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3월 28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윤선예·장소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발언(윤선예·장소미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선예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예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늘 부여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찬란한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우리 부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방안으로 부여다움을 담은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여는 대표적인 백제문화유산의 도시이자 세계유산의 도시로서 미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역사적 가치의 미래와 지속성, 가능성을 도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본 의원은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부여 중심지를 보다 쾌적하게 변화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청계천과 정릉천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조성하고 서울 시내 자전거도로를 2026년까지 1,483km로 확장할 계획으로 도심 속 자전거도로 연결을 강화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덴마크 코펜하겐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자전거 정비교육이 이루어지며 성인들도 자전거를 출퇴근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 옆에는 당당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었고,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시가지 곳곳에 자전거 보관시설이 있으며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자전거 우선 교통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 코펜하겐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군도 석탑로 일원에 활력 충만 원도심 가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 가로를 정비하고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여 중심지는 관광 인프라가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지역민은 물론 부여를 찾는 활력 인구가 부여에 체류하게 하고 부여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자전거를 어디서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먼저가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타기 좋은 살맛 나는 도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도심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로 다이어트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와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연속적인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는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여버스터미널, 정림사지, 부여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및 중심지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자전거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 교육과 헬멧 등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군민들과 관광객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따릉이, 창원시의 누비자처럼 우리 군에도 ‘백제 싱싱 부여’라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성 3곳에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고 1회 2시간 이내로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 시간과 대여소 확대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시스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여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도시인 만큼 펜션 등 숙박업소와의 공유 자전거 연계 서비스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은 부여군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는 단지 교통 편의 확보를 넘어 부여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여읍 중심부를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여다움을 간직한 역사도시 속에서 자전거도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부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입니다.
우리 부여군이 현재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올해 2월 기준 부여군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59,294명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1.5%로 초고령사회를 훌쩍 넘어서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의 침체와 공동체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나아가 부여군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 입장에서는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고려할 때 두 자녀 이상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자녀 가정 지원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100%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신안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자녀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우선 공주시처럼 두 자녀부터 100%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산과 수요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가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교육비 부담은 자녀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주목할 만합니다.
대학 무상교육 지원과 같이 교육 지원 정책을 보편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보다 보편적으로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다자녀 가정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부여군도 이러한 시책을 반영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나 만수산 휴양림 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과 같이 일부 정책에서는 세 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의 불일치는 정책 혼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소외될 우려가 큽니다.
부여군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검토하여 기준을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지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 1명이 자라는 만큼 지역의 내일도 자라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부여라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부여군이 아이와 가정의 미래를 품어주는 따뜻한 고장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지역의 미래를 바꿉니다.
본 의원은 군민 여러분 곁에서 늘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3월 25일 조재범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5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의장이 제의한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같은 날 조재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3월 18일과 3월 20일에는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26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민병희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여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변경분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하 제안설명서에는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 및 추경예산 편성 주요 방향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경제 성장 둔화 및 국내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 투자 위축과 관세 이슈로 인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 밀착 사업과 수해복구,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8,849억 원으로 기정액 7,707억 대비 1,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6,993억 원보다 1,135억 원 16.2%가 증가한 8,1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14억 원보다 7억 원 1.05%가 증가한 72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8.61%인 700억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의존 재원은 총 규모의 77.4%인 6,291억 원으로 기정액 5,910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재해복구비 반영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2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미반영분 1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3.99%인 1,137억 원으로 기정액 383억 원보다 7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반영이 주원인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4.65%인 378억 원으로 기정액 352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정원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02%인 164억 원으로 기정액 108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예경보시스템 설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주원인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0.2%인 16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5.8%인 1,284억 원으로 기정액 942억 원보다 3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타운 기반조성, 백제문화제 추진,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궁도장 조성 사업이 주원인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5.6%인 455억 원으로 기정액 355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토지매입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5.82%인 2,098억 원으로 기정액 1,997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 주간보호시설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 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이 핵심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69%인 138억 원으로 기정액 130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공중보건의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9.77%인 1,607억 원으로 기정액 1,321억 원보다 2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나복지구 및 서원배수장 재해복구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반영이 주된 사유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75%인 143억 원으로 기정액 100억 원보다 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된 까닭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2.82%인 230억 원으로 기정액 137억 원보다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군도 오염도로 개선 및 확포장 사업, 오염 교량 보수공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시내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7.04%인 572억 원으로 기정액 377억 원보다 1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농촌 활력 증진 사업, 지방하천 재해복구 예산 등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예산입니다.
총 규모의 12.84%인 1,043억 원으로 기정액 1,158억 원보다 11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개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721억 원으로 기정액 714억 원보다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49억 원으로 기정액 343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48억 원으로 반환금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기정액 5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천면 임천시장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 부여읍 동남3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2025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559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98억 원으로 기존 53억 원보다 45억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89억 원으로 기존 430억 원보다 5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 말에는 7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기부 수익금 4억 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기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41억 원,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서 참전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1억 원 증액, 고향사랑기부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 수수료에서 6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자활센터 신축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7억 4천만 원 증액하였고, 자활사업단 조성 민간위탁금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착공식 9천만 원 증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6억 4천만 원 증액,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에서 18억 원을 감액하여 총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총 3개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양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사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 밀착 사업 및 안전과 직결된 수해 복구 예산을 고심 끝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4월 4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성용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4월 7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4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장인 저를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박순화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최덕항
전문위원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부군수홍은아
행정지원홍보국장김학준
문화체육복지국장김윤중
농림축산환경국장오세권
안전건설경제국장이상석
기획감사담당관이종록
자치행정과장김학준
재무회계과장구기환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전략사업과장이주철
홍보교류과장강영달
문화관광과장황대진
문화유산과장최덕연
교육체육과장김영준
사회복지과장유인순
가족행복과장박기준
농업정책과장구기홍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김경태
산림녹지과장김건태
환경과장이인훈
안전총괄과장이봉인
건설과장김광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경제교통과장문혜숙
투자유치과장성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환
보건소장김옥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일
사적관리소장조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