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원복 의원 발의)
2.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유기주·박상우·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3.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8.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으로 총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원복 의원 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은 지난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 박순화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문화체육관광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사전협의를 거쳐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 제안설명 및 집행부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제2항 제16호의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맞춤형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설치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2항제16호의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맞춤형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설치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유기주·박상우·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노승호 위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조금 내용 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부를 쓰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쓰고 또 장비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기로 말하면 그쪽 다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이쪽에서 반발 같은 게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저쪽에 가면 그렇게 따지면.

노승호 위원
  일단 관내 지역 건설 인프라는 인력 건설업체, 건설자재 생산업체가 있고요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내 건설 인프라 활용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권고사항일 뿐이지 조금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이원복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권고 같은 건 모르는데 권고가 아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를 아주 정해가지고 해버리면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외부 업체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혹시라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타지역에 갔을 때도 그런 것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조금 나름대로 염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승호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활용을 목적으로 했던 거고 외부 업체가 관내 발주 공사에 대해서 수주를 했을 때는, 이 또한도 권고인데요, 권고를 조금 넘어서서 저희가 요구하는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을 이행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이원복 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유도하는 건 좋은데 자, 고용이라고 하는 건 인부인데 자기네들 데리고 온 업체가 다 데리고 와서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인부 하나도 고용을 못해. 또 골재 같은 경우도 자재 이런 것도 품질도 좋고 값도 싼 자기네 지역 게 있어. 근데 구태여 쓸 필요가 있을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권장이라고는 해도 이런 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그쪽 타 지역에서의 건설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불이익이라고 판단되면 조금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강하게 나가버리면 우리도 또 다른 지역 갔을 때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노승호 위원
  근데 그건 각 지자체별로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유도를 하고 그 지자체에 건설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게 그쪽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지역의 나름 내수도 키워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전문위원님! 혹시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문위원 박종민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역화폐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역화폐도 저희 관내 예산이나 관내 순환되고 있는 자본들이 역외로 나가지 않았을 때 저희가 순환경제를 이뤄서 군민들이 경제가 발전되는 그런 부분을 꾀하는 건데요. 건설 인프라들이 외지업체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주신대로 더 싸고 더 고용하기 편한, 더 접근하기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오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건설 인프라들이 휴업을 하고 있는, 일거리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외부업체가 외부에 그런 건설 인프라들을 모시고 오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조례안을 살펴보다가 ‘아, 이런 유도방안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인센티브 명시를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라’ 라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도 참가하면 좋겠고요. 지역 건설 산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을 해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건설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저희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율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공동체협력과 이석청 공동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3항, 4항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제3항, 제4항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출타중이시길래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지원 통합지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원래 안전총괄과 소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안전총괄과는 총괄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자원봉사 부분만

이원복 위원
  자원봉사만?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네. 자원봉사 인원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뽑아서 교육해서 배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자원봉사 부분은 공동체협력과에서 별도로 조례안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네.

이원복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내용이 애매해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정협의회 때 한번 다뤘지요. 설명을 들었는데 이사장을 포함해서 재단에 11명 이내를 15명으로 해가지고 14명이 증가되네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맞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늘려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지금 4개 분야에

이원복 위원
  다른 부서가 또 하나 생기나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아닙니다. 지금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또 들어갈 거고요. 지금 재단 외에 가외로 맡고 있는 업무가 세 개 정도 더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자기네 하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원래 계획했던 아닌 다른 분야도 있고 새로 생기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관련 부서라든가 더 충원을 해서 좀 더 위원회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사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원복 위원
  임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들이 임원이라고 들어가잖아요. 임원들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을 테지만 너무 많으면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표결이라든가 참석……

이원복 위원
  표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죠. 이사회가 언제 열리며 몇 번 열리며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그건 저희가 항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여기 회의할 때마다 수당 다 지급하죠?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그건 재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급하죠. 우리가 일괄적으로 출연금 주면 그거 가지고 그 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맞습니다.

이원복 위원
  자꾸 인원이 늘면 그만큼 또 부담도 된다하는 얘기에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어차피 다 비상임이사이기

이원복 위원
  회의할 때는 주는 것이니까. 상임은 아니지만 비상임은 회의수당을 꼭 줘야 거든.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그건 맞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래서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별도의 부서가 하나 새로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예.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질문해야 되는데. 정태영 위원입니다.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내가 대신 보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재단이 통합을 했잖아요. 본부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고 …… 있잖아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본부장 있고 대표이사 있고 사무처장님 계시고

정태영 위원
  잠깐만요. 대표이사 그 다음에 밑에 누구죠?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사무처장님이요. 그리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센터별로 직원이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센터장이죠?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예. 센터장이요.

정태영 위원
  지금 이분들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대표로 해서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이사님은 현재 지금……

정태영 위원
  비상임?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비상임이사가 열한 분이고요. 지금 부군수님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사무처장 포함해서 현재 재단 직원은 14명입니다.

정태영 위원
  열네 분이 지금 조직도를 보면 마을가꾸기, 상권, 도시 몇 개 있잖아요 조직이 이렇게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센터가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이분 인원의 역할하고 지금 조례를 보면면 열한 명에서 네 분을 더 증원하는 건데 15명이었을 때 이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나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예?  
정태영 위원
  회의할 때 1년에 몇 회 회의합니까?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이사회는 지금까지 제가 올해 3번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3회 1년에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올해 한 게 3번 정도고요. 다음에 아마 한 번 더 이사회가 있을 것으로

정태영 위원
  4-5회 잡으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그럴 것 같습니다.

정태영 위원
  근데 굳이 아까 이원복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주셨지만 네 분을 증원하는 이유가 물론 다른 부서가 있고 각 실과에서 위탁을 줬을 때 이 업무가 벅차서, 근데 실무진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이사분들이요.

정태영 위원
  예. 실무진은 아니잖아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저희가 처음에 이사를 뽑을 때 분야별로 뽑았습니다.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에 맞는 이사분들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 분, 두 분, 두 분, 두 분 계신데……

정태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열한분에서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마을, 상권 전문가 교수분이 위촉 돼 있는 거예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현재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관내 말고 관외지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예. 관외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정태영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좀. 자문을 많이 하세요?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대해서 분야별로 업무가 있을 거 아녜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재단에서는 많이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협의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자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사람도 많고 그런데 비상임이든 뭐 내내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공동체는 저희가 또 출연금을 줘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아직은 뭐 4월에 출범 했으니까 저희가 성과는 미리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썩 유쾌하지는 않다, 물론 필요하니까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인적 자원만 가져도 회의하고 자문하는 거에 대해서 꼭 증원을 해야 되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분야별로

정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분야, 그렇죠 분야로 말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지금 계속 업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변화가 있으니 충원을 해서 좀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일 조절을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따 우리 팀장님께서 지역공동체활성화 센터 조직도 좀 하나 저희한테 서면제출 해주세요. 참고 좀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통합민방위협의회인가요?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건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인데 일반인도 속해 있나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단원은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 요원이 네 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단원이 되는 겁니다.

정태영 위원
  총 규모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현재 과장님, 저하고 우정연 담당자하고 센터직원 네 명하고 이렇게

정태영 위원
  재난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 역할인가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자원봉사 모집하고

정태영 위원
  자원봉사는 일반 군민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예.

정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원이라고 하면 미리 행정하고 우리 군민 봉사할 수 있는 단체 이렇게 의뢰를 해서 재난이 났을 때 저희들 봉사해주시라고 사전에 교감은 있나요? 컨트롤타워만 해놓고 밑에 하부조직이 그 부분이 조금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시로 모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정태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팀장님 제 얘기는 갑자기 폭우가 500미리, 1000미리 와서 재난이 생겼어, 천재지변으로. 제 말 뜻은 미리 컨트롤타워를 조례를 해놓고 이 조례에 해당은 되지 않나는 모르겠지만 밑에 군민들 상시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생업을 놓으시고 재난 현장에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인적자원을 미리 우리가 구성을 해놓는 것도 이 조례에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지금 이거는 조례를 처음에 만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재난 발생했을 때 유형에 따라서 어떤 쪽은 어떻게 미리 준비하는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봉사단체 포함해서 재난협의체 구성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을 할 거고요. 유형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제가 미리 앞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추후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맞습니다.

정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그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공동체협력과로 자원봉사센터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내에 사실은 저도 자원봉사자로 되어있어요.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센터에 등록을 하면 거기 센터에서 일하는 만큼 자원봉사를 하는 만큼 가점이 부여가 되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의 실비를 줘요. 급식비, 간식비 그런 걸 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도와는 주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근거 조항이 없어서 그분들을 무한으로 해줄 수 없으니까 아마 근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네. 감사합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 거 같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범위 내에서’를 ‘범위’로 말뜻을 줄여가는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범위 내는 일정 금액을 우리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100만원 안에서만 ‘범위 내’는 100만원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건 것에 의해서 ‘내’라는 것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내’를 갑자기 다 지우고 ‘범위’라고만 얘기하는 건……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이게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뜻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 같아요, ‘범위’하고 ‘내’하고. 그래서 지금 용어 정리를 단순화하거나 알아듣기 쉽게 교체하는 것 중에 일환입니다.

송복섭 위원
  중복적인 뜻을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걸 뺀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침으로

송복섭 위원
  내려온 거예요?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기획조정실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용어들도 정리해라 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앞에 있는 것을 읽어서 보면 제가 그냥 예로 들어서 ‘제11조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내를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침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쓸 때는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 범위’ 예산‘의’를 또 마저 빼줘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가고 ‘내’만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은 그만큼의 액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건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공동체 쪽에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전문인들 사실 교수를 모셔서 이사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 참석하면 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알기는 10만원 여비는 아닌 걸로 알아요. 조금 더 아마 교통비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그래도 우리는 군 회계를 이야기 안할 수 없으니 꼭 필요에 의한 인력을 가지고 이사회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체기획팀장 이석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제3항, 제4항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우리 그동안 도시림으로 해서 조성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도시숲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내 저희 같은 경우는 금성산도 있고요. 현재 공원으로 조성하는 남영공원도 있고 도시숲이라는 정의는 도시에 있는, 부여읍뿐만이 아니라 읍면에 설치된 가로 공원이라든가 화단 그리고 가로수 또한 마을숲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도시숲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총 읍면에 있는 나무를 형성되어 있는 곳을 다 관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렇죠. 기존에는 도시계획구역 내 읍단위에 도시숲만 한정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마을숲을 조성한다든가 할 경우는 전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신규로 도시숲을 하나 하고 싶다 읍면에 그런 것을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타당성이 되면?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근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 7대에 와서 볼 때 6대에 그런 걸 많이 한 거 같아요. 마을에 공원을 조그마하게 해주고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때 하고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왜 그 동네는 나무 심고 그 밑에 운동기구가 다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몰라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 이 도시숲이라는 것이 조례가 되다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에 따라서 읍면에 꼭 삭막하지 않게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도시숲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들어놓으면 또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관리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님께서 직접 시행한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직접 발주한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하여튼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도 도시림이라는 그런 거에만 국한돼 있어서 우리가 도시숲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가로화단 같은 거 자르는, 원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을 통해서 그런 나무도 잘라주고 주변 환경도 정리해주고 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숲 조성에 대한 조례가 되면 그런 일자리도 확보하기가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송복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듈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7항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고 이걸 또 저희가 청취하는 것이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조금 과장되게 나타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싶어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구 관계거든요. 우리 2050년이 넘으면 부여군이 소멸되는 지역이라고 신문까지 나고 그랬는데 7만5,000명 2040년도에 7만5,000이라고 하는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구상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쭉 보면 한해 부여군에 사망자 1,000여명 됩니다. 신생아 수는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이주 인구 이렇게 따지면 과연 이게 2040년도에 7만5,000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6만4,000명, 만여 명이 늘 수 있겠나 하는 조금 너무 부풀린 거 아닌가 싶고 이렇게만 되면사 좋죠. 제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늘고 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유지 1년에 소멸되는, 사망해서 나가고 하는 이런 인구는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부여군이라고 하는 게 현재 인구도 15개 충남 지자체 중에서도 밑에서 6번째인가 이렇게 적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6만4,000도 금년 지나면 위태롭다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인구를 늘린 것이 아닌가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자연적 인구가 충청남도 시군 장내인구 추계 분석보고서에 보면 2040년에는 부여군 인구 6만3,000명 정도 예측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사회적인구 예를 든다면 부여일반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 이주주택단지 조성인구 플러스 해서 주간 활동인구라고 해서 관광객 인구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유동인구?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인구도 여기에 플러스하게 돼 있어서 추정인구를 그래서 6만5,000명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40년까지 계획인데 저는 5쪽하고 6쪽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에서 정말 그래프를 지도 도시 공간구조 구상도를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생활권 계획에서 보면 남부지역이죠. 남부지역이 보조발전축으로 그림 그려져 있어요. 부여 도심의 중앙으로 볼 때 동서남북 다 이렇게 주 발전축으로 해서 밤색으로 그려진 반면에 남부지역은 주 발전을 보조해주는 그런 축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통 발전상 그쪽에는 고속도고가 없고 교통의 확충지대로서 가장 미약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발전계획에도 남부지역이 소외된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공람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공청회를 했을 때 과연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각 읍면별 공청회 할 때 읍면별 배치 인원이 있었죠? 그건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읍면별 배치는 없었고요.

송복섭 위원
  공청회 참여하는 사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코로나 때문에 49명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방역 수칙 때문에.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은 있어요. 부여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많이 참여를 안 하다 보면 지역 특성상이거든요. 지역특성상 발전계획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을 못하시죠. 쉽게 말하면 농사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또 소외되지 않게 이쪽도 발전계획을 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익산까지 평택 익산까지 고속도로 사업을 하는 중에 양화 쪽에 임천과 양화 그 사이에 인터체인지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가 돼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의 충화까지 합해서 5개면이 거의 소외되는, 이 내용에서도 보면 그게 소외가 많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임천 같은 경우도 사랑나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흥산에 케이블카를 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충화에 세트장 있잖아요. 충화의 세트장과 성흥산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역이 서로 상생발전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도에 농산물이 많잖아요. 농산물조차도 우리가 운반하는 과정은 다 저쪽 논산으로 나가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장암에서도 일단 일반도로가 끊어졌잖아요, 은산에서 가는 그 고속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도 사실은 빨리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 계획에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그것을 청양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맞물려서 빨리 완공이 돼서, 교통이 먼저 해결이 되면 지역발전은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조금 상세하게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그쪽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주민공청회 때 사실 저는 청취를 했어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일반 면에서 오신 분들은 이장단 회장님 초청하고 그래서 의견을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2040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이잖아요, 20년을 두고 페이지를 보니까 백제역사 문화 관광도 있고 자연휴양림 이쪽은 서부지역일테죠. 농촌체험경관 이쪽은 세도 이쪽일 테고 어떤 균형 있게 이런 부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아요. 사실 뭐 지적하다보면 한이 없어요. 의견 청취잖아,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 건의하고 싶어요. 그날도 사실은 그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의견을 듣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는 경주처럼 항상 제가 의원하면서 왕경 도시로 부여의 어떤 도시하고 왕도찾기도 물론 우리가 하고 있지만 2040 발전에 계획에 이게 포함이 안 된 거 같아요. 부여는 왕도찾기로 해서 역사 유적으로 남고 규암쪽이나 나가서 도시과하고 관광도시하고 이원화를 해서 왕도찾기 그런 사업을 연장으로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아쉬웠었고 또 부여라는 곳은 백마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도시가 발전이 되는데 백마강에 국가정원인가요? 그런 부분을 넣어서 백마강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제가 보면 페이지가 16페이지를 보면 자연휴양경관 지역해놓고 백제역사, 농촌체험 이런 부분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될 테죠. 지리적으로 부여는 원도심이고 알다시피 서쪽은 산이 많으니까 자연휴양림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기업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1월부터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2-3년 정도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입주기업이 들어오고 제가 사적인 생각인데 10년 안에 일반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다 이런 부분도 인구 증가에서 7만5,000명을 잡는데 아쉬운 부분은 더 사회적인구를 늘리고 과장님 말씀 따라 우리가 10만이면 10만 목표를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장대한 큰 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날, 페이지가 나왔구만, 전문가 교수님께서 말씀주시는 게 우리 부여하고도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상반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견해가. 직접 여기서 사시다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느낀 점이 그래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제7항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소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마지막 같은데 8조에 보면 협의회라고 했는데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구성하는 데 문구가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면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3명의 또 회원한다고 했거든요. 회원의 내용이 뭐에요?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버섯 작목을 하는 모든 작인들을 회원으로 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회원은 외부 전문가 또는 농협 농업인단체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 버섯 재배 생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원복 위원
  근데 그게 회원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협의회 회원이요.

이원복 위원
  협의회 회원인데 회원의 뜻이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

이원복 위원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일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13명 이내로 둔다고  
이원복 위원
  아니, 그래서 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둔다는 것은 조금 문구가 안 좋다. 13명의 이사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회원은 일반인들이 다 회원 아니냐. 일반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 회원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버섯연구회라든지 버섯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단위로 구성될 때 명칭을 회원으로도 하고 여기는 협의회의 회원으로 통칭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조금 애매한 문구가 있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끝나고 축조심사할 때라든지 한번 다룰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소장님. 저도 이원복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9조에 회원의 임기를 보면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여기에는 회원으로 돼 있고요. 8조3항에 보면 하단에 ‘위촉직 위원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위원과 회원이 같이 말이 써지다 보니까 지금 이원복 위원님이나 저도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통일적으로 위원으로 통칭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승호 위원
  위원으로 하는 게 조례상 어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원복 위원
  왜냐면……

노승호 위원
  그러면 축조심사 때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를 ‘회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 9, 10조의 ‘회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 9, 10조의 ‘회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3인)
박상우 노승호 이원복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종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

○출석 공무원
  건설과장김인태
  안전총괄과장김봉태
  산림녹지과장이성복
  도시건축과장김주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공동체기획팀장이석청

○회의록 서명
  위원장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