 매입부터 리모델링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가하거나 마을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 주도가 아닌 민과 관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물던 공간은 우리의 마을의 상징이자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학교의 종소리는 멈췄을지라도 그 공간이 주민들의 새로운 꿈이 피어나는 상생의 장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 행정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발 빠른 소식을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전력공사의 보상대책 발표 “부여군은 단순한 현금을 넘어 에너지 주권을 요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을 관통할 가능성이 큰 신정읍-신계룡간선, 새만금-신서산선 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민 보상과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묻고 싶습니다.
조기 협의 시 인센티브를 주고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그 제안이 과연 우리 군민이 평생 터 잡고 살아온 삶의 터전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한국전력공사의 발표를 우리 군의 실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금 보상을 넘어선 지중화와 노선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상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민의 눈을 가릴 것이 아니라 백마강의 수려한 경관과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중화 공법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전력공사는 강화된 지자체 지원 체계 일환으로 부여군 전용 선로 용량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부여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이 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선로 용량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군에 송전망 통과를 요구하려면 그 대가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보낼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우선 이용권을 부여군에 확실히 배정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전력공사 전담 조직과 부여군 간의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을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직접 사활을 걸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 군도 집행부와 의회가 연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컨트롤타워와 직접 마주 앉아서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원방안이 우리 군의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모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확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단순히 송전탑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한국전력공사의 변화된 보상 기조를 지렛대 삼아 부여군의 에너지 자립과 미래 경제를 확보하는 전략적 협상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부여의 미래가치를 지키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29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조재범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 안건입니다.
2026년 1월 20일 의장이 제의한 제29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같은 날 조재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월 2일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26년 1월 20일 및 23일 부여군수로부터 스마트 자동화 드론 방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조덕연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장성용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정부용 님, 정정순 님, 김종오 님, 김봉태 님, 조성준 세무사 님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조덕연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덕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덕연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뜻을 모아주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우리 부여군 지역에 미칠 중대한 환경적, 문화적 주민 피해를 깊이 우려하며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자고 발의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충청권과 전라권을 관통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부여군 다수 지역이 송전선로 경과 후보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역사 문화도시이자 농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는 자연환경 훼손과 경관 침해, 농지 피해 등 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국가 산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일반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식은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어떠한 국가 산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결사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전력공사와 관계기관의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덕연 의원께서 송전선로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의원님들이 끝나면서 결의문 낭독하면서 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노승호 의원께서 5분발언하면서 모든 것을 지중화 사업이나 아니면은 노선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까지는 좋은데 지금 충화 저쪽에서는 현수막 붙이고 단체활동 하기 직전에 터져, 다 열을 받아 있는데 이것을 전면 재검토면 못한다고 하든지 재검토를 해야 맞지, “에너지 고속도로 우선 이용권과 빅딜을 해서 송전탑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보상 기조 지렛대 삼아서 에너지 자립을 확보를 해서 전략적 협상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원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날짜가 틀리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시간 내에 하나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한목소리로 결의안 반대 채택문을 택했는데, 아니 어떻게 돼서 한쪽에서는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보상 기조 지렛대를 삼아서 에너지 자립을 확보를 해서 전략적 협상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오늘 같은 날 같이 두 안건을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이거 의회에서 망신이에요, 이거.
장성용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의원님들이 다 반대결의안 채택을 해서 한 문제를 여기서 “협상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덕연 의원님이 제안한 송전선로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은 11명이 공동으로 다 하되 노승호 의원님은 본인의 생각을 5분발언으로 공교롭게도 같은 날 동시에 회기가 열리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피력하고 부여군 신재생에너지 관련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어떤 것을 오늘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용을 볼 때는요, 밖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같은 날 11명이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을 하고 “보상 기조 지렛대 삼아서 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해서 협상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장님!
생각을 말했는데……
5분발언을 차후에 하든지……
그러면……
아니, 좋은 뜻으로 한 건 알고 있어요.
예, 노승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요. 오늘 결사반대하는 데 저도 공동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용 의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 법 한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사반대가 맞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협상을 해서 주민들이나 주변 경관이나 이런 훼손의 문제가 없는 대책이 마련됐을 때에 이 전략적인 추진을 하자는 얘기지,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가 지금 결사반대하고 배치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오해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받아들이는 뜻은 여러 가지 볼 때 부여, 규암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구룡, 홍산, 옥산, 충화 그쪽으로 두 방향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거 뭐가 있구나, 다 결정됐구나.”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물론 우리 장성용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같은 날 공교롭게 노승호 의원님은 사실 송전선로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이 되면 전략적으로 한국전력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실리를 채워야 된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런 취지고 장성용 의원님께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공동으로 11명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취지잖아요.
그 차후에……
나중에 천천히 했어도 되는데……
큰 걸 요구해서 빅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결의안 채택을 해서 결정한다 이것을 “전략적 협상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건 이건 우리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먼저 나가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어. “아, 저것도 다 액션이구나.”.
아니……
그건 너무 넘겨짚으시는 것 같아요.
얼라, 지금 그 사람들이 열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의원님들이 가서 할 얘기 다 하고 왔어. 근데 거기에 부여 모 이장단 회장하고 이장단, 부여군의 이장단연합회 회장하고 갔는데 그 사람도 말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와전되냐. 의원들 가서 말 한마디 않고 왔다고 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직접 대놓고 하니까.
저기요, 장성용 의원님. 충분히 이해했고 어차피 5분발언은 진행됐고 5분발언은 결의안도 아니고 여기서 구속력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일단 장성용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방금 전에 조덕연 의원님의 결의안 관련해서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받아들여주시고 발언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성용 의원님과 노승호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잠깐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지난번 광대역 송전선로 선정 관련 회의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대역 송전선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의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다 주지하고 있는 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건의드렸던 바는 뭐냐면 광대역 송전선로가 지나는 방향에 있는 의원님들이 광대역 송전선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오시라고 하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유감 내지는 강한 반대 의견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 안이 부여군의회로 또 넘겨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여를 관통해서 그리고 수도권으로 또 다른 자원을 집중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부여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승호 의원님이 우려하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또 지역의 송전선로 확충이라고 하는 과제는 별개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이지만 그와 별개로 이 지역을 지나는 송전선로, 광대역 송전선로에 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어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안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걸 반대하는 의중은 전혀 없고 저도 적극 이 송전선로를 부여군으로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가하셨던 대표자분들과 그리고 이 안을 채택을 하시 면은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광대역 송전선로가 관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결사라고 하는 것이 붙었습니다. 그에 따른 행동까지 같이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겸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을 드렸고 이상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일 의원님, 의사발언 진행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정리를 합시다. 지금 광대역 송전선로가 4개가 추진되는데 신정읍에서 신계룡은 부여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만금에서 신서산선, 새만금에서 북천안선, 새만금에서 청양선 4개 중에서 3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신서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서산선 안에서도 광대역 지도에는 부여군이 포함돼 있지만 부여 부분을 통과할지 안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아는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옥산면 일부만 지나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반대결의안을 내서 옥산이 오든 내산을 거치든 외산을 거치든 그런 부분에 우리 부여군민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지, 오늘이 광대역 선로 갖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견제하거나 다투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중단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표결 결과】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박인범
전문위원정미숙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유나리
○출석 공무원
부군수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