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1년 9월 17일(금)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9.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발언(민병희 의원)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원복 의원 발의)
13.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유기주‧박상우‧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14.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9.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민병희 의원)

○의장 진광식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병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여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은 누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지만 누구에게는 딱딱하고 반짝이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데이터의 가치를 알아채고 수집‧활용한 기업에게는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모른 채 데이터를 흘려보내거나 디지털 전환 없이 기존 업무처리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으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아까운 자원입니다.
  민간에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자동차 자율주행, 암 진단, 안면인식 등의 상용화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종이우편 방식의 고지 수납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군민 개개인에게 제공해주는  군민 비서서비스를 올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잡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전자결재, 온나라 등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업무효율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써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1, 2년 사이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전부터 고민하고 수집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데이터의 활용을 고민해온 성과를 지금에서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그렇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아이티기업이 아닌  의류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충청남도는 충남형 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을 구축하여 올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험적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도서관에 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도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도서관리시스템과 전문사서의 역할 없이는 이용에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도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이 없다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은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에서 빅데이터팀과 전담 인력을 운용하고 지자체는 현재 천안, 논산, 당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자체가 팀 신설 및 데이터직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의 데이터 업무 인력은 겸업으로 두 명이며 그나마도 다수의 전산 업무 중 하나로 데이터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업무량 과다, 분석 요구사항 대응의 한계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이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존의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이 업무영역이 새롭게 확장된 데이터 분야까지 담당하려면 6개월 이상의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인력의 증원 없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수행이 가능한 범위인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문제 해결방안은 데이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인력 한두 명이 확보된다고 해서  지금 지역문제 해결방안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의 필요성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추진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과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우선 확보해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을 움직이는 근간이 원유였다면  4차 산업혁명과 에이아이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가 될 것이며 데이터는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 전반에도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으며 현재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노력과 경쟁이 분주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내부데이터는 행정, 전산, 토목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 5월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전산 직렬 안에 데이터 직류가 신설되었습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은 부여군 구석구석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데이터 업무의 중요성과 확장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데이터 업무 전담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데이터 직류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했던 안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된 결과와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 현황입니다.
  의안은 총 19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의 11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8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의사항입니다.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9월 15일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11건이 원안가결 심의하게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사항입니다.
  같은 날 박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지난 제258회 임시회 기간에 보류하였던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금번 회기 중 심의하여 수정가결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의안목록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승인안 2건, 조례안 9건 총 1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우리 군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충남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군의 현안과제 등 정책수립 및 시책발굴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회계실 소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60만 1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표를 정비하는 건으로 개별 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 정비 24종,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한 5종, 조문변경에 따른 보완 1종으로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의 납부수단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관리부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세출규정을 삭제하여 세출용도를 일원화하는 건으로 통합지출관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는 등 타 특별회계와 같이 해당 실과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금을 노외주차장 설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전체 주차장 설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버스요금 기존 기준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수권유족 1명의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현행 30%에서 100%로 개정하는 건으로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복지를 비롯한 문화‧보건‧물리적 환경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앞으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인증을 통한 세계 각도시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협력기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홀몸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돌봄의 약화 및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노인의 사회적 돌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단체 운영과 노인 사회 참여 및 휴식과 문화공간 등 노인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여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데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건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 및 소양 함양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원복 의원 발의)
13.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유기주‧박상우‧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14.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9.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노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승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승호 의원입니다.
  제25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제출 6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을 대표로 의원 3인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제2항제16호의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대표로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이행률 향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용안정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부여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구성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민‧관‧군‧경‧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통합 운용하는 등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위임 법령의 명칭 및 관련 용어 조항 등을 보완‧반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부여군의 도시역할 정립 및 장기발전 방향,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 방향으로 제시하고 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이 반영된 부여군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래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연구개발 및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 보급으로 버섯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회원’을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40 부여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모두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게 보내는 이웃이 없도록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주시고 아울러 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근로자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방역담당관이 되어 외국인근로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여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대유행의 높은 파고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역정책의 협조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부여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청가 의원
박상우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박종민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김봉태
의사팀장,이계세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나희주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박헌수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문화재과장오세권
  문화체육관광과장김경태
  농정과장서장원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정만영
  사회복지과장김순옥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이광구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전홍규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박순화
  의원노승호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