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6일(수)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시 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렇게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담당‧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해당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이요?
네.
가족행복과에서 안 올린 사업들이 경로당 관련하고 찜질방 관련해서는 이번에 더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여기서 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희가 전액 감하고 부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편성을 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다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50대50이잖아요. 그래서 50%를 지금 여기서는 이것만 해도 3천인데 도비는 1,500이잖아요. 1,500을 우리가 또 안 하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일단 예산을 이 사업비로 목을 안 세웠으면 여기서는 떨어냈고 목은 안 세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지금 교부 결정이 돼 있지도 않은 상황일 겁니다. 교부가 돼 있을 경우에는 자체 올해에 반납 조치를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다음 연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불용해서 반납금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고 올해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에 안 잡아도 그냥 자금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지금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번 이게 궁금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이걸 마이너스 잡고 사업비를 다시 올린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회계처리를 이렇게 한 건지, 목별로 이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송복섭 위원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삭감액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많지 않아서 그때도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거나 할 경우에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했고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교부받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요약서를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업비가 우리가 신규로 하는 사업비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감해서 각 실과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그 전에 조금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많다 보니까 감해서 이렇게 다 편성한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안중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두세 가지 있는데 192페이지 보면 부여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가 부여읍은 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현재 센터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물 지하에 동아리방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 전환하면서 부여군내 부여읍만 센터가 없고 그래서 현재 궁남사거리 낙협에 있는 건물 임대를 하고 거기 임대보증금도 2천만 원 보증금이 반영했고 또 건물을 빌리면서 주민자치 활동하기 위한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리모델링비랑 임차료에서 세 가지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우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작은 자치회센터가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곳이 현재는 많은데, 다른 곳도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면 임대를 해주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지금 면에 대부분의 읍면 자치센터가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면이 상당히 있고요. 부여읍은 계속 이제……
○박상우 위원
규암면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지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면 규모에 비해서. 그럴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회의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면이라든지 읍도 마찬가지고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네, 그렇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계속 임대료를 지불해 주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지금 규암면의 경우에 올해 면사무소랑 다시 크게 증축을 하려다 그 부분이 취소돼서 아마 그거 할 때 같이 센터까지 같이 검토됐다가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중단된 상태이고요.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다 전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별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면이 많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는데 “전체를 다 하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부여읍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박상우 위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 구성을 보면 이장님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해야 할 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 임원을 맡고 계시고, 주민자치회에서. 기존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셔서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장님이 해야 할 일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전혀 또 별도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하고 이장님이 하시는 활동이 약간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제외된다.” 그런 부분을 규정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장 일을 하시면서 주민자치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도 파악해 본 바는. 그런데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자격을 제한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걸 분리하거나 제한할 방법은 아직은 없어서 이렇게 겸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우 위원
지금 처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잘 정비해서 내년에는 분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19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관리에 홍보영상 제작비, 언론홍보비가 5천만 원 1식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답례품 배송비 등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이렇게 촘촘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 고향사랑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5천만 원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고향사랑기부제가 올 1월에 시작되면서 초창기에는 전 군민적 관심도 많았고 초창기에 기부가 많이 되다가 최근에 약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분위기가 시들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영상 홍보비를 계상했고요. 이 방송 형식은 우리 TV를 보면 김영철 씨나 이런 연예인들이 마을을 돌면서 마을에 좋은 자원을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방문객을 늘리는데 고향사랑기부제도 외지분들이 저희 지역을 모르는 분들한테 “부여에 이런 좋은 자원이 있고 이런 좋은 마을인데 내가 기부를 하면 저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애향심,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애향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 부여군에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하는 지역이 대전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서울 그리고 충남, 세종 이런 지역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방송을 제작하면 일단 충남권하고 이쪽에 충남‧대전권에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답례품 배송비가 1,500만 원 감을 하고 또 구입비도 감하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면 100원을 하면 70원은 부여군 기부금으로 잡히고 30원은 담례품을 주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담례품을 기부를 하고서 답례품 신청을 거의 많이 않는데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30%를 신청할 수 있다고 시간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가 바로 올해 원래 계획은 기부를 받으면 바로바로 답례품을 지급하고 또 발송비를 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기부는 하지만 신청을 많이 않다 보니까 그래서 배송비도 깎고 답례품 구입비도 1,500만 원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지금까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걷힌 게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지금 1억 2,800 정도 기부를 받았고요. 기부자는 621명이고 평균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기부금이 한도가 없는 게 아니라 500만 원 한도까지만 기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상징적으로 500만 원 하신 분이 있고 거의 최근에는 10만 원으로 많이 해서 세금 감면 이런 직장인들 경우에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순화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금은 어디다 사용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지금은 분야가 4개 분야인데 최근에 이런 수해의 경우에도 지정기부를 하면 수해지역에 지정기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고향사랑이음시스템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데……
○박순화 위원
받아서 사용하는 곳은?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사용하는 곳은……
○박순화 위원
굿뜨래장학금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예, 장학금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난지역이나 그런 데 사용하는 거하고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는 아직 암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화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실 거예요? KBS예요? MBC예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MBC를 생각하고 있고 MBC에서 제작을 하면 대전‧충남권으로 아마 송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순화 위원
대전‧충남권만, 전국적으로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이게 지역 방송사를 통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영상 제작하면 그 방송사에서 아마 MBC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9시 반 시간대 노출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 그 시간대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홍보영상을 만들 때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나와서 고향기부제 이렇게 홍보할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지역 연예인을 한번 검색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참여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에는 홍보대사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우리 고향사랑기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언론에 홍보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부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또 그게 잘 됐나 안 됐나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시고 누구를 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필요 시에 다 해주는 걸로 돼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필요한 가령 사물을 하면 사물에 필요한 그런 장비, 의상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1천만 원은 외산면 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음향장비가 부족하다, 음향장비를 보강할 계획이고요. 홍산면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댄스한 의상 하시면 또 마을에 공연이나 이런 봉사활동 나가시는데 그때 필요한 의상을 구입해 드리고 옥산면도 의상 구입해서 세 군데에서 1천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선예 위원
지금 거의 16개 읍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댄스 동아리도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상 구입비라든가 필요시 할 때 지원이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저희가 요구하면 검토해서 대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예를 들어서 드럼을 치는데 드럼에 필요한 자재 같은 것도 다 물품구입이 다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네, 드럼은 하고 채, 스틱 이런 거 하나당 5천 원 그런 건 소모품은……
○윤선예 위원
그것도 한 만 원 이상 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맞습니다.
○윤선예 위원
물가 올라서. 그러면 그런 물품구입이 예산이 읍면별로 얼마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로 또 요구를 한다면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추가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면 저희가 되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4쪽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박람회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을 위주로 이번에 새로 신규로 또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중학생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선예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 하는 거 가서 참여도 하고 봤는데 그러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로 진학에 선택할 때 그런 걸 또 상담해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중학교 때부터 인문계고 또 공업고등학교, 상업계 나눠지기 때문에 진로를 중학교 대상으로 상담을 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인문계 갈 학생들 또 아니면 공업 쪽에 상업 또 다른 전문 분야를 찾는 그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그럼 선생님들이 진로도 해주겠지만 전문인들이 와서 또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예,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을 직접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고민했던 상담도 풀어주면서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선예 위원
이번에 신규로 세운 이유가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이 와서 학부모들한테 요청이 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고등학생 박람회 그걸 보고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세우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저희가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 요구를 해서 아마 이게 다른 학교 수요를 다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저희 군에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윤선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시는데 예산은 그냥 딱 통과해 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건 있어서 여쭤보고 통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지금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가겠습니다, 194쪽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개최. 진로체험 박람회를 우리 평생학습교육관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한다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예, 학교 주관으로 할 겁니다.
○송복섭 위원
왜 이거 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저희가 지난번 지난 7월 초에 한번 아이들 학업 박람회를 했고요. 진로라는 게 사실 학업보다 더 넓은 그런 개념이고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가정에서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진로 방향을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들음으로써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고 또 막연했던 부분을 좀 확정이 되면 고등학교도 인문계를 갈 건지 아니면 실업계라든가 공업계 갈 건지 결정이 되면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진로를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송복섭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교육기관인 교육청은 도교육청이나 그런 예산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예산 없어요. 이런 돈 아니라도, 이런 데 지원 아니라도 쓸 돈이 많은데 왜 우리 군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지.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교육경비 지원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왜 자꾸 지자체에다 떠다 넘기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많아서 학교마다 리모델링해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필요 없는 경비 많이 지출하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것에 대한 이런 책임이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쭤봤잖아요. 교복이나 이런 학교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자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니까 당연히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맞죠, 맞는데 우리는 그럴 정도로 여유로운 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재난 이렇게 생겼는데 도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와서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은 있어요? 왔어요, 한 번이나? 도교육청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는 참여를……
○송복섭 위원
몇 명 안 돼요, 참여한다고 해도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많지 않죠.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 표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송복섭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안 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 주는 것도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들을 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꼭 시군한테 떠다 넘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진로체험 이 분야는 아이들 공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할 일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예, 그 말씀도……
○송복섭 위원
제가 도위원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부여군보다 돈 더 많아요, 도교육청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시군에다 이렇게 떠넘기기식의 교육을 시키면 안 되지, 자기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교육청에다 일단 저도 말씀드리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교육지원청장님하고 담판을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건의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상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하고 임차보증금하고, 보증금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낙협 2층이 평수가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100평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송복섭 위원
100평을 지금 그러면 칸막이 하고 다 자기들 시설을 다시 해서 이걸 쓴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사무실도 일부 마련하고 거기에 프로그램마다 방음이 필요한 부분도 또 바닥에 어떤 장치 필요한 부분 해서 이렇게 아마 공간별로 구획해서 저희가……
○송복섭 위원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아직 재무회계과에서 아직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부여읍 다시 짓는 게 맞기는 맞는데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고……
○송복섭 위원
임차료는 다시 환원 받으면 되는데, 보증금은. 리모델링 사업비 같은 거 4천 해주면 다음에 또 해줘야 돼요. 4천 갖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턱도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남의 건물에다가 계속적으로 돈을 이거 발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쭙고요. 그리고 192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품구입 여기 보면 예산은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 예산 요구 목적 사업 보면 음향장비 1식 3천, 외산‧옥산 댄스의상 1식 3천 또 옥산 댄스의상 3천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300, 300, 300씩인지, 3천을 더해서 1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3천, 3천 이렇게 9천을 표기해서 이쪽에 예산은 1천만 원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죄송합니다. 이게 세부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고요
○송복섭 위원
300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3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거 숫자 점 하나 잘못 찍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댄스의상 이게 처음 해주는 거예요. 군비로는 댄스의상비 이거 한 번도 안 세워줬어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기물은 사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네, 기물은 저도 알고 있고요.
○송복섭 위원 기물은 사줬는데 의상비는 왜 못 사주냐, 그 사람이 입던 옷 다른 사람이 못 입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맞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 사람 소유가 돼요. 그 사람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해도 그 옷은 그 사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맞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걸 어떻게 의상비를 사주십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물 같은 건 주민자치센터에다 놓고 가고 우리 기물이 되기 때문에 기물 같은 건 사줘도 돼요, 그동안 사주셨고. 그런데 의상비는 사실 이거는 이게 처음으로 군비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냥 뭐 티셔츠 이런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 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단체로 나가서 공연할 때 티셔츠나 이런 것들 소모품은 별 거 아니니까 사줄 수 있지만 댄스의상이라는 것은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그 옷을 자기 몸에 맞춰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192쪽도 있어요, 일괄 세우셨어요. 1개 면에 지금 25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 세울 때 1년 것 전체를 반영을 않고 한 3분의2 정도 반영을 해서 추가분 요구하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 안 내는 곳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태양광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16개소라는 건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산출기초상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태양광을 활용해서 요금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노후하거나 그래서 부담이 좀 더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예산상에서는 각각 개별로 표기를 못 하니까 평균을 잡아서 400 곱하기 16으로 그렇게……
○송복섭 위원
태양광 설치했는데 태양광 발전 요금 누가 관리해요? 우리 자치행정과 관리 안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전기요금이?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제가 과거 업무 볼 때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면서 정산해서 전기요금을 제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관리하고 그 주민자치센터 자체 자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주민자치 자체 자본금으로 이렇게 보유하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임의로 활용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반납이 되나요? 우리 군 수입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아마 그건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요. 설치는 우리가 다 해주고 경비 다 했는데 수입이 잡히지 않고 거기서는 그 돈을 자체적으로 수입 분야에 넣고 사용을……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소비는 하는데 자치회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신 거기가 자체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차액이 저희 군으로 수입이 잡히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 단독으로 있는 데는 상관없지만, 그런 사건이 생기지만 공동으로 하는 데는 아마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낮에는 전기가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밤에 프로그램 할 때만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면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태양광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기관을 지을 때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수입을 해서 우리 군 자체수입으로도 그걸 환원을 시키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읍면에 그 예산을 다시 읍면 전기요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공용으로 같이 가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곳에는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를 우리 발전량을 우리가 스스로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맞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들더라도 태양광을 해서 요금을 절약하는 게 맞고요. 지금 걱정인 부분은 제가 어느 지역인가 제가 알겠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별도 이런 자기들 자체사업 같은 걸 할 때 투자하고 할 수 있게는 해 주셔요. 자체사업을 할 때 그 돈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스스로의 사업을,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된 것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잖아요. 2,5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송복섭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따로이고 그건 사업할 수 있는, 자기들이……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주민자치회를 하도록……
○송복섭 위원
주민자치회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특화사업비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 사업비의 하나의 일환으로 수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맞습니다.
○송복섭 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이 안 하셨을 때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되면 주민자치회의 할 때 회의수당 주십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안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3천만 원 예산 속에 그게 읍면에 3천만 원을 처음에는 계상을 한다고 했고 예산 속에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있어서 “회의수당은 안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의수당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에 회의수당 주게 되어 있나요? 조례 검토해 보셨나요?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셔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네,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조례 속에 담아 있으면 모르지만 조례 속에 담아 있지 않으면 이건 주는 건 잘못된 거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 191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해서 2천만 원 대백제전 초청하잖아요. 임천에 일본하고 교류하는 자매도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거 근데 왜 안 해주신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그쪽에서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참여를 하시고 싶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이게 그쪽 자매결연 맺은 도시 면에는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준 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저도 자체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아니 군에서 세워서 내려준 걸로 아는데 임천은 그것도 안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그 부분은 제가……
○송복섭 위원
몇 개면 안 되죠? 장암면하고 임천면하고 부여, 은산 4개밖에 안 되는데 4개 면 다 이번 초청 백제문화제 때 그분들이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그래도 같이 하게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검토해 보고 한번,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대외 교류가 많이 끊겨 있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읍면에서 자매도시를 운영을 하더라도 내내 부여군인 거고……
○송복섭 위원
군 행사이기 때문에 백제문화제 때 본인들도 와서, 그리고 그분들이 임천은 어쨌든 백제시대에 백제인들이 건너가서 거기에 부락을 형성한 그 동네거든요, 이름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백제인의 긍지를 좀 더 심고 간다면 우리는 500만 원이든 얼마든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부여읍 주민자치센터요. 임차료가 2천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보증금
○박순화 위원
보증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맨 아래쪽에……
○박순화 위원
리모델링비가 4천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예.
○박순화 위원
2천 보증금에 4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데 월세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세는 월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134만 원 해서 5개월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두 번째 보면 134만 원으로……
○박순화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내야 되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센터를 신축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임차료만 있는 건지 월차는 없는 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 위원
임차를 꼭 그쪽에 시설 보강하고 해야 돼요? 우리 문화원 소강당이나 문화원 밑에 있는, 밤에는 그 강당들이 쓰지를 않을 텐데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거의 밤에 이용을 하잖아요. 낮에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매년 지역별로 주민총회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사무실이 필요하고 다른 면 지역도 다 주민자치센터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또 부여군에서 부여읍은 가장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각 지역마다 어떤 주민자치회 어떤 활성화 또 자존심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처음 되면서 부여읍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한 게 주민센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변의 여러 곳을 여러 후보지를 가지고 점검하다가 부여읍에서도 주민자치 인원들도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주민총회를 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계속 활성화되고 더 크려면 별도 공간이 있어야 자기들 사업도 구상도 하고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부여문화원 그런 데를 계속 임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행사랑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밤에는 뭐 커다랗게 문화원 소강당이 다른 것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아마 관리하는 차원에서 불편하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여읍은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은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1년이면 임대료가 월 136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돈이 상당히 많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지, 거기 임차해 가지고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곳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자체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건물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송복섭 위원
오늘 이거 저기 하는데 끝나려면 7월 31일 끝나는데 또 미리 임대 계약하시고 오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송복섭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수련원 소강당 양쪽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중완
네, 고민은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이길종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박상우 위원
이길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0페이지 관련해서 청사 신관 1층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의계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노후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재무회계과장 이길종
현재 총 사업비가 1억 3,4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입찰을……
○박상우 위원
입찰만 가능한 겁니까?
○재무회계과장 이길종
예.
○박상우 위원
이거를 그러면 얼마 정도, 2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재무회계과장 이길종
2,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것도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는……
○재무회계과장 이길종
예
○박상우 위원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이길종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나라장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우 위원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지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이길종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지적과장 박명자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박상우 위원
오종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211페이지 보면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가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날 하고 사회복지의 날 차이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우리 복지정책팀장님이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복지정책팀장 임영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4월에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고 이제 9월 7일은 이제 매년 9월 7일이죠.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날을 지정한 이유는 사실은 옛날에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복지사의 날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해가지고 이 사회복지 종사하는 전반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의 위로, 격려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날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사의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날인 거잖아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우 위원
3월 30일도 저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우 위원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행사를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회장님이 김** 회장님이 이제 지금 현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들 사회복지사들 자체 모임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날은 박람회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람회 내용에는 어떤……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1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2회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다 준비가 되고 개최 3일 전에 이태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전면 이렇게 그걸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한 40개 정도 부스가 들어가는데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그런 서비스 그런 것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사회복지사분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도 하는데, 부여 현실에서는 노동인력이 많이 적다 보니까 지금 요양사라든지 사회복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은 또 직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많이들 하세요, 식당이라든지. 지금 그 얘기가 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이분들을 치하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앞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도 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미래 희망이라든지 그런 자긍심도 키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부여군내에도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 쭉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는 어디에서 뭘 하는지 군민들이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날을 이용해서 그런 홍보도 할 겸 그리고 또 이 제도도 홍보를 할 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 위원
212쪽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신규로 새로 생겼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예
○윤선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사각지대라고 말하는데 여기 사각지대는 애매한 사각지대가 또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호는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겠으니까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는 아니고 시동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걸 돌봐야 되는 사정, 근데 본인은 뭐 살면 괜찮은데 그 시동생들은 어려운 그런 관계에 놓아 있는데 혜택은 받기 어렵고, 같이 함께 거주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 그런 데는 상황으로 봐서 형제지간에 그런 예가 있는데, 정말 제가 봐도 사각지대이고 돌봄이 필요하고 뭔가 해줘야 될 텐데 보호를 못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장년하고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중장년이 40대에서 64세까지고 그다음에 청년이 13세에서 34세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거기가 사각지대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됐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잘 공모사업을 해서 전에 했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번에 돼서 이 사업으로 해서 거기 사각지대는 더……
○윤선예 위원
사각지대 정말 사각지대로만 하지 말고 애매하고 그런 사각지대를 같이 포함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난처한 일이 많고 57세, 67세인데 돌보는 형편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도움을 못 받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많은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에 임병직 박사 기념관 외부바닥 포장 등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보면 임병직 박사 기념관을 짓고 계속 이렇게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요. 그쪽에서 부실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박순화 위원
매년 이렇게 보면 시설비가 투입이 되더라고. 혹시 또 임병직 박사 기념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정책팀장님이 거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봐서는 많지는 않고요. 간간히 초등학생들이 이제 기념관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숫자는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4,100을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4천만 원을 감경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 예산에서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보면 우리 예산은 아니더라도 지금 9,800만 원이라는 국가보훈부에서 9,8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준 게 아니라 보존위원회, 임병직 박사 선양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단체로 해서 이제 9,8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생가복원하고 리모델링사업하는 데 투입이 되고요.
○박순화 위원
그거는 그럼 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네?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럼 이것도 거기다 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해줘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이것은 시설비라서 이것을 그쪽으로 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우리가 시설비를 직접 해달라고 해서……
○박순화 위원
그렇게 많이 돈을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해줘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근데 그거 9,800만 원 가지고는 생가복원하는 데 빠듯하더라고요.
○박순화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항시 보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건립한 사람들이 보증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바닥 같은 게 이렇게 외부바닥이 잘못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것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지금 원래는 흙땅이었는데요. 그 기념관을 조성을 하면서 지금 잔 자갈을 깔았습니다. 잔 자갈을 깔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풀이 많이 나고 그렇게 하고 이게 배수시설이 이제 자갈이 깔리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조금 안 돼가지고 이번에 포장하면서 배수시설도 하고 담장까지 쌓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포장을 하면 풀 같은 게 안 나오려나?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네,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요
○박순화 위원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거기 위에 보면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환경개선이 있어요. 유공자들 후손들까지 이렇게 주택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그런데 이게 민선 8기 또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획은 3개년은 해가지고 1년에 이제 다섯 가구씩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금년에 세 가구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개보수사업을 다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건데요. 지금 후손들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또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보훈차원에서 좀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화 위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해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그래서 올해 이제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섯 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세 가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계속 후손들한테 이렇게 해주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정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팀장 임영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우리 조윤경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은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셔서 재가서비스나 그런 사업을 혜택을 보시는데, 그 65세 미만자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박순화 위원
60세 미만도?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65세 미만입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이고요
○박순화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저희가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사간병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파견해서 돌봄도 해드리고 가사서비스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간병인들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네, 바우처사업입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내일키움통장은 뭐고 청년저축계좌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 본인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박순화 위원
어떤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그러니까 대상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주는데 정부에서 1대1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대상자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기초생활보장팀장님이 정확히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일정액의 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자기가 저금을 하시면 국가에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같이 매칭해서 나중에 3년이 되면 만약에 “자활사업을 다 했다.”, “3년 동안 다 돈을 냈고 자활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면 1대1 매칭금액을 다 지원받는 겁니다
○박순화 위원
그럼 청년저축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약간 비슷한데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가구 수급 청년 중에서 그거는 월 10만 원씩 해서 1대1로 매칭해서……
○박순화 위원
그것도 3년이에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재무과장님 같으네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제가 지금 업무가 좀 복잡해서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송복섭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가 이게 보통 수준 가지고는 사회복지 업무를 못합니다. 날마다 달달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재무회계과하고 또 틀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지금 사실 볼 새가 없었어요, 수해다 뭐다 해서
○송복섭 위원
지금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일키움통장 이거 일몰됐네요,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일몰사업입니다
○송복섭 위원
조윤경 팀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건 다 일몰되고 지금 여기에는 인원이 4명 가입유지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3년 동안은 하게 돼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몰사업이지만 그분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 사업비를 없애면 안 되어서
○송복섭 위원
그럼 국비는 계속 내려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네, 계속 내려옵니다
○송복섭 위원
왜 이걸 일몰을 시켰을까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정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니까 이 사업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자활참여자에서 일을 하면서 탈 참여자가 생긴 것이 부여군에 한 분 계셔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활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쪽에 제빵하고 있는 그곳을 잘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조차도 조금은 자활센터장이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곳에 빵을 사러 가면 위생도 문제가 되고 교육을 시키려면 정말 제빵사로서 자부감을 갖고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본인이 정말 자활에서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빵을 구워서 본인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도 매장을 저렇게 해놓고 매장에 출퇴근 시간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하다 빵 팔다 뭐 이런 개념 없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활센터에 센터장님한테 그런 건 충분하게 숙지를 잘 시켜서 정말 이분들을 자활참여자에서 탈 참여자로 만들 계획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자활센터 내에 있는 참여자로 그냥 있게 할 건지 “그걸 정확하게 해서 해달라.” 그렇게 요청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탈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212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이것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기관 선정은 안 됐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월요일날 지금 공고 나갔습니다. 나갔고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기본서비스는 3개소를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요. 다른 특화서비스는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고기간이라 한번 들어오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본인 부담이 100%면 이거 본인 부담 100%씩 하고 이거 하겠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160% 초과에 대해서 100%를 본인 부담을 하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송복섭 위원
60%만 주고 100%는 본인이 내라잖아요. 거꾸로 100% 주고 60%를 내라고 하는 것도 참 그것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생각하면 본인 부담금이 많다고 할 텐데, 이거 거꾸로 “60% 줄 테니 100%를 니들이 내라.” 그렇게 하는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물 난리 났는데 우리 집 청소 안 해준다고 난리 났잖아요. 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집에 물 들어왔는데 저기서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내 집 청소는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0%도 아니고 60% 해서 우리가 사업을 부여군이 신청에 돼서 참 좋기는 한데 과연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내고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있을지도 문제고 이 대상자 자체를 발굴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그걸 전문으로 하고 다니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든 발굴을 하기는 하겠는데, 아마 본인 부담하라고 하면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참 문제는 커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이번에, 작년에도 12억 9,500이었나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 들어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그것까지는 못 외웠고요……
○송복섭 위원
202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4,200이 올해 갑자기 이만큼 모자라니까 더 세워달라고 한 건지, 1년에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것이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거 해 주시는 건지. 물가도 상승되고 했으니까 식비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서비스 대신 이렇게 우리가 복지관 운영하는 데 모자라는 예산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데 복지관 자체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장애우들을 데리고 거기서 식사를 못하게 하면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합니까?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식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저런 칸막이 같은 거 식당에 칸칸이 다 해놓고 했으면서도 장애우들을 데리고 보호하는 선생님들이나 장애우를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고 본인들은 먹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애인팀장님께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수시로 다니면서 위탁을 했지만 위탁을 제대로 받고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는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성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이번에 저석리 경로당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물이 다 찼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수를 해줄 것인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저석3리가 이번에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부여군내는 총 3개소인데요. 장암면 합곡……
○박순화 위원
침수된 곳이?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경로당 침수된 곳이 그렇게 세 군데예요. 장암, 세도 사산리 그렇게 해서 세 군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라든지 이런 걸 임시복구를 일단 하고 보일러도 고장 났으면 수리를 해드린 후에 거기를 바짝 말려서 도배장판 우선 먼저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집기 등을 소요물품을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박순화 위원
쓸 수 없는 거는 이제?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쓸 수 있는 거는 점검을 해서 쓰시고 쓰시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박순화 위원
거의 다 이제 해드려야 되는 형편이네요. 그럼 해 드려야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계속 늘죠? 독거노인이 많이 지금 발견을 해서 그런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저희 부여군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8,300여 분 계시고요. 거기에는 장기요양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건강한 어르신도 계실 테고 그중에 3,268명이 저희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이십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혜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늘으면 생활지원사들도 늘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그렇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감이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송복섭 위원 대상자가 3,268명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지난번은 몇 명이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지난번보다 어쨌든 305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305명의 어르신이 더 늘었습니다
○송복섭 위원
지금 1인당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1인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여섯, 일곱 막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열네 분에서 열여섯 분 그렇게……
○송복섭 위원
그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기준이 그거 있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지침이 그렇게 있습니다. 열여섯 분 정도 케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안부도 묻고 전화로 조석으로 이렇게 관리를 많이 잘 하시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빠지신 분들이 있고 지금은 그런데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관리 안 한다고 안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 양반들이 경로당에 가 있고 집에 안 계셔요. 안 계시고 돌아다니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했다가 그 30분, 40분 그냥 꼬박 거기 있어야 되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시간을 꼭 그 집에서 30분 있으라고 했다고 빈집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참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아마도 그분은 상당히 모범적인 분이신가 봐요. 30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일반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또 중증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세 번 그렇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일반 어르신은 사실 특별히 서비스 해드릴 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재해 대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환이 예를 들면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 예방접종 이런 거 생활과 관련된 것을 교육도 해드리고 또 함께 하는 시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4개소이거든요. 수행기관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꼭 지켜라라고 지시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회의를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선사항이 필요한지를 한번 거기 수행기관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시간을 좀 적정하게, 그분이 안 계셔서 30분 동안 그렇다면 그 기관에 담당 사회복지사하고 연락을 해서 그 시간을 빼고 다른 곳에 방문했다가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때 다시 방문해서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있는데 그 이야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233쪽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하고 234쪽에 언어발달지도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원사는 같이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다문화가족의 특성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다문화가족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체는 부모이잖아요, 학교를 가기 전에는. 부모인데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말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혹간에 자녀들이 언어발달이 지체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언어발달의 지체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점검도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도 해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언어발달지원사입니다
○윤선예 위원
그러면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은?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언어발달지원사하고 지도사하고 똑같은 분인데 아마 여기가 같은 분인데 지도사, 지원사 이렇게 달리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윤선예 위원
그렇죠, 지원하시는 분이나 지도하시는 분이나 똑같은데 여기 같이 따로 있길래. 그래서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분들에게 자격증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언어발달지원사나 지도사나 같은 분인데 저희가 여기 표기를 달리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언어발달지도사는 자격증이 전문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언어발달 지도하시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많이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여기는 영육아들, 어린아이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맞습니다.
○윤선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39쪽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중 지원조건 충족 유아에게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지금 말씀하신 곳이 239쪽에 가정어린이집,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질문하신 거 맞으시죠?
○윤선예 위원
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인데요. 2월까지는 진행을 시키고 아마도 이 예산을……
○윤선예 위원
이번에 신규로 세워졌기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일몰되는 사업이라서 감액시키는 사업입니다
○윤선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공무원이신 이상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각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로 부여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251쪽에 보건진료소 대체근무자 인건비인데 신리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는 그럼, 왜 여기가 공백이 생겼던 거예요?
○보건소장 이상각
신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던 분이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보건소로 들어왔습니다. 치매관리팀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송복섭 위원
내내 같은 직급인 거예요?
○보건소장 이상각
같은 6급인데요. 팀장 보직을 받고 이렇게 들어……
○송복섭 위원
원래 보건진료소장님들은 진료소 내에 이렇게 인사이동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건소로, 그분이 치매에 대한 커다란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상각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진료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보건소로 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추세에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시작 단계요?
○보건소장 이상각
부여군이 첫 사례로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도라든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아니 원래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거주 다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상각
당초에 그 목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근무하시는 도중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그런 필수가 가끔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상각
네, 진료소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퇴직하신 분이면 연령이나 그런 것들이 미달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상각
기간제로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기간제 아니고 정규직으로 뽑아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상각
정규직은 이제 내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공채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어쨌든 공백이 있는 거네요. 한 사람이 공백이 있어서……
○보건소장 이상각
정규직 공백이 있어서 그 기간을 기간제로……
○송복섭 위원
채워야 되니까 기간제로 잠시 활용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발생할 것도 같고 그런데 그거는 소장님이 적절히 잘 배치하시리라 보고, 보건소 인력이 제대로 이렇게 적재적소 배치가 돼서 군민들의 건강이 안전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건양대병원도 A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등급을 매겼나 모르겠네.
○보건소장 이상각
복지부에서 매년 현장에 나와서 이제 응급실 운영실태평가를 하는데요. 한 2-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만 평가를 했고 그동안에 쭉 보면 B등급 내지는 C등급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작년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 점수를 보면 충남에서 이제 최고 높은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응급실이 여러 가지로 시설이라든가 인력 같은 거 확보하고 하는 데 지원해 준 그런 덕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글쎄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건양대부여병원이잖아요. 그런데 부여군민들이 정말 내 몸을 맡기고 병 치료를 위해서 진짜로 이게 잘 한 병원인지 저도 의심도 돼요. 왜 그러냐면 병원 의사선생님들도 연세도 있으시고 야간에 같은 때 진료 받으러 가서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사를 맞고 드러누워 있으면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를 체크해서 추운지 더운지 살펴서 이불이라도 덮어주고 환자가 수액을 맞고 드러누워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간호사들이 서비스 질 좀 높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주사를 꽂았으면 그 주사액이 수액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액이 새서 정말 손을 몇 날 며칠을 벌벌 떨고 다녔어요, 염증이 생겨서, 주사액이 새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 환자들이 자주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원장선생님은 굉장히 인상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간호사들이 처치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보건소장 이상각
최근에 응급실 의사가 5명, 종전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5명으로 확보가 됐고요. 또 간호사들도 몇 명 도시에 있는 간호사들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확보를 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확연히 눈에 띄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송복섭 위원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의사선생님들이 사실은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도 시골의 의사는 더 안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상각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도에도 찾아가서 공보의 외과전문의도 한 명 더 배치를 받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송복섭 위원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그래도 가까이 있는 건양대병원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건양대병원과 백제병원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아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응급시에 우리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전 건양대병원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지원도 받고 우리도 협조를 구해서 군비도 조금 도비도 해서 의료원을 못 지을 망정 이곳에 병원을 조금 더 질을 좋게 해달라는 차원으로 해서 도비보조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상각
잘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이상각 소장님, 항상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질병 관리에도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수해 때 백마강에서 또 자살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번에 한 몇 달 차이로 두 명이나 자살한 것 같아요. “너무 많다,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부여군이 자살률이 부여군이 높죠?
○보건소장 이상각
재작년 평가에서는 충남에서 최고 낮은 것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내년에는 성적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번에 자살한 분은 찾았다고 들었거든요, 시체를. 우울증으로 자살하신 거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이상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기서 자살을 할 때 자살을 하려고 가잖아요, 그 다리에. 갈 때 조짐이 안 보이나요?
○보건소장 이상각
그걸 예측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관제센터에서 CCTV도 관찰하고 하는데 그걸 예측해서 예방한다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예방 조치를 한다고 해도 실제 작정한 분들은 그걸 막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제가 전략사업과인가 안전총괄과인가 거기에도 내가 얘기를, 안전총괄과구나.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죽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접수가 돼가지고 바로 파출소에다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상각
그렇게 감지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박순화 위원
두 분 다 그냥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아, 그렇죠?
○보건소장 이상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큰 일이에요. 인구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죽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하고도 상의하셔야 되고 또 안전총괄과하고도 상의하셔야 하니까 서로 소통을 하셔서 진짜 죽으려고 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건소장 이상각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54쪽에 다 자녀에 대해서 지금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이 있는데, 다자녀란 몇 명 이상입니까?
○보건소장 이상각
두 명 이상……
○윤선예 위원
두 명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궁금해요, 왜 다자녀라고 했는지. 한 명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감염은 꼭 다자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 공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또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자녀야만 예방접종에 지원이 되는지 그냥 하나면 지원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상각
글쎄 지금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윤선예 위원
도비, 군비 같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은 같이 공동생활을 유치원 가서 하잖아요. 혼자 가서도 다 옮겨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다 공동생활하니까 다 옮겨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인 외자녀한테 지원이 안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소장님을 대신하여 사적관리팀 이계세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 위원
팀장님, 다 감액예산이라고 보고 안 하신다고 그랬죠? 감액예산이라도 해야 해요. 그래야 팀장님 얼굴 보죠.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네, 고맙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번에 궁남지 연꽃축제는 취소가 되기는 했죠. 호우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연지 주변에 고사목, 나무 죽은 거 그걸 제가 소장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고사목을 다 제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축제 전날 그러니까 우리 점등식 하는 날 제가 그걸 봤어요. 일찍 봤으면 미리 말씀드렸을 텐데 일찍 못 보고 그날 봐서 그날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챙겨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축제를 해서 손님 맞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 지금 저쪽 도로변 주변에 무궁화나무 심었었잖아요. 지금 그 나무 많이 컸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무궁화나무를 그렇게 심은 이유가 있죠? 그냥 심었어요?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저희가 아닌 걸로……
○송복섭 위원
그래요? 그럼 어디서 심은 거예요?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그게……
○송복섭 위원
무궁화동산 만드는 그쪽에서 심었나요?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그건 따로 해서 나중에……
○송복섭 위원
그 나무 거기 나무를 깎는데 깎는 건 누가 잘라요?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현재는 저희 쪽에서, 궁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사적관리소가 이제 2020년 만들어졌는데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초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사목 제거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심은 데는 모르고 관리만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나무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서 제초 그거 자르는 작업할 때도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그전에 그동안 새마을에서 봉사로 해서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비는 드린 것 같더라고요. 경비는 드렸는데 새마을에서는 “조금 더 인건비를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새마을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다른 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새마을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해서 받는 인건비를 가지고 또 다른 봉사도 하고 하니까 사적관리소에 할 일이 있으면 그런 큰 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궁화나무 예쁘게 잘 관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궁화나무가 잘 크면 “외곽도로에서 볼 때 거기가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매년 연꽃축제 할 때 입장료 받자고 하잖아요. 근데 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입장료 못 받는다고 했는데, 못 받을 것 같은데 무궁화나무로 완전히 이렇게 딱 둘러서 그걸 벽처럼 만들어가면 무궁화꽃이 필 때도 예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조금 막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문, 동문 이런 주차장 부지 쪽에서만 차를 대고 연꽃 구경할 때 입장료, 주차료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도록 경관조성 한번 계획 좀 세워보셔요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그 부분은 현상변경하고 같이 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과하고 한번 협의해봐서 해보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입구 막는데 뭘 현상변경이에요. 원래 그런 구멍이 있었가니? 옛날로 말하면 뭔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곳곳에 그런 구멍들이 많은 곳을 이렇게 무궁화나무를 식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무궁화나무가 커서 촘촘하게 박히면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키가 크면 밖에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연꽃축제할 때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소장님 복귀하시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이희철 투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항커기업과 엠오유 체결을 해오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항커기업에 대해서. 항커기업이 부여군으로 오잖아요. 와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현재 일부 기자재가 지금 공장 안에 들어와서 설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장을 가동을 해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본격적인 가동은 거기도 에스케이온하고 일단 물품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동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현지에 있는 기술진하고 국내에서 그쪽 분야에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빨리 가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게 지금 군수님이 갔다 오셨잖아요. 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우리 송복섭 위원님도 같이 갔다 오셔서 항커 회사에서 우리 부여군에 “5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엄청 플래카드도 많이 붙고 그래서 군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관심이 많고. 쾌거라고 봐야죠, 투자유치담당관님으로서는 부여군에 기업유치를 글로벌 기업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군정 사상 처음이라는, 1호잖아요. 그래서 관심들도 많고 한데, 그 항커기업이 우리 은산면 농공단지로 오는 거잖아요. 농공단지로 오면은 부여군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라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일거리 창출이라고 저는 봐요. 일거리 창출이 돼야만이 그런 것도 있고 항커기업이 우리 부여군에서 기업을 하면 세금 같은 건 어디다 내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부여군에……
○박순화 위원
그러면 일거리 창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부여군민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려면 부여군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그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여군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겠다.”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부여군 사람들을 어느 정도 고용 저기로 받아들이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 전적으로 기업에서 투자유치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여군에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역에 있는 인원을 고용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기업은 또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이 항커라는 부품 제조공장이 전문기술이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런 전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생산 분야에서 조화를 이뤄서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박순화 위원
거의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잖아요. 이렇게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 군민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고용창출이 언론에 보면 “한 100여 명이 넘게 고용창출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여군민들이 고용창출이 가면 거기 기술을 배워야 할 거예요. 배우는 출연기관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걸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많은 그런 걸 생각도 하시고 해서 정말로 이 항커가 부여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자기네들도 이윤이 없으면 안 오겠죠. 부여군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준 것도 있나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지금 이제 그 부지는 매입에서 등기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비투자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설비투자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항커기업이 우리 부여군에 오면 이제 잘 되면 계속 유지하고 잘 안 되면 또 가겠죠? 몇 년 이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닌 자기들이 사서 오는 거니까. 그 기업은 자기 마음이니까. 어쨌든 항커기업이 부여에 500억 원이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군민들로서는 엄청 기대가 커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그분들이 와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고용인력도 될 수 있으면 부여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서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진짜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지금 우리 투자유치담당관까지도 만들었잖아. 그런데 내가 저번에 수해가 나서 어디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큰 회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여 인근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부여 사람이 왜 거기 가서 해요, 부여로 와야죠.”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도 한 70-8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 큰 기업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여에 와서 하려고 했대요. 부여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와서 하려고 부여 담당 과를 찾아갔나 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절실하게 그분들을 부여로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하더라는 거야, 불친절하게. 그래서 못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죄송하다.” 부여로 올 생각은 없냐고 또 물어봤어요, 부여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생각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부여에 기업을 하러 오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지 않거든요, 조건도 그냥 괜찮고 하니까. 오면 정말로 그런 인허가라든가 보증금 문제 여러 가지 또 땅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할 때 우리 투자유치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정말로 부여에 와서 일하고 싶다, 부여에서 기업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위원님이 소개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박순화 위원
나한테 찾아오겠어요? 거기로 찾아가지. 그리고 소개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예.
○박순화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 말 들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장님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투자유치담당관님 들어오시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6개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는 7월 27일 오전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오종성
가족행복과장김주숙
보건소장이상각
투자유치담당관이희철
사적관리팀장이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