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0년 12월 8일(화) 10시 3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
∘신상발언(유기주 의원)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5.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의장제의)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51회 부여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251회 부여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복섭 의원입니다.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태영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는 8,931억원으로 기정 8,780억원보다 151억원이 증가되었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이 548억 1,400만원이 감소된 연도 말 조성액 951억 8,500만원으로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기금은 6억 4,800만원이 감소된 연도 말 조성액 143억 3,7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결과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진행요령을 설명드리면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순서대로 윤택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택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부여군정은 박정현 군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군민과 소통하면서 농업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사업 866억원 확보,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정비사업 등은 100년 부여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부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 부여를 머물고 가는, 잠을 자고 가는 힐링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이나 리조트급의 가족형 호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광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외보다는 국내 근거리 여행지로, 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 단위로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과 함께 일상 관광을 즐기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과 아주 근거리에 있으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힐링 관광지로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최근 가을철 기간 동안 구드래둔치 코스모스 단지와 백마강 역사단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백제문화단지와 궁남지, 성흥산 사랑나무 등에도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우리 지역의 숨은 관광지를 빠르게 전파하면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부여군의 숙박시설 현실을 보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규암 백제문화단지의 리조트 한 곳과 시내 지역의 호텔급 1개소, 단체 숙박시설 4개소, 30여개의 모텔급이 고작이며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체류형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파트너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러한 감동이 이어져 부여를 다시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여군 관광객 천 만 시대를 대비하여 숙박시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청사건물의 내용연수가 이미 지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군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설물의 공공기관 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1975년 준공되어 약 45년이 경과된 매우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안전지침에서 규정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상층의 경우에는 조적벽체 균열과 기둥 보호 조적벽체 조인 부분에서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층 슬래브에서도 철근 노출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진성능 평가결과 청사 구조물이 목표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여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능률 저하와 민원인의 행정 처리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공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청사 주변 컨테이너 등 이곳저곳에 보관하고 있어 공문서 훼손 우려도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미 많은 군민들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나아질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민원서비스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숙고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만여 부여읍민 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행정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었음에도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변화된 부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여군은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군으로서 부여10품을 대표로 하여 많은 양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수차례의 태풍과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 일조량 피해와 배수 불량 피해로 인하여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30% 이상 감소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발표는 생산량 감소에 대하여 6% 수준의 감소였다고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부여군 농업인단체협의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서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도 성명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농업 및 어업의 재해예방과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생산량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병해충, 폭염,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동물, 그밖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시설 및 작물의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해를 포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재해 발생 당시 겉으로 보여지는 피해를 산정하여 복구지원을 마련할 뿐 보여지지 않았던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피해 및 과다 수분에 의한 피해는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맞는 농업 재해대책 마련과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재해양상과 피해규모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률적인 판단보다는 작목별‧재해별‧지역별 세부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복구계획 또한 맞춤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과 사무 또한 위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업재해를 대비하여 국가 정책차원으로 마련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도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국‧도비를 포함하여90% 이상의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리한 약관과 보상기준이 현장과 맞지 않아 보상 청구를 포기하거나 미미한 보상금에 울분을 터트리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만들어낸 국가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사처럼 운영되어 재해보상 청구 시 3년간의 할증을 적용하고 미보상 감소량을 적용하는 등 농가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 실질적 피해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농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한 청구사례도 있습니다만 농업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재해대책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한 만큼 취하는 게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을 인력으로 막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녹록지 않은 생계를 위하고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재해보험이 피해로 입은 쓰린 상처를 한 번 더 후벼 파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대표 농업군으로서 신속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연대와 공유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살맛나는 농업‧농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생된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피해와 배수불량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역단위의 재해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현 군수님 그리고 이종관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실‧과장님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심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여군은 재정적 여건이 녹록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 군민들의 복지나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군민들의 소득증대나 그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의 요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의 결산서를 보면 2018년도에 1,50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 77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2,200여억원의 여유로움은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 조금 전에 예‧결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보면 5차 추경 시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조성했던 1,50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950억원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로 인한 부담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발병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으로 우리 부여군이 부담한 재정지원금이 무려 천여억원인 것을 보면 그동안의 여유로움도 잠시 동안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에 따른 우리 부여군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재정은 뒤로 하고 적정예산을 적기에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부여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일 수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많은 예산의 일부분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여군은 고도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 발굴사업 등을 수주케 하여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매년 수주되는 사업량이 적어지고 경쟁업체가 증가돼서 사업량 감소로 이어져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년 4억 4천만원의 인건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인건비성 부족분을 3억 5천을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2021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2억 5천만원을 출연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해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되리라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개인이 사업을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개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백제고도문화재단이 대책 없이 손실이 발생하면 군민의 혈세인 출연금이라는 형식에 행정적 행위로 메꿔나간다면 부여군의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다 할 것입니까?
매년 손실에 대비한 방안을 위한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 그리고 타 부서와의 통폐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박순화 의원입니다.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로 올 한해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여의 미래를 걱정해주시는 부여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을 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군정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아1리 쌈지주차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은 도로 주변과 주택 등 밀접지역 주차장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세계유산에 맞는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아1리 쌈지주차장은 완료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임시주차장은 ‘이곳이 과연 세계유산도시 원도심 상가에 있는 주차장인가’ 생각이 듭니다.
주변 관광객은 물론이고 지역 상가 상인들은 모두가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부서장 및 책임자로부터 현황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을 내시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주셔서 쾌적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 제일프라자 상가 건입니다.
제일프라자 상가는 군수님께서 취임 후 복합 지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여 약 30억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하기 위하여 설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장에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을 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및 청년시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에서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한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정책과 행정에 있어 요구되는 공정성, 투명성, 절차성, 신뢰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등 사무실은 시내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당초 주차장 용도에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을 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를 비롯한 어떠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당초 예산규모, 주차장에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없어진 주차장 설계비 등 얼마인지를 사업개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난지원금 건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 9월경 언론에 부여군민 6만 6천 명에게 선제적으로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금년 2차 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내년 코로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에 20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기금에 편성된 200억원으로 내년에 군민들에게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요?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15개 시군에서 최하위 약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민들에게 와 닿는 밀착형 사업 등은 거의 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2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200억이라는 큰돈을 묶여놓을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만 독자적으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충청남도, 시군시장협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들과 협의가 된 것인지요?
그리고 200억 기금으로 내년에 군민들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면 ‘언제, 얼마를, 대상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광식 의장님과 이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윤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천 만 시대 대비 부여군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여군 주요 관광지점을 찾은 관광객 수는 평균 26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약 50% 정도 감소되었지만 비대면 야외관광지는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숙박시설은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일일 수용 가능인원은 5,800명 정도입니다.
롯데리조트 등 생활숙박업 6개소, 여관 및 모텔을 포함한 일반숙박업 48개소, 민박‧펜션 31개소, 야영장 8개소, 유스호스텔 등 단체숙박시설 3개소가 그것입니다.
숙박시설을 보면 여관‧모텔 등 일반숙박업소가 5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여관과 모텔보다는 야외야영장, 펜션, 리조트를 선호하는 형태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새로운 숙박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마을에 추진했던 홍삼펀파크 호텔사업은 인근 부지에 롯데리조트가 위치해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공공기관 유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백제문화관광단지 내 호텔 건립사업은 법령 검토결과 대상지가 보존녹지지역이고 충청남도 부지로 호텔 건립 시 토지소유권 이전문제와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제척대상 도유지가 개발될 경우 금강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사안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어 호텔 건립은 장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현황은 규암면 호암리에 있는 백마강 레저파크 내 카라반 오토캠핑장을 민간위탁으로 카라반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20명 숙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6월에서 9월 성수기 기준으로 약 2천명, 연간 약 6천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백마강 레저파크 인근 하천부지를 활용한 약 3천평 규모의 카라반 캠핑장을 추가 조성하여 캠핑카 등을 소유한 관광객의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과 백마강 레저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화면 서동요 테마파크 휴양형 숙박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 2단계 1기 사업으로 1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한옥펜션을 32동 43실 규모로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일 200명 연간 최대 7만 3천명의 숙박이 가능하고 청소년수련시설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단체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한옥펜션은 최근 가족단위 휴양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32동으로 나누어 15평 16실, 20평 14실, 30평 13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주시 한옥마을은 6인 이상 단체실 6개 동 45실로 연간 8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규암면 호암리 친수구역에 호텔을 유치하고자 친수구역 지정고시 보상협의와 실시계획 및 변경승인까지 추진하였으나 호텔유치 조망권에 대한 인근 주민 민원을 반영하여 4층 규모 펜션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폐율로 보면 30평 기준 최대 880실이 가능하나 조경, 도로, 주차장 등을 감안하면 500실 정도로 롯데리조트의 약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실당 평균 4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2천명, 연간 최대 73만명 정도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완료된다면 1일 약 8천명, 연간 최대 290만명의 숙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마강변에 2, 3만평 부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리조트급 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입지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건립부지 및 행정절차를 검토한 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1일 총 1만 명이 숙박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최대 365만명의 숙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부여를 찾는 관광객에게 일반 여관과 모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하여 숙박업 사업자들에게 코로나 안전에 관한 철저한 위생교육과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정보를 수집하는 추세에 맞춰 부여군 관광전자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달 말 제작 완료 예정입니다.
기존 지도에 모두 담지 못했던 숙박, 관광, 음식에 대한 정보를 더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객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체류형 숙박시설 확충과 숙박업 종사자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관광객 천 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공동청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 본청과 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 대부분이 30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이중 1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현황은 30년 이내가 6개소,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6개소, 40년 이상은 4개소가 있습니다.
40년 이상된 청사 중에서 구조적‧기능적으로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는 벽면 기둥을 H빔으로 떠받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도 측면에서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신축이전을 준비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총 35억원을 들여서 현재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단계에 이르러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부여군 노후 행정복지센터의 종합적인 문제파악을 위하여 신축년도가 오래된 부여읍, 외산면, 초촌면, 석성면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2019년 10월과 2020년 6월에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공통적으로 내력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 상태에서의 건축물 수직증축은 불가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안전성 평가는 C등급, 상태평가는 A등급으로 종합안전등급은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의회청사 신축관련 공사를 먼저 수행토록 행정력을 집중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부여군에서는 추후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노후도와 사용‧상태 등에 따라 신축공사 우선순위를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의 농업재해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무려 54일에 걸친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지속된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하여 벼, 과수, 밤 등 총 6,847농가에 7,679헥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50억 상당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년에 없던 긴 장마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작물의 생육저하와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벼를 기준으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밭작물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예방과 사업 복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경영비 등의 보상이 미흡하여 농가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농업재해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보상 범위가 좁습니다.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 평가가 적절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농업인들의 불만과 재해보상금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고시 67개 품목의 해당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90%를 지원 중입니다.
이중에서 군비 10%를 추가해 군비로 총 31%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10월 말 기준 보험가입자 농가가 10,592호로 작년 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보험료는 12월 말 기준 예산 190억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실적에 해당됩니다.
재산피해로 인한 보험료 지급상황은 2019년 5,082농가에 165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산업간 불균형, 도농간 소득격차와 이농문제, 식량작물의 해외 의존도 증가, 영세 고령농 비중이 큰 농업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농업재해보상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47년에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 주도의 보험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업재해보상법은 전국적으로 농업공제조합을 만들어 농가에서 공제금을 각출해 공동준비재산을 조성한 후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준비재산으로 피해 농가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자주적인 상호공제를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공제금의 50 내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각종 재해보험을 하고 있고 농작물과 가축공제는 필수사업이며 농작물 공제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농가는 당연가입이고 국가는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사업담당 단체의 사무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업발전은 물론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반위험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역단위 재해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재해보상법은 2천 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농민단체로부터 실효성 있는 재해보상을 위한 법제정을 꾸준하게 요구해왔고 올해에도 일부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일부사무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므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군민들께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등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연금 교부로 손실보전하는 백제고도문화재단의 경영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고도문화재단은 부여군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체계적‧효율적인 조사연구, 발굴 및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 8일 재단법인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정관 개정을 거쳐 2014년 6월 24일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단조직 및 정원은 4개 부서 31명으로 현재는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재단의 수입은 43억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8억 6천만원에서 2019년 18억으로 10억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재단의 지출은 2019년 기준 34억으로 2016년 대비 약 24%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증가의 원인은 정규직 전환과 2018년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2018년 13억 2천에서 2019년 14억 6천으로 1억 4천만원, 2020년에는 17억 1천만원으로 약 2억 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출연기관 수의계약제한 법령 개정으로 100% 도급용역에서 실 정산을 하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의 계약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재단의 수입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재단의 예산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약 6억원의 잉여금으로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잉여금이 4억원으로 감소됨과 더불어 연간 2억원 이상의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향후 재단의 건전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단의 재정건전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지역축제 활용사업 등 문화사업 및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통해서 신규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21년에는 문화재야행 등 7억 1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위탁 지원하여 문화사업 분야 핵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직 인력 관리 효율성 재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 등 문화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문화사업으로의 자체인력 재배치 및 각 부서별 업무조정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을 키우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셋째, 부여군을 벗어나 인근 지역에서의 사업 수주 확대입니다.
21년에는 3억을 목표로 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및 학술연구 등을 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단운영경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경비에 있어 불필요한 집행은 지양하고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등도 재정여건이 맞게 운영하여 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인 드린 바와 같이 재정건전화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여 재단의 자체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고유사업인 발굴사업과 학술용역사업 외에도 2021년에는 자체인력 재배치를 통해 문화재야행 등 문화사업 분야 역량을 쌓아가는 한편 향후 백제문화제, 서동연꽃축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문화사업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변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원복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아1리 쌈지주차장 잔여부지 추가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구아리 149-8번지 일원에 추진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아리 149-8번지 외 4필지를 협의 매입하여 6면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평상시 시대복장 앞 통행로는 주정차가 심각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상당히 불편했던 지역이었으나 주차장 조성으로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구아리 149-10번지와 149-1번지, 149-2번지 등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협의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매입한 지역 위주로 조성했던 것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구아리 149-10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 13면을 2021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KT부여지사 뒤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200대 규모의 주차타워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올 11월에 착공해서 문화재 시굴조사 등 추진하고 있어 완공 시 중앙시장을 비롯한 원도심지역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군 유휴부지 또는 사유지에 임시주차장을 도심 곳곳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지역인 사비로 일원의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해 12월 중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과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 제일프라자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제일프라자 건물은 당초 중앙시장 내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지역 상권에 다양한 의견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종합해 건물을 존치하는 한편 공공의 목적과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로서의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부여군에서는 기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여 2층에는 상권활성화재단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기구인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과 1층과 지하층에는 부여 청년센터를 확대 이전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제1회 추경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개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선 2층 부분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 내년 3월에는 완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과 지하층은 올해 전략사업과에서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6억과 2021년 본예산에 요구한 7억을 합해 총 13억을 추가로 투입해 설계내역을 수정 보완하는 등 사업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여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중심지에 위치한 구 제일프라자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고 항구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중심으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내실 있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여 청년센터를 이전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위한 거점 창업공간으로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막심합니다.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는 어렵고 지역상권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천억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소득과 재산이 상관없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기본소득이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90억, 소상공인,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51억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택시업계 2억, 운수업계 3억,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2억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복지‧경제‧농업‧공공행정 4개 분야에 대하여 상반기 415억을 투입했습니다.
이후에도 여행업체,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지역경제 회복시책 지원과 각종 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 41억을 더해 총 456억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방 사그라들지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9월에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의 필요성을 KBS뉴스를 통해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전제조건 등 앞뒤 내용을 배제하고 무조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할 것처럼 보도하면서 군민들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코로나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고 경제가 더 침체될 때 가능합니다.
둘째, 백신 개발이 늦어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때 그렇습니다.
셋째, 중앙정부나 충청남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자구책으로 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군 단독으로라도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부여군 농민수당이 충남형 농업인 수당으로 확산된 것처럼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의 당위성을 먼저 설파하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였고 7조 8천억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558조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구입 예산 9천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안을 군의회와 협의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내년도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 등을 절감하여 기금으로 200억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백신접종 지원과 군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15개 시군 기초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상황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많은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며 더욱 발전하는 부여군의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주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유기주 의원)
부여군의회 유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 YTN에서 방송된 ‘유흥주점 출입명부 작성 거부한 기초의원’이란 내용에 관련해서 저의 불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위중한 시기에 저의 부적절한 행동은 군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들께 큰 충격과 마음에 상처를 남겨드렸습니다.
부디 부여군과 또 부여군의회 그리고 제가 소속된 정당과는 관계없는 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금번 정례회 업무를 성실히 마치고 자체적으로 한 달간 근신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7일 이대현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98조제1항에 의거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대현 의원, 송복섭 의원, 정태영 의원, 이원복 의원, 민병희 의원, 윤택영 의원, 박상우 의원, 노승호 의원, 박순화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의회 유기주 의원에 관한 징계의 건은 오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20년 12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나희주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재무과장정용석
문화재과장강관옥
문화관광과장전홍규
농정과장임당호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김경태
사회복지과장정순진
가족행복과장임도연
환경과장박헌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이용호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박상우
의원민병희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