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9.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5.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7.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28.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
29.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0.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18.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19.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20.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3.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5.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7.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8.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9.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0.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덕항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31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25건, 수정가결 6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보고입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서정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결위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8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장성용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27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483억 5,7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기금전입금 등의 재원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정액 9,786억 5,100만 원보다 697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9,200억 원보다 742억 7,900만 원 증액된 9,942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586억 5,100만 원보다 45억 7,300만 원 감액된 54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2023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1,235억 767만 2천 원입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22억 4,715만 2천 원 감액,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58억 9,653만 원 감액, 고향사랑기금에서 5천만 원 증액, 자활기금에서 1천만 원 증액, 농업발전기금에서 5억 3,0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4억 7,671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성용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재범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상호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사용 금액 한도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에 대한 정비를 위해 군 조례 3건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 조례와의 관계 및 관련 규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일부 삭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과 국가정책 정원 인력에 대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향후 5년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효율적 재정 운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유재산 매각 등 총 7건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산정 금액의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총 7건 중 4건은 원안대로,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 관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수당의 지역 간 격차와 타 수당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지급 금액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소관,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단체장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소관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종류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18.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19.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20.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3.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5.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7.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8.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9.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0.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성용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춘입니다.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선예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성과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열풍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강구‧시행을 위한 주요내용을 담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오탈자의 내용을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일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에서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및 시책에 부합하고 지역환경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안건입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재단의 조직 중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을 상임이사로 일원화를 위한 내용으로 상임이사가 재단의 재정과 사무 및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단에서 추진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으로 확대하였고, 운영시간도 매일 24시간으로 함으로써 장애인 콜밴 등 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의 판로 다각화, 전략적 마케팅, 온라인 역량강화를 이루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단순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전관리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정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의 안건입니다.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은 지방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여군 체육회 기금의 관리 운용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부여군 체육시설 이용자가 아닌 무이용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여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2건의 안건입니다.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재단법인 백제문화역사연구원은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발굴,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출연금 승인안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통합 관리, 활용, 확장 등재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출연금 승인안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긴급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도록 하는 규정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미사용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건의 안건입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의 개정과 그밖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설건축물의 위임 범위의 명확성 등을 추구하여 정비한 내용이며, 일부 미흡한 사항으로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완화기준과 특정건물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을 따르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 등을 위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미흡한 사항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정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제출돼서 산업건설위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존경하는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 의사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께서는 삼불정책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기업형 대형축사, 산업폐기물 차단을 부여 군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군민의 지지를 얻었고, 청정부여로서 역사문화관광 청정농업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안으로 일반건축물, 농업시설, 공장 등 시설의 경우 100kw 미만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배제하고 있으며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의 경우 500m에서 300m로 완화하고자 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불정책에 반하는 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백제의 고도로서 관광도시 청정부여의 이미지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써 온 그간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도보존지역에 한옥 신축 시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부여다움이 있는 정원도시와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행정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번 태양광 규제완화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핑계 삼아 너무 성급히 추진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수 군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태양광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무모한 내부 행정의 일 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부 소수단체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주장한다고 해서 그동안 눈 감고 귀닫고 살아왔던 서민과 농민, 자영업자, 근로자 등 군민이 과연 이번 태양광 규제완화 건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양광의 규제를 풀어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백제 고도로서 지금껏 유지해왔던 관광도시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시책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을 살리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은 탄소중립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가 아니어도 나무 식재 등 전기차 보급, 난개발 방지 등 다른 방법으로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여군이 그동안 지켜왔던 백제의 고도로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강한 이미지와 고도로서의 경관을 지키며 조성에 힘써왔던 그간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갑자기 태양광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은 우리 지역의 좋은 좋은 여건과 나쁜 여건이 같이 공존하며 앞으로 크게 이슈화될 여지가 큽니다.  중요 정책에 대해서 왜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 본 의원 생각에는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 인구밀집지역이나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경관 유지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지. 공청회를 열 수 있었고 군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 경관 훼손의 문제, 무단 투기의 문제, 지가 하락 등 각종 문제들은 선량한 주민들이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며 그 피해는 힘없는 군민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규제완화가 대폭 이뤄진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타 지역의 태양광 시공업자들일 것이고 수혜를 받게 되는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여군의회는 다수의 군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일부 소수자의 의견도 무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서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라도 열어보고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이번 회기에 고려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해보면 어떠하겠습니까?
  군민을 위한 정책과 시책이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따져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인 군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번 조례를 처리한다면 군의회도 책임지어야 할 것입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지금 당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충분히 부족한 점을 보강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정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서정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물론 부여군이 백제역사지구로서 세계문화유산도시이고 많은 문화재가 산재돼 있음을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심도 있게 공청회 등을 통해서 더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박정현 군수님께서 삼불로 유지한 것을 그렇게 큰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민의가 다 대변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걱정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여군이 세계문화유산도시고 백제 역사지구고 관광도시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여군 땅이 넓습니다. 서울특별시보다도 훨씬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부여읍과 규암면 일부 그리고 외산이나 석성이나 장암이나 일부 조금씩 문화재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화재법에 따른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가 상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 문화재법이 그 이격거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벗어날 수가 없을 뿐더러 또한 이 넓은 부여군 땅에서 군민들에 대한 그동안 재산권 행사의 침해가 너무 많았다고 해서 부여군이 거듭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이제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가고 미국 같은 데서도 IAEA라는 그런 어떤 법령을 통해서 탄소중립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수출도 못하게 하고 수입도 못 합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공람과 공청은 공람을 오랫동안 7개월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입법예고를 한 달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단체라든지 군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여군청 실무 담당 실과에, 국에 이의를 하시든지 부여군의회 사무과나 산업건설위원회 이의가 들어왔으면 좀 더 사전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토론해 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특별한 이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제는 더 부여군민의 재산권 침해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이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일부 수정을 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이신 서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우선 표결한 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나머지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여군의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기하는 것이므로 서정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사를 투표용지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보류동의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다 하셨습니까?  지금 연필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연필은 지워서 다시 돌릴 수 있어요. 펜으로 다시 해주세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
  사무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10명 중 찬성이 4표, 반대 6표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성용
  다음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설명드리면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신 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대로 박순화 의원님 발언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부여군의 군정발전을 위해 방청객으로 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여군의 관광지와 주차장 이용에 대한 유료화 전환과 부여읍 시가지에 대한 악취발생 저감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궁남지, 정림사지, 백마강 파크골프장 등 주요 관광지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한 유료화 전환입니다.  서동공원과 군수리사지, 화지산을 아우르는 궁남지 일원과 5층 석탑이 있는 정림사지에는 백제시대부터 이어온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자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 부여군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또한 백마강 파크골프장에는 수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찾아 알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90홀 규모를 가진 공인경기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이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환경 개선과 문화재 관리시설 확대를 위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궁남지 일원에 총 14억 원 중 군비 10억 원, 정림사지 정비에 총 26억 원 중 군비 4억 원, 파크골프장에 위치한 백마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군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확한 이용객 수를 알 수 없으며 단지 몇 천, 몇 만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또한 실제 방문객들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으며,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에 만족감 또는 불편함을 느꼈는지, 어떠한 개선사항과 정책을 요구하는지 등 실질적인 피드백이 전무한 상황이며 기존의 정책과 일부 인플루언서 등 일부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21년 군정질의를 시작으로 5분발언을 통해 궁남지 일원에 대한 유료화를 건의드렸으며, 그동안 어떤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어떤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에 전체적인 유료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궁남지 일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입장과 주차장 이용에 대한 유료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이용료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와 동시에 정확한 이용객 수 등 데이터를 확보하여 유료화 확대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서천군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일부를 지역상권으로 돌려줘 인근에 집중되는 소비를 지역상권 전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료화 전환은 단순히 비용 징수를 통해 이용객의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로 5번길과 원조 먹자골목 등 부여읍 원도심 일대의 악취 저감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중앙로 5번길과 원조 먹자골목 일대는 부여군의 다양한 형태의 음식점과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터미널과 부여중앙시장 등을 이어주는 중심 상권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하수관로와 오폐수 처리장치로 인해 악취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때는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매우 심각하여 거리 전체에 퍼지고 있어 거리 전체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에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매우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저해하고 노후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에 덮개를 올려두는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로 이어져 군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장마철 이전 실시하는 준설과 걸음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빗물받이 뚜껑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으로는 악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악취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등 보다 근본적으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군수님께서는 위 질의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는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관광객들이 부여를 찾아와서 원도심에 들어왔을 때 악취가 코를 찌를 듯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군수님의 올바른 판단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성용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만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회 문제나 사건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정론직필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부여군정의 중요정책 및 시책 중에서 백제문화제, 백마강 국가정원,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농어촌 버스 무료화 정책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를 원하고 있는 부여군은 공주시의 반대로 따로 개최라는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은 지난 2007년 부여군과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공동개최에 합의하면서 충남도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2023년 대백제전을 끝으로 백제문화제 주관기관인 백제문화제재단은 현재 해산 절차에 돌입했으며 올 연말까지 해산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백제문화제재단이 해산되더라도 기존의 기능과 역할이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편입돼 백제문화제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제 따로 개최 문제는 충청남도의 의중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은 지난 10월 9일 2023대백제전 폐막식에서 부여, 공주 동시 개최가 불러오는 문제점을 언급하시면서 격년제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2019년에도 김정섭 공주시장님에게 격년제를 공식 제안했고, 양 시군은 이듬해 격년제 개최에 전격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원철 공주시장님은 백제문화제 개최 방식에 대해 현행대로 동시 개최 방식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시는 데에는 김정섭 전 공주시장님이 격년제에 합의하면서 당시 공주시민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켜 곤욕을 치렀던 것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격년제 개최를 주장하는 군수님과 이에 반대하는 최원철 공주시장님의 현행 고수 방침은 두 지자체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제문화제 개최 방식을 놓고 부여군과 공주시가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두 지자체의 팽팽한 기싸움에 백제문화제가 따로 개최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김태흠 도지사님 또한 백제문화제 따로 개최에 쉽게 동의할지도 의문입니다.  2024년에도 부여군과 공주시가 올해와 동일하게 출연금을 조성하면서 충남도 문화관광재단이 백제문화제재단 역할을 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테지만, 문제는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을 편입하는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이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의중을 갖고 중재에 나설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박정현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여군이 가칭 부여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방향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충청남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은 부여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도의 반대로 여의치 않을 경우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을 변경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마강 국가정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님이 지난 5월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5분발언을 통해 부여군의 핵심사업인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남 서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맞물려 도비 175억 원과 군비 175억 원, 총 350억 원의 규모로 백마강 국가정원에 대한 실시설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부여군은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백제이야기 정원, 부여 문화정원, 참여 예술정원, 향기정원 등 7개 주제로 특화된 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25일 부여군 순방 시에도 백마강 국가정원의 규모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것을 언급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은 지난 6월 39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조성계획을 확대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7월 백마강 지방정원 공사 착수, 25년 12월 공사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에 힘입어 여러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양평군의 세미원, 담양군의 죽녹원 등 7개 지역은 이미 지방정원 등록을 마쳤고, 추진 중인 지역도 전국에서 약 4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지자체에서는 충남이 7곳, 충북이 5곳, 대전은 1곳, 세종 1곳, 총 14곳이 국가정원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백마강 국가정원과 관련하여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여 군수지구 39만 평, 공주 죽당지구 15만 평, 청양 동강지구 15만 평 등 금강변에 총 1천억 원을 들여 지자체별로 2026년까지 지방정원을 만든 뒤 이를 묶어 2030년 금강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 부여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한 경쟁으로 변모한 국가정원 위치와 관련하여 부여군의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는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진행상황 관련 질문입니다.  부여군은 지난 6월 1일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실무부서 팀장과 담당자 등 33명이 모여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의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실행력과 구체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는 백제문화제 및 궁남지 연꽃축제 등 양대 축제 주요 행사와 연계한 상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당시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 대안일 수 있으며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군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운행 노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전 군민 버스비 무료화 추진에 관한 효율성 용역을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의한 것인지 보다 중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 벌어진 일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으나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해당 연구용역비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입니다.  돈이 드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민을 위한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관련한 군수님의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민 여러분,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바라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절벽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부여군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그간의 고충들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바로 우리 군 발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문화관광 분야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백마강 둔치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강 국가하천의 규제가 일부 완화되도록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로 부여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의 실정을 말씀드려보면 모든 규제에 갇혀 시설 하나 조성하려 해도 말뚝 하나도 제대로 박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장도 없어, 대기업도 없어, 직장 구하기 힘들어, 젊은 청년들은 떠나고 살 만한 집도 변변치 않아 중장년층마저도 떠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년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어 이제는 소멸 위협을 체감하는 지방소멸 위기 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막막한 부여, 이게 바로 부여의 실정입니다.
  이런 규제의 틀에 갇혀 사는 우리 부여군민은 언제까지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최근 서천군에서는 농지 규제에 묶여 있던 신성리 갈대밭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건부 관광지 승인을 받아 상업시설과 펜션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에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부여의 미래는 금강변을 활용하는 것에 달려 있고, 대군민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부여군민의 소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와 틀에만 갇혀 “안 된다.”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뛰어야 한다.” 이제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을 쫓아가서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부여의 실정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군민의 소리를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계획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핵심 포인트인 금강 국가 하천변 활용 활성화 전략을 큰 그림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받은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백마강 테마파크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저 상태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입니다.  우리 군은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백마강 테마파크 내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41억 3천만 원을 들여 관광 거점시설인 높이 31m 규모의 전망대와 하늘자전거, 경관조명을 조성하였고 수변열차, 수륙양용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한 신개념 체험형 관광자원시설로서 부여군을 적극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1년 차부터 백마강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은 점점 뜸해지고, 이를 지켜보시는 군민들조차 점점 저게 뭐냐며 따가운 시선으로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부여의 랜드마크 역할은 커녕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하자가 생겨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옥상 전망대에서 빗물이 엘리베이터로 새어 들어와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이게 웬일이냐.”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여기저기 부실공사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옥상 전망대 포토존 자리는 본 의원이 몇 번을 가보았지만 언제쯤이나 복구가 될런지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시커먼 천막이 기약 없이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아보니 원청과 하청에 반복되는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도 미룬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고, 하늘자전거라고 만들어 놓은 체험시설 또한 너무 짧아서 타고 나면 싱겁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는 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 한쪽에 “백마강 국가정원 부여군이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작은 슬로건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크고 당당하게 전망대 외벽 난간에 “백마강 국가정원 부여군이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주야간 전광판이라도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매우 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사업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이곳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전망대에 올라 사계절 아름다운 야생화를 계절마다 보게 된다면 매년 다시 찾아오는 보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아무리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려 해도 많은 사업비를 들인 전망대 역할의 미흡함과 부족함이 많아 이러다 점점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금강 하천변을 활용한 개발계획과 전략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도 많이 찾지 않는 백마강 테마파크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과 트렌드에 맞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은 백제대교와 인접한 선화공원 부지 대부분이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백마강 테마파크와 연계한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백제대교와 전망대 구간 진출입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방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가정원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는 군유지인 선화공원 내에 식당과 카페 등 상업구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특화구역 지정계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부여군 군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여군 발전을 위한 생각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였던 우리 군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들을 소신껏 군정질문에 담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여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성용 의장님과 박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주요 관광지와 주차장 이용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이자 백제고도로서 “검이불루 화이불치”의 백제미가 도시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지역 특성상 사적과 관련된 관광지인 백제문화단지, 국립부여박물관, 궁남지, 부소산성, 정림사지 순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현재 궁남지, 성흥산성, 관북리유적 등 무료 관광지들은 별도의 경계 없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관광지를 유료화하자면 펜스나 담장이나 이런 경계를 두어야 합니다.  주변 풍경과 문화재가 서로 어우러진 현재와 담이 쌓아져 있을 때의 도시 이미지를 상상해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유료화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인 공주시, 익산시와 비교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소산성 관광주차장, 궁남지, 정림사지 주차장은 박순화 의원님 말씀처럼 단체 여행객의 집합 장소, 장기 주차로 인해 정작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유료화도 그중에 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지속해서 증가하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36홀을 추가 증설하여 2025년까지 총 90%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54홀을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36홀 이상 파크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예약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관리 등의 이유로 유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사전예약제 등 시설 시범 운영 후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주차장은 현재 선화공원 공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유료화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남지, 성흥산성, 파크골프장 등 주요 관광지 32개소에 무인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총수가 누적 계산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유료와 무료 등을 포함해서 매월 방문객 현황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지관리 및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여읍 시가지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읍 규암면은 합류식 하수도로 빗물과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합류식 하수도는 침수 다발지역에 대한 처리는 용이하지만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최근에는 분류식 하수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여읍 쌍북리, 왕포리는 분류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다만 부여읍 소재지인 구도심 구아리, 동남리는 건물들이 오래전부터 밀집되어 있어서 오래전에 이미 대부분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100% 합류식 하수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하수도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악취 저감 맨홀뚜껑 교체사업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도 기술진단을 통해 노후화된 합류식 하수관거 실태를 파악해서 악취 개선, 맨홀뚜껑 교체 및 하수관거 준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서울시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사항 중 첫 번째,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부여군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격년제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공주시의 격년제 개최 미이행으로 현재까지 고려된 상황입니다.  지난 2023대백제전 폐막식에서 백제문화제 격년제 또는 단독 개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격년제 추진에 대해 충청남도, 부여군, 공주시가 오랫동안 대화했으나 공주시의 분명한 반대 입장으로 지속적인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주시와 동시 개최는 국내외 관람객의 혼선과 막대한 재정 소요 등 차별성과 이점이 없어 행사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저희 부여군의 입장입니다.  격년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저희 부여군 단독 개최도 고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위해 격년제 단독개최 등과 더불어 행사 주체에 대한 변화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의 시원이 백제대제입니다.
  백제대제가 민간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순간 관 주도가 되었습니다.
  백제문화제의 시원이 그랬듯이 백제문화제를 다시 민간에 돌려주어 군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재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격년제 단독 개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민간 주도 등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병희 의원님께서 지난 27일 5분발언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는 2021년부터 문화도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정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할 중간지원 조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공주는 이미 공주문화관광재단, 익산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시민 주도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관 주도형 문화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 관광, 축제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민선 8기 공약으로 부여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부여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고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지향하는 정부와 중앙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제문화제재단 해산 등 유사 재단을 통폐합하는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기존 조직과의 중복성 및 그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부여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재단 중에서 문화와 축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문화관광시설의 단순 관리조직이 아닌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 공동 추진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부여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 국가정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들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에서는 대선공약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채택해 줄 것을 충청남도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은 이미 그전부터 백마강 국가정원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와 청양군의 금강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요구도 컸습니다.  이에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협의회에서 금강 국가정원 공동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공동 추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조성이 아닌 각 지자체별로 그 도시의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주, 청양, 부여 간 40여km에 이르는 방대한 범위와 규모도 현격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와 도시의 연결성, 연속성, 정체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동조성을 구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정원 조성이 전국적으로 과열되면서 현재는 40여 개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대보다는 선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우리 부여군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여 백마강 국가정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주, 청양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백마강 국가정원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국가정원 유치와 관련한 부여군 차별화 전략, 다섯 번째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강 국가정원은 관광자원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보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1년 350억 규모의 충청남도 관광자원화 공모에 1등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주제정원 구성과 누구나 흥미 있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주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이끌었던 백제라는 독창적이고도 세계적 수준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일렁거리며 온 들판을 출렁이는 억새밭이 있고, 그 아래 천연기념물을 위시한 수많은 생명들이 숨쉬고 있는 거대한 자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차별되고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자산과 백마강 테마파크를 최대한 활용해 국가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민간 주도로 정파를 초월한 백마강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과 함께 부여읍, 규암면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꾸미는 도시정원도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원도심 부여읍과 신도심 규암면을 연결하고 도시회랑 구축을 통해 걷고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지난 2022년 완료한 공간환경 전략계획에 따라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 조성이 그 큰 얼개입니다.  약 900억 규모의 크고 작은 아이템 구체화를 위해 관련 팀장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원은 단기적인 사업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업들도 많습니다.  긴 호흡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지속적인 숙제인 만큼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노인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그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버스 및 무료화 정책은 경상북도 청송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7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과 아동, 장애인 등이 한정적으로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까지 확대되어 전 군민 버스의 무료화가 시행된다면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2024년 대중교통운송체계 개편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행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운송체계 개편에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버스비 무료화를 추진할 경우 약 2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는 약 7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의 수익 감소에 대한 상생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계획했던 세종시에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약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구매액의 2배가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 정액권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고 연구하고 전문기관과 군민 공청회, 이해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마강 테마파크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마강 테마파크는 민간 운영업체가 시설물을 임대해 하늘자전거, 전망대, 수변열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장해 현재까지 1년 4개월 운영하면서 현 시설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다양한 체험 시설물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전망대의 하늘계단 포토존, 벤치, 스카이워크 1층과 지하에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시설물과 푸드트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마강 테마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후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선화공원 부지는 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여는 문화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미술관이나 문화회관 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타 지자체와 뒤떨어진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와 연계한 사업 아이템도 적극 발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파크 시설과 연계하여 백마강 국가정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국가정원 주입구로 계획하고 있고 4대강 사업지에 조성된 연꽃 문양 구조물을 활용하는 등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방길 확장, 도시계획도로 연장 및 신설 등 국가정원 및 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선사업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백마강 국가정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방문해 주신 관광객들로 인해 그 인근 주변뿐만 아니라 부여군 전체의 지역경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번 함께 비교시찰 다녀오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촘촘히 차질 없이 세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의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부여군의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성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유료화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과 편의시설 확대 필요성 및 위탁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현재 백마강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수가 약 1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우리 부여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렇듯 백마강 파크골프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신 많은 부여군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이용시간에 대한 연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이용객들과 차별화된 어떤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부여군민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을 고려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확대 필요성과 위탁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마강 파크골프장은 현재 54홀로 새 단장을 진행 중이고 향후 90홀을 보유한 공인구장으로 확대 조성하여 관련 대회 유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많은 이용객 수에 비해 협소한 편의시설과 화장실, 임시천막 형태의 라운지 등 스프링클러 장치 등은 그 퀄리티는 심히 유감스러울 정도로 아쉬운 상태입니다.  유료화와 향후 이용객 증가에 따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도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음료 구매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와 냉난방이 가능한 안락한 휴식 장소 및 주차시설 확대 등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의 증대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파크골프장 관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 위탁에 따른 이용 불편 요소 등 군민들의 질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탁 운영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향후 운영계획, 위탁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림사지 5층석탑 입장료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받아오던 정림사지 5층석탑 입장료를 담장 낮춤으로 인해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대로 조명시설과 경관조성이 다 되면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이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박순화 의원님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크골프장 유료화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이용하시는 우리 군 내에 관내 어르신들도 한 1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좋아하시겠어요?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안 좋아해요.

○군수 박정현
  그런데 왜 자꾸 유료화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아니 파크골프장은 유료화를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군수 박정현
  유료화 어쩔 건지 물어보신 거잖아요.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네, 유료화하실 것인지.

○군수 박정현
  우리 부여군에서는 유료화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근데 비공식적으로 유료화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군수 박정현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편의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하고 싶죠, 저희들도. 그런데 여기는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하되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사용했던 파크골프장 36홀 사실상 불법이었습니다. 승인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승인받는 데 무려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승인받아서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인받기 어려운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불법시설을 더하면 상급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 자체를 유보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은 승인권자에게 화가 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되 승인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사실상 합법적이지 않은 시설을 이용을 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축구장이나 그전에 나왔던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런데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게 불법시설이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거기서 못했던 것뿐이에요.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협회 만들고 거기서 기구 만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여기서 금전적으로 뭔가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봤을 때 상급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사실 그거 쉬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 화가 미칩니다. 지금이라도 항상 정당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계자들 오셨지 않습니까? 군에다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하려면 본인들도 시설운영자도 항상 정당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리뉴얼을 새로 하고 하면 충분히 의원님들과도 협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 관련해서 지금 담장 낮췄습니다. 굉장히 군민들 좋아하십니다. 답답했던 겁니다, 그동안. 그리고 실제로 1,500년 전 역사의 시공을 담장으로 막아놨다가 이제 비로소 1,500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한 공간에서 우리 조상들과 현재의 후손들이 같이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징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확정적인 단언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군수님,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파크골프장 우리 부여군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무료로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해 왔잖아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실 것인지. 외부인들한테는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군민들한테는 이렇게 무료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박정현
  제가 이미 드린 답변 중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료화 문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의원님들하고 함께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 시설에 비해서 파크골프장의 관리비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많이 이용할수록 또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유료화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만 원을 받겠습니까? 5천 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료화한다고 해도 상징적인 수준에서 1천 원, 2천 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다만, 외부에서 우리 시설을 임대하거나 해갖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침이나 규칙이나 조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2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의회에 출석해서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12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표결 결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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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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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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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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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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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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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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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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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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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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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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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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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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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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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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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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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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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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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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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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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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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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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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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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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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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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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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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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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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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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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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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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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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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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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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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 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4인)
박순화 서정호 장성용 장소미
  반대 의원(6인)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송복섭
윤선예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전홍규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오종성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