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1년 2월 17일(수)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암면 류정용 이장단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이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 진행 요령을 설명드리면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송복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먼저 우리 장암면에서 이렇게 설중인데도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의원 송복섭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군수님께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박정현 군수님과 조대호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군정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파악하셔서 더 이상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장암면에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것이 그렇게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지역 정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6년 9월에 시작되어 2008년 10월에 북고리 마을주민과의 협약까지 체결하고도 환경부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지부진 해오면서 북고리 외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반감을 가지게 되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부여군민의 건강과 안전하고 행복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건강, 안전, 행복을 책임지셔야 하는 것도 우리 군수님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이 문제로 많은 민원인들과도 대화도 하시고 해결책도 모색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왜곡되는 말을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소각장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시설의 안정성과 장암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점도 함께 대처해 나가주신다면“조금은 안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이원복 의원님과 저 송복섭 의원이 군수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어 부여군에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16일 0시 기준 충남도 내에서 인구 10만 명당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여군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충남도 내에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의 헌신적 차단방역활동에 빛을 보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여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시 재난지원금 관련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는 모든 부여군 군민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앞뒤 내용을 배제하고 무조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할 것처럼 보도된 것이고 기금 200억 원 편성은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을 한 것이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정부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을 공식화하였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는 군수께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군수께서는 200억 원의 기금 편성은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였는데 2021년 2월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모든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기금 200억 원을 편성했으나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충남도의 선별적 지원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은 야당 의원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해 바꾸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적 지급보다는 부여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늦게나마 입장을 변경하고 지난 명절 전에 도비와 군 예비비를 편성하여 18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합제한업소, 소상공인,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결산 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으로 기금으로 확보한 200억 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임시추경에서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시다면 기금 200억 원의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운영하는 보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해 그동안 직제에 없었던 정책협력보좌관을 유급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추가로 미디어정책보좌관을 임용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1기부터 민선 7기까지 오는 동안 민선 7기 집행부에서 최초로 두 명의 보좌관을 유급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800여 공직자와 부여군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적 수요에 맞춘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준에 맞는 공무원들을 이동 배치하거나 별도의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신규로 자리를 만든 것은“재선을 위한 선거용 인력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부여군 800여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나오는 인력배치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정책과 기획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과 전략사업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미디어 홍보 관련해서는 군정홍보팀을 자체적으로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바, 군수께서 굳이 두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여군은 인구가 급감하고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소멸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수요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800여 공직자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듯 한 새로운 자리를 만들기에는 자칫 군수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되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두 분 보좌관들의 신분, 직급과 연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을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광식 의장님과 이대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복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의 추진과정과 필요성, 안전성 및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장암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여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최근에 추진한 사업이 아닌 2006년부터 15년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08년 북고리 마을주민과 협약을 체결한 후 2010년 소각대체시설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으나 2012년 환경부와 감사원 감사결과 소각대체시설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정하다고 통보받음에 따라서 소각대체시설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소각시설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소각시설은 민선 6기인 지난 2016년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2016년 11월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으나 2018년 1월 지방선거로 용역이 중지됐다가 2020년 10월에 용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부여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어 날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과다비용과 처리 복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도 수고리 위생매립장 매입용량 한계 시기가 2025년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전국 지자체 중 186개의 소각시설이 있는데 충남에서는 우리 부여군만 유일하게 소각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양은 46톤으로 52%인 24톤은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11%인 5톤은 재활용품으로 선별되고 있으며 나머지 37% 17톤은 타지역 소각시설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 기준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처리비용이 순수 군비 97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소각 위탁처리비로 17억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위생매립장이 처리한계에 도달하면서 생활쓰레기 대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더는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여군으로서는 소각시설 설치를 반드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장암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입지변경을 추진한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아무런 민원 없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준공까지는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주민 반대로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 입장에서는 우리 부여군민 전체에 기초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로써 이 문제를 간단히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시기적으로 다른 곳에 입지를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여군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장암면 주민대표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부여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는 시설로 친환경적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각시설보다 더 안전한 최첨단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체계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측정되는 대기를 5분 단위 실시간이나 홈페이지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민들께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장암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통제기술은 2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과학적입니다.
  도시지역은 아파트 한복판에 소각시설이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이어서 주변에 공원‧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구축한 소각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소각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주민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설치 후에는 장암면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민원들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방법입니다.
  부여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생산과 편리한 소비에만 집중하고 정작 생산하고 소비한 후의 뒤처리는 대책 없이 지내오다 적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깨끗한 부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더불어 장암면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장암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민들께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여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여군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분리수거를 쓰레기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자원순환 리더 양성, 자원 재활용캠페인과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민들과 함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완벽하게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부여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업소 당 지급액 및 지급요건과 선별지급 시 예산에 출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충남도 재난지원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1인 1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동일 사업장 내 사업자 등록증이 1개이면 영업신고증 수와 상관없이 1회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00만 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참고로 부여군 지원대상은 집합금지가 2개 업종 67개소, 영업제한은 26개 업종 1,687개소이며 법인택시 종사자는 56명으로 총 1,810명입니다.
  선별지급 시 예산 출처는 도비 50% 9억 2,400만 원, 군비 50% 예비비 9억 2,400만 원으로 총 지원금은 18억 4,800만 원입니다.
  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충남도 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 2일 충남도와 부여군을 비롯한 15개 시군이 지방정부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성립전 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난 2월 8일 의원님들께 사업의 취지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후 성립전 예산과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810명 중 89.7%인 1,624명이 신청하였고 이중 84.7%인 1,53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재해재난예비비로 30억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기금으로 200억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와 충청남도의 지급기준에 맞춰 유비무환의 자세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막심했고 전례 없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온 국민들이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4차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 지급과는 별개로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두 차례 재난지원금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7개 업종과 영업제한 31개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저의 입장은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께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은 시군별 특수성과 재정자립도와 같이 지역 편차 등으로 인해 충남도 내 전 시군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함께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15개 시장군수협의회의 권유에 따라 충청남도의 선별적 지원에 동의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동의하게 된 배경의 또 한편으로는 박순화 의원님께서 지난 251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전 군민 지급은 쉽지 않고 시장군수협의회와 합의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을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여 겸허히 수용한 결과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결정하다 보니 떡방앗간처럼 설 특수가 사라지는 등 실질적인 물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업종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제외된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등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일자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원기준이 일부 부족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군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확보된 200억은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되어 사용 필요성이 사라지면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되 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사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정책보좌관 임용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사회‧문화‧경제 등 우리의 생활 전반에 뉴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영역에서도 시책홍보, 예산, 재난, 지역관광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미디어 홍보를 시도했지만 인력‧장비 등 여러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군도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의 신뢰도 향상 아울러 우리 군 대외홍보를 위해 비대면 소통이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인 미디어정책보좌관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향후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홍보 등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홍보방식을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 보좌관의 직급은 ‘나급’ 직급으로 연봉은 6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발전하는 부여군의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네, 박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보좌관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 정책보좌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이해가 잘 가지가 않아요.
  왜 부여군에도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부여 분들이 부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부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타지에서 모셔온다는 것은 그 양반들은 뭐라고 할까, 행정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부여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개발위원회인가? 개발하는 데 있죠, 거기서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이런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이렇게까지 해서까지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거 같고 또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어요.
  부여군에 진짜 공무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또 군정에 홍보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TF팀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박정현  
  네.

○의장 진광식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물론 원고를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소통이 필요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홍보가 필요해서 미디어정책보좌관을 임용하게 됐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시장‧군수의 보좌관 제도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임용된 미디어보좌관님도 복기왕 아산시장님과 함께 수년 동안 일을 해왔던 분이고 논산시장님과도 수년 동안 일을 해왔던 분으로 경험이 풍부해서 저희 군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임용을 하게 됐고요.
  특히 시장‧군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임용과 관련된 시행령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별정직으로 두게 되면 우리 부여군 사무관급 이상의 관리직 티오를 줄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렇게 보좌관제를 두게 되면 우리 군에 관리직 티오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여군에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를 비롯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영역에 보좌관 및 그리고 전문인력을 무려 20여명이나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보좌관 두 명 쓴 건데 워낙 우리 민선 6기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나 또는 지역 언론들이나 군민들께서 “박 군수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구나.” 또는 “다른 목적이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전문인력을 활용하면 군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해왔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부여군에 일반행정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기획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 내에서 2019년 도내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적게는 다른 시군은 7, 8%에서 보통 12 내지 13% 정도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는데, 우리 부여군은 2배 이상 심지어는 4배 가까이 예산 증가를 이룩해서 29.43%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나 그리고 국회나 청와대 같은 이런 많은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와 그리고 섭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정책보좌관을 많이 활용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 예산 증가율을 액수로 치면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3천억을 넘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부여군이 기초인프라를 포함한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연봉 6천만 원 정도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하면, 물론 그게 전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요하면 어느 시군에 어느 시장‧군수도 “지역발전과 시‧군정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쓸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뉴미디어정책보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선거를 목적으로, 재선을 목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책관을 임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실제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두고 보시면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홍보라는 것이 선거법상 위법하게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홍보를 위해서 미디어정책보좌관을 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박순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나 행사가 다 닫혀 있고 그래서 지금 소통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부여의 군정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제때제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특화된 전문적인 미디어정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도입을 했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당을 넘어서서, 시장‧군수님들의 소속이 당을 넘어서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특화된 전문가들을 널리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진광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인데요.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본청 실·과·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과, 시민봉사과,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과·소장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군정이 이제 거의 4년차라고 해야 돼요, 양편넣기를 하면. 4년차로 들어섰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부여군정이 성과가 이정도 되면 가시화가 돼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만 언급돼있고 현 시점에서 박정현 군수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추진되어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지 군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분야별로 몇 건인데 완료된 건 몇 건이고 정상추진된 것은 몇 건인지 또 추진이 부진한 것은 몇 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진이 계획이 있는 건 몇 건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군수님 공약사항은 당초 121개였었는데요, 지난 해 10월 달 주민,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주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공약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일부는 성격에 따라 통합을 하고 일부는 폐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5개인데요, 현재 추진 상 문제점이 특별히 있거나 하는 사업은 현재 없고요. 완료된 사업은 69개, 정상 추진된 사업은 46개로 해서 특별히 못하는 사업은, 부진한 사업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관리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게 필요하거든요.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난 해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한국형뉴딜은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이 세 분야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16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는 190만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보면 한국형 뉴딜이 그렇게 돼있고요. 충남형도 우리 도에 맞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남형 뉴딜 했고요. 우리 부여군은 우리 부여군 실정에 맞는 뉴딜을 발굴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74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4,897억 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발굴은 해 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할 것이고요. 현재 행안부에 제출한 것은 5건을 우선 핵심적인 사업만 우선 제출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제출하면서 발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민병희 의원
  네. 그래요. 우리 한국형 뉴딜사업은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경제 활력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사업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조금 전에 설명주실 때도 정부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면 그 지금 한국 뉴딜사업에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뉴딜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과거에 있던 사업들이 들어가서 포장지가 그럴싸하게 돼있는데 물론 국도비를 가지고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부여군은 우리 부여군민의 수요에 맞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되어야 되고 부여형 뉴딜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실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74개의 사업이 우리 부여형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 정도면 우리 부여형 뉴딜사업이라고 말씀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디지털하고 그린하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돼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있고 새로 발굴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우리 농업군 같으면 거기에 맞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친환경 스마트 원예단지 사계절 용수공급체계, 스마트 원예단지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업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 부여 웰리스 천연 향기산업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쭉 발굴한 것이 74건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들어있고 그 후에 새로 발굴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예. 말씀 감사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한국형 뉴딜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 부여형 뉴딜사업을 펼치신다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 맞는 그런 뉴딜사업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그래서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재무과는 재정하고 세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럼 재무회계실의 기능은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재정하고 회계하고 청사관리. 크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럼 재무과를 재무회계실로 격상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직제개편 때. 그럼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지난해 시민봉사실에서 시민봉사과로 하고 재무과를 재무회계실로 했는데요. 재무회계실에 인원이나 조직이 바뀐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업무 비중이라든가 중요도를 따진다고 하면 시민봉사실 보다는 재무과가 비중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실로 변경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실이 되면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좀 더 유기적인 것은 협조라든지 뭘 해도 추진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럼 충남도에 타 시군에서 재무과를 실장으로 격상시키고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한 곳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네. 있을 겁니다.

민병희 의원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데는 국을 만드는 데도 있기도 하고요. 또 …… 우리 같은 실이 두 개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민병희 의원
  재무회계실의 기능이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을 지원하는 계약이라든지 경리라든지 지방세 부과징수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 등 대부분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는 획일화된 업무를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하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네. 그렇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렇다고 보면,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종전의 기능과 변동된 사무가 전혀 없어.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또 유사한 곳도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다고 보면 이 시점에서 직제의 상향 개편에 대한 당위성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직급의 격상하고 걸맞게 재무회계실의 기능을 보완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거기에 업무를 별도로 개발하고 업무가 추가되고 그런 부분은 없을 테지만 나름대로 위상에 맞게 일을 찾아내고 또 일의 수준도 높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명실공히 직제개편은 인사와 맞물려가지고 부여군 행정력을 추진한다든지 극대화시킨다든지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회계실로 격상을 시켰으면 그러한 필요성도 느껴야 되고 군민이 또 피부로 느낄 만큼 아, 재무과가 재무회계실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뭔가 복리증진이든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막연하게 주시는 거 같아서 제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건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재무회계실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보강을 하셔서 재무회계실이 제대로 된, 격상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또 격상도 됐잖아요, 직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상황을 아 그러면 양 날개 아닙니까? 기획실하고 재무회계실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군수 조대호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캐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하고 재무회계실하고 나누게 된 배경은 하나는 정책기획쪽하고 재산관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도 정책기획은 기획과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재산과 세정과 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앞으로도 중대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각 자치단체가. 그런 거에 많은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토론도 거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네. 재무회계실에 걸맞는 기능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역할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시민봉사실이 시민봉사과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대호
  고맙습니다.

민병희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의원
  나희주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 번째,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 사업 중에서 부여여고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여고 이전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여고 이전 문제는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 투자심사 결과 부여고등학교를 여고와 통합하는 걸 권고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신학기가 개학이 되면 부여고등학교, 여고 그다음에 현재 여고나 남고에 진학할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60%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된다면 바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문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걸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대현 의원
  두 번째 질문.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일반산업단지는 저희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주체인데요.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바라는 사항이 충남개발공사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운 듯한 뉘앙스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앵커 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요가 충족되어야 충남개발공사에서 수익이 되겠다, 안 그러면 적자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브릿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앵커 바이오브릿지 사업이 그 외에 연관 기업체들이 충분히 들어올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이오브릿지 사업이 해결만 된다고 그러면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답변 잘 듣고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야 하는 사항이니까 의정협의회할 때 있잖아요. 의정협의회할 때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자주 좀 보고해야 우리도 거기에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요 의정보고 때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알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고요. 12페이지에 부여형 뉴딜사업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추진 상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현재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세인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시고 또 지속가능발전 대학 심화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에 가장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구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10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각 실과 연관해서 가버넌스에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관계되는 분들 일단 저희들이 명단을 일단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이 들어가고, 열일곱 분 들어가고요. 나머지 77분이나, 100명 이내니까요, 많으면 77명인데 저희들이 일단 실과를 통해서 명단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할 텐데 선정해서 부족한 부분이 모자란 인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지난해도 평생학습관 연계해서 기초반을 했고요. 올해는 심화반으로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잘 내실 있게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승호 의원
  이 사업의 취지대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방자치 또 주민자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지는 몰라도 여기 상황에 맞는 대응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형 뉴딜사업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저희한테 맞춤형 옷을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기성복에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포인트는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틀은, 큰 틀은 중앙정부에서 세 가지 줬는데요. 사업 유형이나 이런 틀은 내려왔고 그 중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게 재량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사업을 발굴하고 충청남도도 충청남도에 맞게 한국형 뉴딜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저희들은 중앙정부나 충청남도에 연계해서 해야 사업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업도 보면서 중앙의 큰 틀로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한 것입니다.

노승호 의원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또 도에서 기성복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줬다고 하면 지금은 지금 시대는 저희의 맞춤형 저희 몸에 꼭 맞는 옷을 저는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재원의 어떤 분배 과정이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권한, 이런 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뉴딜사업이 저희한테 적합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고맙습니다.

노승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직접 관여는 안 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보면 제가 총무위원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못 봤었는데 차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오전 박순화 의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으로 해가지고 200억 조성 관계,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걸로 200억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기금조성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기금조성을 하는 이유는요, 예산서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만약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다음에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만들어내면 우선 필요할 때 지출이 쉽고요.

이원복 의원
  알았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죠. 2019년도에 우리가 기금으로 1500억을 기금에 넣어놨었어요.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2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 넣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재난안정화 기금에 넣어놨다가 이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여군민한테 주기 위한 재정 마련안이었나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군수님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렇죠? 재난이 발생할 때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넣는 것은 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야죠. 급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뒤에 예비비가 부족했을 때는 다시 추경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산서에 넣어가지고 예산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보면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부여군에 2020년도 말에 870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조성돼 있고 금년도에 수입내용에 보면 200억 정도를 다시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예산 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고. 2020년도 연도 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했는지 대충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지난해 그러니까 더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이원복 의원
  줄었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75억 원이었어요, 재작년에. 근데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44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놈을 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시에 우리가 기금에 들어있는 걸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대체로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원복 의원
  그러니까. 기금에 우선 넣어놨다가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충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할지도 예측도 하기 전에 2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놨다가 코로나사태로 인한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복지도 좋지요. 복지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복지라고 하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기금 같은 걸 넣어 놔가지고 나중에 복지라는 부분에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쓰기 위한 것인데 작년 연도 말에 제가 각 읍면을 돌면서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읍면장들 얘기가 공통적으로 사업비가 적다, 읍면에 사업비가 적다. 2021년도 예산을 보면 각 읍면에 읍면장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가 없어요, 사업비가. 그건 10원, 1원도 예산에 책정을 않고 200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도 기금에다가 놓을 정도 되면 각 읍면에 면장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해주려고 해도 민원업무가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추경예산에 각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넣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올해 추경예산이 굉장히 재정상으로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개발비라고 군에 서 있는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재정이 아주 어렵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복 의원
  어렵다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기금에 200억을 넣어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해주시는 것도 지역민의 최말단에 있는 읍면장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래서 적어도 추경 때는 분명히 적어도 3,000만 원씩은 사업비를 책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실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의원들께서 업무보고를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민선7기 5대 성장동력에 있어서 농업·문화·산업·환경·국책에 대해서 저는 문화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문화 있고 문화수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역사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해놨고 세계유산도시 입지강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때 부여 인구가 20만 명 이렇게 육박 했었어요. 그거 아시죠, 실장님? 20만은 안 되고 19만 좀 넘었던 그 사이로 돼 있었고 지금은 6만 대로 급속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16개 읍면 중에 가장 많은 인구 사는 데가 부여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약 2만5,000명 정도 가 부여읍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청 소재지 주로 해서 문화재 보호 법률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아요, 재산권도 제한을 받고. 그래서 2015년도에도 우리 백제역사지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사시는 상권이라든가 부여읍의 주민분들이 뭔가는 관광수입이라든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수입이 창출이 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꿈만 부풀었지 실질적인 그런 소득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문화재청하고 어떤 업무교류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 서울에 한번 보면 광화문 그쪽에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어떤 유권해석이 들지는 몰라도 부여하고 거기는 우리는 부소산성 밑에 3층 이하로 건물 제한돼 있고 서울 수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봐서, 서울에 대해서. 근데 대한문 같은 거 이렇게 봐도 빌딩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재청에다가 우리 부여군민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피해보상 요구를 자주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실은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전혀 문화재청에다 항의를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는 문화재청에서 봤을 때 ‘부여군민들 참 순진하구나.’ 경주라든가 가야라든가 가야문화 뭐 저쪽으로. 근데 많이 항의방문해서 그분들의 피해보는 피해보상 대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조대호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농업발전도 좋고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부여에 꿈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떠나지 않고 부여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이 이런 맥락도 없지 않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업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앞으로 우리 부여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까지 피해 받아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고

정태영 의원
  많이 억울하죠.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문화재과장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지금 그 말씀주시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부여가 충청도 양반도시인가는 몰라도 저쪽 경상도 신라 문화권이나 가야문화권 이쪽 분들은 사실은 피해보상 요구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에다가. 실질적으로 그걸 받고. 근데 우리 부여 백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고스란히 부여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단 그런 얘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민관, 군민들께서 참여의식을 동요를 시켜서 같이 민관이 협업을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자주 방문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피해 보상을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봐요, 실장님.
  그렇게 하고 하나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 대두가 됐던 김시습 문학관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걸 떠나서 김시습 선생님께서는 유교, 도교, 불교 이런 부분을 다 아우러서 천재 학자고 또 생을 마감한 곳이 외산 무량사에서 그분이 마감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태어난 곳하고 마감한, 생을 마감한 곳을 주로 포인트를 잡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든 역사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과 사후에 그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또 집행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아주 엄청난 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언론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교과서 나오고 하니까, 금오신화가. 이런 부분을 현장을 체험을 해서 연간 5만 명이라든가 3만 명이 부여를 찾아서 무량사에 또 템플스테이 또 운영하고 있으니 이렇게 1박2일 정도 해서 나올 때는 부여 원도심으로 백제유적지구를 또 문화탐방도 하고 그런 실질적인 현장 학습을 이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언론인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김시습 문학관도 사실은 건립이 되면 우리 부여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손 놓고 있었던 우리 부여군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군수님께서도 또 월례 정례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저도 이 문제는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어차피 김시습 문학관은

정태영 의원
  조금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김시습 문학관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관광자원이고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홍산에 보부상 활성화 되는 거 아시죠. 근대거든요, 근대. 근데 우리 부여는 백제 역사에만 빠져있고 심취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고려문화라든가 조선문화라든가 우리가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교문화도 있고, 어떤 집중적으로 백제문화를, 매장돼 있는 문화거든 백제문화가 사실은 땅속에 매장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문화재 예산도 백제 문화만 집중이 한 90 몇 프로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백제역사도 같이 함께 동행을 하되 그 이후에 고려라든가 조선, 근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우리 부여 내 자산이니까 또 무량사에 있는 금오신화, 김시습, 매월당 이런 부분도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부여를 더 찾으면 농산물도 더 판매도 되고 여러 수익이 창출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좀 집행부하고 연계를 해서 군수님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전홍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131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 조성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거기가 아직 준공식은 안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아직 2월 말까지 공사가 더 진행 중이고요, 동절기라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화 의원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

박순화 의원
  코로나로 힘든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걸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사업을 할 때. 가보니까 거기는 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이면서도 신동엽 시인 선생님을 많이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그 뒤에가 신동엽 생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오다 보니까 거기가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하나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장소로밖에 되지 않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비를 4억 1,300만원이나 들여서 그거를 만들어놨으면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먹자골목 길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넓어서 거기를 부여에 무슨 진짜 시인의 거리라든가 예술의 특화거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방안을 마련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거기는 참 지역적인 조건이 좋더라고요. 뒤에 신동엽 생가도 있지 길이 넓어서 반듯해서 좋지, 그런데 지금 아직 준공식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준공식을 하고 또 조명을 켜면 또 틀려지겠죠. 그래도 거기에 옆에 조명시설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그 길로 만들어지면 수륙양용버스도 거기로 와서 쉬었다 내려주고 가서 거기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신동엽 시인과 같은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난번에 조례 제안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점시설로서의 관광거점화를 통해 도보를 이용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지역에 예술인들도 문학가라든가 그런 분들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앞으로 수륙양용버스도 함께 코스를 다양화하든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그리고 아직 준공식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몇 명씩 해서도 준공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인의 거리를 만들어놨으니까 준공식을 할 때 조금 이걸 언론화시켜서 거기를 알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미디어정책관도 와 있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부여에 예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인의 거리이니까 준공식 때도 부여 출신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사비댄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부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마련해서 준공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준공식은 현재 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교통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신동엽 문학관 그쪽에서 준공식을 하고 그쪽을 걸어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야간에 보면 지금 페이스북에도 일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 관계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관광개발 쪽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는데요.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불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순화 의원
  진짜로 볼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거리가 예뻐요. 한 번 참고하셔서 부여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보충설명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42페이지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축함에 있어서 공예인들이 모집이 됐고 또 그분들의 의견들이 현재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공예지원팀이 있는데요. 그쪽에 문의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거기에 지난번에 창고를 매입했고 또 삼성여관을 리모델링해서 레지던시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아직 미력하지만 점차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백마강 변에 조성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터널이죠. 터널 형태의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노승호 의원
  아트큐브.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 아트큐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야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젊은이 찾고 거기도 예술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청년공예인과 함께 마을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연계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어쨌든 청년공예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지금부터 같이 해서 좋은 방안들을 행정하고 같이 모색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이 137페이지에 있는데요. 관광업계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저희가 듣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또 기회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현재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아픔을 같이 하면서도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부여군 관광산업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그런 컨설팅이나 진단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 주도였다고 하면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우리 부여 실정에 맞는 상품개발이라든지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하는 프로젝트 지원이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과장님의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여군 관광 진흥 개발용역을 2억원을 들여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속에 부여군 관광업계가 서로 음식도 있고 숙박도 있고 또 버스 여행업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택시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아니면 ……분들,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해서 DMO성격,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끼지 않은 자발적인 민간조직의 DMO를 조직하는 것이 앞으로 부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요. DMO를 조직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진흥협회가 거의 진흥회가 없다시피 돼버렸거든요. 그걸 재구성해서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민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행정이 주도하는 부분이 그간에 성과가 미흡했다고 하면 정말로 이번에는 과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저희는 서포터를 하는 역할에 그런 변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의원
  한 가지만, 아쉬움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을 돌아보면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준비하셨는데 모든 축제나 행사들이 축소 내지는 취소됐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코로나라고 하는 참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거울삼아서 올해도 보면 쉽게 녹록치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거울삼아 올해는 각종 행사나 축제를 대비해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더 갈지 덜 갈지 약할지 강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민하면서 올해 각종 행사 또 축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봄나들이축제라든가 이어서 또 서동연꽃축제 또 가을에 가면 백제문화제 축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코로나 사태를 그때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갖가지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단계별로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1단계, 1.5, 2단계 크게는 3단계까지. 단계별로 예상을 하면서 봄나들이 축제가 2단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3단계로 좀 더 악화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또 나아가서 서동축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든 예상을 사태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각종 계획들을 단계별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한 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황을 대비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때그때 거기에 대입해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지금 모든 축제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하나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할 건가 말 건가에, 프로그램 하나에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이것은 ‘언택트로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같이 하이브리드 ‘연계시키는 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튜브 형식으로 가느냐.’ 지금 프로그램 하나별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걱정되는 이유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도움이 못 되는 부분하고 지역업체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시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지역업체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주 의원
  경험이 많으시고 잘하시겠지만 아무튼 지역경제라든가 갖가지 분위기라든가 여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다 세심히 준비하셨다가 거기에 대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좀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요청사항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예산액하고 본예산에 하는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 차이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를 들자면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40억인데 거기에 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에 40억을 넘긴 다음에 부여군 선양위원회에 넘겨받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예산은 선양위원회에 담긴 그 예산만 담은 부분입니다.

이원복 의원
  그냥 서동역사의 길이라든지 반산저수지 카누연습장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의 전체적인 예산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식업을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예식업이나 장례식장이나 전부 다 하객들이 많이 와야 괜찮은데, 하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예식문화도 야외 예식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예식문화는 예식장에 와가지고 혼주한테 인사하고 봉투 내밀고 밥 먹고 하는 게 인사예요. 서양의 문화는 실질적으로 예식을 하는 혼주와 신랑‧신부 축하를 해주고 얼굴도 보고 격려도 해주고 앞으로 새로운 살림을 꾸며 나가면서의 좋은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같이 축하를 해줌으로써 장래에 있을 그런 거에 큰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객들이 가서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예식 같은 경우가 그런 야외예식장을 한다고 하면 부여 같은 데는 서동연꽃축제 하는 이쪽이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에 축제하는 기간만이라도 야외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서 야외예식을 추진해주면 굉장히 홍보도 되고 좋을 거 같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부여군은 문화관광의 도시, 문화역사관광의 도시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한편 수변에서 하는 수륙양용버스도 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많이 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것이 얼마나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인원이 와서 그걸 이용하는지 모르나,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앞으로는 본인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동호회처럼 모임을 갖고 무엇을 하냐면 승마를 하는 겁니다. 승마를 사서 한 사람당 승마 한 마리 두 마리의 값을 내서 그룹을 형성하면 그것을 관리‧운영하면 운영하는 것은 부여군에서 하고, 왜냐 하면 적지라고 하는 모래땅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승마하는 과정에서도 불상사도 적을 것이고 앞으로의 승마산업은 관광산업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어차피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쪽에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그 부분도 한 번 승마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연계되고 부여승마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번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도 한 번……

이원복 의원
  군에서 재정을 들여서 말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말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주주가 되는 겁니다. 투자하면 모든 것을 관리‧운영하고 하는 주체는 군에서 할 테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 법적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사실 예산을 우리 과장님 예산 투쟁도 많이 하셔야 하고 하셔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걱정되고 또 그동안 2017년부터 추진했던 너울옛길 전망대 사업과 하늘자전거 이런 것들을 정말 오랜 시간이 거쳤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을 빨리 해줬으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조기집행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하잖아요. 사실 그림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조금 부족한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예산에 예당저수지 가면 예당저수지에 출렁다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길잖아요. 근데 논산이 아마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당저수지 둘레를 쭉 둘러보면 둘레길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넓은 저수지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둘레길을 사실 백마강에 하면 참 좋겠는데 백마강은 문화재 지역이라고 못한다고 하니, 그래서 못한다고 보면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반산저수지예요. 근데 거기도 역시 카누대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을 것도 같고 하는 방면에 또 충화 가화저수지도 있잖아요. 가화저수지도 일부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4분의 1 정도는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둘 중을 우리가 충화에 또 한옥펜션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어느 곳이 적당할지도 생각해서 둘레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을 해서 둘레길과 규암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사업도 같이 가든가, 아니면 충화 가화저수지와 한옥펜션사업과 둘레길 형성이 같이 되어 진다면 와서 숙박하고 구경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즐길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꼭 해야 할 일인 거 같고요. 또 제가 엊그제 우리 부여에 사는 여성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개인이 돈 내고 해요.” 그렇게는 했는데 여기 부여군민 1인 1생활체육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스포츠 이용 강좌이용권을 장애인을 포함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강좌권을 이용권을 줄 수는 없는지. “우리 여성들한테 운동할 수 있게 강좌권을 지원 안 해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왕에 부여군민 1인 1생활체육 활성화를 한다면 이런 분들한테만 할애하지 말고, 가정에 여성이 어머니가 건강해야 그 가족이 다 건강해지는 것처럼 부여군에 여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을 마련해달라는 점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의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안건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라든가, 둘레길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소유거든요. 그 부분도 서로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스포츠이용권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정부에 건의해서 가능한지도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세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8쪽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수륙양용버스가 사실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네,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점차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정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전에 수익하고 지금 2단계, 1.5단계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감소가 된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럼 이 업체가 과연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됐을 때 “수륙양용버스가 운행을 과연 언제까지 할까”라는 염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어떤 보조금은 아니지만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사업자한테 저희가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까지도 앞으로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수륙양용버스가 우리 군민이 탈 때는 금액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얼마 감면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3천 원 정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3천 원이요? 그러면 외부인께서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지금 그 금액이 2만 4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애초에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것은 아닌가 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당초에 케이비국민카드하고 협약해서 그럴 경우에는 감면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연도가 바뀌어서……

정태영 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잘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수륙양용버스가 탑승한 연간 우리가 1년 넘게 운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몇 분이 수륙양용버스를 이용했나, 그 자료가 없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한 번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2019년부터 20년까지 운행한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충화에. 서동요 역사관광지 한옥스테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기를 한옥이 이동하는 걸로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을 한다. 가화리인데, 이 마을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부대시설을 보니까 저잣거리, 녹지공원, 경관조명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관도 되어 있고. 그리고 농업박물관 이런 식으로 “그 주위에다가 볼거리가 없으니까 숙박만 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 그런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현재 저희들이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한옥 위주로 해서 한옥스테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잣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쪽에다 위치를 잡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지는 농업박물관 그런 형태는 2단계구역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은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쪽에다가 구상을 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토지매입이 된 상황 이후에 거기에 농업박물관이라든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동식이라고 했잖아요, 한옥이. 만약에 그것을 다른 장소로 규암으로 오면 그 부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한옥을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이동성은 저희들이 어떤 편리성을 얘기한 거고요. 거의 이동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나중에 2단계로 확장됐을 경우에 거기에도 한옥을, 이쪽이 과밀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마지막으로 외산에 수리바위 관광자원화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완공이 됐는데, 지금 운영권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청년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뜻 운영권을 한다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를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갈등이 있어요. 마을에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자원화사업을 완공을 시켰는데, 본인들은 고생만 했는데 어떤 수익성이 본인들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막상 운영을 해보려 하니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나니 진퇴양난과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수리바위는 지난해 완공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넘기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수리바위 그 부분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태영 의원
  조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름 한철 텐트사업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부대시설로 수익 나는 게 없어요. 오로지 캠핑오신 분들 자리 제공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정되어 있어요, 수익 창출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불 보듯이 적자가 뻔한데. 그래서 어떤 일부에서는 시설공단에서 일단 운영을 해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마을에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다 막아놨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살고 있지만 여름…… 동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장마가 많아지면 안 온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날짜를 따져 보니까 30일도 채 되지 않은, 물론 뭐 사계절 온다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지속적이지만 성수기처럼 많이 안 온단 말이죠. 그리고 야외 바위에다가 스크린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름 하계철에 영화라든가 캠핑오신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설물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네,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 생각에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해본 분들한테도 공고를 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마을주민이라든가 여러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 후에라도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 되겠는데. 참 생각이 그래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나. 명쾌하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현재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상에 담아야 되고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자치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그 부분이 수익이 난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 의원
  조례야 저희가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운영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때 상당히 부담률이 높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저희들 생각은 처음부터 민간한테 마을주민들한테 넘기면 처음부터 격차가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영 의원
  격차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수익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해 보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운영해보든지 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외산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청년회하고 상의해서 협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지금 그 길을 다니다 보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리바위 공원이 자연발생유원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전리하고 수리바위가. 부여군에 두 곳인데 5년, 6년 넘게 관광객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웅천천 있지 않습니까? 웅천천 하천개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안 오고. 두 번째는 부여에서 보령댐으로 가는 도수로 그 부분 때문에 물이 수질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이미지 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지금은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백마강 물이 펌핑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부여산업개발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물도 좋은 물도 내리고 해서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하면 이게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점을 간과를 잘 하셔서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부분을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9페이지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막상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다음으로 검색을 해보면 ‘신동엽’ 딱 치면 ‘북한산’이 나와요 예전에 시인께서 북한산에서 산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시도 많이 쓰시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광석’ 딱 치면  뭐가 나오냐 ‘김광석 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맛집, 카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에서 우리 블로거들 활용이나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대응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광석 거리가 10여 년 전에 200, 300명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150만 명.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도 70만 명 정도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를 SNS를 이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태영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138페이지 백제너울옛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 전망대니 주차장 만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하천법상 주차장은 조성할 수 없고요.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대현 의원
  거기 보니까 설계가 이제 2000년도 4월에 용역설계가 됐고 거기 관광시설물 운영사업자 선정은 2002년 1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야구장 앞인 줄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이대현 의원
  거기 안전대 설치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

이대현 의원
  설치했더라고요, 오래 돼 그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 좀 됐습니다.

이대현 의원
  근데 강변에 바람이 심할 때는 안전대가 사방으로 흩어져요. 근데 차가 거기 운행이 많이 되는 데거든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한 번 가셔가지고 자주 관리 좀 해주시고. 143페이지에 부여군 1인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 종목을 보면 54개 종목이 있네요. 부여군에 생활체육 54개 종목인데 이 종목 중에서 도대항 유치하는 것은 몇 개이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건 몇 개 종목이나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도대항 개최하는 것은 지금 8개 정도 되고요. 전국대회는 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를 했어도 전부 다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종결되면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천 성흥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 거 아시죠?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 반면에 주변은 상당히 열악한 거 아시죠? 관광 쪽에서 한 번 올라가는 길을 제가 이번에 저수지 둘레길만 얘기했는데, 올라가는 면사무소 옆에서부터 데크로 해서 둘레길을 자연 그대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타고 나무 옆으로 해서 데크를 내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에 관광 쪽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에 이 사업을 하나 공모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인도가 없어서 차들은 왔다갔다 하고 올라 다니는 길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도 얘기도 하고 군수님께서도 많이 검토를 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도 보태서 기왕이면 관광객이 많이 오니 이런 것들도 여기 업무보고 책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담아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담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재법상에 그런 걸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유지 일부 들어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의원
  같이 문화재과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임천에 대조사도 사실은 미륵보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과하고 협업해서 관광과에서도 예산을 만들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라반 캠핑장 조성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 캠핑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휴일이면 강 건너 억새풀 그쪽으로. 많이 오는 캠핑카들이 그냥 와서 무료로 다 쓰고 가고 버리고만 가잖아요. 카라반 캠핑장 조성은 언제쯤 할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저희 당초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문화재 보존지구도 얽혀 있어가지고 난관에 부닥쳐 있는데. 저희들은 백마강 카라반 있잖아요, 그쪽하고 같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순화 의원
  백마강 카라반이면 강 건너?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기 조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 옆에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부분은.

박순화 의원
  그럼 거기 사용료도 받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백마강 카라반 그쪽은 받고 있고요. 현재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자기들 자차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부분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안전관리차원에서 단속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박순화 의원
  많은 분들이 부여 분들이 그런 민원을 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저렇게 그냥 사용하고 갈까.”, “쓰레기만 버리고 갈까.”, “부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과장님께서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같아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앞으로 그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의하면서 일정구역을 카라반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화 의원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예로 청양만 봐도 엄청 많이 그게 예약이 밀리더라고요. 그런 데서 수익금이 오니까 군에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수입이 없으니까 “어디서 수입을 낼까.” 그런 것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문화재청하고 국토부하고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박순화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시민봉사과 업무 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주요 성과가 50페이지에 있는데요, 드론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성과를 내셨는데 이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데 활용을 하시려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주요 성과 보고를 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드론하고 촬영 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도에 드론 관제센터하고도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인력이,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관련 재조사팀장하고 직원이 1개 조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영상이 있을 때 아니면 말씀드렸던대로 재해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드론을 직접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있는 드론 영상 쓰리디모델링 제작제공하고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드론 영상 제공 이 관련한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근데 뒤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59페이지, 60페이지를 보면 이게 촬영한, 59페이지 같은 경우는 촬영된 영상을 소방서나 경찰서, 공공기관에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네.

노승호 의원
  근데 촬영이 이미 됐다고 하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주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시설물이 변경된다든지 구조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 영상을 제공을 했는데 이 영상을 믿고 갔다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외려 조금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데이트에 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59쪽에 쓰리디 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이 위치가 변경되거나 신축하거나 멸실되지 않는 한은 거의 업데이트가 수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승호 의원
  주기적인 점검이나 아니면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저희들이 일단 드론을 가지고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부분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네. ……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승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했고요. 51페이지 과 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친절행정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친절하신 우리 공무원이 계시다고 하면 친절하신 민원인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상호간에 친절해야 이건 어떤 목적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건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에서 시사하는 바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존중을 하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친절하신 교육도 받고 계시고 한데 민원인들이 친절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전화로 어디 업무를 할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원이 연결되기 전에 멘트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담원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민원인들도 친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상호간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경험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도 해봤던 사항인데요, 본인이 요구하는 민원이라든가 요구했던 군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자기 욕구에 부합하면 사실은 별로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아도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거의 악성 고질 민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라든지 실제 그분의 어떤 실제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누그러트리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에 크게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노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실 관계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 제일 첫 번째에 나온 ‘미소가득 친절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업무를 빨리빨리 하는 것은 친절한 걸로 보이지만 얼굴에 담아있는 미소는 적은 거 같아요. 미소가 가득하다기보다는 미소가 절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중에서 제일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는 어딜 가든지 평가를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부여군에 민원실 보면 얼굴의 미소는 적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부여군 관내에 민원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 일거리를 마련해드린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일거리 마련 차원은 아니고요. 평생, 그러니까 30년 내지 40년을 공직생활을 하신 선배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업무적인 역량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봉사차원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원복 의원
  하루에 4명이 근무하시나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두 분씩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러니까 네 시간씩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두 시간씩. 총 네 시간.

이원복 의원
  두 시간씩 해서 네 시간. 일당이 하루 2만원이데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일당이라고 하기에는

이원복 의원
  아니, 전체 급여를 따져보니까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시간당 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2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귀중한 시간 와가지고 하루 2만 원 참 적죠? 금액으로 따지면.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하루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두 시간입니다.

이원복 의원
  하루가 아니고 2시간이지만 적어요. 이분들의 조금 금액을 높여드릴 생각은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지금 그동안에도 실질적으로 한 7-8,000원 정도, 7500원 정도 이 정도의 점심값 수준의 수당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너무 적다는 의견도 주셨었고, 의원님들도. 그래서 만 원씩으로 인상을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건비 단가와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높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복 의원
  월 40만 원이라고 하면 있는 분들이야 껌값이지만 없는 분들은 큰돈입니다. 제가 왜 인상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두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거 보면 의자에 앉아계시는 수준이다. 어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지도 잘 모를 정도로 대충 앉아계시는 수준 같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약간의 금액을 인상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상담관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유니폼을 만들어드릴 용의는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유니폼은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과 연관이 돼서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공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제가 어깨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깨띠까지 하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약간의 인상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그 대신 책상에 의자하고 책상이쪽에 앉아서 계시는 것 보다는 한 번씩 객장을 순회하시면서 일반인들 오는 분들한테 어떻게 오셨느냐는 식으로 한번 정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수고로움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인상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일단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들대로 그분들이 자리에만 앉아서 계시는 건 아니고요. 자리에 앉아계실 때는 거의 전화를 받는다든지 안내를 위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실 내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민원인들 응대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민원 안내라든가 전화상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몇 천 건 이상을 하십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의도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료에 의해서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거기를 다녀가신 민원인들의 얘기를 종합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올 테지요. 하여튼 간에 기왕이 우리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상담관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알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면 2020년도에 드론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돼 있었죠.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교육장입니다.

이원복 의원
  네. 교육장. 당초에 항공산업을 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드론 교육장으로 바꿔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예산안에 보면 2020년도 삭감분이 2021년도 예산안에 올라와서 10억5,000만 원이 다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드론체험장이라고 하는 교육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드론 교육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지금 10억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전년도에 집행이 다 되지 않았던 예산을 정리추경에 신속집행 ……지침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걸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6억 중에 50%정도를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거의 지금 준공 상황입니다. 5월 정도면, 4월 말까지가 지금 현재 전기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안 들어갔다 하는 걸로 제가 비춰지는데 여기에 신규 우리가 2021년 추진계획에 없길래 그 내용을 한번 혹시 이 내용이 삭감 처리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 없어서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준공이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체험과정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로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금년 말에는 전부 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지금 연말 하천구역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돼야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행장도 조성을 해도 물론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드론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왜 이런 것이 빨리 돼야 되냐면 지금 농정과 소관 해서 드론 신청을 받잖아요. 이 자격을 득한 사람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드론교육장 같은 것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드론을 필요한 사람들이 빨리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 기왕이면 추진하는 거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향후에 이 교육과정을 체험 과정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과정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험장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관에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기능과 업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 민원, 실질적으로 전화 안내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뿐만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전화로 전화를 준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직접 픽업하는 전화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쪽 전화로 오는 전화는 상담관들이 그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 정도로 기능이 단순하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처리 부서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그런 전화를 받아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굳이 퇴직공무원들의 그런 인적자원이 필요한가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말씀주신대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 업무 외에 그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주 업무에 충실을 하고 또 그런 낮은 단가,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희 의원
  왜냐면 퇴직 공무원들은 그마만큼 행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 민원업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그렇다 보면 그건 단순 민원을 하는데 쓰는 게 좋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단순한 안내의 기능으로만 사용하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단순 그런 기능, 안내기능이라든 전화서비스 기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게 낫다 라는 식으로 민원상담관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민원이라는 것은 꼭 군청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들의 신분상의 위치가 있고요. 역할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그 상담관들한테 맡긴다는 건

민병희 의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맡기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이 단순한 거 그러니까 한번쯤 생각 좀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일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왠지 조금 적절치 않지 않을까. 어디 뭐 부서나 안내해주고 전화 받아주시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안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을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행정에 관련한 일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조금 더 폭넓게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일단 잘 알겠고요. 일단 민원상담 안내 역할을 의원님이 두 번 계속 말씀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말씀 드린대로 효율성의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주 업무에 전력을 하는 게 낫고요. 민원상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내라든가 단순한 업무는 오히려 그쪽으로 업무를 배분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민병희 의원
  제가 사실 민원상담관 얘기를 제가 사실 최초로 꺼냈었어요. 퇴직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좀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을 지금, 몇 년 정도 되셨죠? 우리 퇴직 공무원들을?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보통 평균 5년 정도. 평균 5년 정도 퇴직하신지 된 것 같습니다.

민병희 의원
  5년 정도를 지금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고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아니. 그분들이 퇴직하신지 평균 5년 정도고요.

민병희 의원
  퇴직하신 분들을 갖다가 민원상담관을 한 지가 지금 5년씩이나 됐다고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그분들이 퇴직하신 지가 5년 정도 평균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민병희 의원
  예. 민원상담관.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저희들이 운영은 한 2년 정도

민병희 의원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지금 2년 정도 해보다보니까 계속 단순 안내만 하시는 그런 기능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벗어난, 그래서 제대로 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광고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적재조사에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여 관내에 지적재조사율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완료된 게 8.4% 정도 되고요.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27. 3%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이게 지적재조사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럼 지금 얼마 된 거예요? 10년 가까이 된 건가요? 9년.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예.

민병희 의원
  9년 정도 됐는데 지금 2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럼 굉장히 부진한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년도까지인가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속도도 늦고 실제 조사율 자체가 대상지구가 사실은 당초보다 두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상당히 비율로 하면 적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도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30년까지 해도 완료를 못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지적재조사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우리 군민들의 지역 활동도 많이 수그러드는 면도 많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우리가 완료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토정보공사의 인력이라든지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금도 천안에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도 실적이 기본적인 일상적인 측량을 하는 업무하고 또 재조사업무를 하는 업무가 병행이 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공사 본사 차원에서도 올해 각 지사에 있던 재조사 팀들을 다 본사로 끌어들여서 전체적인 팀을 구성을 했고 지사에는 파견 형태로 현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이원복 의원님께서 거론했던 드론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월쯤이면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예. 특별한 상황 변화만 없다면 5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택영 의원
  근데 드론 교육장이 준공되는 건 좋은데 주변에 지금 수박 농사짓는 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건 보고 받으셨죠?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네. 그렇습니다.

윤택영 의원
  군수님도 다녀가셨죠.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네.

윤택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이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금일도 농림부나 협의를 했던 부분이 일단 그분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대안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온실 신축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인도 좋다고 하셨고요.

윤택영 의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지금 또 슬러지 사업인가로 인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물을 하나 또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일곱 동을 군에서 수용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수용 부분, 그분도 처음에 제시했던 부분이 수용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셨고요. 근데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저희 군유지하고 교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교환을 하게 되면 다시 현재 있는 하우스를 해체하고 교환된 해당 신 토지에는 하우스를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비용적으로,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하고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미 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황이고요. 본인도 신축사업에 하우스 신축사업 보조 사업에 본인이 참여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택영 의원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돼 있는 걸 삼중으로 하는 그 방법이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보완을 하실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현장을 갔다 와봤습니다만 실제 그분이 주장하는 것만큼 피해가 일조량의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기술센터의 전문 직원을 데리고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오후 2시, 3시까지는 해 자체가 거의 직선으로 떠 있는 상황이라서 그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3시 이후에 약간 사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건물에 가려서 그늘이 일부 지는데 그때에는 이미 하우스 내에 축열된 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 자외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광합성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인이 이미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윤택영 의원
  어쨌든 민원인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부여군청에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알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전략사업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69페이지 부여 문화예술 교육 종합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저희 군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도 있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데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시굴조사를 착수를 시켰습니다. 시굴조사 아직 최종 종결은 안 됐는데 시굴조사 과정에서 나온 걸로는 예전 백제시대 유구가 이런 수로, 어떤 측구나 그런 수로가 아닌 농경지에서 쓰이는 수로하고 일부분에 사람이 다녔던 소규모 도로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시굴조사 과정에서 자문 받기로는 전면 발굴을 해야 될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여 어느 지역이든지 발굴은 안할 수는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듣기에도 정밀 발굴이 예상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밀 발굴하게 되면 시간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발굴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계약을 단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굴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흙의 이동이 있거든요. 발굴 심도가 약 3미터 정도의 겉 흙을 드러내고 발굴작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흙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치워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제 의견으로는 그 사업 문화예술타운만 해서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흙을 다른 공사장이나 다른 현장으로 반출했을 때 그러면 부여군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전체적인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단기간에 최소의 금액으로 줄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여고 이전 계획이 원래 지금 종합예술타운 조성 과정에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는 부여고등학교 통합된다, 남녀공학으로 될 것으로도 얘기가 도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성하고 있는 사업하고 계획이 많이 바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는지,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원래 계획상으로는 여고 이전을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여고 이렇게 또 공원 이런 정도로 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고 이전이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이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상에서 교육과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부분으로 같이 나중에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두 가지 시설이 가능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토지의 결정을 해놓고 하면서 사업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여고가 이전을 했을 때는 도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보조를 하고 부여여고 이전, 현 부여여고 보상을 받는 금액하고 해서 이전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건물들이 새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 잘 하셔서 사업이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군비나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비 절감을 위해서 다른 실과 부서하고 정부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0페이지 백마강 생태관광 클러스터 구축 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인 금강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일부분으로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마강 국가정원 사업은 부여군 군수지구에서 왕포지구까지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네.

박순화 의원
  거기죠? 거기에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되려면 지방 정원으로 조성을 해서 3년간 기간이 걸린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지방정원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네.

박순화 의원
  그러면 지방 정원을 부여군에서 조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사실은 1단계 해서 지방 정원으로 조성한 후에 약 3년간을 부여군에서 그걸 운영을 해서 운영평가 결과 적절한 평가점수가 나왔을 때 국가정원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잡기로는 한 7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부터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업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국가정원 조성 지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그게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지방공원 조성과 국가정원으로서의 연계점을 가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 맞는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단시간 내에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확장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간보고회가 기회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지방 정원을 만드는데도 정부에서 국가에서 와야 되나요?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군수님과 의원실을 통해서 국회 최종 예산 소위원회까지 는 원래 20억 정도 내려오는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금강 유지관리 사업비를 20억 정도 내려왔는데 100억으로 증액시켜서 소위원회까지는 올라갔는데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국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전용이 되면서 저희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군수님께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안 됐던 거 올해는 꼭 할 수 있게끔 군수님과 정진석 의원님의 큰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그리고 79쪽에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바이오브릿지는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바이오브릿지 사업은 이게 국가적인 알앤디 사업입니다. 알앤디 사업을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올 9월 달에 예비 타당성 검토 예타 사업으로 산업통상부를 통해서 정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려고 충남도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그럼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고시는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아직 신규단지로서 부여에 산업단지를 홍산면 일원에다 설치한다 이건 확정은 됐습니다. 다만 충남도에 저희가 산업단지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승인절차를 하려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다 마무리 짓고 설계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3월 초나 2월 말 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우리 부여군에 기업들이 작년 한 47개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47개가. 기업이,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이. 지금 유치를 해도 참 어려운 판에 나가는 기업이 47개래요. 그리고 유치된 건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이거를 해놓고 기업이 유치가 안 되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들었는데.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저희가 부여군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부여군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실제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있지는 많습니다. 왜냐면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기업체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기업체를 유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업단지는 일단 산업단지를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한 다음에 완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업 유치 부분을 별도로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순화 의원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네. 이상석 과장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완료시킨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력이 대단하시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7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백마강 생태 힐링 관광사업에 대한 컨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백마강 힐링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백마강을 부여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여는 농업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친환경 생태 농업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부여 시가지를 농업하고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고. 백마강과 농업과 관광, 역사문화이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부여발전에 뭔가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래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대로 백마강은 문화재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개발 수요에 대한 제약 조건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개발보다는 생태 보존을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백제너울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기를 좀 보면 거기에 보면 백마강 친수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망타워라든지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수변열차, 하늘자전거 등 개발 위주로 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백마강을 지구로 한 유사 지역의 생태 힐링 사업과 개발 위주 사업이, 사업 성격이 컨셉이 너무 어떻게 보면 배치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이 39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9만평 지구 외적으로도 엄청나게 둔치가 넓습니다. 넓고 길이가 상당히 긴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 것을 다 생태화 보존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하천 관리상 어려운 점도 있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일정부분 개발을 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보호를 하면서 국가정원, 백마강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나 저희 과, 건설과 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꾸려서 추진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래요. 왜냐면 백마강을 지구로 한 유사지역에 한쪽에서는 생태 힐링사업, 한쪽에서는 개발 위주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서로 배치가 아닌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야 사업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적을 테고요. 예산낭비도 없을 테고 그리고 또 장기전으로 갔을 때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그런 개발사업들이 나중에 가서는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검토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이고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부여 홍산에 위치된다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문제하고 브릿지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커다란 사업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박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군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군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유치했을 때 감격스러웠습니까? 그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 부여군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맥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공동체협력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굿뜨래페이라는 지역화폐로 인해서 군민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신 참 훌륭하신, 어떻게 보면 사업을 남기신 분이시고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설립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 공동체활성화재단은 2017년도에 추진되다가 중간에 필요성이 그 당시에는 많이 공감을 못한 부분에 중지되었다가 민선 7기에 와서 다시 시작이 되어서 2019년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마을공동체라든가 도시재생센터가 저희 과에 있는 팀에 각 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상권재단은 2014년에 설립이 돼서 진행됐고. 3개 센터‧재단이 있었는데 센터‧재단이 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 공유라든가 협업에 문제가 항상 외부에서 말하는 공무원들 간에 ‘울타리, 담’ 그런 현상을 타파하고자 활성화재단을 통합, 3개 센터‧재단을 통합해서 하나의 재단으로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종전에 부여군에서 각 부서별에 또 흩어져 있었던, 지금 여기에 묶어놨지만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 어떻게 보면 유사 종목이라든지 협업관계를 보다 강요하기 위해서 지난해  공동체협력과라는 조직을 발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본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조직인 재단을 또 별도로 발족도 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면 조직의 생리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업무와 사업의 중첩성이라든지 관리감독이 중복된다든지 옥상옥의 폐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발족이 됐으니까 과거에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많이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작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의 하나인데 사실은 저희 과가 팀별로 사업을 하지만 읍면에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읍면에 시설직이 있어도 지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간지원조직에서 주민과 접촉을 하고 역량강화라든가, 물론 정책적인 부분은 군에서 하지만 각 실행 부분 손발 부분은 재단에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래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부여읍 동남리 부여 향교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마을 경쟁력 강화,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하셨듯이 총 133억 4천만 원을 2022년까지 투입을 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남리 향교마을 공정률은 몇 %에 진행하고 있죠?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35% 내지 4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러면 향교마을 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현재 문제점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의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두고 저희가 주민하고 같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사실 군하고 추진위원회가 약간 매끄럽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었고 전년도에 위원회를 불신하는 그런 마을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지금은 비상체제로 추진위원회 대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볼 때는 사실 저희 사업에는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많은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문제점이 우리 군하고 향교마을하고의 껄끄러운 관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해결 방안은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가 마을주민하고는 껄끄럽지 않은데 주변에 추진한 중간지원조직……

민병희 의원
  아, 주민들끼리?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주민 간에 그런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어색하고 힘든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부분이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직접 주민들의 접점이 없었는데 역량강화를 하면서 직접 주민의 접점이 생기고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향교마을 사업 홍보도 되고 주민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주민들이 저희 군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협조하고 찬성하며 또 그동안에 마을 스스로 주민끼리 불편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 풀리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역량강화사업이 좀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면 추진위원회 약간 매끄럽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은 주민 스스로가 해결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성대로 그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역량강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렇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혹시 행정에 미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어떻게 보면 더 확대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런 부분은 없고 초창기 2019년 10월 달에 선정이 확정되면서 사업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홍보를 많이 못하고 위원회랑 접촉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이 전달이 부족해서 아마 그래서 주민들 오해가 있었고 그게 작년 한해 동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고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주신 대로 말씀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군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됐다는 거고, 지역주민들 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마인드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이견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은 계속적인 역량강화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래요, 참 어려운 사업을 과장님께서 많이 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 수고로움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발목을 잡잖아요, 사업에서는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체 정책 및 지원업무 추진, 분산된 인적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출범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맞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기에 조직표를 보면 이사장님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고 과가 4개 센터로 되어 있네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박순화 의원
  이사장님은 우리 조대호 부군수님이 이사장님이죠?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님. 대표이사가 여기에 보면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비상근 대표이사. 아까 민병희 의원님께서도 우려된 그런, “왜 거길 다시 생겼다 없어지고.”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비상근이라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지금 사무처가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이렇게 4개 사무처가 있잖아요. 그전에 이치영 상권활성화재단 이사님이 하실 때는 그 부처가 하나가 있었어요, 상권활성화재단 하나가. 근데 지금 3개가 있고 사무처가 있고 운영기획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해놓으면 자기 일을 또 하나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이런 큰 재단이 처음 출범을 했는데 이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부여군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재단이.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소홀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 밑에 사무처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가운데는 대표이사이고 이사장님은 조대호 부군수님인데, 부군수님 여기에 많이 관여를 못하실 거 같아요. 여기서는 보고 이런 것만 듣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것은 조금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부여군을 위해서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려면 이러한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전년 6월 달에 발기인 대회할 때 그 당시에 발기인님들이 건의해주신 부분이 대표이사라는 용어 자체는 상법회사 영리하는 회사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도 상임이사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이사님들도 이사 공모할 때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 모시지 못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주신 이사님 호칭이라든가 상근, 비상근 문제 그리고 더 충원할지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 사무처장은 어떤 식으로 임용을 하시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사무처장은 저희가 저저번주에 공문을 통해서 위촉했고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에 퇴직하신 조희철 면장님께서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셨고 마을 만들기 센터장, 팀장, 팀원 그리고 상권팀원, 도시재생 해서 다 이제 부족한 7명이 채워졌고 앞으로 저희 공동체지원센터가 출범이 안 되어 있는데 상반기 중에 사업용역이 마무리되고 현재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이 끝나면 공동체지원센터가 다시 직원을 채용해서 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순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7쪽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암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도 말도 잘 되지도 않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거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규암면 외리 일원에 이게 166억 원으로 4년간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지금은 저희가 전년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 응모를 했는데 전년도 최종 국토부 최종심사에서 저희가 탈락됐고 올해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은 도시재생 공모하려면 주민들 역량강화 사전교육이 필요해서 주민대상으로 사전교육 도시재생대학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응모할 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큰 사업부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문제는 없고 내용을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내용을 잘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도를 통해서 공모가 되면 7, 8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거로 보는데 올해 재수이니 만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규암나루 도시재생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88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하단부에 보면 반성과 개선방향이 있는데 2022년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신규로 공모사업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 도시재생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말한 규암이나 항교마을은 뉴딜사업이고 그 하부에 인정사업이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인정사업 계통은 국비 50억이고 지방비 하면 83억 정도 큰 사업인데 그 부분은 응모를 하려면 사전에 용역 주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대부분 인정사업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인정사업은 저희가 도시재생하려면 크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짜고 전략계획에서 후보지를 정한 곳을 활성화계획을 짜는데 그 활성화계획을 벗어나는 지역에 전략계획이 들어가 있고 활성화계획 수립 안 된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큰 도시재생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중규모의 도시재생이라고 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박상우 의원
  보도에서 보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만 85억에서 100억 이상 받아간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가 위원장님 염려대로 사실은 전년도에는 용역비가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사전계획서를 작성 못해서 올해는 준비하려고 전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부여 재정여건상 2억 5천 정도 반영이 안 돼서, 사실 3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응모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우 의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용역비는 8천 정도 하면 인정사업은 8천만 원 정도이면 그 정도를 가져야 용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결과야 공모에 선정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5천에서 8천 정도라면 저희가 충분히 용역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 듯싶은데 왜 예산이 작년에 재정여건이 그렇게 우리 군이 어려웠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가 예산 요구하고 예산계에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돼서 올해도 추경에 꼭 좀 넣어달라고 했고 구두로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도 일단 예산 편성돼 보아야 알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저희가 용역비 확보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저희는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오면 처리를 하겠지만 그러면 죄송하지만 부군수님께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다고 하니 도와주시면 수월할 거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부군수 조대호
  지난해도 제가 도청에도 한 번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었고 사업을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노파심도 있었고, 금년에 만약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공모에 준비하셔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산안하고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서 95페이지 보면 부여 스타일 만들기사업 중에서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당초에 세도하고 양화하고 두 군데인데 세도 것이 양화로 가고 양화 것이 세도 쪽으로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아요. 세도가 58억이고 양화가 55억인데 거꾸로 된 거 같아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지난번에 지적해주셨는데 그때만 고치고 보고서는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복 의원
  인쇄소 착오예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가 서류를 잘못 낸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이원복 의원
  2018년도부터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된 것을 보면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업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죠?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2019년도부터 세도 같은 경우 2020년도까지 30억 정도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줬어요. 금년에도 세도 같은 경우는 9억 4천만 원 이렇게 됐고 양화도 그런 식으로 해서 67%, 70% 이상의 자금 지원해줬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 자금을 거기에다 넣어주죠?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않고 있어요. 아마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한지 사업이. “아니 이 자금을 넣어놓고 예금이자나 받아먹는 사람이냐.” 양쪽 같은 경우 지금 두 군데만 해도 얼마냐면 80억 이상의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성과가 없어요. 뭐하나 제대로 회의를 했다든지 뭐 한 게 없어. 맨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고 끝나고 이런 수준이야. 그러면 이게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2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죠, 내년까지?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금년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나 몰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가 저는 진짜로 못마땅합니다. 사업 수행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농어촌공사의 당초 목적하고는 또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준 자체는 얘기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행정관청인 군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거 같아요. 너무 지지부진해. 이 자금만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뭐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 자료를 가지고 제시는 못하지만, 지금 나타난 걸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굿뜨래페이가 아까 서두에 “천억 원이 돌파했다.” 참 축하할 일이죠. 굿뜨래페이는 개인 충전을 했을 때 10%의 인센티브를 지금도 하고 있죠?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2월 말까지 할 겁니다.  3월 1일부터는 7%로 하향하고 소비인센티브를……

이원복 의원
  10%라고 하는 달콤한 그거 때문에 유혹돼서 사람들이 소비를 우리가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사실 약간 과소비를 유도하는 부분이 일부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원복 의원
  우리가 관에서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인 금액만 들어가지만 개인이 그 금액을 넣었을 때는 충전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 얘기예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충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로 따져서는 대단한 금리이죠. 정기예금 해봐야 지금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를 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굿뜨래페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용해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뜻은 좋으나, “그렇게 해서 소비를 조장한다.” 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부추긴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세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 왜, 사람들이 10%라고 하는 충전 때문에 넣었는데 현금으로 못쓰고 꼭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생각지도 않은 물건도 사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굿뜨래페이를 홍보하고 권장하는 것은 좋지만 이건 소비를 자꾸 부추기는 결과다. 이것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염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우리가 처음 시작한 굿뜨래페이가 잘 돼가지고 지역의 상권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뒷받침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이것을 부추긴다고 해가지고 10%의 충전했을 때의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낳게 한다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다. 하여튼 간에 염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농촌중심지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도에 승인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노는 건 아니고. 이제 선정되면 기본계획도 농림부 승인받고 시행계획은 도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도, 양화는 기본계획 통과하고 시행계획을 승인 중에 있는데 계획 따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굿뜨래페이 소비 부분은 일부 소비 소장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인센티브 10만원 투자하고 저희는 100만원을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 내 순환이나 경제를 키우는 부분은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져서 저도 질의하는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주의 꽃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협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핵심으로 봤던 게 저는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기획실에 사업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 공동체협력과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이시든 아니면 위원이 되실 분이든 대학 운영이 되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참여하셔 가지고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역량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강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도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되실 분들은 최소한 4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는 평생학습관과 협의를 해서 상설로 개설 해놓아야 받기가 편하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 농촌에 일하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못해서 지금 기획실에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해서 상설적으로 시간단위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일반 군민이 주민자치회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어쨌든 자치역량강화하고 정착에 최대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이원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굿뜨래페이 관련인데요. 굿뜨래페이가 천억 원을 돌파를 하고 가맹점들도 대다수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을 만큼 대다수 가맹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원복 의원님께서 소비를 조장한다라는 것도 저도 일부 느끼는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는 굿뜨래페이의 핵심은 인센티브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말에 공감해주시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노승호 의원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포털사이트를 보면 ‘네이버’, ‘다음’, ‘구글’ 여러 포털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제공한 것들이 이메일 서비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이용을 소비자가 아니라 회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식적으로 거기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만큼 저희 생활에 밀접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센티브가 만약에 재원이 소진된다면 “저희 굿뜨래페이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공공배달앱하고 상품을 지역주민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이런 개념을 그 시스템을 장착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굿뜨래페이나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저희가 제공해야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존속할 수 있다. 근데 인센티브에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건 인센티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페이의 이용률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군민들이든 아니면 전국공고든 아이디어를 여기 플랫폼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아이디어 공고를 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이런 거래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나 저희가 수익을 어느 정도는 정립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든지, 저희가 뭔가는 “두 번째 2단계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당초 2019년 설계할 당시에 목표는 전년도에 120억이 사실 ……목표였는데 코로나 상황과 농민수당이 도가 끼면서 더 확대하면서 사실은 작년에 ……농민수당만 100억이 넘었어요. 각 과에서 참여해준 정책사업비 100억에서 200억이 정책사업비 되고 640억 정도가 일반 군민이 참여해준 거니까 정책발행에 거의…… 일반 군민이 순수하게 참여해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인센티브 때문에 사실은 기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어떡할 거냐.” 그 부분인데. 너무 커져도 걱정이긴 한데 정부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확장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희가 10%를 7%로 줄이는 부분은 그런 미래 없어지는 아니면 줄어들 그런 정책 대비해서 사전에 완충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없어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소비 인센티브는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정부정책은 충전에만 집중되어 있지 소비 활성화는 관심이 없는데 저희 군은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소비 인센티브도 전년도 코로나 때문에 5%에서 10%로 더 주기도 했고 말씀대로 그건 걱정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전문가랑 같이 협의해서 충전 인센티브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건지, 말 그대로 내부에 플랫폼도 저희가 담았고 기프트콘, 공공배달 직거래 그런 걸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자체 어떤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안정된 정착은 됐다라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근데 안정된 정착에서 우리의 맹점이 인센티브 부분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 이 인센티브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서비스가 됐든 어떤 수단들이 여기에 장착이 돼야 인센티브가 줄어도 저희가 지속가능하게 저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도 특별히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이지만 저도 고민해보고 또 우리 군민들도 고민해보고. 이렇게 이룩한 서비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업계획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계속 존속을 해야 맞겠다 싶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의원님들께도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늦은 시간인데요. 저는 한 번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전략사업과에서 아까 부여청년센터를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센터를 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사무실을 같이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가 2층을 하고 청년센터는 1층에 두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상당히 공동체협력과가 상당히 일은 많지만 여기 활성화재단 안에 한 팀을 더 해서 5개 팀으로 해서 같이 가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전략은 말 그대로 전략이잖아요. “부여군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가느냐.”를 전략팀에서는 모색을 하며, 거기서 나온 마중물을 갖다가 각 부서에 합당한 부서에 이관을 해주면 전략적으로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조례안 할 때 제가 이러고저러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공동체협력과에서 이것을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공동체협력과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전략사업과도 공동체협력과에서 이렇게 해줘야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두 분이 같이 과장님들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청년도 우리 부여군에 청년을 많이 거주를 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청년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내 마을만들기나 상권활성화나 거의 같이 엮어가야 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체협력과가 일은 많지만 그래도 이것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꽃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서도 제가 주민자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항상 하는 걸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강사비를 지원을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예산이 항상 작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면에서 잘되는 프로그램을 자기 면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자기 면에서도 할 수 있게 공동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김점순
전문위원       이창원
전문위원       유현숙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나희주
  문화체육관광과장전홍규
  시민봉사과장박헌수
  전력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유기주
  의원윤택영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