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2년 11월 28일(월) 10시 4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민병희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3.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개의)  

○의장 장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민병희 의원)

○의장 장성용
  안건 처리에 앞서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병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병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장성용 의장님과 박상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폭우와 태풍 등의 힘든 자연재해 속에서도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를 사랑하는 한 주민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여는 찬란하고 독창적인 문화의 꽃을 피웠던 사비백제의 고도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저는 지역민을 대의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문화도시로서 부여군이 장기적으로 명품도시화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지역민들의 염원입니다.
  첫째로 이제는 부여 군민들이 더 이상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부여군에서 개발행위 시 법령에 정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각자 개인 부담금을 평균 1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부담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각종 민원과 부여군 도심 낙후, 투자 감소 및 지역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굴레 속에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 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적극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부여읍 문화재 발굴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부여군 매장문화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이 발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디저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주에 놀러 가면 경주빵을 사오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타르트를 구매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여를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연꽃빵을 선물해 주곤 합니다.
  선물을 받은 지인들이 경주빵과 타르트보다도 훨씬 촉촉하고 맛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우리도 경주와 제주도의 특산품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만의 시그니처 디저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여에도 경주빵이나 제주도의 타르트처럼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레시피와 팔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셋째로 정림사지 5층석탑 개방과 역사문화도시 선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정림사지 5층석탑 담장과 경계를 허물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관광객이 문화를 공유한다면 주변 근처 사업이 발전하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주시는 2022년 3월 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문화도시로 지정된다면 문체부에서 5년간 100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문화도시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중복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현재 부여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활용,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에 대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운영 검토, 평생학습관 운영 위탁 검토 등 관련 전문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지역민들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수입이 증대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 되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된 문제들은 우리들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된 것들입니다.
  이곳 부여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태어난 곳인데 저와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이 같이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타당성 검토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부여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항
  전문위원 최덕항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송복섭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33건이며 본회의 소관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 운영위원회 소관 2건, 총무위원회 소관 1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2년 11월 21일 의장이 제의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같은 날 송복섭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월 17일 송복섭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고 11월 21일에는 부여군수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장소미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3.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장성용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민선 8기 군정 운영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더 나은 부여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 마음과 포용의 자세로 화합하여 ‘더 행복한 부여를 만들라’는 군민 여러분의 귀중한 뜻을 받들어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열정이 머지않아 부여군 발전과 군민 행복으로 꽃 피워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지난 4년간 여러분과 함께 부여에 많은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부채 295억을 상환하며 빚 없는 부여군이 되었고 역대 최대 국비 확보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때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청렴도 평가 충남도내 최고등급,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충남 최초 농민수당을 도입하였고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을 건립하고 있으며 부여여고 신축 이전도 확정 지었습니다.
  군민의 정주 여건을 위협하며 무분별하게 들어오던 태양광 발전사업, 기업형 대형축사, 산업폐기물을 막아냈고 승자 중심의 왜곡된 사비백제사 재정립,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 등 애국지사 예우사업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부여의 가치를 바로 세웠습니다.
  또 민관 협치 기구인 농업회의소를 통해 농업인의 요구가 정책이 되는 부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여군의 100년 미래를 위한 단단한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양한 희망과 기대를 품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유가 상승으로 깊어지는 저성장 고물가의 늪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해마다 늘어나는 재고로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농민 생존권과 농촌 경제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어느덧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6월 가뭄과 8월 수해라는 쉽사리 낫지 않는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는 재확산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겨울철 독감과 겹쳐 7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1천명씩 줄어 이제는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의 존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와 불안정한 변화 속에서 민선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녹록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 여느 때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서로를 보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라는 비전에 이러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민선 8기는 민선 7기의 연속성을 잇고 완결성을 더하는 동시에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군정의 성과 창출을 위해 6대 목표와 12대 전략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핵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살기좋은 농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기준 1인 농업생산액은 5천 2백만 원으로 제경비를 제한 1인 농업소득액은 약 2천 2백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림축산 육성과 가공·유통·판매·농촌관광 등의 부가가치 창출로 1인 농업생산액 6천만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공형 인력 중개센터 등 120억 원을 투자해 농업 지원 인력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1,473억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원예단지 사계절 용수공급체계 구축,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원예특작지구 침수피해 항구대책 수립은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충남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여밤 클러스터 구축으로 농축산업 6차 산업화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굿뜨래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한 수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특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여군은 농업과 관광 두 개의 축으로 발달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대백제전 개최 시 470만명의 관광객 유치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기준 148만 명이 찾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관광도시라 부를 수 없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체험·생태 등 관광산업을 다각화하고 머물고 싶은 체류형 도시 기반을 조성해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약속사항이자 도지사 공약사항인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을 통해 백제한옥리조트 및 호텔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아시아권 역사도시의 국제교류 증진 및 연구를 위해 국가기관인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설립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 유일 카누 슬라럼 국제경기장 조성을 비롯한 관광지 야간경관 개선과 백마강 관광 종합개발을 위해 31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부여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문화, 관광, 축제 등 트렌드 변화 대응과 수요 맞춤형 정책 실현을 통해 과거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도약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오던 부여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9월 8일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관내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우량기업 유치의 초석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2025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입주기업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산업단지 안착을 위한 근로자 보금자리 주택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특화 신산업 기반이 될 100개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부여형 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굿뜨래페이 자립기반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상생과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곧 상식인 시대입니다.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를 위한 백마강 국가정원, 자원순환 경제와 탄소중립도시 기반 마련 등 환경 기초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 확보라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위해 향후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선 7기 달성한 굿뜨래장학금 202억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여기에 100억을 더해 30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여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부여군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 성장 극대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전국 30위를 달성하겠습니다.
  아동과 청년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지자체도 국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부여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생애 특성별 시설 확충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여에서 출생 등록한 신생아 수는 2019년 200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해마다 30명씩 감소하여 최근에는 약 1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의료환경도 열악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산후조리원비 2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매년 50억 원의 청년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신규 정책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회장 및 경로당 회장님들께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책임감과 활동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건강과 직결되는 구강 여건 향상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께 국가와 별도로 임플란트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단기 주간 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반다비 체육센터, 부여읍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폭력 피해 가족쉼터 등 맞춤형 5대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역맞춤 발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여군 공직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민선 7기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197건 4,5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505억 원은 농업,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밀알이 되어 군민 행복이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민선 7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농촌협약이 공모에 선정되어 3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부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별성 없이 지방을 획일화하는 공모는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권역별 자립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부여읍과 규암면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여건, 요구와 수요, 미래를 고려한 맞춤형 지역별 발전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준 향상과 수익 창출 등 자생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맑은 물 공급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지역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국도 29호선 연장, 장암-석성 간 금강대교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발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별 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데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습니다.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희망찬 내일을 담보할 주요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 농림경제국, 문화건설국 3국을 신설하고 부군수 직속의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을 두고자 합니다.
  또 투자유치팀, 산업단지팀, 인구청년팀, 조명시설관리팀, 중대재해예방팀, 의회의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김태흠 도정 출범에 따른
기조 변화가 우리 군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국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일부 삭감되거나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재원 비중이 낮은 우리 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담아 장시간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8.8% 증가한 7,72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234억 원, 특별회계 494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운용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장성용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겐 4년의 시간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엄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군민 여러분께 많은 성과로 보답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건강한 협치와 견제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를 통해 생산적인 협력 관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는 순풍을 타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도, 역풍을 만나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굳건하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 부여군의 더 나은 발전 꼭 이뤄낼 것입니다.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현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부여군의회의 출범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및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여군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전망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국내의 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와 식량자원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의 악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국내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기초 수입원이 되었고 경제 전반의 회복이 있을 경우 지방세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지속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세외 수입은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일부분의 세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증가되고 있고 국내외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국세 증가가 전망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교부세의 지원은 축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지방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하여 첫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 둘째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에 있으며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만들기 위한 연계투자 및 공약사업이 추진되는 원년이며 특히 부여 문화예술교육타운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백제문화복합단지 등 부여의 미래를 바꿔 나갈 기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기준 내년도 예산액은 총 7,728억 원으로 금년도 7,105억 원보다 623억 원 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6,765억 원보다 469억 원 6.9%가 증가한 7,2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345억 원보다 154억 원 45.3%가 증가한 4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9.3%인 677억 원으로 금년도 633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36억 원으로 금년도 409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 5억 원, 재산세 5억 원, 자동차세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41억 원으로 금년도 224억 원보다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세외 수입 중에 사업 수익이 32억 원, 사용료 수입이 6억 원,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원, 이자 수입이 2억 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1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수입이 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총 규모의 87.03%인 6,295억 원으로 금년도 6026억 원보다 2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64억 원으로 금년도 3,128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3,043억 원으로 금년도 2,810억 원보다 233억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8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총 규모의 3.6%인 262억 원으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며 금년도 106억 원보다 1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3%인 312억 원으로 금년도 327억 원보다 15억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도시정원 조성 35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8억 원,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10억 원,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10억 원, 영조물 공제회비 5억 원,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5억 원, 부여 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억 원, 홍산면 행정복지센터 리뉴얼 사업 3억 원, 정부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98억 원으로 금년도 86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8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10억 원, 내성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원, 부여읍 의용소방대 진출입로 토지매입 4억 원, 봉정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4억 원, 통합 플랫폼 및 방범 CCTV 유지보수 4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4억 원, 원격 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2억 원, 가로등 부품 구입비 2억 원, 농촌 보안등 설치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7%인 49억 원으로 금년도 33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30억 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3억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시군 분담액 3억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운영 2억 원,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2.5%인 907억 원으로 금년도 935억 원보다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북리유적 토지매입 159억 원, 백제문화제재단 추진 출연금 40억 원, 부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9억 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8억 원, 정암리 와유지 보호각 건립 25억 원,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25억 원, 정림사지 담장 등 정비 25억 원, 부여군 충남국악단 단원 급여 등 24억 원, 부여 종합운동장 테니스 돔구장 조성 21억 원, 금강 누정 선유길 조성사업 20억 원, 나성 토지매입 및 정비 19억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17억 원, 서동연꽃축제 개최 17억 원,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2억 원, 서동공원 토지매입 12억 원, 관북리유적 발굴조사 10억 원, 송국리 유적 기념관 잔여 토지매입 10억 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 사업 10억 원, 2023년 카누 선수단 육성 9억 원, 능안골 고분군 탐방로 정비 9억 원, 부소산성 발굴조사 8억 원,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8억 원, 문화재야행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6.2%인 445억 원으로 금년도 349억 원보다 96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40억 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3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4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용역 17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2억 원, 부여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12억 원, 분뇨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비 1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12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금 9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억 원, 부여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토지매입 6억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4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3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9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7%인 1,717억 원으로 금년도 1,700억 원보다 17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641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0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 125억 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4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9억 원, 노인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38억 원, 장애인 연금 지원 37억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9억 원, 재가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27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6억 원, 주거급여 26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5억 원, 아동수당 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원, 부모 급여 지원 15억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3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3억 원, 참전유공자 수당 12억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 원,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9%인 139억 원으로 금년도 138억 원보다 1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료약품 구입 22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8억 원,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9억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약품비 및 접종비 지원 6억 원,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5억 원, 응급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지원 5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4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억 원, 보건소 보건의료장비 3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 규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5%인 1,808억 원으로 금년도 1,632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16억 원, 충남 농업인 수당 지원 11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97억 원,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건립 85억 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47억 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43억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1억 원, 규암면 농촌중심지 활성사업 30억 원,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사업 23억 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솔루션 확산 보급 22억 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 22억 원, 초촌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2억 원,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 19억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7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7억 원, 벼 육묘용 제품 상토 지원 16억 원, 친환경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부지 매입비 15억 원, 조림지 풀베기 민간위탁사업 15억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 14억 원, 토양 개량제 지원 14억 원, 홍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1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사업 부지매입 11억 원 등을 또한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 공급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1.7%인 122억 원으로 금년도 72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상생소비지원금 39억 원, 중간 지원조직을 매개한 소득 기반 경제공동체 형성 22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1억 원, 홍산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 8억 원, 은산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사업 4억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3억 원, 지역화폐 프로그램 서버 및 운영비 2억 원, 가구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2억 원,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1억 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7%인 267억 원으로 금년도 200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5억 원, 부여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1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군도 4호선 도로 확포장 10억 원, 초촌면 리도 203호 고개 낮추기 사업 10억 원, 군도 2호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동남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9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5억 원, 석성면 군도 10호 도로 정비사업 5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원, 벽지‧오지‧미운행 지역 벽지 노선 지원을 위한 5억 원, 용암교 위험교량 보수 공사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6.2%인 451억 원으로 금년도 378억 원보다 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여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53억 원,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 원, 국도 29호선과 세계유산도로 연결도로 확포장 42억 원, 소부리 커뮤니티 케어센터 인근 부지매입 17억 원, 가화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원, 해촌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10억 원, 백마강 생태공원 10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억 원,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6억 원, 실외 정원 조성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2.7%인 919억 원으로 금년도 916억 원보다 3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49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6개 특별회계에 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천만 원으로 금년도 1억 1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관내 산업단지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4천만 원으로 금년도 4억 원보다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영 주차타워 공단 전출금 1억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억 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금년도 12억 원과 같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0억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억 원, 의료급여 환급금, 보상금 등 1억 원 등을 편성하십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금년도 6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1억 원으로 금년도 212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하였고 충화 농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56억 원, 홍산, 옥산 농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0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32억 원, 광역용수 사용료 21억 원, 임천, 장암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14억 원, 구룡 현암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 6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5억 원, 유수율 통합관리 및 시설 운영 4억 원 등을 편성하십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25억 원으로 금년도 104억 원보다 1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반조원, 비당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55억 원, 홍산 가덕대선 내대 하수관로 정비 40억 원, 홍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설치 34억 원,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9억 원, 초촌, 송정, 청송, 봉정, 조현 삼용마을 하수도 정비 17억 원, 자왕, 용당, 마루골, 장정, 마을 하수도 정비 12억 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8억 원, 은산, 충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억 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군이 운용할 기금은 9개로써 총 운용액은 1,227억 원입니다.
  기존 예치금 회수액 1,164억 원과 내년 기금운용 수입 계획액은 63억 원, 지출 계획은 125억 원으로 연도 말에는 1,102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에게 전입금 4억 원, 도비 보조금 27억 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에 32억 원 등으로 총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에서는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등으로 106억 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15억 원,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사업 2개 사업에서 2억 원 등 총 7개 기금에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양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사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어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재해 대응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개선은 물론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6대 성과 목표의 조기 달성으로 부여의 미래를 준비하며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데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주요 시책에 부응하면서 예산 효율화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이병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12월 15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성용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우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12월 6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12월 15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성용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에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표결 결과】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최덕항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김옥선
의사팀장  조성삼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소명수
  기획조정실장이병현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서대원
  전략사업과장이광구
  공동체협력과장김지태
  문화재과장여홍기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농업정책과장서장원
  축수산과장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오종성
  경제교통과장박종민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조기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봉태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사적관리소장강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