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부여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굿뜨래장학회, 문화재과, 건설과, 문화체육관광과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굿뜨래장학회, 문화재과, 건설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대상의 출자‧출연기관인 굿뜨래장학회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무국장님으로 계시기에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와 굿뜨래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부여군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업무 추진현황 보고)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와 굿뜨래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부여군 군정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이제 7일 남았다고 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이렇게 거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님들과 함께 부여군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책자 526페이지요.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충남 서울학사관 추가 확보, 상반기 장학생 120명 선발을 하셨고 이후 추진계획으로 학부모 입시 아카데미 운영,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국내외 연수 지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부모 입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년째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수 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요?
수년이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 업체에 계속 그 업체에다만 이걸 맡기고 있나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시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떠한 도움이 있었나.
그 부분은 물론 진학 아카데미 해서 학교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지금 현재 아카데미를 하는 경우에 보면 나름대로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 참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7-8번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좋아한다 이거죠?
예.
우리 부여군 학생들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도 줄고 있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하잖아요. 좀 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계속 그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 업체들만 맡기다 보면 내내 강의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이야 매년 바뀌겠지만 신청하는 분들도 바뀌잖아요. 바뀌겠지만 강사를 계속 그 사람 지금 몇 년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서울학사관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서울학사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굿뜨래장학금이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금을 300억 이상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또는 서울학사도 우리 부여군에서 자체 마련한다든지 이런 관계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본재산 236억에 보통재산 4억 해서 240억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아직은 지금 목표달성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남 서울학사관에서 우리가 저번에 기존에 5실 해서 이번에 5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10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보를 했고 1실당 2명씩 이렇게 지금……
2명씩이면 10실이면 20명이겠네?
20명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30억 원을 출연금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10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굿뜨래장학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굿뜨래장학금은 우리 출향인이라든가 부여군민들이 조금씩 이렇게 걷어서 만든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학금을 잘 써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꼭 우리 인재 육성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봉태 과장님 좀 있으면 가시지만 또 다른 과장님이 또 자치행정과로 오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계속 지원해 왔는데 보조금 정산 이외에 운영평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읍면 자체별로 1,500 읍면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2,500씩 특화사업 내지는 주민총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읍면 자체별로 2,500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처음 평가하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서 잘 하겠다고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충남형이라고 해서 초촌하고 외산, 내산, 홍산 이렇게 4개면에 대해서 충남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충남에서 지원계획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군 자체별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여형 주민자치회로, 원래 조례도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폐지해야 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로 일원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전국 도 중앙 경연대회에 참여가 없죠?
예?
전국 도 경연대회 중앙회 같은 데 참여가 별로 없죠?
그 부분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서 시군별로 정착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계속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경연이라든가 수상, 이런 단체 등에서 상급대회 이런 지원하는 건 있는데 도라든가 중앙에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보강해서 프로그램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언급되었던 프로그램 보조금 분배 문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읍면 자체 위원장님들이 열여섯 분 계세요. 총무님도 계시고 해서 총무님까지 합치면 32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읍면 자체별로 이렇게 저번에는 자치위원회였었습니다마는 활동이라든가 또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운영은 자치회별로 이렇게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걸쳐서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부족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잔액을 남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자치협의회 위원장님들 간의 상호 의견조율과 접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16개 읍면에서도 활동이 더 원활하게 잘 하는 면이 있고 또 약간 실적이 저조한 데도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더 우리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개발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경로당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물론 정규 강좌가 지금 50개 강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600-700명이 수요인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특별강좌가 있고요. 특별강좌, 기타강좌가 있는데 특별강좌도 배달강좌가 있고 논어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 교통이라든가 노인어르신들이 이런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디에 모여서 이렇게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강좌를 통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 데서 찾아가서. 물론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6만 원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거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려운 여건을 잘 보완해 주셔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73쪽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고교생 학부모 선착순 50명이잖아요, 컨설팅 해주는 곳이.
학부모 입시 아카데미요?
네, 거기 한 번에 중3이라든가 고3이 주로 많이 컨설팅을 받죠?
그렇습니다.
근데 선착순 50명이라는 게 이게 좀 어렵지 않은가요?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많을 텐데.
물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인원이 더 많다라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이제 컨설팅을 받을 텐데요. 2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0명, 50명 해서 100명이 받는 거죠?
예.
그런데 학생들이 많은데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안타깝고요. 이거는 예산이 안 된다면 예산을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회 강의가 있네요. 그러면 강의는 주로 어떻게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해 주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관……
그러면 학부모들이 주로 많이 오겠는데요?
학부모도 오지만 학생들도 오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50명이라고 하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컨설팅 받고 싶은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는 적극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결정하는 건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7명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3-75페이지예요. 2023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468명으로 2021년과 2022년도에 비해서 140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무직인 경우에는 증가보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공무직 정원이 2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명으로 현재 감소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11명이 줄었거든, 줄기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158명이 늘었고.
기간제는 단기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며칠 할 수도 있고 몇 달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400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건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간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그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47명이 늘어났거든요. 공무직과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정원이 지금 추세라면 매년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직이라든가 기타 인건비에 대해서 무한대 이렇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무직도 저희가 현재 201명으로 감소는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준인건비가 그런 생각 없이 만약에 인력을 확보를 하다 보면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 학생들 교복비 지원해주는 내용 그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복 지원예산이 자꾸 느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23년도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셔요?
지금 무상교복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저기 되는데요.
거의 학교가 똑같죠? 고등학교 4개 학교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금액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학교도 있고 늘어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가 교복 지원액수가 한 벌당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이런 것이 동일하지 않아요.
30만 원인데 교복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액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는 거예요? 학생이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이?
그 부분도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증가요인의 우선순위는 단가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거의 다 증액이 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학교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우리 그런 예산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 돈 많잖아요. 그런데 교복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지자체에서 군비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게 다 틀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늘어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예산을 요청할 때도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그 예산을 6천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한 3천 정도 이렇게 해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지원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꼭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보면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인데 시정조치 내용이 있어요. 2022년도 시정조치 내용이 있는데 충남정신운동부여군협의회 충남 인성교육으로 해서 617만 5천 원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충남창의인성교육원 부여군분회 이것도 사업명이 충남 인성교육이에요. 똑같은데 사업자 단체명이 틀린 거죠? 액수는 똑같고?
예.
이 액수가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도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예산을 줘가지고 이게 내려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보조사업이죠?
예, 도비보조 맞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을 이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도비보조사업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이지만 그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2회 추경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내려주실 때는 이 예산의 필요성도 우리 실과 부서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이건 필요치 않을 것 같다라는, 같은 맥락에 단체가 틀린다고 해서 인성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예산들을 얼마 액수가 되지도 않는 것을 내려보내줘서 삭감한다는 자체가 우리 군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깎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분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그분들조차도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비들은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걸 실과에서 적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요. 또 3-29쪽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부여군지회 2022년도에 보조금이 1,605만 5천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보조금이 어떻게 2,763만 5천 원 거의 1천여만 원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한마음 체육대회인가요?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한마음 체육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하겠대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총연맹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르게’도 그렇고 민주평통도 그렇고 새마을지회 4개 단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는 상황인데요. 다른 단체는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비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생각은 나는데 이렇게 체육대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산하고 나면 다른 사업단에서도 “우리도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1천여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개별법에 있어서 개별법에 지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단체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고 군의회에서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단체별로 이렇게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신규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기고 그래서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의원들도 이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게끔 실과 부서에서는 잘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성심을 다하시는 모습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변호사 관사숙소 지원사업 있죠.
변호사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2천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관사비라고 해서 있는데 부서가 혹시 어딘지 모르세요?
(「기획감사담당관……」하는 팀장 있음)
기획감사팀이에요? 관련돼서 나는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관사를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부여군 청사, 관내 본청 청소를 할 때 그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관사 관리는 지금 재무……
아니요. 관사가 아니고 군청 청사. 아까 관사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관사는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본청 청사 여기에 대한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굿뜨래장학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7억을 해가지고 5실을 더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당초 5실이었었는데요. 5실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5실 추가 확보해서 지금 1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증금 성격이에요? 아니면 소유권 개념이에요?
출연금 성격입니다. 도에다 출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쪽으로 보냈을 때, 대도시로 보냈을 때 대전이라든가 보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숙소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숙소를 방을 하나 잡아주게 되면 주민등록까지 옮겨가야 되는, 임차권 보호권 때문에 주민등록까지 옮겨가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청약저축 때문에 또 못 내려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여형 서울학사 이걸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집을 마련해 주는 거,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부여 굿뜨래장학회에서도 자산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학사라든가 이런 걸 소유를 하고 거기를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주거를 보장해 준다면 그렇게 장학회에다가도 무리한 타격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으로 됐을 때는 부여군 굿뜨래장학회의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7일 남았다고 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성을 다 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학사를 적극적으로 취득을 해서 부여 출신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지금 그동안에 해보시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기금을 300억 목표로 지금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은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300억 원이 달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충남 서울학사를 우리가 7억, 7억 해서 14억 원을 통해서 5실 플러스 5실 해서 1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00억 원이 달성되게 되면 부여형 서울학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300억이 달성되기 전이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학회 “300억이 돼야 그거를 자산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정했는데요. 어느 정도 운용의 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할 당시에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또는……
지금 현재 충남 그거는 구로구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구로구.
이제 아까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교통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으로 해서. 굉장히 요즘 다양한 공간에다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학사를 충남에 이제 우리가 출연금 일종의 보증금 형태로 주고 그것이 자산가치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 될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300억이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자산취득 형태로 해서 아파트 내지 빌라를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우리 앞으로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될 학생들, 부여 출신 학생들에 대한 그런 어떤 주거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문제는 300억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누군가가 담당을 하실 일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그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거를 잘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부여군 관내 고등학생 또는 여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가요? 부여에 소재한 고등학생들 내지는 부여에 소재해 있는 중고등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여 출신 중고등학생들 포함해서 대상이 되는 건지.
지금 현재는 국내 연수, 국외 연수로 구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관내 고등학교가 지금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 국내 연수, 국외 연수 중복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국외 연수든 국내 연수든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입니다.
그게 굿뜨래장학회 정관상 “부여군에 소재하는 학생들만 대상자가 되게 돼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는 부여 출신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간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사안인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관내 5개 고교가 해당됩니다.
정관상 그렇게 돼 있어요? 굿뜨래장학회 운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로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원 못 하게 돼 있네요? 부여 관내에 있는 학교만 가능하다면 전통대학만 가능하겠네요?
지금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는,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말씀은 정관상 그런 국내외 연수를 보낼 때 부여 출신 학생들까지 포함되는지 그건 불가능한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굿뜨래장학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여기 출신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런 연수의 기회를 애초부터 박탈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관한 어떤 유대라든가 지역에 굿뜨래장학회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에 대한 지역 사랑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33-87과 관련해서 복무 관련인데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시간외근무가 보니까 2021년에는 180명 정도, 2022년에도 4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신 분들이 많고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평균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67시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100시간까지 인정하고 있고요. 재난재해 그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가 많아진 이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8월 14일 날 집중호우 이렇게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금년에도 세도, 임천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평상시 시간외수당 67시간 이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시고요?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연가로 보상된다고 하던데, 그 방법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연가를 남기게 되면 연가보상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연가를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복지수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또 이렇게 가족 행복시간으로 해서 방송 멘트도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외근무가 많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업무 관련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탁 말씀인데요. 규암면이 우리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규암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규암면에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암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6개 읍면에 인원이 지금 현재 산업행정 분야가 자꾸 업무가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증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 부여군에 굿뜨래장학기금이 아까 24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셨나요?
기본재산 236억, 보통재산 4억 해서 240억 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자가 한 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자가 이제 5년짜리가 있고요. 연금보험이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3에서 4% 정도 이자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토탈을 해 보면 4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자가.
그러면 이제 돈을 쓸 때, 장학금을 이제 아이들한테 쓸 때 그 이자만 갖고는 않고 원금에서도 빼서 쓰죠?
아닙니다. 이자로 지금 저희가 하고……
이자로만 해요?
장학금이니 여러 가지 교육경비 이런 것도 이자로……
이자로만 하면 부족할 거 같은데요.
원금은 저희가 계속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갖고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사 운영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여군 장학금을 좀 거기서 이제 할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 복무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물론 재난 시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여기 이제 최근에 3년간 이제 읍면을 살펴보면 재난 시가 아닌데도 많은 초과근무를 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는 가정하고 일하고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재난 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상황에도 이렇게 당면사항이라든지 각종 현안이라든지 무슨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그리고 “좀 염려가 된다.” 염려되는 이유는 사실 가정도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출산 문제라든지 또 결혼을 많이 해야 또 출산도 있듯이 그런 부분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도 주요현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제도적으로 잘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제 나온 말이지만 이제 일과 가정에 밸런스를 맞춘다는 뜻에서 워라벨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하모니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월하도 나오고, 이제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워크 라이프 하모니’,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크 라이프 인터그레이션’ 이런 식으로. 그만큼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양립을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가정이 행복해야 사실 밖에 나와서 일하기도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일이 많은 것도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여기 소명수 부군수님 또 우리 김학준 행정복지국장님 또 자치과장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양립을 잘 해야 우리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사실 군민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제가 이제 근무하신 분들 보니까 주무관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사실 소명수 부군수님이 초과근무를 하는 일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주무관님들이라든지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근무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부군수님, 다른 의도는 없고요. 약간 좀 부드럽게 하고자 말씀 올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양립이 잘 조화도 안 되고 균형도 안 되고 융합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당면 과제도 많고 현안 행사니 뭐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도 진짜 가정이 행복해야 밖에 나와서 일하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부부싸움하고 나와도 일하기가 좀 불편하듯이,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한 부여군, 읍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부여군이 행복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공무원들로 하여금 좀 더 복지가 증진되기를 소망하는 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부군수님과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워라벨’, ‘워라인’이라고 밸런스 하고 하모니, 통합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일과 삶에 있어서 시간외근무 부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방행정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또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2의 인생을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굿뜨래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석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홍기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부여군 문화재과장 여홍기
(업무 추진현황 보고)
여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고도보존 지역하고 문화재고도보존 육성지역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재지정구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문화재지정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나눠지고요. 외곽 지역 500미터에 된 거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역사문화환경지구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받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건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통 3, 4구역 같은 경우는 3층에서 4층 정도 그렇게 규제를 받고 이 부분은 규제를 받는 사항에 해당 되면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고충이 있습니다.
후자 말씀하신 고도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보존지구하고 육성지구로 나눠집니다. 특별보존지구하고 육성지구는 계란 노른자와 흰자 관계 그런 관계인데요. 요즘에는 딱히 그렇게 규정은 하지 않고요.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림사지구역 안에 담장 안 구역하고 관북리 유적하고 부소산성이 해당됩니다.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공주나 경주가 해당 되고 또 저희는 육성지구가 문제인데 육성지구는 법에 2층 정도 되도록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지구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육성을 해야 될 지역을 규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 법이 최초에 국회의원 발의로 할 때 수정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3월 달에 건의를 했어요. 육성지구 같은 경우는 규제를 풀어서 저희가 관할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육성하도록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다만 육성지구는 심의를 부여군에 지역 심의위원이 계세요. 그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남영공원이나 주변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한옥이 들어서고 하는 지역들을 오히려 지역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유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돈을 우리 군민이 피해가 덜 가도록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5년까지 법이 문화재보호법에 내년에 없어집니다. 국가유산법으로 개정이 되거든요. 바뀌면 문화재청에서 25년까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조정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대개 500미터 돼 있는 걸 300미터, 200미터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도 정림사지 주차장이 좁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 특히 백제문화제라든지 연꽃축제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림사지 주변에 혹시 주차장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체육관, 문화원 주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차를 주말에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 주중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게 포화상태인데 저희로서는 딱히 준비된 건 없고요. 다만 관북리 유적 주변을 발굴하고 진행 중인데 그 주차장을 확장해서 거기서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인데요. 과장님이나 저나 육십 평생 부여 살아오면서 부여 시내만 오면 속이 터지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관북리 일원에 좋은 건물들이 다 뜯겨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다 보상돼서 나간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죠?
금년에 엘에이치에 의뢰한 가구 수는 147구 정도……
그 가구 수가 사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셨는지 잘 모르시죠?
주변에 다들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답답한 것이 우리가 1500년 역사 때문에 우리 사실 보면 이기주의 같이 생각인지는 몰라도 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60년 제가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너무 우리가 역사적인 과거 때문에 매장 문화 때문에 진짜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여를 자꾸 발전이 도시국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뜯기고 있고 또 그분들이 나가려면 규암이나 이 정도에 도시계획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쪽에 상권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주민이 살 수 있는 주거 주택을 그런 대책도 없고. 지금 부여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까지 뜯어내죠? 계획있어요? 부여 시내 언제까지.
시작이죠.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작이면 이거 뭐라고 답이 없네요. 지금부터 시작이면 그렇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군수님도 계시면 그런 정비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규암 정도에 도시계획 설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야지 자꾸 인구유입 뭐 10만 생활인구 찾지만 자꾸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내쫓고 있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 있을 때는 도시건축과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의하셔가지고 이주대책을 해놓고 이건 사담이지만 군청 공무원들도 시집, 장가를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전세자리도 없고 월세자리도 없고 살 수 있는 건 더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사업하실 때 역사도 좋고 옛 것을 보존하는 차원도 좋지만 그분들이 나갈 때 만족하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분들 또 장사하시는 나가서 장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규암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44쪽 사비왕궁터 보상 지역 철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정호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철거 대상 건물에 대한 보상 매입 그런 거 완료됐는지 궁금하고요. 23년도 35동 비롯하여 25년까지 147동 철거 예정인데 이주 주택이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년도 행감 시 제가 엘이이치 등과 협의하여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와보니까 엘에이치하고 진행한 것이 전체 147동이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260필지에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시작했고요. 금년에 35동을 철거가 아마 25년도까지 다 철거를 하게 되지만 이게 147동에 사시는 분이 이주를 하겠노라 이주대상이 되는 동수가 100동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주민등록이 부여에 없거나 외부 사람이 매입을 해 갖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불량건축, 건축허가가 안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100동이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주를 하겠노라 하신 분들은 주거이전비를 찾아가셔가지고 여기 이주 안 하고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 제외하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실 분이 26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비마을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게 52획지거든요. 그게 70평에서 110평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들어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스물 여섯분인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또 그 외 지역에서 문화재 매입으로 인해서 거기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서너 분 계시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대상 주민이 27명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정도밖에 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로 봐야 돼요. 한 가구 당……
가구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주 완료한 다음에 주민 수가 그렇게 되면 철거민용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비율 알고 있나요? 만약에 철거 중에 관외 지역 있잖아요. 할 때 전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저희가 하기는 ……
지나친 녹지 확대를 위해 읍 지역 주택난……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고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북리 유적하고 쌍북리 지역이 두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미 부여여고가 존재하면서 자취하고 하숙집이 있었던 데가 학생 수가 줄면서 슬럼화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고 1983년도부터 매입을 하면서 상가가 다 이주를 하게 됐거든요. 비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부터 ……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워진 공간을 채워달라’ 이제는 사람이 살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해달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발굴이 진행되는 걸 보면 80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발굴 기간을 늘려서라도 앞당겨 달라’ 아마도 그게 저희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들이 반영되면 달라지는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발굴하다 보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관광도시에서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공간으로 잘 협업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346쪽에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승보유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타깝게도 저희 군은 무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대부분이 단체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워낙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고 소리로 되는 분들이라든가 풍물이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락이 제대로 전수가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유지하시겠다고 보유자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켜보는 입장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잘 유지를 하고 계시지만 차후에 크게 잘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무게가……
잘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다 농촌지역이 다 똑같은 현실이긴 한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대학교 학생들을 관심 있는 학생들 있지 않을까요?
그들도 또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기거를 하시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에 가보면 지금은 나이도 고령이시지만 잘 유지하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잘 후계양성 좀 잘 하셔서 가르치고 익히게끔 해서 전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부여군의 무형문화재가 전통 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삼정유스호스텔 철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겠다 했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잠깐 참고하시면 345쪽을 참고하시면 문화유산 수장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있어요. 잠깐 보고도 드렸지만 많은 문화재들을 부여박물관하고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문화재들 발굴하면서 각 재단에서 임시 보관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를 또 하나 도강영당에 보관했던 영정 같은 경우도 수원 화성 박물관으로 유출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고하셨지만 은산에 계신 박 선생님 갖고 계셨던 서책 같은 경우도 5,000권 이상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생전에 부여군에서 보관할 데만 있으면 갖고 오겠노라 말씀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부여군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있긴 한데 너무 정림사지박물관은 좁고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해결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역사도시문화 사업이 도에서 80억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해요, 공주하고 부여하고. 그 사업을 금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청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유스호스텔 부지를 발굴조사하고 원상복구 어차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 시설을 그쪽에 들어가는 걸로 잘 얘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이 끝나고 거기에 원상복구 해서 나무를 심거나 해버리면 저희들 크게 부여군에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맥락인데 사비마을 이주단지가 언제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몇 년이 걸렸나요?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지구단위계획 그것만 한 건 아니고요. 저밀도 지역하고 중밀도 지역 같이 해서 북포한옥마을까지 하다가 이게 계획이 변경돼서 쭉 하다가 2016년도, 17년도에 본격적으로 발굴조사 토지매입도 군비로 하고요. 그때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발굴조사도 진행됐다가 멈췄죠. 또 멈췄다가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다시 정부 투자가 50억 정도를 총 사업비로 해서 기반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부지조성은 연말에 다 마무리됩니다. 연말에 되고요. 지금 현재는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용역을, 근데 이게 용역을 금방 끝낼 수가 없는 게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관급자재도 많이 올라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정도는 돼야 현재 어느 정도 준공된 시점에서 가격을 반영한 분양가가 나올 거 같습니다.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주단지를 계획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주하실 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다 이주하거나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제왕궁터 발굴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건물들이 아직까지 철거가 안 돼가지고 흉물로 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됐나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7월 중에 다 발주되는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5동 정도요. 다 완결짓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단 엘에이치에 상환금을 먼저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리고 맞물려서 하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보면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세계유산 5개년 복원 정비 전략 구상과 관련해서 부소산 문을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문이 옮기게 되면 거점센터도 영향을 받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이 옮겨지는 건 현재 있는 건 기능이 87년도에 부소산성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주변에 다 민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을 설치할 위치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 일부를 매입해서 문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하다보니까 그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관북리 유적을 관리하는 거하고는 동선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문이 위치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 기록에 보면 남문이라고 기록돼있어요. 그래서 문의 의미가 되게 크죠. 왕궁을 가르는 왕궁과 시가지를 가르는 문인데 지금 옮기는 문은 매표소를 옮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일대부터는 왕궁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라고 지금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석탑로 일대가 길이 반듯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림사지 궁남지 가르는 것이 주장로라고 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띌 거고요. 매표 같은 경우는 뒤쪽에 들어가가지고 부소산에서 들어가서 매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전반적인 기본틀을 바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있었던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그전에 있던 마을하고 옛시장이 있었고 그런 걸 생각하시다가 완전 구조를 바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제가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일환으로 한옥 신축 개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여에서 보면 한옥을 이쁘게 지어놓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태양광으로 또 기와를 다 가려버렸어요. 그건 저희가 보조사업을 했지만 전혀 의미가 퇴색되는 사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있을 거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조례라든지 개정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질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부여군에 현이 세 군데 현이죠? 홍산현, 석성현, 임천현. 근데 임천현을 한 번 발굴을 해서 현을 한 번 조성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형방까지는 만들어놨죠?
그렇죠. 형방까지는 복원해 놨습니다.
근데 그 현을 발굴을 해서 임천도 과거에 홍산현 못지 않은 더 큰 곳에 위치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발굴해서 현을 복원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 같더라고요. 가림성에만 치중을 해있어서 가림성은 성벽 둘레 다 복원하고 있고 또 외성이 발굴돼서 외성까지는 문화재청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현은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난감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현에 비해서 임천이 제일 컸죠. 안타깝게도 제일 많이 훼손돼서 찾기가 힘든 입장인데요. 단지 지도상에 나왔던 기록만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제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임천군에 관아가 어떻게 배치돼 있고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영역이 얼마큼 됐는지 그리고 주 건물이 어디 쯤에 있을까를 추정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원이나 발굴을 한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건 후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 시일이 걸릴 겁니다. 단지 내년에는 그런 정도의 용역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업도 그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마도 남아서 반납조치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보면 우리 백제왕도 개발을 위해서 관북리에 사시는 분들을 다 이주시키면서 왕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저희 임천 쪽은 그런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전해야 할 기관은 단 두 기관이에요. 행정복지센터를 다른 곳에 이전을 시키고 임천초등학교도 전체 학생이 삼사십 명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만 이전을 시키면 우리가 발굴하고 복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홍산현 관아터 복원하는데 언제부터 실시하신 지 아세요?
2012년도부터 시행한 겁니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10년 남짓 됐는데 거기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홍산현 관아’ 해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나옵니다. 근데 임천현은 안 나와요. 제가 계속적으로 임천하고 지명이 똑같은 데가 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가장 큰 임천군 임천현을 언제 어떻게 복원계획을 세워서 발굴을 할 건지 문화재과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림성이 위치해 있고 가림성에 집수정이라는 이번에 큰 걸 발굴을 해서 그런 것이 나왔다면 우리는 그 외에 있는 현을 복원을 해서 근사하게 옛날 백제시대에 3개 현이 있어서 잘 백제가 잘 꾸려나갔다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산에도 보부상 전수관 있죠.
예.
전수관을 거기 만들 때 기존에 건물을 지은 건 아니죠.
매입해서……
그냥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신 거죠?
네.
임천 보부상 우사가 더 크죠 홍산 보부상보다.
유물 양은 훨씬 위에 있죠.
근데 임천 보부상은 우리 군청 소속에 보건진료소 옆에 조그마하게 사무실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그거 좀 사무실 좀 큰 데로 옮겨서 보부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처음 건의를 하시는데요. 현지 가봐서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임천의 보부상이 정말 홍산 보부상이 있기 때문에 임천 보부상은 그냥 조금 역할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곳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보면 어디다 의복 같은 것을 넣어놓을 데도 없고 보관을 할 장소가 없어요. 근데 늦게 시작은 했지만 임천 보부상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김** 회장님 보부상 회장님이 되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부상 활용사업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만세장터에서 보부상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또 우리 문화재활용팀이 있죠. 문화재활용팀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보부상 행사하는데 조금 빛을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문화재에서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역할을 같이 하면 훨씬 더 보부상의 활용을 하는 면에서 지역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임천 대조사 미륵보살. 어떻게 은진미륵보다 보물은 먼저 되고 국보 승격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고 공주 마곡사 스님께서는 우리한테 용역을 세워준다면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일단 대조사는 스님을 만나 뵀어요. 물론 지난번에 조사한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깨 부위하고 철물하고 보강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세미나를 좀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세미나에서 그게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보완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도 가능하니까 굳이 용역 안 해도 세미나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임천 대조사 미륵불이 관촉사 미륵불하고 다른 독창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지역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고려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대조사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의 말씀은 은진미륵은 아버지상호고 임천 대조사의 미륵보살님은 어머니상호라 굉장히 온화한 기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논산 은진미륵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조사 미륵석조보살도 우리가 국보로서의 승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조사 스님께서는 임천 대조사 오른쪽에 있는 종 있죠. 종 아시죠. 그 종이 굉장히 소리가 좋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만들 때는 대조사 신도들이 돈을 내셔서 만든 종인데 대조사 스님께서는 종을 타종을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대조사 종소리처럼 종소리가 청아하게 맑게 잘 나는 데가 없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각 자체가 조금 많이 훼손되고 종보다 누각이 작다 보니까 품위, 기품이 떨어진다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혹 방문하시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 대조사가 몇 년 전에 정말 오래전에 화재로 인해서 3분의 1이 훼손됐어요. 그럴 때 그곳의 자료가 그때 많이 훼손됐을 걸로 봅니다. 3분의 1 훼손된 곳이 법당 안에 가장 중요한 서류 같은 걸 넣어놨던, 옛날에 남자 스님이 계셨었어요. 그때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 많이 유실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녀들은 살고는 있어요, 다른 곳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혹시 자료가 있나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조차 못하니까 그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대조사도 큰 절이니까 많이 관심 갖고 해주시고 미륵보살을 국보로 승격시켜주시고 관아터 발굴해주시고 가림산성 역시도 같이 잘 백제시대의 문화재로서 가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문화재과에 관심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질문이 많아지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이어졌네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읍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를 아시고 계시나요?
네, 위원님 알고 계신 거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상주인구를 억지로 늘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보다 찾아오시는 분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여읍내가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고도육성지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여읍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많죠. 고층건물도 못 짓고 신축, 개축 이런 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고도보존기본계획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10년 단위로 바꾸잖아요, 10년 단위로 해놨잖아요. 그것을 5년 단위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더라요, 육성기본계획안.
5년마다 바꾸도록……
바꾸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 군도 부여읍에 사시는 분들 진짜 재산상 손해도 많이 보고 또 상권에 사시는 분들도 피해가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재수립해서 우리 부여읍에 사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시 재수립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령 부여읍 상권에 문화재 특별보존지구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제약만 받고 있고 피해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나와 있죠, 10년간 쓸 수 있는 돈? 저번에도 제가 12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3천 몇 억 원이 있죠? 10년간 쓸 수 있는 게?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투자하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투자를 못한데요?
고도지역이 4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경주, 부여, 익산, 공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미지 찾기 사업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계획을 세운 대로 원활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공주 같은 경우를 봐도 재수립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은 아직 재수립을 안 했잖아요. 그걸 하실 때 여러 가지 부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도 도로 정비라든가 간판 정비, 전선 정비, 조명‧경관 정비 등을 잘 할 수 있게끔. 피해 보는 데는 읍내잖아요. 읍내 쌍북리 일원, 부소산성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가 다니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찌 부여는 이렇게 조명‧경관이나, 바닥‧도로 하나 그런 거 해놓은 게 없냐고.”, “어디 가보면 진짜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그 지역을 한 번 더 오고 싶게 해놓더라.”, “부여는 너무 낙후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거기다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꼭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역사진흥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잘 못 알아들었어요. 현황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동아시아진흥원 건립은 부여가 하고 관리는 정부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진흥원을 건립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동아시아진흥원이 뭐 하는 곳인가를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 동아시아진흥원을 건립하게 되면 그곳에 무엇을 유치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 좀 대략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이 이게 이제 고도육성사업 중에 가장 핵심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설계비가 8억이 확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여군하고 충남문화재청하고 기재부하고 입장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440억으로 돼 있었는 상황에서 이게 예산 지원이 저희는 부여군 입장에서는 “이건 국가 국립기관으로 해야 마땅치 않느냐.”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아마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재부의 입장하고 문화재청하고 부여군하고 서로 근소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발주한 케이디아이에 발주한 “BC분석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케이디아이의 보고서에 보면 설립은 군이 하고 운영은 국가가 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사업비는 330억 정도 규모로 하는 게 마땅치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12월 16일날 국회 예산 통과됐을 때 그때 17억이 확보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6월에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바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있는데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의 성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동북아지방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게 고대역사 문제를 두고 교류는 사실 많이 있지 않았어요. 다만 문화교류는 광주에 보면 아시아 중심도시라고 해서 아시아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거 문체부에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은 있어도 이 역사 문제 갖고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하면서 컨퍼런스홀이라고 해서 국제전문가들 회의도 하고 그리고 컨벤션센터 기능도 하고요. 우리 부여가 물론 롯데리조트도 있어서 회의 기능도 많이 있는데 그런 회의 기능이 없어요, 부여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가가 되고요. 그래서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백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연수 기능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설립하려면 국가가 직접 하든 국가가 설립한 재단이 하든 간에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 발의를 하지 못하고 22대 국회가 성립이 되면 그때 이제 고도보존법이든 역사문화특별법이든 그 2개 법안을 놓고 거기에 적합한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 개정을 해야 됩니다,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에 대한 법안을 넣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기능을 정확하게 해서 운영을 누가 하는 게 주체가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명칭이 과연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서 연말 안으로 확정돼서 내년에 법안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진흥원 건립하는 데 우리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비도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요?
15% 정도 부담합니다.
그렇게 건립을 해서 그냥 관리는 정부가 하게끔 넘긴다는……
그렇죠,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한테 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산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는 거죠, 우리 건물을. 그런데 그거를 토지교환 식으로 하든지 평가금 금액으로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로 궁금했습니다. 그건 됐고요. 제가 민원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드래 조각공원 백마강 둔치 가는 길목에 있어요. 구드래쌈밥집부터 시작해서 조선왕갈비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그 길 옆에 이렇게 사유 부지가 있어요. 지금 사유 부지인데 건물 땅 주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놔두는 데가 있어요. 구 경찰서 앞쪽 하고 부소산 앞쪽 하고 있는데, 구 경찰서 그 앞쪽이야 통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가 백제문화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재야행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관광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그 골목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가서 보셨나는 모르지만 그냥 함석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가려놓고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전에 백제문화제 할 때는 거기다 특화거리 이런 것도 해놨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여기가 진짜 백제의 역사문화도시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좀 높게 뒤에 보이지 않게 지저분한 거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부여를 상징하는 백제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림사지 같은 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역사문화환경 육성지구로 돼 있으니까요. 한번 토지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주도 상의를 하시면 그거는 싫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부여군에는 부여읍과 규암면 일원이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신규투자를 한다든지 또 보상 받아서 재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오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이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도보존육성법이나 어떻든 이런저런 또 현상변경 같은 게 잘 안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부여에 못 머물고 또 신규투자를 못하고 이게 이제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아니라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청 같은 데 이렇게 대응을 해서 재산권 침해가 덜 받게끔 현상변경이나 고도보존 이런 것도, 고도보존법도 이게 꼭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해갖고 하면 한 번 해갖고 심의 통과 못 하면 또 한 달 있어야 되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포인트로 이렇게 해주더라도 해서 자기가 건축물 허가신청 같은 거 하면 좀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그 부지를 주거공간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를 만들어놨다가 보상 받으면 가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붙잡아놔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도 못 짓고 아파트는 주거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비싸기만 하고 들어갈 것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상가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또 이런 제약이 따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일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약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해소가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법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규제를 좀 많이 해소하려는, 이제 정부가 방점을 찍은 게 규제 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25년도까지는 규제를 많이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공주, 부역, 익산, 경주는에 해당이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잘 안 돼서 부여가 굉장히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는 요즘에 도시마다 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30층 들어서 봐야 부여 경관을 해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육성법이라는 고도법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느냐, 그 부분. 이제 사실은 육성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걸 정확하게 잘 나서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설 수 있고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자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역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문화재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더 대처해 달라,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344하고 345쪽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둘다가 탐방거점센터 건립하고 문화유산 수장시설 확충사업이죠. 이거 두 개 모두가 다 1층 건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문화유산 수장시설 확충사업은 부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다 외지로 가고 있고 외지에서 보관하고 있고 우리가 주인 행세도 못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거 수장고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1층만 건립을 해가지고 그런 수장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현재 부여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무엇까지도 이제 봐야 되냐면 유홍준 교수님 기증 유물 그 문제도 좀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1층만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전통 양식으로 해서 수장고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여에서 앞으로 발굴되는 내용하고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층으로 수장고를 지어도 충분히 부여에서 나오는 매장문화재를 수장고로 확충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매장문화재는 저희가 전부 다 취급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수장고에 입고시키는 거는 주로 목간하고 고문서들 위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문서들이 유출이 심하고 목간도 그러는데요. 매장문화 중에서 기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건 부여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1층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경관지역이 부소산성 유적지구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지형 복원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층까지 올릴 수 있지 않아요?
글쎄요, 그게 확장계획은 옆으로 평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건 2층이 아니더라도 평면공간이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부여시내 또는 이런 문화재 관련된 어떤 공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재과에서만 계속 옆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나중에 토지 사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정암리 와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다른 부서였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남대학교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있던 백제기와가.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수장고 시설만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목간과 고문서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또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여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나 밖으로 반출돼 있는 문화재도 같이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향후 아직 뭐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관북리 77 일원 관광주차장 일대에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관광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오른편 라인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이게 지금 부여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관광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한꺼번에 차가 와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자리가 이렇게 좀 넉넉해 보인다 하더라도 특별한 시기에는 거기가 꽉 찹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딱 하게 될 때는 대체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대체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시는지요?
대체 부지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꽉 차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하고 상하이 건물 이런 지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부지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관광 주차장 77 일원이……
그 일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8,700제곱미터로 하게 되고……
꽉 차는 건 아니고요. 주변 지역에 유적이 안 나오는지를 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겁니다. 주차장은 절대 뭐……
주차장은 손 안 대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럴 만한 부지가 나오나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관북리 77 일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77 중심으로 찍고 본다면 77번지도 주차장 부지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연계 시스템으로 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을 우리가 계속……
위원님, 저 한 5분만 시간 주시면 잠깐 나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예.
예, 그러시죠.
잠깐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우리가 해마다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출연금을 주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6쪽이에요.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한 주된 사업의 현황을 보면 여기 부여 증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또는 부여 쌍북리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 선사유적 복원 정비 사례 비교분석 연구, 송국리유적 무슨 무슨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여군에서 이제 해야 될 업무의 범위 중에 하나인데 연구원으로 하여금 위탁해 가지고서 연구를 수행케 한 거잖아요. 실제 사실은 이것이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와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여군하고 경주시하고는 경주시 산하나 부여군 산하에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문화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연구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 문화재 실측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여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연구용역과제를 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책 연구시스템 프리즘이라고 하는 데도 올려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화재과하고도 공유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정책연구 용역시스템에도 등록을 해야 맞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한 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역과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출자출연했던, 기관에서 했던 연구용역과제는 공유하시고 그 내용을 프리즘에 등록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관 부서들이 검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문화재과장님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백제역사문화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존폐에 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여기 증산성이 실제로는 소재지는 규암에 소재하고 있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은산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증산성 위치 아시죠?
예.
신성리 산88번지로 돼 있는데 아직도 이게 사실은 산림청 관할로 돼 있고 문화재청이라든가 이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복원, 이게 백제 때부터 있던 성곽 맞죠?
네.
그리고 사적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에서 관리를 하고 하려면 부여 군으로 소유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이게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 이전하든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그냥 해마다 10년마다 정비계획만 만들어서 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만들었다면 실제 실행하는 성곽을 유지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건물이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철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적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쟁기간에 그러니까 백제 이제 부흥군의 항쟁기간에도 사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신다면 실행될 수 있게끔 아우르는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실행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더 그 역할이 나아가줘야 되는데 지금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연구원에 대한 존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부여에서 꼭 필요한 기관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랑 계속 협조하셔가지고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그 부분에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토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심부 지역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림청 땅이고요. 외곽지역은 이제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외곽지역은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토지비축사업을 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문화재청하고 산림청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사실 이관을 문화재청으로 해주면 되는데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능산리 고분군도 그렇고요. 나성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부소산성은 다 문화재청 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소유지를 산림청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할 수 있또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매입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아까 사유지 매입하면서 철거도 하고, 발굴도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간략하게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여에 사비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여를 “고도다운 전통한옥으로 부여 이미지를 찾겠다.” 이렇게 사업을 말씀하신 지가 제가 들은 지가 수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이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이런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인식 차이인데요. 경주 같은 경우는 횡리단길이 1년에 한 40채 정도가 한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부여는 주민들이 “굉장히 한옥은 불편하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67채 정도 돼서 한 70채 가까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충남도지사님께서 “한옥을 부여에 많이 하겠다.” 그런 선언이 있으셔서 그 이후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그거 아마 감안해서 금년에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다릴 수만 없다 싶어서 금년에 죄송스럽기는 한데 늦게 코엑스에서 코리아빌드라고 해서 건축박람회가 있어요, 8월 초에. 그래서 이제 저희 박람회 참석을 해서 이제는 서울에 계신 분들을 유치하려고, 지방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준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옥을 짓는 데 다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한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대체안을 마련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일에도 원칙이 있는 건데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과라는 게 뭔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문화재과에서는 일은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하시는 것도 같고 하시는 것도 같고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텐데, 우리 문화재과에서 좀 더 힘을 내주셔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역민들하고 또 같이 공감하면서 이것을 뭔가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미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석 및 참고인석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어촌사업부 이상령 부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승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부여군 건설과장 이승희
(업무 추진현황 보고)
네. 이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은산이 수해난 지가 내일 모레면 1년 되는데요, 수해복구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은산 같은 경우는 소하천은 발주가 80% 진행했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도 거의 80%까지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은산천 개선복구에 대한 부분, 은산천 전체에 대한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지금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개선복구 말고 나머지 기능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지금 현재 착공을 위해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상홍교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기술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빼고는 정상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상홍교하고 개선복구사업도 9월까지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해복구 지역에 일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누가 합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니까?
작년에 소규모적으로 자력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 합동설계를 통해서 1차 했고요. 올해 2차로 1월부터 합동설계할 때 조그마한 부분은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규암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한 분이 계시드만 은산은 없죠?
은산에는 파견나가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파견이나 해서 앞으로 규암면 같이 보강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한 명이 파견나갔다가 복귀는 했는데요. 은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일부는 파견 나갔던 직원이 감독까지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원만하게 다 소화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사이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지역은 마무리될 때까지 토목직이 상주를 해서 미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왜냐면 팀장님 혼자서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민원이 벅차니까. 그랬을 때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내일모레면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일반 큰 데 부여나 규암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토목직이. 그래서 문제해결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직원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 피해지역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무슨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프로 공정률 보였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분들을 더 보강해서 커리어가 있는 직원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야 또 내일모레부터 장마 시작되면 그런 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케이스 지역에는 임시적으로라도 보강을 시켜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인원까지 보강을 하기에는 지금 저희 토목직들이 숫자가 많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인사 부서에서도 그런 업무 비중을 둬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가용인원을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니, 현실이라도 제가 제 말씀은 규암 같은 경우도 두 분이 계신데 비록 신입직원이시지만 은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빨리 일 진행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없다, 뭐 없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데는 파견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 규정을 둬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야 내일모레 여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걸 줄이지 않겠냐. 혼자 일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토목직이죠?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빨리빨리 키워서 벤치마킹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기반조성팀은 하는 일이 뭐죠?
업무요?
예.
주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경작로를 비롯해서 양수장 관리, 배수장 관리 이런 부분을 농업기반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팀에서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일 있죠?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일부 사업들을 위탁줘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맡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추가로 농어촌구역이라 하더라도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비로 다 100%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게 다 안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군비 투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들은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답답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답답하죠. 우리가 군의원들이 민원 받아오면 우리는 공무원분들께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내일모레 비가많이 오고 그러면 수해를 막기 직전에 해야 될 배수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초 제거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한 경우는 저희가 장비투입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농어촌공사한테.
받는 부분은 아니고 군비를 민원 해소라든가 2차적인 피해 예방차원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위탁사업도 주는 거 있다면서요.
위탁사업은 급하게 민원 생긴 거 말고 큰 것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령 부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부여군과 건설과에서나 농정과에서나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관계를 잘 맺으셔가지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책임감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셨죠? 농어촌공사 안 하면 어떡해요, 농민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교육을 받나 무조건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답답하니까 우리가 일단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장님 좋은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좋은 관계를 우리 공무원분들과 많이 맺으셔가지고 ‘아, 일을 무조건 우리 부여군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런 거에 어찌 보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일을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우리 직원들도 바빠죽겠는데 거기서는 발 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이용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연초에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팍팍 해주고 또 이용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과장님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민원이 있어가지고 가서 현장 가서 농어촌공사 담당 오시라 해가지고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요 만만한 게 우리 팀장님들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 위원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 있게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 부여군에서 할 일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만 나눠주셨었나요?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백마강변 지정된 구역에서 캠핑 가능하도록 유료 전환 요청이 있었고요. 백마강변 장기주차 차량, 캠핑카를 말하는 거 같아요, 제안 요청과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제가 보니까 요구한 게 군민들 홍보가 부족해서 잘못하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잘 정비해놓은 캠핑인프라를 무료로 관광객에게 열어주는 것이 군의 방침인가요’ 첫 번째이고요. ‘지역에서 소비가 없다’ 세 번째 ‘유료로 시설전환을 해라’ 네 번째 ‘장기주차 등 공공시설 사유화가 문제’라고 해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이게 군의 방침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백마강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리 제공을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가 백마강 캠핑 레저파크 캠핑장을 허가해서 정식적으로 위탁관리를 한 거 외에는 지금 캠핑장을 캠핑카라든가 캠핑카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백마강변에 정식적으로 허가나 제공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장소를 하천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놓은 취사라든가 장기 캠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쓰레기 투기라든가, 거기에 잠깐 와서 캠핑카를 잠깐 와서 쉬었다 가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공한 거라기보다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캠핑을 이용하시는 걸로 인해서 지역 소비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관계되는 마을 이장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거기서 이용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과연 보탬이 되는 부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용만 하고 거기에 하나 버리고 가면 갔지 뭔가 먹을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내까지 와서 음식점을 이용한다든가 숙박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하천 구역을 고시를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편익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고시를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은 굳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많은 부분이 없는데 왜 부여군만 유독 물리적으로 못 오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해서 하는 게 현재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캠핑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 감시를, 감시라기보다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가끔 순찰도 하고 출장을 가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는 캠핑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일부는 붙여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상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말이면 금요일이라든가 이런 때 캠핑카들이 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보이고 실질적으로도 장기캠핑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더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찬반의견이 군민들도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거 같아요. 두 가지로 비슷비슷하던 거 같은데 일단은 유료화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불가하다.’ 제보를 해주신 분이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요금을 받는다거나 이건 불가하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하고 거기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시끄럽고 모처럼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우려도 있고요. 화장실 부족으로 아침에 새벽에 가보면 나무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가 또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도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은 안 좋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캠핑카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이 영업하는 분입니다. 대여를 해주고 자동 번호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중에는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가져오셔서 백마강 유람선 다니는 항로에서 허가 없이 타고 하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자격이야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무단으로 타는 행위가 가능한 건지 그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해결 민원인하고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상금리가 우리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21년도에 완공이 됐죠?
예.
그 관련해서 그때 당시 180억 이상 190억 가까운 예산으로 북부지역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체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1년도에 7개년 계획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0%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은 백제보 아래에 있는 양수장이 1개소가 있고요. 백제보 아래에 있는 상금지구 양수장에서 상금지구로 가는 라인이 있고 자왕지구로 가는 라인이 있고 정동지구로 세 개 구역으로 라인을 각각 해서 펌프를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정리 쪽이 문제가 제일 큰데요. 이 부분은 세 개 지구 중에서 상금리 지구에서 품어내는 양수량이 신정리는 맨 말단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용수가 공급되는 라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용수가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민원도 발생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지금 상금리로 품어대는 양수기는 2대가 되는데 그동안은 한 대만을 가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2대를 전체 100% 가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 문제는 어느 정도는 더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구가 그쪽에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물을 빼가면 상금리 지역은 물을 받기가 힘든 구조인데 근무자가 근무를 하면서 재빨리 교체를 해줘야 상금리까지 물이 올라가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타이밍이 늦어지면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계속해서 용수공급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농번기에는 비상근무를 좀 추가로 하시더라도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령 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93개 지사 중에서 우리 부여지사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몇 등을 했고 부여지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경평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총 올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는 비 등급을 받았고요. 비 등급 자체가 나오기 전까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고객만족도 조사적인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에 모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시행하는 고객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결과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은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저번에 군하고도 일차적으로 접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이 향후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모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만족도 조사가 잘못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직자분들이 만족도조사에 참여해서 점수를 안 좋게 줬다는 그런 취지의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요.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 중에서도 농업용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도 있고 지자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조사는 농민, 물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공무원이 점수를 공직자들이 점수를 안 줬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정도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결과치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
어쨌든 공무원이 점수를 안 줬든 농민이 점수를 안 줬든 잘 못해서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탓할 게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군민들을 요구에 충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공무원 또한 군민 아닙니까. 그걸 특정지어가지고 기사화 시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접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자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내용은 조금 봐서 알고는 있는데요. 농촌 용수 분야, 농지은행 분야, 농업 생산 분야, 활력증진 분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고 어떤 특정적인 기사를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들이 감정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일부 기사에 실렸던 거 같아요. 거기에는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관계공무원 쪽에 그런 것이 비중이 있지 않느냐 라고 내용이 약간 그렇게 들어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감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의 농업생산 기반 시설 분야로 평가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를 거기에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이 다만 그 분야는 공무원들만 포함된 건 아니고 거기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물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집행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도 일정한 질문을 할 테고 또 주민들한테도 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서 한 분야지만 평가를 두루두루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거기에서 한쪽에 치우친 그쪽에서 만약에 점수가 덜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몰아서 얘기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 기관 다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고 이번 만족도조사가 안 나왔어도 다음에 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만족도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동절기 제설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6인데요 제가 보니까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할 때 보니까 지금 읍면에 제설 장비가 트랙터에 부착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제설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각 읍면에 몇 대씩이나 그게 되어있나요? 한 면에.
주로 한 개 리에 한 대라든가 많게는 두 대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들어본 결과는 이 제설 도구가 모자라기는 모자란가봐요. 모자라서 사실 한 리를 한 대 가지고 다 밀고 다닌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건데 그게 큰 대도로만 지금 밀고 있거든요, 큰 도로만 주로. 골목은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군의원으로서 생각은 뭐냐면 대수도 조금 늘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 이제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봉사잖아요, 현재.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다 유류비라든가 식대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세 시간을 밀 수도 있고 두 시간을 밀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이건, 좀 수당식으로라도 주든 아니면 인건비를 지불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차가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야만 밀리지 차가 다 밟고 다니는데 아침 늦게 나와서 그거 밀고 다녀봤자 밀리지도 않아. 다 붙었는데 밀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눈이 왔을 때는 일단 어쨌든 일단 어쨌든 일찍 나와서 밀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만큼 뭔가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도 의욕도 있는 것이고 그럴 거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써서 또 예산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간제설단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가 식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 수당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식적으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뭔가는 있지만 지금 한 리를 갖다가 한 대가지고 다 밀고 다닌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여. 그러다 보면 트랙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두 명을 세우든 지금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같이 한번 자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한 개 리를 혼자 이거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도로는 밀고 다닐 수 있어요, 막 다니니까. 근데 골목길보다도 집을 갈 수 있는 오르막길 이런 데도 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완할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동절기를 나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섞어서 면사무소에서 우리가 타가잖아요. 타다가 동네에다 뿌려. 근데 보면 마을 분들이 뿌릴 수 있어도 면사무소를 못 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농기계 창고라든지 이런 데다 조금 배부해서 주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보면 눈이 어느 정도 오면 저희가 예산은 부족함 없게 나가는 편인데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느 일정한 부분 마을에다가 공급을 하면 물론 주민들이 직접 내 집 앞에라든가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물론 민간제설단들이 하고 다시 추가로 염화칼슘 같은 경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마을로 직접 배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 실정으로 볼 때.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배분을 하고 읍면에서 마을 응달 지역 중에서도 내 집 앞에까지 다 공급할 수는 없고 최소 여럿이 집중돼서 사용하는 부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까지 공급을 하다 보면 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약에 눈이 쌓이면 내 집 앞에도 뿌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양적인 것 같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일단은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가는 방향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어. 사실 물량도 내 집 앞에다 갖다 뿌리려고 갖다 또 사재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왜냐면 민간제설단이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런 데다 갖다 뿌려주면 괜찮아. 근데 그것도 봉사라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여. 봉사라고 하다 보면 안 해도 상관 없잖아,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동네에다 조금씩이라도 놔두면 지역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미처 못 올라가면 뿌릴 수 있게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잔뜩 갖다 놓고 내 집 앞에다 갖다 쌓아놓으라고 그걸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만 해줄 수 있도록 이걸 한 번 모색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량 등 주요시설안전용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작년 수해로, 8월 달 수해로 고생들 많고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왔는데 올해 4월 성남시 분당구에 산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 게 나오니까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해당 교량은 분당구청의 외주업체를 통해 3개월 동안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데도 사고가 났어요. 이러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어떤 경우의 수를 떠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량을 그래서 저희가 항시 교량에 대한 부분은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험교량에 대한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특히 디 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을 해가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에 대한 신뢰도 정확한 부분 그런 건 제고할 수 있는지요?
그렇죠. 누구라도 위험요소 발견을 하면 저희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라든가 아니면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바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떠나서 관리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교량 점검 및 보수에 있어요, 383쪽 보면. 근데 부여군 관내 교량이 3종 교량이 52개소, 2종 교량이 6개소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부여군 내 교량이 몇 개나 되나요?
여기에는 3종 교량이 52개소가 나와 있고요 2종 교량이 6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교량이 전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2종교량은 6개소가 있고요 3종 교량으로 분류돼 있는 건 52개소가 있는데 3종 교량은 준공 후에 3종 교량은 2종 교량에서 10년이 경과한 교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 교량 여섯 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1회를 실시를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하가 2종 교량이라고요?
3종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년 이후……
10년이 경과한 교량은 3종 시설물로 들어가서 상·하반기에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주요시설 안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은산면 내지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치내용을 보니까 용암교하고 토정교를 보니까 철근방청, 단면보수, 배수관설치, 난간 재시공 등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외지교가 완공한 지도 오래됐고 굉장히 거기 위험해요, 철근이 다 드러나올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와 있을 텐데 조치가 있는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안전점검을 하셨는지.
내지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갑니까? 아직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정기 점검을 하면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철근 같은 게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선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검사한 후에 결과치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같은 데를 넓혀서 버스가 다니는데 예전에 했던 교량이기 때문에 틀고 들어갈 때 위험하거든요. 자꾸 그런 걸 보수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마을 정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마을 정자 해마다 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구 감소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계속해서 신설하는 게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들고 신설 당시 타당성 측면을 잘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을 정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행정리보다도 더 많은 면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방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 하고 숫자보다는 양질의 유지관리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지원은 안 되지만 없는 것부터 신설을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철거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설치돼서 잘 사용하는 데도 있는 반면 그냥 방치되어있어서 오히려 혐오스러울 정도로 있는 곳도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그렇고 어떻게 저런 곳에 설치가 됐을까 의구심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민원 요구가 있으면 예산편성이 아마 됐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보다는 계획되지 않은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예전에 지은 정자가 요즘에 너무 신설된 것이 새로운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것은 마을에 가보면 너무 초라하고 퇴색됐고 이런 상황이 돼서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이장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보완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신설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업무 추진현황 책자 389페이지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국비 확보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반산지구는 수혜면적이 386헥타 정도 되는 광범위한 개발계획입니다.
(정적)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재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아까 이제 386헥타라고 했는데 지금 규암하고 은산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비를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이것은 10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468억 원이 소요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국비 468억 원을 정부에서 가져오는 건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은 충청남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식품부의 실시설계를 위한 최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3억 원이 확보됐다는 것은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도 국회로 가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비는? 아니면 농림식품부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이 부분이 처음에 선정지구부터 해가지고 할 때 전국에서 이제 농촌용수 이용체계라든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전국에서 농식품부로 많이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지구로 되고 나중에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순위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됐다는 거죠? 468억에?
468억 원 중에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28년도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참 걸려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암에 제방둑 있죠, 수북정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 화장실 좀 하나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몇 년째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우리 부여군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제재를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동식화장실이라도 하나 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나 좀 꼭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기존에 사용 못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대강 하면서 이게 기존 화장실이 사용이 됐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2개 교체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때 했다고 보면 이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게 그때 당시에 설치가 된 화장실인지 조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거기인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걸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기존 걸 사용을 못해서 완전히 철거라든가 아니면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바뀌어야 돼요.
이동식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환경과에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동식에 대한 부분은 좀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설치하는 방향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것 좀 해주시고 백마강변 축구장 부근에도 이동식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군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농업용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외산면은 전체가 그렇고 내산은 천보지구나 월명산지구나 지티나 온해리나 마전리지구는 물의 흐름이 빨라서 홍수 때는 범람하고 평상시에는 건천이 되는 이유로다가 지표수 사용을 잘 못하고 대부분 지하 용수를 써야 하는데 지하수 보강 사업이 소위 말하면 대부분 관정사업이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산 제가 말씀드린 천보지구나 월명산지구 이런 데 또 지티나 온해리 이런 데는 그리고 외산면 전체 지역 이런 데는 지표수보다는 지하용수를 쓰기 위해서는 좀 관정 같은 개발사업을 이렇게 16개 읍면에 똑같이 엔분의 일 해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배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표수가 가능한 지역은 외산에서 유일하게 반교, 가덕, 갈산1리, 2리 여기 양수장을 통해서 지표수가 두내받이라고 해서 반교천하고 웅천천하고 만수천이 합류하는 합류점은 거기는 물이 있습니다. 항시 어떤 경우에도 거기는 지표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외산에서 지표수 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표수 보강사업을 통해서 4개 마을에 지표수 공급을 하면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마 농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지표수 보강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위탁에서도 물관리, 농업용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외산지구는 지표수 보강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갈산리와 반교리 일대,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청에 건의를 했고요. 도청에서도 농식품부로 올린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을 완료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대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산지구 지표수 보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웅천천과 저쪽에 만나는 그쪽에서 거기도 이제 가물을 때는 이제 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반교리라든가 갈산리 쪽에 소규모 소류시설이라도 조성을 또 해서 기본계획에 그런 구상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정에서 품어서 올리는 것도 물론 이제 보강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류지를 신설을 해서 위에서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조사 용역을 할 때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가덕리에는 원래 소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소류지를 사용 않고 폐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덕리도 이제 지표수 문제에 신경 쓰느라고 지하 담수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데, 가덕리는 소류지가 있던 지역도 있었고 또 소류지를 막을 만한 곳도 있고 그리고 이 갈산1리 같은 경우도 복덕리 넘어가는 쪽에 소류지 시설을 할 만한 곳이 있고 반교는 ……에 그쪽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로다가 이 지표수 사업을 하면 그것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고 갈산2리는 소류지를 막을 장소가 없고, 지표수 사업에 의존해야 되고.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농업용수로가 해마다 고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지하용수 개발하는 데 관정사업을 배정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389쪽 하단에 보면요. 올해 첫 걸음마 뗐다고 하셨거든요. 먼저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애초에 수요부터, 제가 농어촌공사에 이상령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당시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조사 또 사업계획서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산면 내지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수요조사 결과에 보니까 은산면 혜택 수혜지라고 하는 아까 386헥타라고 돼 있는, 전체는 모르겠으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 그리고 그 일대에 계신 주민들 전체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100% 찬성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혹시 그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수요 조사했던 결과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수요조사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계시는 농민들께서 100% 반산권역 물 관리 이용체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다, 설명회를 했는데.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그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자료 파악하셔 가지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반산권역 농촌용수 개편사업에 원인이 되었던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됐던 수요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애초에 농어촌공사에서 작성하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따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반산권역 농업용수 개편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핵심 요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반산저수지로 1차 펌핑을 하고 그리고 반산저수지에서 상류지역 수목천 상류인 각대리까지 물을 올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쪽 나령리까지 물을 올리는 사업이고 그 반대 지천 쪽으로는 장벌리 일대까지 물을 내려보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각대리, 오번리, 가곡리까지 커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가곡리 같은 경우는 지천 유역이죠?
예.
그런데 그쪽까지도 이제 물을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계시지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가덕리 그리고 반교리 일대까지 물을 펌핑을 해서 올려가지고 그 물을 보령댐 식수로 쓰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그 일대에 원래 자생하던 어종들이 다 거의 멸종 위기에 돼 있는 다슬기부터 시작해서 재첩, 동자개 우리 속된 말로 빠가사리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버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거기 살지 못하는 상황도 혹시 들어서 알고 계세요?
들었습니다, 일부를.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는 이유는 금강이라고 하는 본류의 물 자체의 수질이 우리가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도 못할 정도의 때로는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환경단체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강에서 흐르는 물 중에서 이제 녹조류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90여 종되는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간독성 2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낙동강 유역에서 고도정수처리라고 하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수질정리를 하는 것을 고도정수처리하고 하는데, 정수장에서 채취한 불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간독성 2급 물질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세요?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 지금 건설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이고, 제가 임의로 발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열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한 300도 이상이 돼야 이제 소멸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300도 이상을 끓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불가능하잖아요, 300도 이상 끓인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발암물질이 나오는 곳인데 이거를 지금 있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반산저수지로 1차로 보냈을 때 들어갈 파급효과 또 거기에서부터 상류 각대리는 친환경 농업단지로 지정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일대가 친환경 농업지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번리하고 또 은산천 상류에 있는 포도농사를 주로 하고 있죠. 거기가 친환경 농업지구예요,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펌핑을 해서 올린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 먼저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신 바가 있나요?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니 여기 오실 때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셔야지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3억이나 해가지고서 올해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셨으면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 오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총사업비 468억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셨나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3억은 세부설계 착수지구로 선정이 되고 세부설계를 착수지구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이후로 진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백마강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지금 보령댐으로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론 반산저수지에 도수관을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도 물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반산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물론 이제 반산저수지가 말랐을 때는 금강물을 일부를 공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반산저수지의 물을 더 활용범위를 넓히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장 그 금강물이 반산저수지를 품고 또 2단계로 품고 이렇게까지는 많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오염은 많이 이제 심각하게 플러스 되지는 않을 걸로……
상류로 물을 곧바로 올릴 정도가 되면 그 정도 갈수기라면 반산저수지 물도 고갈되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조건이 딱 떨어집니다. 그 시기는 거의 아마 일치할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반산저수지 수질도 금강 수실과 동일하게 될 것이고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고 각대리라고 하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업지구지만 거기도 하향평준화될 것이 뻔한데 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은 같이 수립하시겠죠?
이제 만약에 친환경 재배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반산저수지 양과 그것이 이제 부족했을 때 금강물이 이제 얼마만큼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수질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고 하는 부분인지는 진행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많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하천과 관련된 또 수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환경과 관련돼 있는 또는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 있는 내용까지 이해하실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외리지구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때 거기서 지금 인삼창으로 구기자라고 하는 거를 무농약 인증된 거 그거를 고가에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외리지구에서 생산되는 씨앗으로 물을 줘가지고서 생산한 구기자에 대해서는 비소가 다량 검출돼 가지고서 인삼창에 납품을 못 받습니다. 그 영향은 제가 볼 때는 금강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물을 펌핑해서 올린다고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면, 주민들을 물을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심각한 어떤 검토라든가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저는 거기에다가 서명한 사실도 없고, 애초에 수요조사할 때. 그 설명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농어촌공사에 공사 이기주의가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강물이 정말 안전한지 또는 농업용수 체계를 개편한다고 할 때 안전한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농어촌공사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지금 아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사업계획과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알 필요는 있어요. 부장님 그 문제는 동의하시죠?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387쪽에. 자꾸 제가 ‘환경, 환경’ 거려서 조금 건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슬릴 텐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드론교육장 중에 고정익 활주로 이 관련돼서 검토하셨나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이미 그 면적까지 다 포함돼서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생태등급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도 혹시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셨나요?
여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여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생태지도에 대한 부분까지 다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습지가 일부 있고 또 특정 생물이 생존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최근에 생물 다양성이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이지 않던 수달이 거기에 보인다는 어떤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차후에라도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 생태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생태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원을 잘 살려가면서 그야말로 생태공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태를 망가뜨리면서 개발하면 안 되겠다, 그런 우려 속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진행된 결과라든가 아니면 검토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에서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볼 수 있게 추가적으로 기회 되실 때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1차적인 것을 했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따로 합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 전에 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앞서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중인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실시설계 때문에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우려해서 드렸던 말씀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게 정말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감자료 18- 44쪽부터 공사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공사한 내역을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2021년도부터 첫 번째 장암면 하황리 교량 설치공사부터 본예산 사업계획서보다 훨씬 더 110%가 증감이 되는 예산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2021년도면 벌써 2년 전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해에는 12% 증감이 5억 4,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억 4,700 중에 장암면 하황리 교량 설치사업비가 8,700이 증이 됐고 그것이 110%가 넘는, 처음에 예산보다 110%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넘으면 그걸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죠?
사업비가 부족하면 군비도 추가로 플러스 합니다.
부족하면 무조건 다 군비죠?
국비 지원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보조사업 잔여 예산이 있으면 투입을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자체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 부족하면 군비로 다 충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이 이걸 추가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더 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할 때 설계를 잘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미진한 설계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의회를 통해서 이 예산은 나가나요?
예산은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추가로 해서 얼마를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다 모른다는 얘기죠, 의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낭비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게. 그런데 벌써 2023년도에 벌써 증이 15억 3,100만 원이 설계변경의 증액이에요, 지금 4월달까지 이야기된 것이. 그럼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또 증이 많이 발생할 텐데 2021년도가 이렇게 5억 4,700이 증이 됐고 23년도에 벌써 이렇게 15억 벌써 10억 이상이 차이 나게 많이 증액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점은 무엇에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면 안 되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군비 낭비를 그만큼 많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해도 초기 설계를 잘해서 도에다가 예산 신청할 때 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군비를 적정하게 배정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초과 설계되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부분은 사실 감소보다는 대부분 증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자료에서도 대부분 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든지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이장님들과 같이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역에 있는 그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더 확실하거든요. 우리는 가서 자로 재고 그 상황만 보고 딱 예산을 “천만 원이면 하겠죠?” 하고 천만 원을 딱 세우지만 지역민이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설계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제가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산업위원회 쪽에 일을 잘 몰라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고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이 되는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양화면 원당리 1, 2, 3리가 양화에서 양화초등학교 가기 전에 좌측으로 해서 웅포대교를 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도로에 노면에 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개에서 제가 엊그제 오면서 봤는데 8개에서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킬로 되지도 않는 도로 노면에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어쨌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 카메라가 또 있어요. 30km 카메라가 있는 그 밑에도 주변에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저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방지턱을 이렇게 많이 해놨느냐.”, “뭐 했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노면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거나 자주자주 있는 방지턱을, 근데 방지턱을 또 긁어내는 것도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서 차가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화 내성리 회전교차로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22년도에 이미 거기 설계 다 반영됐고요.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장암면 주유소 있는 데 쪽하고 시내 주변하고 회전교차로 시내에 하기로 돼 있죠?
예.
그것도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암 합곡리 고갯길 거기 구부러진 고갯길을 반듯하게 잡아준다고 도에서 와서 설계도 해간 것 같은데, 그게 100% 추진이 되는 거 맞나요?
현재 합곡리 고갯길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몇 km나 되죠? 거기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민원은 해결이 됐나요?
합의는 다 됐습니다.
합의는 다 됐고 도에서 예산 내려와서 설계 끝나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세도에서 강경하고 경계에서 임천 삼거리까지 거기 도로 개선사업인가 뭘로 해서 5억인가 설계비 선 걸로 아는데 그 설계비도 지금 어떻게 설계를 다 끝냈는지 아니면 설계 진행 중인지. 그것도 선형개선사업인가요?
임천에서 강경까지 국지도 그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설계는 이미 다 완료해서 했고요. 선형변경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고시를 한 상태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시가 완료되고 하면 금년 9월에 보상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를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보상 협의가 들어가야 사업을 하는 거죠?
9월 이후에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을 해도 우리 사실 도로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민원들이 많아요. 지금 한산에서부터 임천 삼거리 만나는 거기까지 도로 선형개선사업하잖아요. 선형개선사업하는 데도 지지부진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고 차량 운행할 때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독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교천은 진행하고 있나요? 민원 다 해결됐나요?
계속 이제 보상과 보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수용재결을 위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몇 프로나 됐어요? 보상이?
한 6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된 건데 지금 벌써 햇수로 2년, 3년 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년 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거 정비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촌도 지금 리도 203호 고개 낮추기 사업도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토지 불부합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 면적이 좀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적정리를 위한 토지 소유자분들이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불부합지 면적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초촌 신암리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가 잘 되면 사실 초촌 가기도 빠르겠더라고요. 위험한 길인데 이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상령 부장님께 조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객만족도가 93개 지사 중 최하위로 신뢰도가 이유야 어찌 됐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는데 우리 건설과 이승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과 잘 협조 좀 하셔서 이번 여름 장마 때 집중호우로 우리 주민들께서 홍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이상령 농어촌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석 및 참고인석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과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어촌사업부 이상령 부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업무 추진현황 보고)
김건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순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가장 바쁜 부서이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부서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우리가 첫삽을 뜨잖아요. 공사를 하잖아요.
오늘부터 원래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오늘 통제를 안 했더니 몇 팀이 와서 하고는 있더라고요.
몇 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나요?
내일부터는 통제를 하고 저희가 착공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시작을 하는 거 맞죠?
예.
혹시 과장님, 우리 리뉴얼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강원도 산천어 파크골프장 한번 다녀 오신 적 있나요?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시간 내서 한번 중간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설계가 나오기 전에 여러 번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하는데 가장 선진화된 곳에 가서 한번 파크장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이걸 했어야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보시지 않으셨어도 들어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강원도 산천 파크골프장이 왜 유명한가. 규모가 부여보다 훨씬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최고 많이 찾는 곳이고 큰 대회 때마다 많은 인원이 와서 그 지역에 경제가 파크골프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여러 티브이를 통해서 저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18홀 증설을 하면 54홀 공인구장이 되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민간에서 부여 군 재산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민간인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관여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료화를 시작하는 건 사실인가요?
유료화는 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주민들은 저렴하게 사용하고 관외 주민들은 가격을 적당히 올려서 다른 전국에서 하는 거 벤치마킹해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있더라고. 외지인들 받는 구장을 18홀이면 18홀 이렇게 하나를 빼놓고 지역 사람들은 36홀 해서 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구장을 만들면 우리 부여군의 수익도 중요해요. 아까 본 위원 얘기했듯이 강원도 산천어축제나 문경시 같은 데는 파크골프로 인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많이 되고 소득도 많이 군 소득도 많이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부여군은 그보다 훨씬 넓고 경관도 좋고 전국 최고예요. ……에도 이렇게 넓은 데 없어요. 이러한 곳에 우리가 리뉴얼 공사를 하는데 외지인들 받아야 됩니다. 외지인들 받아서 우리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외지인들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인상을 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서 보시고 오셔가지고 부여군에 맞게 부여군에서 예산을 20억 투자한다고 하지만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자재값도 오르고 해서. 그러면 정말로 부여에 파크골프로 인해서 정말로 중부권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전국대회 굿뜨래 파크골프가 전국대회가 몇 번째 하고 있죠?
몇 번째인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동완 팀장님 몇 번째죠? 저도 몰라요? 세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전국대회때 부여군에 얼마나 많은 동호인들이 왔나 모르죠.
인원 수는 많이 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많이 오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 개최를 하면서 예산도 해줬잖아요, 전국대회할 때. 그런데 왜 많이 안 오냐, 부여군에. 상금이 적어서 그래요. 대회 인지도가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는 부여군은 개인 1등 수상하면 300 주다 500을 줬어요. 근데 강원도 산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수상이 3,000만 원이에요. 각 단체전은 더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파크대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가서 유료화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전부터 가서 연습을 하고 먹고 자고 관광하고 동호인들이 와서 식구들끼리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역활성화가 되겠어요. 우리 부여군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유소년 축구대회는 우리 부여군에서 유소년 축구 회원들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억 8,500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천 명이 넘고 매년 이삼백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동호인들을 갖고 있는데 굿뜨래배 전국대회 때 예산 얼마 지원해주고 있어요? 얼마 안 해주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이 파크골프로 인해서 부여군에 지역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뉴얼 공사가 올 안에 끝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벤치마킹한다고 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운영적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대회비용이나 이런 것도 증액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대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니까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소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장소미 위원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살펴보니까 21년도에 2,000명 선수들이 부여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지원해줬나요? 요구자료에 나와 있던데. 2억 8천 5백만 원이에요, 과장님. 2,000명이 와서 2억 8천 5백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에 참여 인원이 1,000명인데 똑같이 2억 8천 5백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1,000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집행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수 산출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소년 축구는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인원수는 저도 좀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인원수는 2,000명이 온 거 같더라고요. 낼 때 자료를 한번 잘못 냈었다고 합니다.
잘못 내면 안 되죠. 예산이 천 명하고 이천 명하고 똑같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잘못됐다 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2023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제가 대답할게요. 천 명에 1억을 집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 명이면 1억을 세웠는데 22년도에 2억 8천이 집행됐다는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잘못 기재됐다고 하는데 서류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어촌공사 이상령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산저수지요, 그 사고로 인해서 수상공원 공사가 중단되었죠?
네.
언제까지 중단되는지요.
지금 사고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제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요청을 해서 풀어야지만 작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공사적인 부분 같이 현재 중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언제 재개할 건 아직 기약이 없습니까?
그건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요청을 해서 그게 풀려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상공원 주변에 고무밧줄이 널려서 있어요, 가 보면. 그곳 반산저수지에서는 카누 선수들이 훈련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일단 주변 정리를 해서 카누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 저희가 신속하게 되면 일단은 최대한 그 안쪽으로 자재를 다 옮기든지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편해요. 아까 농어촌공사 과장님께서 말했잖아, 언제될 지 모른다고.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해서 전국대회를 치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그런 건 준비를 해주셔야죠.
일단 자재 옮기는 하는 것조차도 허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는 안 하더라도 자재는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걸 파악해서 자재라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계단이 있어요. 데크 계단도 수상 관련 자재들을 옮기느라고 파손된 데크 계단이 있어요. 깨지고 구멍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보수해주세요, 이상령 과장님. 한번 가 보셔서 거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도 하지만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령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많은 부서가 있지만 사실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숙제가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또 행정 수요 요구가 참 많지요. 그걸 다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추가 요구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축제성 일회성 행사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뽑아본 게 있거든요. 그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셨나요? 어쨌든 그 자료를 보니까 전국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충남 부여가, 예산 규모도 그렇고 행사 개수도 그렇고. 그 자료는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축제 행사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그걸 다 걸러낼 수는 없는데 부여군에 기본적인 문화 축제,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축제에 관해서 우리 의회까지 오기 전에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와야 될 상황이 보이는데 충남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3, 4등 가요, 부여가. 예산도 없는데. 예산 비율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전국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그걸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예산 축제 일회성 행사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보시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고민이라든가 방안 찾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특히 지난번에 부여군 축제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부여군에서 어떤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전국 순위를 달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내용을 보니까. 담당 축제팀이 있고 문화예술팀이 있고 한데 여기저기서 행사를 하겠죠. 물론 이것 말고도 또 체육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테니스 대회만 하더라도 전국대회, 충남대회, 부여군 회장기대회, 굿뜨래배대회, 군수기 대회. 배드민턴도 똑같죠. 전국대회도 있고 충남대회있고 전국대회 있고 굿뜨래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종목마다 그렇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체육행사라든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부여군의 재정 상태와 형평성을 봤을 때 그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건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동연꽃축제가 17억 정도 되고 백제문화제가 평년도에도 삼사십 억 정도씩 되고 금년도는 더 많지만 대규모 축제가 행사가 두 개가 갖고 가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금액적으로는 많은 게 사실이고요. 건수로는 인근 서천, 청양, 논산 이런 데하고 비교해봤을 때 특별히 많거나 그렇지는 아닌 걸로 파악했는데 여하튼 저희도 일단은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낭비요소가 있는 건 줄였으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불필요한 행사나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체 문화단체, 예술단체에서 꼭 하고 싶으시겠죠. 준비하신 것도 있고 또 그럴 기회가 마땅히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행사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되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례가 부여군 축제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에 관한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다 해주자’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여군이 꼭 필요한 문화예술축제를 갖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취지를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추경심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방법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재정도 굉장히 342억인가요? 기금에서 당겨오기도 하고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각종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해주는 행사도 개별적으로 단발적인 행사를 하는 것보다 군수님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을 궁남지든 어디 관광객들이나 보여줄 수 있게 체계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술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공사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관련해가지고 1년에 2,400만 원씩 수변공원만 봤을 때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건 소관 부서가 틀립니다.
농어촌공사 아니에요?
부서가 수자원관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는 건 맞잖아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오신 것은 뭐냐면 농어촌공사를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농어촌공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거든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고로 인해서 당초에 부여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상당히 기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우리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초에 관광 유발 효과라든가 아니면 군민의 레저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시설이 원활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마다 2,300만 원씩 부여군에서 농어촌공사에 내고 있는 사용료를 이번 차제에 없애주시는 것이 어떤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사용료 적인 부분은 100% 감면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부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여군 돈 가지고 위탁 사업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사업의 효과라고 하는 걸 보고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상쇄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귀책사유가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농어촌공사 저수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여군의 입장, 부여군의회의 입장을 전달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사업이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어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지역사회에서 상생을 하고 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답변을 따로 서면 내지는 관련된 협의 사항이 있으면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령 부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 전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사장님 대신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을 인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임대료를 연간 3,000만 원 정도를 백제호 하나에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백제……. 부장님!
네.
백제호 하나만 이용하는데 부여군에서 3,000만 원 정도 약 1년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 주는 돈 받아가지고 부여군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경비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우리 돈 받아서 거기에다가 백제호 관리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부여군이 쓰는 거 때문에 특별하게 경비 들어가는 거 있느냐고, 관리비용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 내내 수목리 쪽이나 석우리 쪽이나 보면 내수면 이용하는데 우리 때문에 특별하게 백제호에다가 물을 가둬야 된다든지 사람이 와서 지킨다든지 아무것도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그렇게 매일 쓰나 안 쓰나 돈 10만 원씩이나 물어주고 있으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료적인 부분은 각 지사별로 금액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적인 부분을 받으면 기초적인 부분이 저희들 유지관리를 위한 제언적인 부분으로 정립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하시는데 부여군이 거기서 데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쓴다고 해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데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물론 내수면은 자기네 거길 쓰니까 임대료 받겠다는 건데 이게 특별하게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부여군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그렇게 굳이 하루에 10만 원씩이나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볼 것이 예상되면 부장님이 다 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오셔서 증인으로 앉아서 답변을 주셔야 우리도 답답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돈 별 거 쓰는 것도 없이 3,000만 원씩 주니까 답답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어떤 개선책을 가져오셔서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부여군하고 어떻게 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경감하거나 아니면 안 받는다든지 이런 속 시원한 답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 하시지 말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보려고 현재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 이의제기를 대서 나주에 있는 본소까지 이게 접수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많이 반영될 거 같고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는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거 같아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발 과장님 그렇게 해서 부여군의 경비 절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기일 위원님이 역시 물어본 얘기인데 축제가 중복되는 게 많고 비슷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축제 예산가지고 위원님들의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그랬는데 일례로다가 백마강과 백마강 둔치에 억세밭이 있고 그 억세밭에서 달집을 태우면서 부여군 대표적인 먹거리인 밤을 구워먹는 행사는 이건 진짜야.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사실적으로도 와 보면 사실 괜찮고. 이런 행사는 가능한 행사라 예산 행사비가 부여군이 충청남도 1등이고 전국에서 5등이라는데 아까 청양, 서천, 공주, 부여 얘기하는데 여기가 다 10등 안에 들어가는 시군들이에요. 다 유사해요. 부여군 여기 충청남도끼리 비교를 하면 서천이나 공주나 보령이나 다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전국으로 비교해보면 많다는 얘기여.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례로다가 또 양화 내성리 같은 데는 5만 2천 송이의 장미꽃을 심어서 장미꽃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가 보면 그래도 장미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실 무대 같은 것만 만들어놓고 위로잔치한다 뭐 한다 하면 그거 무대설비하고 사람들 데려오고 하는 거 계속 중복되게 투자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재정긴축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행사비를 축소하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그런 민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시달리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전에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대책이 저희가 이미 세워준 그런 축제나 앞으로 하더라도 그런 행사를 부소산이나 궁남지 이런 데에 상설 무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기왕 공연을 하더라도 그 받은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런 데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지역예술인들이 실력도 뽐내고 계속 뭔가를 볼거리를 보여주자 그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어디 사람들 오지도 않는 어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장 하나 만들어서 하루 몇 시간 두 시간 공연하고 천만 원, 이천만 원 쓰는 것보다 그런 것을 여러 번 나눠서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공연을 여러 번 함으로써 관광객들한테 많이 보여주자 그것을 한번 방향을 바꿔서 추진해보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충분하게 행사비 지원을 받으려면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는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나 이런 때 오셔가지고 이 행사비 지원은 머리가 두 쪽 나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당위성에서 충분하게 부연설명을 하셔가지고 돈을 받아가게 축제 예산을 감액하거나 삭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해야 되지 이게 나중에 따지고 보면 또 추경을 또 해야될 필요성도 느끼는 현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걸러주셔야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요. 일단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백마강 테마파크 거기에 각종 시설이 위락시설하고 오락시설 들어있는데 그거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아직은 저희가 그걸 구상했을 때는 주변에 국가정원이나 생태정원도 만들고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상가동될 걸 보고 그걸 추진을 한 건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현재는 정상운영 안 되고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이유를 행감 자리에서 다 낱낱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잖아요. 그럼 정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상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수륙양용버스를 몇 대 운영해요?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운영하려고 마음먹죠?
지금 최대 4대까지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추가로 한 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부여로 와서 운행을 해서 3대로 하고 그래도 추가 수요가 탑승객이 많고 하고 하면 만드는 대로 최대 4대까지 운행하는 걸로 현재는……
수륙양용버스도 4대를 운영해야 맞아요. 그러면 백마강 테마파크 다 돌아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륙양용버스 이용하는 이용객과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휴일이나 공휴일은 손님들이 못 치고 없어 평일에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4대를 투입하기도 어려워. 이게 사실은 수륙양용버스를 찾는 전국적인 관광객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3대, 4대를 가야 전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민간위탁 사업자도 어렵고 우리도 만들어놓은 시설이 안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지고 전부 다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감사진행 여부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5시 38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15-152쪽에 보면 도서관별 자료 확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 구입도서, 기증도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도서마다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증은 누가 했는지 관리대장 같은 거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취지나 목적 공감이나 설립 요건에만 급급하여 도서의 출처나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예.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년 12월 10일 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어요. 그러면 제2조 인용조문 개정이 필요한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번 요구 목록에 기재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또 하나 더 레저체험관광 활성 사업별 지원 내역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주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작년 22년도에 보면 73페이지 보면 레저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으로 야영장 프로그램, 열기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없네요? 공란이네요?
사업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종료됐어요? 그러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당시 열기구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금 9,000, 군비 9,000으로 자부담 없이 진행했는데 관련 사업은 실효성이나 효과 측면이 없어서 지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이번에는?
예.
그러면 레저 체험 관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열기구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기구 협회와 열기구 운영자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어도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백제문화제 때는 어차피 그것을 탑승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열기구는 띄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여건도 좋고 전국에 부여군에만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장소고 여건이 좋은데 관광산업으로 잘 개발해서 잘 협조를 가져야지 왜 상호 간에 뭐가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게 아직 소송 중이라 해결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해서 육성해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수륙양용버스도 그렇지만 열기구도 참 좋은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서 부여군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너무 열기구를 타면서 더 좋아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과장님한테. 이번에 저수지건 많이 놀라셨죠?
휴일날인데 놀라가지고…….
어쨌든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젊으신 분이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셔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께서 가신 것이 우리한테 경각심을 갖게 해야 돼요. 수상하고 육상하고 건설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수상하고 육상하고 건설비가 왜 차이 난다고 보세요. 이게 수상이라 그래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1,000원 할 거 3,000원 씩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부교 있죠. 20억 들어갔죠?
이번 부교가 부교만 하는 거는 15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부대공사까지 포함해서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육상에서 하면 사실 그거 몇 억 안 가요. ……니까 비싼 거야.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기회로, 부교를 설치했잖아요. 우리가 직접 발주한 거 아니야, 부교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요. 백제문화제 때는 그래서 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해병대가 계속 지켜왔어요. 수 년을 계속 지켜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안전불감증에 우리가 느껴 가지고 그런 걸 가지시면 안 되고 철저한 교육과 관리, 만들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부교를 우리가 이번에는 오래 띄우죠?
지금 부교 띄우는 건 행사장에서 신리까지 띄우고요.
기간.
기간이요? 현재는 행사 설치부터 하면 행사 기간은 열흘 전이나 20일 전부터 설치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해체는 안 하고 저희가 현재는 그걸 이전 설치해서 상설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상공연장 쪽으로 안전하게 옮겨서 둘레길 형태로 일단 해놓고 그 이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서 규암과 백제교 하부 밑에 그쪽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합니다.
상설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발상 같고요. 왜냐면 물에 떠 있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안전요원이 수시로 붙어있어야 되고.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3억 들어갈 거 10억 들어간다고 수상이기 때문에,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들어놔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전수상안전 교육을 받은 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병대가 지키고 있었던 거야,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백제문화제 때도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해병대 구조대장님이나 사무국장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안전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안전불감증이 노출이 된 거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않지요. 양쪽 보트 띄워놓고 일을 합니다. 비싼 만큼 비싼 가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쉽게 많이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우리는 부교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안전을 이번 계기를 삼아서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10분 조금 더 남았네요.
근데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려고 하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 지금 여기 석성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지방재정투자심사였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완료됐나요?
투자심사 통과했고요.
통과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완료가 됐으면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지금 보면 이 90억이 아직 미확보로 돼 있거든요. 그건 언제쯤 될 것인지.
저희가 일단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지원해주는. 그래서 30억짜리 기금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심의할 때도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저희가 기금 30억 확보하려고 30억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 30억을 확보하면 그 30억과 군비와 또는 다른 특별교부세든 재원을 또 다른 최대한 붙여서 최대한 군비는 적게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잘 해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은 정말 주말도 없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걸 주지하셔서 해당 위원님하고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 이상령 농어촌사업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취재를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소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부여신문 황규산 대표님을 비롯한 기자님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 정하승 지부장님과 차명찬 수석부지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민병희 윤선예 김기일 김영춘
박상우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조재범
○청가 위원
장소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문화건설국장정순진
자치행정과장김봉태
문화재과장여홍기
건설과장이승희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출석 참고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어촌사업부장이상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