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2년 9월 23일(금)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3.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서정호‧민병희‧김기일‧장소미‧조재범 의원 발의)
16.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8.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성용‧박상우‧조재범‧김영춘‧박순화‧민병희‧서정호‧김기일‧윤선예‧장소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박상우
  의장님의 부재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민병희 의원, 부위원장장에는 김기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2.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박상우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재범입니다.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5건입니다.
  첫째,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과 충남연구원의 전략력 그리고 지속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협업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 승인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군민 참여와 공무원 혜택 부여 확대로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적극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업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개정 전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 부여군 조례와 기타 행안부 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해당하는 부여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태풍 발생에 따른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부여군 관내 재산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자력 복구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감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상기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안건 구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계획안은 구룡면 태양리 일원에 복합문화센터와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구룡면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거점지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문화교육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안건 서동공원 편입토지 및 잔여지 매입계획안은 우리 최대 관광지로 2010년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서동공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 편입토지 중 미확보된 토지와 잔여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증기 도입 등으로 실질적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 수입증지와 종류, 규격 및 모양 등을 정하여 현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2개 안건입니다.
  첫 번째,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4월 6일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옥건축의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액 현실에 맞도록 증액하였으나 동 조례의 취지상 기존 보조금 결정을 받고 진행 중인 자에게도 보조금 상향 혜택을 주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과 우리 군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전수교육관의 위탁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여 체계적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소속 부서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부여군 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년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또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우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서정호‧민병희‧김기일‧장소미‧조재범 의원 발의)

○부의장 박상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발의 1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대표로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지역상권법 시행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이 개편됨으로써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자율상권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우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부의장 박상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9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기일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005억 원으로 기정액 8,014억 원보다 99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8개로 2022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45억 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금은 2개로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81억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사전 예방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5천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억 1천만 원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의원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성용‧박상우‧조재범‧김영춘‧박순화‧민병희‧서정호‧김기일‧윤선예‧장소미 의원 발의)

○부의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18항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복섭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9월 1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4,228원보다 24.9%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쌀값 폭락은 국제 곡물 시장과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서「양곡관리법」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강행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시장 격리 시행 시기의 실기로 인하여 쌀값 안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 양곡 수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통해 사전에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생산량과 쌀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여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해 쌀 생산 농가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강행조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지금 같은 식량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된다면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며,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는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양곡관리법」의 시장 격리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 격리 제도를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23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박상우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주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표결 결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최덕항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김옥선
의사팀장,조성삼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부군수소명수
  기획조정실장이병현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서대원
  전략사업과장이광구
  공동체협력과장김지태
  문화재과장여홍기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농업정책과장서장원
  축수산과장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오종성
  경제교통과장박종민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조기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봉태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사적관리소장강영달

○회의록 서명
  의장장성용
  의원박순화
  의원서정호
  사무과장박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