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선 734페이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진행을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그렇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 주력작목인 수박은 지금가격안정제 품목에 안 들어가 있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딸기하고, 수박은 작년에 했고요 해마다 안정제 대상 품목을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딸기하고 수박이 아마 됐고요 금년도에는 또 이게 도에서 각 시군에서 두 개 품목을 신청한 것을 합산한 것이 13개 품목이 돼요. 그래서 13개 품목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여군이 해당되는 것이 감자가 두 농가가 기준가격, 그러니까 20% 이상 가격이 하락됐거든요. 그래서 2농가만 금년도에 혜택을 봤습니다, 한 380만 원 정도.

노승호 위원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부여군이 작목 재배 농가가 많다보니까 그래도 매년 품목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임당호
  그런데 그게 첫해에 가장 많은 농가수를 차지하는 수박과 토마토를 했어요. 그러다가 수박, 토마토는 가격폭락 20%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수량은 적었지만 가격이 높아서 과채류는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기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아가지고 감자만 하나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농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우리 애초에 부여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농산물 최저가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이 가격 안정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상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농정과장 임당호
  맞습니다. 2016년도에 농민단체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부결하고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작목을 국한하다 보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높은 거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차해서 그 작목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농가들은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 한번 이 부분을 정책을 수정할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되실 때 개선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추천한 것이 중복도 되고 하기 때문에 13개 품목이 됐어요. 13개 품목을 하는데 대부분 가격 하락 된 것은 하우스 작물이 아니고 일반 노지 채소에요. 쪽파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지지 이런 과채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20% 이상 차액이.

노승호 위원
  작목별로도 추이를 잘 파악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739페이지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해가지고 삼광벼 청풍명월이라고 했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청풍명월 골드.

노승호 위원
  청풍명월 재배 농가에 볏집 환원하고 방제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볏집 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 사업이 농협 알피씨를 통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예산도 농협 알피씨한테 예산을 주는 건데 우리가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가 한 300헥타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볏집 환원은 152헥타 분의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300평에 3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1헥타에 30만 원이죠. 그렇게 됐는데 농가하고 재배 작목반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그 농가만 해당이 돼요, 볏집 환원 사업은. 그런데 거기에 속한 농가들이 신청을 않는 거죠, 농협에. 그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한 농가도 신청이 안 된 상태에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했다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노승호 위원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한마지기 볏짚 가격이 지금 3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3만 5,000원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 지원금 받느니 차라리 볏짚 파는 게 낫다고들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원단가를 한없이 올릴 수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부여 관내에 있는 논들 볏짚 안 묶은 데가 없습니다, 다 묶었어요. 근데 자꾸 지력은 떨어진다는 걸 농가들도 알기는 알지만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마지기 당 3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면 대농가한테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 현혹이 많이 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 농가들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조금 유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시던 생각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여기에 대해 규산 함량 때문에 볏짚은 거의 대부분 규산이거든요. 규산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12억 상당을 100%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도 하고 이게 볏짚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군비도 투입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볏짚을 깔아놓고서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없어요.

노승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임당호
  무작정 읍면사무소에다가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걸 그런 걸 감안할 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를 걷고 50%를 놓은 것을 얼마를 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인력도 그렇고.

노승호 위원
  청풍명월 골드를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볏짚 환원 사업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죠.

노승호 위원
  근데 이쪽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신청을 않는다니까요.

노승호 위원
  아예 안 ……

○농정과장 임당호
  아예 안 했어요 금년도에도.

노승호 위원
  한명도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노승호 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몫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도비지원이라 금년도에도 반납하지만 도비 지원이라 남은 겁니다.

노승호 위원
  이게 조금 실효성 있는 사업이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모상토 지원사업에서, 39페이지죠, 지금 20리터 짜리를 1헥타 당 52포를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마지기에 24-5상자 정도를 기준으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육묘상자 수는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모판 안쪽으로 다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보통 17판 이렇게. 그래서 열판은 아니지만 상당수 저희가 조금 과책정을 해놓은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농민단체나 농업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조금 근접한 산정을 하셔가지고 그 외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다른 쪽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겠다 싶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육묘상자 상토 값이 인근 시군을 보면, 저희는 원래 50%였어요 헥타 당 50% 했었는데 이제 농가들이 거래를 하도 많이 해서 지금도 50% 더 달라는 농가들도 있고 인근 시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보령, 논산, 공주 이 쪽은 다 50%에요, 헥타 당. 서천군은 55%에요 우리는 52%지만 서천군이. 그러니까 양화, 세도 이쪽 사람들은 서천처럼 해 달라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노승호 위원
  농가들 돌아다니다 보면 남아가지고 쌓아놓은 사람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다 체크해야 되는데 육묘 받고 나서 육묘를 사는 거죠 대농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놨는데 대부분은 남는 것은 참깨라든가 복토용으로 씨를 넣고 위에다 덮는 용도로 ……으로 활용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농가가 이주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쌓아놓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잘 쓰고 있어요.

노승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벼 재배를 소식재배 해서 건전하게 우량하게 잘 키워라 그리고 병해충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도 늘어나고 하는 기술을 자꾸 보급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토 육묘 상자 판수는 줍니다. 주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게 지급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 부분은 올해라도 검증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타작물 재배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저희가 오인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논은 벼재배가 안 되는데 상토가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꼭 농업인들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쪽에서는 과하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검토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산업이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만다 효소농법 재배단지인데요, 이거는 따로 수매를 합니까?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까지는 부여에서 만다 효소 농법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농협에서 하다가 계속 했었어요. 하다가 작년부터 행정한테 해서 농협에서 일부 보조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알피씨와 계약재배를 안 하면 보조금 안 주겠다, 이게 지금 현재 3년째 사업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알피씨하고 계약재배 하기로 했고 여기 납품하는 걸 보니까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전량 납품을 하는데 시중가 대비 포당 1만 5,000원 정도 더 받고 있어요.

노승호 위원
  쌀로요?

○농정과장 임당호
  네.

노승호 위원
  근데 기능성 특수미라고 하면 어떤 기능성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능성이 있는 건지.

○농정과장 임당호
  사실 그전 ……으로 해서 대상도 받고 피투비 농법 여러 가지 있었지만 쌀은 안 나타나잖아요. 분석을 하면 안 나타나는데 무슨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가로 받고 단일품종을 또 재배하기 때문에

노승호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원해서 자재를 쓰셔가지고 고가에 팔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이 관행 쌀하고 같이 취급받고 같이 유통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  
○농정과장 임당호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노승호 위원
  하여튼 수매나 판매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노승호 위원
  예. 이따 다시 드릴게요.

○위원장 박상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식량산업보완사업에 농업용 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요. 농업용 창고를 도비 받아서 총 사업비 3억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농가 부담.  
○농정과장 임당호
  예.

노승호 위원
  농가부담이 50%, 저희가 지원하는 거 1억 5,000.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작목회 아니면 법인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그간에 창고지원사업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대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개, 3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거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도 현안 사업이에요. 도 현안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해서 16개 읍면에 공모를 해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자담이 1억5,000, 보조가 1억 5,000인데 사실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쓰면 마을에서 쓰거든요,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럼 마을에서 쓴다고 하면 1억5,000 마을에서 부담하는 마을이 없어요 거의. 이런 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매년 한두 건씩 하다 보니까 오는데 예산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승호 위원
  이게 조금 개인 사유화 되거나 개인이 창고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아 저 사람도 받았으니 나도 내년에는 신청해서 받아야지’ 라고 해서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마을이나 작목회로 줄 겁니다.

노승호 위원
  그런 부분이 확실해야지 이게 개인사유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이게 행정에서 감당 못 할 거라고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 소유권도 공동명의로 되는 것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한다고 해서 줄 겁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도비보조에 2억 원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1페이지 식량산업보완사업에서 농기계 구입 사업도 있어요. 저희가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사업비로 활용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대형농기계는 80% 융자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은 이게 최근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현안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노승호 위원
  이 부분 또한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면 이것도 개인사유화가 되면 이 또한 우리 행정에 계속해서 나도 트렉터, 나도 콤바인 계속해서 지원사업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 같아요. 이 사업이나 창고사업이나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공공의 이익을 저희가 우선시해야 되는데 예전같지 않고 지금은 나름대로 정보가 빠르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의식 또한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공의 이득이 우선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는 큰 문제로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나 그런 공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네.

노승호 위원
  그리고 742페이지에 벼 모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건 그럼 농협이나 어디 육묘장에 예비 못자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번에 농업회의소에서 건의 정책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억 사업인데요, 군비 70%하고 자담 30%하는 건데 우리가 기준을 70세 이상 고령농 중에 0.5헥타 이하를 농사짓는 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280헥타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된 농가가 2-3,000농가 정도 돼요. 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묘판을 지원하는데 육묘된 것을 지으려면 우리가 종자업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생산 농가가. 아무나 농가한테 구입하는 건 아니고

노승호 위원
  육묘장인데 종자가 등록된

○농정과장 임당호
  거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승호 위원
  근데 이게 우리 부여군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서 운송까지 해주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임당호
  그것은 금년도 10월 달에 정책 건의된 사항이라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했고 예산 범위를 봐서 될 수 있으면 농가까지 가는 쪽으로

노승호 위원
  고령 어르신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운송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또한도 엄청 큰 문제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산 봐서 신청 물량을 보고 해서 용역 ……업체하고 협의할 사항 같아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운송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보보조고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게 상토하고 그런 비슷한 과열된 그런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금봉투를 갖다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열양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 과열되면 농가들한테도 좋은 제품을 농가가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걸 접수하시고 수집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마케팅에 넘어가다 보면 불량한 자재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 과열되는 양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유기질 비료는 공급 업체는 도농협 도지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 별로. 그러면 20개나 30개 정도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도 지회에서. 그러면 도 지회에서 성분을 농촌진흥청 농자재 성분 시험성적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날 경우는 보상까지 하는 계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20키로 포대 당 유기질 비료는 1600원, 가축분뇨퇴비 이런 것은 1300원까지 포대 당 지원을 농협으로 해줘요 우리가. 농협에서 공급까지 해주죠. 밭이면 밭, 집이면 집까지 갖다 주는 경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특정 업체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죠.

노승호 위원
  업체하고의 우리 행정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현장에서 제가 왜 상토하고 양상이 비슷하다고 했냐면 상토 또한도 각 마을에서 개개인이 지금 신청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잖아요. 근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개인이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회사를 선택하거나 인근 지역까지 모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체가 과도한 과열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농가들한테는, 저한테도 가을철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봉투를 놓고 갔다 그래서 내가 이 봉투를 갖다 준 적이 있다

○농정과장 임당호
  상토가 그렇게

노승호 위원
  유기질비료요.  

○농정과장 임당호
  유기질 비료가 대부분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쓰시거든요. 밭작물에 쓰는 건데 마을에 그렇게 물론 작목반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구입할 수 있지만 개인농가들은 사실은 저도 이걸 2년에 한 번씩 쓰거든요, 신청서를. 11월 8일 엊그저께까지가 신청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요. 작목반 정도는 규모가 크니까 할 수 있겠지만 개개인들은 많지 않을 걸로  
노승호 위원
  하여튼 사업이 과열돼서 우리 행정지원 사업이 목적과는 다르게 농가들한테는 불신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47페이지에 친환경농업발전 5개년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밀기울을 지원하신다고 지금 밑에 사업도 원예작물도 그렇고 1900만 원, 4750만 원 이렇게 두 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밀기울이 전에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밀기울 단가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받는 것보다 내가 그냥 현금으로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예전에 밀기울 지원사업 일전에 했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친환경 원예농산작물에 하는 농가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건데 일반 농가들은 토양 소독제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친환경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혜택을 못 받아요. 화학비료 같은 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환경 농가들한테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이게 1억 사업이었어요. 줄어가지고 5,000만 원 사업에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4750만 원을 한 건데 한해는, 이게 다 우리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농협 계통 공급을 해요 우리가, 밀기울도. 그래서 농가까지 공급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농가들이 단가가 계속 ……하다 보면 높죠. 다 이게 우리나라제품이 아니고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직접 달라’ 농협 계통공급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하니까 단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친환경 협의회로 준 적도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해소는 안 된 거네요. 예전에도 쉽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농협에 계통 구매를 하면 단가가 키로 당 200원이다 근데 농가가 직접 가서 밀 가공하는 공장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단가가 100원이다 근데 이게 200원 단가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50%면 100원을 내는 거면 내가 현금주고 사는 거나 뭐가 틀리냐 지금 그 예전에도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떨어졌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조금 안배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직접 친환경 농업인 단체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계통공급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안 했고요 몇 번은.

노승호 위원
  근데 저희 또한도 실질적인 단가가 현실가격이 100원이라면 저희도 50원에 산출을 해서 친환경단체에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야 농가도 50%를 자부담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에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요. 총 27동을 3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 같아요, 단가가. 1100여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 또한도 밀기울 사업하고 비슷한. 이거는 수 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농가는 실질적으로 500이나 600만 원이면 짓는다, 근데 지원 단가가 이렇게 책정돼있고 5:5사업이라서 자부담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자부담 갖고 짓는 게 빠르고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안 갖춰도 된다. 어떻게 보면 신고 안 하고 그냥 설치하시는 거죠. 그런 역선택을 하시는 사업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 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도청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해서 이게 개선된 것이 그전에는 무조건 건축물 대장 올렸어야 돼요. 그러면 평당 단가가 설계비부터 행정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도에서는 그걸 했냐면 건축물대장에 올리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짓고 나면 이것을 이동식 같은 경우는 떼어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한테 팔기도 하고, 이동식은. 그래서 고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필수 만들어야 된다, 설계 내가지고. 그래서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개선돼가지고 가설건축물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세평짜리는 540만 원정도 우리가 단가를 해가지고 50%를 보조해주는 거고 다섯평짜리는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해 주는 거죠.

노승호 위원
  이게 평수가 3평, 5평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죠. 10평으로 따지면 우리는 10평 짜리니까 안 지어요.

노승호 위원
  저도 최근까지는 900만 원 이렇게 단가가 1,000여만 원에서 900만 원정도로 내려왔다고 제가 봤었는데 이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1100이 또 나오길래 이게 다시 단가가 올라갔나

○농정과장 임당호
  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 됐고 저도 출장 다녀보면 저온저장고 ……이 되면 도로변에 ‘500만 원 해줍니다.’ 플랜카드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농가하고도 만났는데 사실 500만 원이면 져요. 짓는데 그분들이 건축물대장 못 만들고 건축법에도 안 맞죠, 건폐율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지을 땅에 놓기 위해서 보조를 못 받으니까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보상도 우리가 해줄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최소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노승호 위원
  현장 수요는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현장을 조금 못 따라간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있음에도 사업신청이 저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업체가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나거나 하면 고쳐지지를 않고 인근에 어떤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기 이런 것을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애걸복걸해서 사정해서 붙이시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따지면 떳다방 식의 업체들은 저희가 필터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그 업체도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어디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고

노승호 위원
  그러니까 ‘좋은 업체가 어디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나쁜 업체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이런 업체는 안 된다, 이건 안 고쳐준다 이런 업체는 골라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751페이지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방지 사업 개선 컨설팅이요. 연작장해가 원인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작목을 짓는 다는 거. 근데 현장에서 안 바뀌니까 연작장해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농가들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거 계속 심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 부여 농업이 특히 원예작목 쪽이 자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임대료를 어떻게든 회수하시려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땅을 이용을 하시죠.

○농정과장 임당호
  3개작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승호 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는 작물에 ……이 줄고 장해가 와서 외려 망친다는 걸 농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저는 이 컨설팅 사업에 어떤 목적을 그런 우리 농가가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여군에 원예작물을 포함한 연작장해가 있는 모든 작물들이 쉴 수 있는, 땅을 쉬면서 토양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컨설팅을 하는데요, 잘 해가지고 부여군이 지금 수박, 메론이 특히 연작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계속해서 자재로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도에서도 계속 내려오니까 저희는 계속 매칭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도도 설득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이 이 연작장해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건의해서 아까 보고자료에도 나왔지만 담수 사업을 부여군과 예산군만 시범사업을 해요. 아까 예산 얼마였지 담수

노승호 위원
  뒤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것을 부여군하고 우리가 건의해서 예산만 3개월간 하우스에 작물 안 심고 여름철에 7, 8, 9월 이때 ……을 받아갖고 토양 ……되거든요, 담수하면 물로 해서. ……도 해결될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을 금년에 시범사업하고 그것도 우리가 건의해서 충남에서 부여군하고 예산군만 하니까

노승호 위원
  행정, 농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쉬어야 답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나 여기에서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자꾸 예산을 내려보내면 저희는 매칭을 할 수 밖에 없고 농가는 또 그거라도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거라도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완전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세도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300헥타 되는데 70%에서 80%는 담수를 해요, 수확이 딱 2월 끝나면. 그러면 연작장해가 전혀 없는 거죠. 세도 지역은 토마토 연작장해가 없어요. 부여 이쪽 수박 심고 멜론 심고 또 수박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땅이 죽는 거죠. 담수를 이쪽 수박, 멜론만 한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노승호 위원
  토양관리 하는, 우리 부여군이 대표 농업군으로서 토양관리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다시 재편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네.

노승호 위원
  763페이지에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엠균을 포함한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많이 배양하고 있는데요. 꼭 유산균을 활용을 해야 되나요? 이엠균이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농법은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유기농업자재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제품이 있어요. 그중에는 유기산하고 유산균하고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그동안 밧사미드라든가 여러 가지 유용미생물까지 죽이는 약제를 지원을 하다가 유용미생물도 함께 죽이니까 유기산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된 거죠. 원래 시범사업하면 3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2년째고 하여튼

노승호 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하시는 농가에서 성과나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아직 그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첫해 시행했는데 예산 다 소멸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테죠.

노승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엠균 같은 경우도 리터당 단가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부담 안 되는 단가로 저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이 돈이면 저는 원예농가 전체 다 이엠균을 공급해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도에서는 이 유산균을 특정해서 그 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토양을 살리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까 이엠균 같은 경우는 작물을 살리는  

노승호 위원
  아니죠. 내내 토양 유기물을 먹고 미생물들이 배양이 돼서 어쨌든 토양을 제가 봤을 때는 구조도 바꾸고 여러 가지 토양관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유산균이라고 써있어서 굳이 유산균만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검증이 된 그런 농법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농정과장 임당호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제품이죠.

노승호 위원
  이 부분은 저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내년도에도 한번 지켜보면서 성과가 있다면사 존치를 해야 되겠지만 성과가 없고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도비가 30%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도에서 이렇게 부여군을 배정한 사실 원예작물이 충남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여는 사실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노승호 위원
  부여가 충남 안에서도 원예 쪽은 예산을 40% 이렇게 갖고 있다고 예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저희가 점유하고 사업비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그 사업사업 마다의 검증도 저희가 확실히 잘해서 필요한 건 취하고 아닌 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부여군이  
○농정과장 임당호
  예. 도청하고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754페이지에 사과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촉진제 지원 그 다음에 배도 똑같네요. 그래서 5,000,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부족해서요.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생육촉진제라든가 할 때 냉해를 예를 들어서 비산 같은 걸 뿌리면 세포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촉진제가 있나 봐요. 이게 사과, 배, 토마토 이런 사업이 도 현안 사업이에요. 현안사업인데 내려와 가지고 5대5거든요 도비 반, 군비 반. 이 현안사업은 의원사업비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노승호 위원
  그러니까 냉해피해를 예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냉해를 받았을 때 치료하거나 더딘 생육을 조금은 도와주는 형식이라고 하면 맞지만 설명을 보면 냉해를 예방한다, 냉해 피해를 예방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저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내려온 건 아니고 금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제목만 내려왔어요. 제목만 얼마 이렇게.

노승호 위원
  영양제 성격이든 이런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 현장 농가들 대상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주셔서 아직 계획이 미정이라고 하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이 체계가 의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계획서를 도로 보내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승인 내려오면 그대로 사업추진하는 거거든요, 도비 현안사업은.

노승호 위원
  근데 이 또한도 특정한 분들이나 특정 농가에만 이렇게 편중되면 이 부분도 부작용은 있을

○농정과장 임당호
  이것은 부여군 사과, 배나 전 농가를 대상으로

노승호 위원
  하여튼 형평성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55페이지에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조금 심각하게 감염되면서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그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추진

○농정과장 임당호
  추진단.

노승호 위원
  추진단 회의가 그 뒤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번 주네요, 부지감정평가까지 했어요. 감정평가까지 했고 주민설명회를 3회 했고 대상 농가 토지 소유자한테도 사업설명회를 했고 마을회관 가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에 설계용역 전에 반드시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월드호치센터라고 우리가 롤모델로 지으려고 하는 시설을 설계용역자하고 행정하고 농업인 대표시설로 해서 반드시 갖다 와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승호 위원
  저도 이게 확실한 어느 컨셉이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그냥 마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볼만한 그런 것들을 짜깁기 하듯이 설계가 되면 이 또한도 많은 돈 들이는데 부여군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 수도 있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왕 하는 거 저는 탄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반드시 용역 주기 전에 네덜란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갔다 온 분들하고 협의해서 더 그거보다 좋게

노승호 위원
  근데 못갈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백신 나온다고 하니까
(장내 웃음)

노승호 위원
  근데 못 간다고 하면 그쪽 정보를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장을 가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쪽이나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단 회의나 농업인들 대상해서 공청회 비슷하게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 주에 세종 수목원 거기 본관이 조경이라든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지 사진도 찍고 예산도 얼마나 들어갔나 파악도 해보고. 그 본관 아주 잘 꾸몄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국에 있는 농업 박물관 비슷한 뭐 이런 시설을 한번 잘 된 데 좀 견학가고 하려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꺼하고 국내 꺼하고 접목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노승호 위원
  우선 저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우리가 콤플렉스 그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먼저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춘 걸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가 접근을 하면 되니까 저는 방향을 먼저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농정과장 임당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그쪽 비율을 예를 들어서 농업창업지원센터가 몇 프로, 또 체험시설 몇 프로, 그리고 또 비즈니스 센터 그러니까 부여에 와야 콤플렉스 센터에 들어와야 나도 이런 시설을 첨단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센터 이 비율을 얼마나 줄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방향을 탄탄하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양송이 복토재료 개선 지원사업이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데요 2,850만 원 예산인데 자부담 50%, 보조 50%네요. 이게 양송이를 그간에 복토제를 흙으로 사용을 했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노승호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피트라고 하는 거 배지용으로 쓰는 피트모스 그걸 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죠.

노승호 위원
  근데 이걸로 덮어도 수량 차이나 품질차이는 안 납니까?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더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단가가 농가들은 비싸서 못하는 거죠.

노승호 위원
  아, 그러면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농정과장 임당호
  제품이 그래서 블랙피트라는 게 있고 브라운피트가 있는데 단가가 비싸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식양토 복토비 정도는 맞춰줘야지 않냐 해서 120동 규모로 금년도 시범사업이라고 했다가 차츰 넓혀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땐 품질에 문제가 없고 생산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 농법에 대해서 검증은 한번 더 해주시고 한번 했다가 어떻게 보면 망쳐가지고 또, 왜냐면 학자들이나 기술을 연구하신 분들은 성과를 홍보하시지만 농가는 새로운 농법이 생겼을 때 전하고 틀려가지고 본인들이 절차를 어떻게 보면 거기서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농사를 또 망치거든요. 그게 검증이 되고 농법에 대한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양송이 피트모스로 해본 농가들이 뭔가 좀 대상농가들을 교육을 해준다든지 특이점이나 이런 걸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선진국에서 피트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승호 위원
  예전에도 벼농사로 예를 들으면 옛날에 구멍 난 모판을 사용하다가 구멍이 미세하게 뚫린 모판으로 전환이 됐을 때 농가들이 못자리를 많이 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생리를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흙으로 덮다가 피트모스로 덮으면 저는 이게 공기층이나 이런 공극이 많이 생길 거 같거든요, 흙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요 꼭 해보신 농가가 이걸 농가들한테 설명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사업설명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노승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과 사업양이 많다보니까 한 분 위원님이 했는데 상당히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급 피로감이 오실 거 같은데 중식하시고 오후에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두 번째 질문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다고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이원복 위원
  답변하는데 불편 없으시겠네. 오전에 존경하는 노승호 위원님께서 아주 그 중점 부분,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제대로 세웠는지를 보고 무리하게 세웠다든지 불필요하게 세웠다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처럼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의심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라고 봐야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매달 5,000원씩의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이원복 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고 하는데 관에서 지원해주는 근거는 뭐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충청남도 농업회의소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몇 개 시군이 있지만 충청남도 농업회의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해서 국회에 농업회의소법을 발의해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아직은 법제화 안 됐기 때문에 농업회의소라고 하는 자체는 박정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하신 것이고 전국에서는 몇 개 지자체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여군이 유일하게 농업회의소를 설치를 해서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특별하게 해나가는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실 가 봐도 텅 비어있는, 여직원 하나 있는 입장. 근데 권익보호라는 형식으로 8,5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어요. 또 농업회의소 설치 운영에 따른 걸로 3,57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세워놨고 권익보호라는 형식은 자체 예산 가지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주려고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 좀 해줘보세요. 제가 이해를 좀 못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임당호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데요. 도비지원 사업 관련은 홍보 활동이라든가 농정 토론 워크숍, 농업회의소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농업회의소 분담금이 있어요. 가입된 농업회의소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600만 원 정도를 냈고요. 농업회의소 자체 농업정책 포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원복 위원
  그러면 1인당 부여군에 농업회의소 등록된 회원들 몇 명이나 돼요?

○농정과장 임당호
  1100여명 정도 됩니다.

이원복 위원
  1100명이면 한 달에 5,000원씩을 납부를 해요.

○농정과장 임당호
  1인당 6만 원.

이원복 위원
  1년에 6만원. 6만원이면 1100명이면 얼마입니까? 회비 걷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비로만 걷는 것도 6,000만 원인데 또 여기 설치 운영하는데 따른 것도 도비하고 군비를 섞어서 3,57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에도 농업 예산 관련 예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1100분 정도 하려면 그런 것도 하고 또 농업회의소가 사무실이 없었는데 지금 기술센터 내에 농약분석실인가 거기다가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농업회의소 회장은 실비 지급 일절 없죠?

○농정과장 임당호
  네.

이원복 위원
  없고 거기에 따른 사무직만

○농정과장 임당호
  사무장은 회비에서 지원되고요.

이원복 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보수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인건비성 경비로 나가는 것이 사무장하고 여직원 일부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사무장은 회비서 월급을 주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직원 둘이 있어요, 보조요원.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에서 지원해주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 내용은 이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룬 것이고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또 자세한 말씀드릴 테지만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다음 질문을 할게요.
  부여명품쌀하고 백제명품쌀 지원에 대해서 1억9,000, 1억4200이 예산이 섰는데

○농정과장 임당호
  몇 페이지죠?

이원복 위원
  740페이지하고 739. 그런데 부여 명품쌀이라는 게 뭐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친환경 명품쌀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복 위원
  백제명품쌀이 1억4200, 740페이지 보면 부여 명품쌀이 1억9,000.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과연 부여의 명품쌀이 뭐냐 하길래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명품쌀 생산단지는 우리 삼광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지입니다. 7개 단지에 142헥타를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친환경 명품쌀은 학교급식으로 전량 납품되고요.  

이원복 위원
  우렁쌀이라며

○농정과장 임당호
  우렁이로는 제초제를 안 쓰는 거잖아요.

이원복 위원
  아니, 우렁이 농법에 대한 1억7900이 또 있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아뇨 그거고

이원복 위원
  왜요?

○농정과장 임당호
  백제 명품쌀 생산단지는 친환경 아니죠.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 부여쌀이 저가미로 낙인 돼 가지고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백제명품쌀은 품종을 ……라고 해가지고

이원복 위원
  아니, 제가 왜 드리는 말씀은 오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친환경명품쌀 생산지도 해가지고 250만 원짜리를 150헥타 해가지고 0.95%……데 1억7800이 우렁이 쌀이라고 했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우렁이쌀이에요.

이원복 위원
  그러면 우렁이쌀이 있고 또 부여명품쌀이 있고 백제명품쌀이 있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지원을 별도로 해서, 해주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것을 해서 효과가 뭐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아까 설명

이원복 위원
  우렁이쌀은 학교급식에 들어간다면서요. ……도 않고.

○농정과장 임당호
  삼광벼

이원복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백제명품쌀 1억4200하고 부여 명품쌀 1억9,000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쌀이며 효과가 뭐냐 얘기에요. 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지

○농정과장 임당호
  그러니까 친환경 명품쌀은 설명을 드렸고요, 학교 납품하는 쌀이고. 백제명품쌀 생산단지는 금년도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군비에요.

이원복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임당호
  군비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단일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여가 지금 평안벼가 굿뜨래 쌀로 나가거든요. 평안벼는 알피씨를 통해서 하는 건데 평안벼는 순도가 종자로서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정부 보급종이 아니거든요, 품종이. 그래서 한 300농가에 500헥타 정도를 백제명품쌀이라고 해가지고 향이 나는 쌀 품종이 있어요. 골든……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집단화해서 새로운 부여 품종을 만들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다음에 부여 명품 1억9,000짜리는요. 740쪽 백제명품 1억4,200이 있고 또 부여 명품이 1억9,000이 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게 지금 전체 예산은 백제명품쌀이 전체 예산이 1억9000이라 하는 것은 종자하고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또 거기 브랜드 개발하는데 1억4,000 들어가고 내내 같은 목이에요. 한 가지 사업입니다. 목이 틀려서 그렇지

이원복 위원
  내용은 같은데 목이 틀리다?

○친환경농산팀장 서장원
  포장재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단지 육성하는 자재 지원을 나눴습니다. 시설비하고 자문 보조하고 ……보조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눠놨습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여기 내용이 세세한 내용이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질문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하며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는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룰 테지만 우리 산업위에서 다루고 할 테지만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에 대한 신문 보급이 720만 원을 예산 세우셨는데 쌀보급농에 대한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데 72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원복 위원
  어떤 신문이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농어민 신문은 농어민 신문, 농정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농민축협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쌀전업농한테 나가는 것은 한국농정신문이 나갑니다.

이원복 위원
  한국농정신문이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이원복 위원
  농정신문 구독료를 대신 우리가 납부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도비 30%, 군비 30%해가지고 회원 수 해가지고 신문 부수가 틀립니다.

이원복 위원
  깨알 같은 신문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읽을라나 모르지만 취지가 그렇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742페이지에 보면 벼묘판 지원사업은 소농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이원복 위원
  지금 소농들은 자기가 묘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위탁해서 하고 대농들이 하는 데다 붙여서 하고 하는 것이지 소농이 개인적으로 묘판 지원받아가지고 하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올해 저희도 그 현실은 알고 있는데 농업회의소에서 정책 건의된 사항에서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상 0.5헥타 이하인 두 개 다 포함된 농가들을 파악해봤더니 3,000여 농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282헥타 정도 분량이더라고요. 그중에 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는 못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금년 10월 달에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라 저희들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못 만들었어요 아직.  

이원복 위원
  그러니까 구상한 것은 좋으나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장 임당호
  식량분과위에서 채택돼가지고 최종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복 위원
  이게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건데?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이원복 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농민들 수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부여쌀 택배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743페이지 보면 택배비 지원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게 부여쌀이라고 아까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부여쌀이 뭐냐, 내용이. 어떤 쌀을 부여쌀이라고 홍보하느냐.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택배비를 지급하는

이원복 위원
  아니, 어떤 쌀이길래 부여쌀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하느냐. 서울이나 대도시에 이게 부여쌀 어떤 품종의 쌀을 갖다가 부여쌀로 해서 하느냐 얘기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12개 부여쌀을 생산하고 가공시설을 갖춘 데를 주는데 일반 ……거는 안 주고 14개 법인들은 고유 쌀 브랜드를 갖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초촌의 고인돌쌀 굿뜨래 마크 부여쌀로 나가고. 이원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도에 표**씨는 미쓰리로 상표를 달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고유 브랜드가 있어요, 12개 업체는. 거기 안에서 40키로 쌀 한 포대에 보조 2,000원, 자담 2,000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을 군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방앗간에서 나가는 건 안 되고 12개 업체가 다 부여 브랜드로 마크를 달고 나가……

이원복 위원
  근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서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으면 서천에 유명한 쌀 명칭이 뭐죠?

○농정과장 임당호
  서래야 쌀

이원복 위원
  이것처럼 부여에 ‘아, 부여 굿뜨래쌀’ 이런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주는 택배비 지원해준다고 하는 자체가 의아스럽다 그런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부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원복 위원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개인에 대한 보조일 뿐이지. 부여쌀이 부여에서 생산한 쌀이 아주 좋아 무슨 쌀이에요 명칭을 딱 마크를 달아가지고 이거 나갈 때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으나 어느 한 개인이 이름을 만들었어. 부여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해서 명칭을 만들어서 나가면 택배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이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얘기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생산자……

이원복 위원
  그 사람들이 만든 쌀이 부여 군의 명품 쌀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쌀이냐 하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고인돌쌀 이러는 것은 고정 납품하고요

이원복 위원
  아니, 고인돌은 그렇다 치고

○농정과장 임당호
  그리고 이 택배비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판매 목적도 있지만 대도시에 있는 평생 고객 확보차원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이 쌀을 먹게 돼 있어요.

이원복 위원
  아니, 그 쌀을 먹는 건 좋아요. 이 쌀이 부여의 명품쌀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가 되느냐

○농정과장 임당호
  명품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소득하고 부여쌀이 소비촉진

이원복 위원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다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농정과장 임당호
  개인이

이원복 위원
  몇 몇 개인한테 이런

○농정과장 임당호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한테

이원복 위원
  법인은!

○농정과장 임당호
  생산자 조직이 됐고 가공시설까지 있는 데

이원복 위원
  과장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면 돼. 법인의 속을 들어가 보면 없어, 구성원이. 단체는 법인을 구성할 때 여러 사람을 집어넣었을 테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어. 그런 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비가

○농정과장 임당호
  몇 페이지죠?

이원복 위원
  420페이지. 아니, 743페이지. 여기 보면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정리추경에서 넘어온 거네요.
(「754」하는 팀장 있음)
  754. 나이 먹어 보세요. 다 틀려요. 앞에다 써놓고 뒤페이지 봤어요. 754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온실 지원비라고 해서 4억2,000을 …는데 이게 작년도 2020년도 정리추경분이에요. 이게 작년도가 금년도로 넘어온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임당호
  그게 아니고요. 세도 정**씨라고 청포 원예조합 앞에 아마 거의 철골이 끝났고 비닐만 치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금년에 돈을 12월까지 완공이 안 돼요. 내년 1-2월 달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원복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2020년 금년도죠. 정리추경분이 넘어 왔길래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세운 것인가 싶어가지고

○농정과장 임당호
  세도 정** 씨가 전 이장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완공 단계인데 연말까지 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완공이 100% 안됐기 때문에 내년 1-2월 달에 집행하려고 이월시킨 겁니다.

이원복 위원
  다른 것은 다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건의드릴 사항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일반 총 예산이 6180억 원이에요, 부여군 일반 예산이. 그 중에서 농정과 소관이 630억이에요. 그러면 10% 정도를 차지하는 가족행복과 다음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농정업무기 때문에 농업이란 말이야. 부여군 농업 소득이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따져서.

○농정과장 임당호
  금액으로 따져서 생산액이

이원복 위원
  금액으로 따져서

○농정과장 임당호
  생산액이 8,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8,000억? 대단한 거죠. 농업소득이 8,000억 정도 되는데 기금, 운용하는 기금을 보면 농업발전기금을 보면 27억. 21년도 말 우리가 기금은 16억 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신 우리가 대출을 해가지고 미회수 채권을 보면 4억.

○농정과장 임당호
  41억.

이원복 위원
  41억 그렇게 해서 그놈까지 포함해봐야 57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박정현 군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굿뜨래장학금 같은 경우도 예산을 한 200억 정도를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렇게 1년에 8,000억이라고 하는 소득을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농업발전기금이 너무 적다.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십사. 이 기금을 만들어놔야 무슨 사업을 특별한 사업을 하든지 할 적에 도비나 국비를 요청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많이 확보해놨다가 그놈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 기금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백제명품쌀 그 이야기는 이원복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해가 되었고요.
  임천에 정부 양곡 가공공장 있었잖아요, 도정공장. 근데 지금 못 돌리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폐업신고 했습니다.

송복섭 위원
  폐업신고 아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여에 양곡 도정공장이 몇 군데 있어요? 없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기존 두 개 있다가 홍산에 하나 있어요.

송복섭 위원
  홍산에 하나 있는 그거로 우리 양곡 보관해서 쪄내는 거에 큰

○농정과장 임당호
  정부양곡 보관 창고가 아니고 가공 시설이죠.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가공시설인데 양곡을 거기서 가공하는데 우리가 무리할 수는 없어요? 그 한군데만 있어서?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충청남도에 두 개 있는 데가 부여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서천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개 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송복섭 위원
  개인이 어쨌든 수익사업이긴 하지만 임천에 있는 도정공장이 갑자기 그렇게 폐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이런 것들 활용도 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산물이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데 부산물들이 활용을 못 하니까 폐업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기 창고가

○농정과장 임당호
  노후화돼가지고요.

송복섭 위원
  노후화 돼서 그것을 그냥 고쳐 써야 되는데 부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걸리는 거 같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시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현대화로 고쳐라 분진도 안 나오고 쌀도 좋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수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 폐업을 한 겁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 저기가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부속물에 대한 환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쌀겨나 쌀가루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농정과장 임당호
  홍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743쪽에 보면 창고지원비가 또 4,000만 원이 또 있어요, 예산이.

○농정과장 임당호
  8천만 원이요?

송복섭 위원
  4천만 원, 군비.
    
○농정과장 임당호
  예.

송복섭 위원
  농업용 창고 지원사업인데

○농정과장 임당호
  여기가 말씀을 제가 한번, 기존에 마을 창고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담 50% 해가지고

송복섭 위원
  마을창고를 하는데 자담 50%해서 8,000만 원짜리로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마을창고의 주인이 마을동네가 전체 주민이 주인이에요? 중정리 거기는?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죠. 예.

송복섭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741쪽에 도비보조사업 창고가 이것도 개인, 우리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개인이 도의원께서 개인한테 해준 걸로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창고사업비가 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정리 거면 이해가 됐고요.
  767쪽에 부여생산 인삼 있잖아요. 우리가 인삼을 부여도 제법 많이 해요. 그런데 농산물 중에 사실은 인삼이 고가인데 고가인 인삼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농가가 몇 농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외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세워주는 거에는 감사한데 부여 이 인삼이 부여 마크를 달고 판매되는 그런 건 없죠.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송복섭 위원
  다 금산인삼

○농정과장 임당호
  아니에요. 백제금산인삼농협 은산 농공단지에 가공공장이 있어요. 삼지원이라고 브랜드 갖고 수출도 하고 그럽니다.

송복섭 위원
  근데 부여를 명시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  

○농정과장 임당호
  아 백제금산. 인삼조합이.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백제농협에서 인삼농협에서 인삼을 파는데 부여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판다는 생각을 갖고 하지는 않다는 얘기지. 거의 금산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니까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왕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한다면 이런 것 또한 개선을 해서 부여도 부여금산인삼이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백제 금산

송복섭 위원
  금산 부여를 하든지. 백제라고 한다고 다 부여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 우리가 조금씩 도움을 줄 때 그 조합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부여도 상기시켜줘야지 옛날에 우리 역사책에서 보면 인삼이 많이 나오는 곳은 부여, 풍기, 개성 그렇게 나왔었어요, 금산은 그 이후에 나왔었고. 근데 어느 날 금산이 앞서고 우리 부여는 인삼을 재배하는데도 부여 이야기는 없고 조합에서 생삼 수삼을 팔아도 부여치는 부여 마크를 꼭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금산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764쪽에 연작장해 방지 생육 촉진제 공급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세 군데, 네 군데 있는데 토마토 농가가 사실은 최고 많잖아요. 배, 사과, 토마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촉진제가. 근데 토마토나 배나 사과나 똑같이 예산이 되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똑같이 배분을 했네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렇게 예산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송복섭 위원
  이렇게 해도 토마토 재배 농가가 많은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임당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작장해 방지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4억인가 세운 게 있어요, 전에. 그거는 토마토, 수박, 딸기, 멜론 할 것 없이 한 농가에 한 개 사업 주게 돼 있고요 이중지원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토마토는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찰토마토라고 주먹토마토에요.

송복섭 위원
  큰 토마토?

○농정과장 임당호
  네. 그 농가 단체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토마토하면 우리는 방울토마토밖에 생각 안 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찰토마토라고 주먹토마토

송복섭 위원
  예. 그러니까 토마토 농가가 많고 부여 쪽에도 많은데 그런 것이 예산이 조금은 차별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과장 임당호
  본 사업은

송복섭 위원
  사과, 배는 많지도 않아.

○농정과장 임당호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송복섭 위원
  토마토는 몇 농가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300농가 되는데요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잖아

○농정과장 임당호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있어요.

송복섭 위원
  아까 물 담아서 하는 그런

○농정과장 임당호
  그거는 멜론하고 수박만 해당되고.

송복섭 위원
  아니, 토마토도 한다면서요.

○농정과장 임당호
  토마토는 기존 세도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송복섭 위원
  예. 그건 빼고 그쪽 수박, 멜론만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임당호
  연작장해 가장 많은 피해 받는 것이 멜론하고 수박이에요.

송복섭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조금 그런 거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렇고요. 가장 또 제가 여쭤볼게 제일 큰 것이 여성농업인 맞춤 프로그램, 738쪽, 그게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1억2600인가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부여농협으로 가는 거죠?

○농정과장 임당호
  예.

송복섭 위원
  이게 처음에는 공모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공모사업하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송복섭 위원
  도비로

○농정과장 임당호
  도비지원해서 우리가 부여 농협이 선정됐어요, 공모로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몇 개 농협이 해달라고 해서 도로 올렸는데 두 개, 한 시군에 두 개 이상 못 준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를 주는 걸로 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기존에 하는 데만 준대요?

○농정과장 임당호
  두 개를 못준다는 얘기죠 도에서는.

송복섭 위원
  누가 그래요?

○농정과장 임당호
  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송복섭 위원
  그래도 있으면 이걸 갖다가 부여에 주면 부여에서 현실적으로 농협마다 남부, 서부, 동부 있는 것처럼 나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거지 부여농협에 다니는 부여사람들만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이것을 …… 7개 농협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송복섭 위원
  아니, 7개 농협이 전체가 해당된다는 게 아니라 남부, 서부 이렇게 큰 권역별로 쪼개서 예산을 활용해야지 저 세도, 임천, 양화 저 외산 사람들이 부여농협에 와서 이 프로그램 못 해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것은 부여 농협에 준거죠.

송복섭 위원
  그렇죠. 근데 부여농협이 처음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게 왔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와가지고 그동안 2년인가요 3년차인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금년도 처음 한 거에요. 그 전에 4-5년전에 이 사업이 있었고

송복섭 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는데

○농정과장 임당호
  금년도 처음이에요.

송복섭 위원
  이게 도비보조는 처음이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동안 했어요. 했는데 우리 7대 때도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몰라서 잘랐다가 다시 살려주고 한, 이게 근력계 운동 같은 거 여성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에요.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여농협이 해서 호응도가 좋으니 도에서 예산을 또 세워줘가지고 하게 만들어 준 건데 이런 것들을 부여에 해주면 각 서부, 남부, 동부 이렇게 나누어서 농협마다 할 수 있는 데를 쪼개서 조금씩이라도 해줘야지 한 군데 1억2600씩 부여농협에다만 이렇게 주는 건 소외돼 있는, 멀리 있는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더 하냐면 부여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각각 여러 면에서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도 돼서 같이 하는 건 좋죠. 근데 어쨌든 멀기 때문에 먼 거리 때문에 여기를 못 오니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음에 혹시 도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다는 것을 한번 해주시고 분산해서 많은 부여군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더 ……도록 도하고 건의해서 예산을 반씩 한다든가 여러 농협이, 농어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송복섭 위원
  참 조합장님들도 사실 곤란하잖아요. 왜 부여농협은 하는데 여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듣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우리 농어민 회의소 이쪽 부여는 농민회관이죠? 부여는 농민회관.

○농정과장 임당호
  예.

송복섭 위원
  저쪽 규암은 농업경영인회관. 그렇죠? 근데 농업경영인회관 아래층에는 다른 데 임대를 준 데가 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기 공간에 영업하는 사람들. 사실 농업회의소가 인제 시작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기술센터 한쪽 방에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앞에 공간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업이잖아요. 농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경영인회관에 있는 사무실이 제법 넓고 좋아요. 그 2층에 또 회의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서 농업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기술센터 내에 그렇게 한쪽에 있는 것 보다는 이런 사무실 회관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농업회의소 사무실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회관은 우리 군 예산이고요, 건물이고 농업경영인회관은 농업경영인 소유에요.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요 경영인 소유인데 경영인들도 농민이잖아요. 그러면 농업회의소를 밑에 일반 영업하는 단체한테 그거 주면 안 되잖아요. 영업자한테 세받고 주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소유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행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 거는 조금 건의를 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농민회관도 2층 올라가면 따로 따로 회관이 되어있고 3층이 회의실이에요. 근데 2층 따로 따로 한 거는 조금 손 본거 같은데 3층 회관은 아직 손 보지 않아서 정말 옛날 그대로의 그 모습 그런 거 같더라고요. 우리 군 소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좀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부여군에 있는 여성 농민들이 토종씨앗지키기 하는데 충남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호응도를 갖고 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다니면서, 거기 저도 올라가면 이게 무슨 굴속 같고 참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농민회관도 좀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성들이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취미 프로그램도 사실 3층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성 농민 회원들이.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네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보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매년 품목이 바뀐다 하셨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부여에서 많이 출하하는 방울토마토, 멜론, 호박, 콩 이런 여러 가지 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가격이 안 떨어지면 다행인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금 현 예산액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원래 이 예산이 충남도에서 100억을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 20% 이상 하락 했을 때 그 돈을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요. 그런 농가가 얼마 나오나 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자에서 두 농가가 380만 원 혜택 받는 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그러면 올해는 다행이랄까 불행이랄까 코로나 때문에 생산량은 줄었지만 출하량은 줄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건데 저희 경우 여러 가지 품목이 바뀔 때도 부여10품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농민들이 단체로 피해볼 우려성도 많은데 이렇다면 이게 그 해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다음해에

○농정과장 임당호
  다음 연도

○위원장 박상우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은 적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그렇죠.

○위원장 박상우
  다음은 741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식량산업 보완사업 부여군 쌀전업농 창고 관련된 건데요. 앞선 창고 사업처럼 농업용 창고 신축처럼 공동명의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쌀전업농 개인한테 보조가 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도 현안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목하고 금액만 우리한테 내려왔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도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우
  이게 잘못 비춰지면 아무리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잘 검토해보셔서 앞으로 매년 이런 사업이 나올 수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이 도의원사업비는 사실 제일 일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징계도 먹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박상우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인데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오기가 된 건지 100개인지 1000개인지 이게 잘  
○농정과장 임당호
  1000개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100개면 너무 과하게 잡힌 사업인 거 같기도 하고 1000개면, 근데 캐비넷 같은 경우죠?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죠. 캐비넷 형식의 칸칸에 상단은 제초제, 중간은 살충제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넣게 돼 있어요.

○위원장 박상우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747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해서 2020년도 3월 달에 부여군에서 언론에 보면 9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사업이 맞는 건가요? 안전재해보험에.

○농정과장 임당호
  농작물 재해보험이요?

○위원장 박상우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니고 언론에는 제가 그때 당시 봤던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했고’ 해서 ‘9500만 원을 목표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안전보험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 사업이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맞습니다. 농업 일을 하다가 신체 사고를 당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 보험을

○위원장 박상우
  군민안전보험인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건 틀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틀리고

○위원장 박상우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은 10억 정도가 예산이 잡힌다고 들어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내년 본예산을 보면 2억5,000이 계상돼 있잖아요. 어떠한 언론에 나온 거 하고 틀리지 않나.

○농정과장 임당호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보낸 거고 이것은 15세에서 87세까지 농업인들이

○위원장 박상우
  언론 내용을 보면 지급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농정과장 임당호
  농업인이 아닌 경우도 그쪽에서 하는……

○위원장 박상우
  농업인 재해보험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농협을 말……

○위원장 박상우
  농업재해보험

노승호 위원
  농협에서 취급하는 사업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맞아요. 농협에서 취급하는 거

노승호 위원
  저희가 이건 군비만 그쪽에서 보내는 거고 국비는 그쪽에서

○농정과장 임당호
  전체사업비의 50%가 국비고 농협으로 가고 그건. 나머지 도비, 군비는 저희들이 세우는 거죠.

○위원장 박상우
  중복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782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인데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전년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나 군민들이……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저기, 재난안전관리기금이요?  

노승호 위원
  아니요, 군민안전보험 가입.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군민안전보험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에 가입금액이 3,6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8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1년씩 이렇게 계약기간이 1년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러 농협이라든가 보험회사 이런 걸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참여를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3,600으로 가입금액해서 8천이 넘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자 나니까 두 번 유찰 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올 10월부터 내년도까지 1년간 하는 건데요. 그것이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금액을 조정을 해서 5,400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3,600에서 5,400으로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노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건사고가 좀 많았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8천이 넘어가지고요. 보험회사에서……, 참석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바듯이……

노승호 위원
  사례들은 어떤 사례들이 많은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군민 저기는 지금 현재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하고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8,0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승호 위원
  어쨌든 저희가 만일을 대비한 보험인데 그런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 반복되는 사례들은 조금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내나 매뉴얼을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가 보험도 못 들을 정도라고 하면 부여군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우선 사고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95페이지에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인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도비를 매칭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로 넘어온 거 같은데 확인을 해보니까 도비는 얼마 안 줬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거는 지금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인데요. 지금 현재 마을방송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작년에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군하고 같이 병행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30%를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30%면 1억 500이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왜 5,400만원만.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게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중간에 도에서 이제……

노승호 위원
  아니 한껏 기대를 하고 있었고 우리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1억 500이었는데 당초에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시군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노승호 위원
  전 시군을 똑같이 공히 똑같이 지원을 했는가 보죠.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노승호 위원
  근데 거리나 인구수나 이런 걸 조금 면적 이런 걸 조금 대비해서 주고 해야지, 조금 많이 서운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저희가 금년도 12월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내년 되자마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집행이 딱 되기 시작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뭐라고 하죠, 연락처라든지 수집할 거, 동의 받을 거 이런 것들 그 상황은 원활히 잘 진행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하여튼 조금 차질 없이 서둘러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처음 질의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봉태 과장님께서는 올해 수해났을 때, 태풍. 정말 선제적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나오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여쭙게요. 761쪽에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정비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정태영 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주택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대상자인가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 경보용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태영 위원
  그럼 화재 났을 때 경보 이렇게 달아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맞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궁금해서. 바로 밑에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관리 자문수당 하고 쭉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분들께서 어떤 많이 의견을 많이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지금 자문단이 지금 현재 20명 정도 되거든요. 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분야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가스, 기계, 조경, 안전분야 8대 분야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난번까지는 구성이 미약해 가지고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해서 추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정태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782쪽에 상단 부분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 업무보고 때 외국인에 한해서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민안전보험 가입하고 외국인 말씀하셔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험업체에서 요구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사본 이걸 첨부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정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가 3개월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들, 농촌에 일손 도와주시는 분들 대상이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증명이 확인되면.

정태영 위원
  증명 확인되면 그분들도 안전보험에?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포함되도록.

정태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791쪽 넘어가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부여군 관내에 저수지가 좀 그래도 많이 있다고 봐야 하죠, 각 마을에 한두 개씩은 있으니까. 자살 같은 그런 상황도 전에는 많이 해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못 들은 거 같거든요. 한곳에 부여군에 한쪽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들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은 예산이 경보기도 설치할 테고 그런 부분은 CCTV 같은 건 없죠? 그런 사건이 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한해서 16개 읍면 저수지는 다 못해주고 데이터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아주 위험하고, 어떤 자살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그런 부분에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CCTV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전에는 백제대교를 4개소를 설치했고요. 금년에 걸쳐서 부여대교하고 백마강교 있잖아요. 부여대교 4개소, 백마강교 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7개소 해가지고 자살예방 CCTV 동영상을 탑재한 그거를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현암저수지 같은 경우도 하고 추가적으로 용정저수지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태영 위원
  모 면에도 아마 올해 그런 부분이 발생이 정확한가는 몰라도, 그런 곳을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출근할 때 백마강교 신교로 넘어오거든요. 최근에 양 좌우로 과장님 말씀 따라 카메라가 영상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설치하기가 좋은데 저수지 같은 데 시골에 그런 부분은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자살 이런 쪽으로 많이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을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그런 곳도 추가로 군민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784쪽 보면 영유아 지원해주는 사업 있죠? 카시트 같은 거 하는 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지금 영유아는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계셨던 거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해가지고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인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송복섭 위원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냐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주는 건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읍면 민원실에서 출생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송복섭 위원
  출생신고 통해서 무조건 해줘? 왜냐 하면 시트도 출생아동에 따라서 엄마 아빠들의 선호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틀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일시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구입하는 게 만 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만 오천 원짜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지. 현금을 주지는 않을 테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주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배달을 합니다.

송복섭 위원
  직접 배달? 부모님한테?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송복섭 위원
  부모님이 무슨 종류로 어떻게 달라고……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근데 그거는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통 카시트를 많이 하는데 카시트 외에 교통용품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부모님이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직접 아이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 돈을 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출생아동 부모한테 직접 용품을 갖다 준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배달하는데 그 학부모의 카시트를 원하면, 보통 카시트를 많이 하는데 카시트가 아니고 다른 용품을 원하면 다른 용품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송복섭 위원
  아이한테 필요한 제품을 해준다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왜 굳이 카시트만 하냐, 다른 용품도 교통용품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근데 그것도 또 보호자들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카시트도 여러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아이한테 맞는 자동차에 의해서 또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적절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89쪽을 보면 호스릴 일체 소화전 그게 개당 천만 원씩 계상이 됐네요? 이게 원래는 지난번에 얘기될 때는 600에서 800 정도 그 정도 예산인데 갑자기 천만 원으로 올라와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게 보통 보면……

송복섭 위원
  설치까지 다, 설치비용까지 다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보통 보면 미터로 나오는데 보통 호스릴 소화전은 50m가 있고 100m가 있는데 임천도 거기도 하나 설치했는데, 마을회관 옆에 바로 붙여서 설치했는데 100m 있고 50m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선호하는 건 100m를 많이 선호합니다.

송복섭 위원
  100m 보통 이게 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천만 원 다 안 될 걸요?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거는 여러 가지 저기 뭐야……

송복섭 위원
  그니까 예산이 제 얘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이 예산 안에서 다섯 개소를 할 건데 예산을 조금 싸게 구입하면 6개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조금 여유 있게 검토해서 꼭 많은 돈 주고 사는 게 최고가 아니잖아요. 조금 싸게 구입해서, 싸게 구입한다고 나쁜 거 하면 안 되겠지만요. 1개소라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초촌 전담의소대 기능강화사업 이거 초촌 전담의소대만 컴퓨터 필요하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거기가 지금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컴퓨터가 없어요.

송복섭 위원
  어디는 다 있어요? 다른 데는? 다른 데 컴퓨터, 프린터 없어요. 전담의소대 사무실마다 컴퓨터, 프린터 다 있어요? 이원복 위원님 세도 있어요?  

이원복 위원
  나 안 가봤어요.

송복섭 위원
  없어요. 이런 걸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전담의소대가 컴퓨터를 3대씩 해야 할 이유 없어요. 이거 할 이유 없는데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 필요하다면 프린터 1개, 컴퓨터 1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초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소방센터 안에 있는 의소대 말고 그 외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규암이면 규암만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의소대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혹시 컴퓨터, 프린터가 필요하면 한 대씩 지원해주고 같이 가야지 초촌면만 한다고 해서 초촌만 사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추가적으로 수요처가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걸 검토해서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여군에 초촌면만 의소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소대 차량 안전총괄과에서 해줬잖아요. 부여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의소대 차량 이번에 해줬죠?  
(「작년에 해줬어요.」하는 팀장 있음)
  예, 작년에 해줬어요, 그거 예산 올라서. 근데 의소대 차량에 차고지가 어디예요? 차고지는 분명히 연합회가 규암에 있죠, 연합회는 규암에 있어요. 근데 센터에 차고지를 둬야겠죠? 부여읍 의소대니까. 부여센터가 백제인가요? 사비센터라고 하나요? 근데 이 차를 그냥 아무 데나 그냥 탁 갖다가 받쳐 놓고 부여읍내에 그냥 받쳐놔요. 운전하는 사람 집 앞인가 봐. 근데 그건 의소대 차량은 의소대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써야지 개인이 갖다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무작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부여읍에 지금 하나만 사줬죠?  

○민방위팀장 강준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작년에 연합회 의소대 차량 1대 지원 해드렸고요. 2020년도에는 부여읍대……

송복섭 위원
  부여읍대 차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연합회 차는 제가 못 봤는데 부여읍대는 차는 거의 부여시내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센터에서 놓고 꼭 필요할 때 그 차를 사용을 해야지 개인 전용차처럼 움직이면 지난번 부여읍대가 한 대 폐차를 시켰어요. 폐차를 시킬 때도 그 차도 사실 개인적으로 운행도 많이 했어요. 근데 새차 사줬으니 차를 좀 정갈하게 써서 오래 잘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아무 데나 방치해서 퍽퍽 박고 사고 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 부분은 잘 살피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보상금 이것이 785쪽에 보면 6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한 달 나가는 것이 54만원하고 급식비 13만원 해가지고 60몇 만 원만 지급되는데 이게 6명이고 어떻게 어느 지역에 이분들이 나와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안전총괄과에 2명 있고요. 문화관광과에 1명, 상하수도사업소에 1명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26명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여기 6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거는 지금 현재 4명인데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원복 위원
  어디 가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내년에 지금 현재는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우리 관공서에 내년 추가 입대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4명인데요. 내년에는 수요가 추가 입대자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판단한 겁니다.

이원복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다 치고. 과장님, 황포돛배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황포돛배.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황포돛배요?  

이원복 위원
  네, 792페이지에 보면 황포돛배에 대한 유류대 지원 3천만원 있는데 황포돛배의 원 뜻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황포돛배는 제가 알기로는 부여 8경에서……

이원복 위원
  아니,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구조가?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황포가 달린 돛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이원복 위원
  사람이 노 젓는 거예요?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돛에 바람이 닿으면 그 바람의 힘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황포돛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돛배는 돛을 저어서 하는 거죠, 명칭은.

이원복 위원
  그러면 유류대 지급이라고 했는데 바람이 안 불 때 기름을 빼서 발전을 일으켜서……
(장내 웃음)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근데 실질적으로……

이원복 위원
  저어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실질적으로 돛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대식을 가미해 가지고 한 거니까 명칭을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좀 현대식을 가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저는 가끔 황포돛배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순수하게 황포돛배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게 황포돛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할 적에 보면 바람의 힘만 가지고는 너무 늦어. 그러면 가는 건 좋은데 올 때는 바람이 역으로 불기 때문에 못 와. 그래서 아마 장치 자체를 모터를 달아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든지 바람의 역풍을 받을 때는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유류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배에 대한 모터 운행에 들어가는 기름 값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돛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유람선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이원복 위원
  일반 유람선이지 뭐. 노 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만.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배가 몇 대나 돼요? 한두 대가 아닌 거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배가 11대입니다.

이원복 위원
  11대? 그러면 우리 유류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벌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아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유류대를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익목적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유류대 그 부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배가 운행할 때 필요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거는 유선조합에서 부담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원복 위원
  유류대라고 써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유류대라고 하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공익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전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명칭을 유류대라고 쓰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쓰면 이해가 갈 텐데. 유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렇죠.

이원복 위원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왜냐 하면 우리가 공익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내‧외빈 승선 시 무료승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유류대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여기에 나온 거 보면 배 엔진 가동을 해서 움직일 때는 그걸 지원해주는 줄 알았어요, 자동차처럼, 면세유를 해주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앞으로 부기 잘 좀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헌수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806페이지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관련인데요. 아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폭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간에 올해나 전년도나 신청을 받아보면 경쟁률이 많이 셌나요?  

○환경과장 박헌수
  실질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소화를 다 못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금 50대를 추진을 했는데 신청량 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많이 소화가 될 거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승용차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화물차는 남을 수 있다고요?  

○환경과장 박헌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남을 거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네요.

○환경과장 박헌수
  현실적으로 실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홍보만 더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저희가 그간에 수요가 많았으면 저희가 대폭 늘어난 게 좋은데 수요가 없었는데 대폭 늘어나면 나중에 집행이 안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환경과장 박헌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808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인데요. 이 관련은 제가 조금 무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미세먼지 올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알림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호대기등 있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여, 외산, 은산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알림판에서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차피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군민들의 요청도 있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잘 설치돼 가지고 안내를 잘 군민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8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인데 내산면 저동리에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공중화장실이 내산 저동리에 있나요?  

○환경과장 박헌수
  저동리는 새로 신규로 설치를……

노승호 위원
  거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위치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원래 있었던 화장실을 개축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환경과장 박헌수
  신규입니다.

노승호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헌수
  네.

노승호 위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이용률이 높은 장소에 잘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보니까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808쪽에. 악취신호등은 안 나와요?  

○환경과장 박헌수
  악취신호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집기를 실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를 최소 24시간 이상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적인 도로 주변이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의 악취가 나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얘기할 수가 있지, 그 현장에서 있는 악취냄새는 우리가 다 확인을 못하잖아요.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측정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장소에서 악취 민원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특정지역에 대한 악취 포집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그곳에 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악취제거신호등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농가들이 주민들 피해를 받는 사람들보다는 피해를 입히는 농가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환경과장 박헌수
  향후에 IT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한다고 하면 좀 더 간편하고 간단한 기계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807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자 올해는 더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올해 이거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자 해서 활용을 해서 어떠한 특별한 단속사항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많이 했고요. 또 실제 감시요원들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운영해서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까지 그런 부분을 물론 법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지금도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측정을 하고 감시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적발도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일단은 홍보계도 위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또 한 가지 세도 수고리 쓰레기매립장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819쪽 하단에. 여기는 주민지원사업을 주로 어떤 종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종류는 따로 없어요?  

○환경과장 박헌수
  종류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보수 그러니까 도로, 하천 특정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제약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라든지 보조금 저희들이 총액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면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저희들이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요? 수고1리 오얏골인가 기충골인가 1리에서 모종을 하나 해 달래요, 회관하고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정 반대인 곳이어서, 쉼터 하는.

○환경과장 박헌수
  네, 모종.

송복섭 위원
  그거를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2천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건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환경과장 박헌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용배수로 실질적으로 정비공사로 요구한 상황이고요.

송복섭 위원
  요구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환경과장 박헌수
  예, 마을에서 이 부분은 협약을 해서 저희들 자체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다시 순위를 정해서 받으면 될 거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차년도에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근데 바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환경오염 영향조사에 817쪽 세명기업 용역비죠?  

○환경과장 박헌수
  그렇습니다.

송복섭 위원
  얘기 들으니까 지난번 이분들하고 같이  합의를 하면서 용역을 줄 때 범위를 조금 넓히게 잡았는데 예산이 더 이거가지고 작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박헌수
  오늘도 사실은 그래서 그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단 그분들은 당초에 요구했던 사업량을 요구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실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1억 7천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차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요구하실 거기 때문에 추경 때 증액을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멧돼지, 고라니 틀 지금 큰 거 무거운 거 그것만 만들고 있죠?

○환경과장 박헌수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근데 그게 운반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환경과장 박헌수
  기본적으로 트랙터 정도의 중장비는 있어야.

송복섭 위원
  밭 같은 거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획틀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도 없고 고구마 다 파먹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산을 지난번에 제가 갔는데 내산에서 한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획틀을 나무에다 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러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멧돼지를.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그분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덫이라.

○환경과장 박헌수
  덫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저렴할 거 같고요. 문제는 현재 포획틀을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멧돼지 자체가 상당히 지능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유인을 해도 실제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분 사업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한 번 파악하셔서 저비용 고효율을 내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오산시에 보면 재활용품 회수를 하기 위해서 깡통‧플라스틱 자동으로 회수해서 거기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기계가 있던데 부여군은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 안 해보셨죠?  

○환경과장 박헌수
  예, 그 부분은 검토는 안 해봤고요. 당장 지금 급박한 문제가 지금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고 실제 라벨을 제거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실제 아직 그런 내용도 그렇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 먼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오산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니까 일정 포인트가 200포인트, 1,000포인트 그렇게 쌓이면 본인들한테 돈으로 그걸 환산해서 주는 그런 제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재활용품을 밖에 버리지 않고 수거함이 넣어서 자기들 포인트 쌓는 데 노력하지 않을까. 그전에 TV에서 한 번 보니까 어느 나라인가 페트병을 도로에나 어디에 페트병이 남아날 게 없대요. 계속 그걸 수집해서 갖다가 팔아서 국가에서 그걸 재활용해서 고속도로 아스팔트 까는 자재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여군도 이런 거를 하면 포인트제 사람들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재활용 쓰레기들을 손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실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실제 오산시 같은 경우 내용을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필요성이 느낀다고 하면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얘기 들어보면, 골치 아프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직무를 맡은 데가 환경보호과 또 무엇을 하려면 제일 걸림돌 되는 데가 문화재과라고 합니다. 환경업무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인가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내려와서 당초에 13명 했던 것을 제가 16명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1명씩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대신 사업기간이 조금 짧아졌죠. 1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1명씩 감시원이라고 하는 걸 뒀는데 기왕이면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감시원으로 됐으면 좋겠다. 타지역에, 내 지역사람들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내 지역 사람이 내 지역을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자기지역에 사는 분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여 가지고 잘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폐차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 본인만 이게 그것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화물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연식을 가지고 따지나요?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연식을 거의 따지기는 하는데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5등급 이하 차량이……

이원복 위원
  ‘5등급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데, 그게 대상이잖아요?

○환경과장 박헌수
  네.

이원복 위원
  근데 자기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20년 됐다고 하더라도 km수가 얼마 안 타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차다,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본인들이 요청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당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당 400만원 소요된다고 해요. 그중에 자부담금 10% 내면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헌수
  누구든지 다는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복 위원
  순서대로?  

○환경과장 박헌수
  순서대로가 아니라 오래된 차량부터, 그니까 실질적으로 오래된 차량부터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효과가 있는 사업, 효과가 있는 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새로운 차량을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 거의 선정되는 상황이고요. 폐차 같은 경우는 오래된 차량이 선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복 위원
  관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헌수
  그거는 저희 공단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원복 위원
  개개인마다 다 틀리더라고.

○환경과장 박헌수
  각 차량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작게는 한 20만원에서부터 현재 맥시멈이 저희들이 1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분뇨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비라고 해가지고 장암 북고리에 있는 정암리에 있는 시설이죠?  

○환경과장 박헌수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행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11억을 했는데 금년도는 8억으로 줄었네요? 앞으로 도입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처리가 되면 여기에 지원되는 건 줄어들겠네요?  

○환경과장 박헌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금도 분뇨처리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양이 줄어들 거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하수관거로 해서 직접 하수시설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래도 시골지역 면에서 나오는 분뇨량도 상당합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거하는 거에 대한 수거비를 별도로 받아가더라고요.

○환경과장 박헌수
  가축분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원복 위원
  아니 일반가정용.

○환경과장 박헌수
  일반 용역업체에서는 수거비를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거는 그 업체에서 그건 받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우리가 대행관리비라고 해서……

○환경과장 박헌수
  대행관리비는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운영비?

○환경과장 박헌수
  예,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복 위원
  그것을 인분을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환경과장 박헌수
  기계설비라든지 거기에 처리되는 각종 운영비, 인건비 등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은 무엇 때문에, 추경 때 또 올라 올 건가요?

○환경과장 박헌수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전체분을 반영한 상황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9개월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사업 일구시느라 애쓰셨는데 거의 사업이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할 만한 뭐가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2019년도에 흰불나방 때문에 많이 애를 쓰셨고 2020년도는 조금 미리 예방을 한 관계로 많이 발생은 안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발생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 보면 거의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굉장히 많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금년도부터 산림조합에 공공성 산림조합 활성화정책으로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조림 나무 심는 거하고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했던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계약까지 수행을 하고 산림조합에서 수수료를 9.5%를 취득하는 건데요. 총 4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중에서 66% 정도 26억 정도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사업 추진을 하고 2억 4천 정도 수수료를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 계획이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올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산림조합에 주면 우리가 전체적인 감독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위탁계약 체결하고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부여군에서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산림조합은 가만히 보면 소나무 전지도 산림조합에 시켰다는 소나무도 전지가 제대로 안 되고 소나무 내 버려야 돼. 그 정도로 전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 또한 산림조합에서 전문성을 갖지 않고 일을 하면 우리한테 피해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 국가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것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제대로 이야기가 돼서 제대로 된 산림 가꾸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거와 같은 유사한 그런 사례가 될 거 같은데요. 아무튼 금년도 시범사업인데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그분들 채용하는데 사실 상당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항상.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음도 잘 못 걷는데 해줬냐.’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이 군에서보다 읍면에서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장 문제가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하죠.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래도 저소득층 우선순위로 한다고 해도 신체가 힘을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배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제대로 이걸 세워서 하면 민원인들한테 어떤 민원 발생은 않겠죠. 심사하는 데 운동장을 걸어가라고 했대요. 달려갈 수 있는데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갔더니 걸어간 사람은 떨어지고 달려간 사람은 해줬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뭐라고 할까, 일반인들이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내용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공고를 해서 다 이렇게 신청 접수를 받아보면 일모아시스템에 집어넣게 되면 고액재산 2억 이상이라든가 세대원 간에 기준소득이 65% 초과 이분들은 아무리 건강하고 잘 하더라도 배제로 떠버리면 1차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액긴 장애도 있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1차에 합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자리 창출이 약간 취약계층 위주로 뽑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잘 뽑아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게 최고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그동안 우리 구드래 백제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라든가 억새라든가, 억새는 이쪽에서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송복섭 위원
  코스모스 구드래 꽃단지, 코스모스단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녹지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가 매년 벌써 몇 년차인데 올해 같이 칭찬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임천 거기 보호수림 길가에 있는 보호수림 정말 수 년 만에 정비를 한 거 같아요. 깨끗하게 정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가 2021년도 한해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산림녹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혹시 산림과장님 흔히 얘기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뜻으로 표현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서로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복 위원
  그렇죠?  갈이라고 하는 것은 칡을 갖다가 갈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또 등나무 이 두 개는 서로 꼬아가면서 올라가요. 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가면서 올라가서 결국에 칡하고 등나무를 함께 심으면 절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칡입니다. 우리나라 산에 보면 어마어마한 칡나무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칡나무, 칡넝쿨 제거라고 하는 것이 보면 국도4호하고 국도29호라고 하는 도로변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개인 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칡이 너무 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데가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 도로변에 칡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칡으로 인한 일반 소나무나 일반 나무들이 피해가 입는다고 하면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원을 많이 해서 칡 제거하는 데 재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아까 산림조합에 위탁대행사업비 말씀드렸는데 숲 가꾸기 사업 내용에 보면 거기에 넝쿨 제거 산주께서 신청하시면 거기에 사업에 반영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내용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칡 제거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산주가 신청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보면 엄청 많은 산에 칡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되어 있어서 다 덮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소나무 같은 경우도 다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예방도 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칡으로 인한 피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세우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선충에 관해서 지금 보령에서 시작돼서 저쪽 부여 외산 경계 청양 경계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경계라고 라인을 쳤는데 지금 삼산리 쪽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현재로서는 지선리 쪽으로.

정태영 위원
  그럼 휴양림까지는 침범 안 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아직 안 됐습니다.

정태영 위원
  중요한 부분이 휴양림 여름에도 많이 오시는데 거기 좀 잘 관리해주시고요. 아까 송복섭 의장님께서 코모스길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누구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이민우 팀장.

정태영 위원
  이민우 팀장님이신데 정말 열심히 정말 아주 큰 일을 하신 거 같아요. 전부 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해서 부여를 찾는 관광명소가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송복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민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전부 다 국비라 예산도 많이 가져 왔네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부여군에 산불진화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읍면에 1대씩 16대가 있고요. 군청 자체 내에서 2.5톤 3대하고 1톤 트럭 3대 해서 6대.

○위원장 박상우
  그러면 관리는 읍면 것은 각자 읍면에서 할 테고 우리 군에서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본예산에 보면. 어떤 목으로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유류대하고 다……

○위원장 박상우
  유류비밖에 없는 거 같아요. 어떤 목으로 되어 있죠?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보험료라든지 지출이 될 텐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가을하고 봄에 저희가 취약……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아, 보험 같은 건 재무과에서 일괄 보급을 하고요. 사고가 큰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다 일괄로 재무과에서 다.

○위원장 박상우
  그럼 차량유지비는 기름 값만 드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위원장 박상우
  수리비는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렇죠.

○위원장 박상우
  제가 물어본 사안은 아닌데 지금 현재도 차량이 많이 불량한 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검토 좀 해주시고요. 876쪽에 보면 맞춤형 녹지조성사업 명상 숲 조성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학교에 홍산중학교하고 대왕초등학교가 대상으로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 설치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무에 대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수목표찰이라든가 산책로 조성 이런 것을 학교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홍산중학교하고 대왕초등학교가 신청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나무는 학교에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렇죠.  
○위원장 박상우
  그럼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도 교육청하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답변 없음)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군민이라고 보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앞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받는 그런  홍보내용이라든가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농정과장임당호
  안전총괄과과장김봉태
  환경과장박헌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회의록 서명
  위원장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