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세우셨네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전문용역업체한테 의뢰해서.
매년해요?
그렇습니다.
매년하면 우리 출연기관이 몇 개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원하고……
활성화재단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두 곳이, 올해 평가가.
올해 평가한 것이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나등급을 받았고요. 가나다로 등급을 매기는데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은 가등급을 나와서 잘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실적관리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평가가 나오면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나온 데는 시정사항을 요구하고?
예.
그러면 성과급을 출연기관에서 어떻게 써요? 직원들끼리 나눠서 쓰나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성과평가위원회를 해서 직원들의 성과금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성과별로.
성과가 계속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부분은 경고 처분을 받고 시정사항을 권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꼼꼼하게 잘하셔서 잘 설명 들었는데요. 180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 4천만 원 세워졌는데 홍보물 4천만 원 저는 왜 조금 세워졌나 궁금해요. 홍보물로 주로 어떻게 뭘로 세워지는 건지.
부여군에 각종 영상와 PPT프리젠테이션 설명하고 할 때 하는 그런 사항을 여기서는 책자라기보다는 부여군 홍보영상물하고 PPT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군도 여건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영상도 한번 만들어놓으면 바꿔야 할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대외기관 방문이라든지 행사 진행 시에 틀어주고 그런 홍보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세우지 않고 올해 처음 세우는 거 같은데요. 4천만 원이 그러면 영상으로 제작되는 거고 홍보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네요? 저는 홍보물이라고 해가지고 책자로 해서 보급해서 나가는 걸로.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영상하고 PPT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홍보물이라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가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영상 제작하려면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기본 경비가. 촬영하고 계절별로 하고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한 500만 원씩 우리 연초에 군수님 초도순시라든지 할 때 나름대로 품질을 있게 제작하려면 그런 내용이 필요해서 한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부여를 대표해서 이런 거를 앞세워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예, 내년부터는 또한 홍보미디어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면서 홍보미디어팀 기자들과의 관계라든지 홍보사항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같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은 우리가 준비돼서 나가는 건 없나요? 올해 영상으로 하면 그전에 홍보물로 돼서 나간 건 없나요?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군정시책하고 관광 또 어떤……
주로 어디에 많이 배부되어……
지금 읍면하고 실과에 IPTV를 통해서도 상시 방송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 간의 교류라든지 중요 행사 있을 때 우리 부여군을 홍보하는 자료영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이라고 쓰신 거 여기에다 글 두 자만 더 써놓으면 홍보영상물 같이 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시군을 돌아보면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거 자기 시군을 홍보하는 영상을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다른 데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건 말 그대로 부여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타시군 거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어디선가 봤는데 거기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이번에 또 하니까 다시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한 전출금 내용을 쭉 봤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있어요, 190쪽에 보면. 근데 지난번에 언뜻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정말 몇 년이 됐는데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고 몇 년 전 것이 그냥 있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듣거든요? 그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우리가 연연이 이 예산을 세워 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가 있고 새로 바꿔야 되려면 홈페이지를 재개편하는 예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대로 해야지 매년 같은 거 그대로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 예산을 세워주는 만큼 예산을 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우리 관용차량 교체구입 해가지고 배차용 버스가 있는데, 이 차량은 기존 28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모델을 구입하시는 건지.
의회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배차용 버스, 군에서 사용하는.
저희 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큰 버스.
큰 버스인데 리무진으로 구입을……
그게 이제 연한이 다 차서……
지금 우리 큰 버스 40인승이 있고 조금 작은 거 있잖아요.
큰 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리무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조금 작은 버스가 상당히 불편하고 모델 자체가 오래 돼가지고 그 모델이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똑같은 모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혹시 그거를 또 구입하는 건지 해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이왕이면 큰 버스로 해서 리무진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영조물공제회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도 공제회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제회비를 내고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도 들어야 되지 않나.
당연하고요.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재해복구공제회가 있고요. 건물이나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복구를 위한 공제회가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화자로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맨홀에 빠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다든지 하는 영조물 배상공제가 있고 저희가 업무하면서 인감사고가 났다든지 다른 민원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3자 배상책임이 생기는 경우에 그거를 공제하기 위한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르셔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활용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박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조물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조물공제회는 우리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보험을 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증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들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건물에 대한 영조물공제가 안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전체적으로 영조물공제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상승해서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갈수록 공제 가입대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늘면 늘수록 우리가. 그리고 노후연수에 따라서도 영조물 관리공제회비도 차액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빠진 곳이 없도록 부여군 시설에 대해서 빠진 곳이 없도록 공제를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동차 보유 대수가 몇 대예요? 159대가 맞아요? 보험료는 159대이고, 202쪽 보면.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다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료는 159대인데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별로 운영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틀려서 대수가 틀려서 왜 이렇게 대수가,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건가 싶어서. 202쪽 보면 자동차보험료 해서 159대에 88만 503원씩. 근데 우리가 화물자동차는 84대, 승합자동차는 14대, 승용자동차는 61대 이렇게 75대, 159대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아마 지금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금이 있고 자동차세 부분이 있고.
예, 제가 이해됐습니다.
개선부담금이 있고 보험료가 있고 해서.
승용자동차세 61대를 제가 그거를 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14대, 84대만 하다 보니까 대수가 다 자동차 보험료하고의 대수가 안 맞은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159대의 자동차보험료를 다. 이게 산림 쪽에 있는 화재 산림과에 있는 차량 대수도 다 여기에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험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위탁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차가 나가 있다든지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빼고는 다 가입이……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의회 본회의장 냉난방기도 교체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근데 홍산 행정복지센터 리뉴얼사업이 그쪽에서는 4억 7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3억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근데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예산이 보통 얼마가 드는데 리모델링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홍산면에서, 제가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홍산면에서 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서 산출된 경비입니다.
요즘 뭐 다 많은 자재가 올라서 3억이라고 해야 집 지을 때도 크게 많은 저거를 못한다고는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집 한 채 짓는 가격이나 똑같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고치려고 하면 가정집도 고치다 보면 이쪽 털고 저쪽 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집 짓는 그런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싶으면 차라리 헐고 다시 짓는 게 보기에도 좋고. 왜냐 하면 노후된 것은 아무리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그 건축물이 기존 세워진 거하고 앞으로 남아 있을 기간하고의 생각을 해 보면 다시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 거기서 요구하는 4억 7천이라면 우리가 10억 예산을 들여서 행정복지센터 짓는다고 하면 10억 들여서 20년을 가는 거와 5억 들여서 10년 후에 다시 짓는 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로 얘기하면 가장 최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96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들은 70년대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고쳐써야 될 거 같습니다, 당장은.
고쳐써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은가 싶어요. 재무회계실 올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주로 예산 감소한 것이 어디예요?
그거는 저희가 의회청사 거기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봐서 최종적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감정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내려고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여군에 사업을 재산관리도 잘해주시고 사업을 최대한 효과를 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대원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도로명판 하나 교체하는 데 35만 원이에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작은 거는 하나에 얼마예요?
작은 거는 지금 현재 7천 원씩 저희들은 받고 있거든요, 집에 붙이고 하는 건.
아니요, 도로에 전주 같은 데 붙어있는 도로명판.
한 20만 원.
그것도 20만 원 돈이에요? 굉장히 비싸네요. 근데 이게 훼손이 너무 자주 훼손이 되는 거 같아서. 이거 처음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만들어서 붙인 것인데 지금은 순수 군비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20만 원이라는 돈이 훅 한번에 날아가서 진짜 한번도 교체 안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도로명판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5년되나요?
더 됐습니다.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 국비라도 받아서 국가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 한두 번 국비만 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이거 다 하라고 하면. 우리 정말 보면 훼손된 데가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도 그 방법을 찾아서 훼손이 덜되도록 해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찮은 거 같지만 그게 우리 부여군의 얼굴이에요, 그것 또한. 그러다 보면 어떤 방법이 최고 좋을까, 자동차번호판은 콕 찍으면 자동차 폐차할 때도 그냥 남아있잖아요. 도로명판도 그런 식으로 도로명판을 앞뒤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주소정보시설을 도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미비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많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든요.
맞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자주 교체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차 민원실에서 그런 건 하잖아요? 자동차 폐차 신청하고 폐차 신청 환경과에서 하고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이라든가 등록접수.
예, 그런 것만 하는데 엊그제 주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원실에 한번 가봐요.” 했더니 민원실에는 이미 접수가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폐차를 시키면 얼마 나오잖아요, 조기 폐차시키면, 그 차에 따라서. 그 돈이 나와서 자기는 통장에 돈을 지급을 받았는데 몇 개월 후에 까마득히 잊어버린 지금 와가지고 그걸 또 찾아가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봐라.” 했더니 왔다가 이미 지급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도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환경과나 민원실하고의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민원인들을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폐차를 시키니까 얼마 안 있으니까 다시 차를 안 사니까 폐차장하고 연계가 돼서 통장으로 돈이 60만 원인가 얼마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통지가 오니까 “이게 돈을 또 주는 건가?” 싶은 생각에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민원실에 가봐라, 그게 뭔가 있을 거 같다.” 했더니 왔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미 지급이 됐고 하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폐차장과 또 거기 서류 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류에 쓰는 걸 폐차장과 연결해서 써야 돼서 다 찾아가지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민원실과 환경과가 서로 잘 돼가지고 얘기가 돼서 민원인들 번거롭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관계는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제교통과에서 인원이 3명이 파견 나와서 거기 지금 창구로……
창구 민원, 예.
그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실과 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건의할 거 하나 있어요. 민원실에서 지적 전체적인 지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도로, 부지, 도로에 이거는 개인소유, 일반도로, 공용으로 쓰는 도로, 개인소유가 아닌 거, 개인소유인 거 나오잖아요. 우리 도로 계속 외부인들이 와서 귀촌해서 와서 사시려고 하다 보면 내 땅 찾기 하더라고요. 내 땅 찾기 하다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길 내준 땅들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막고 하는 민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딱 할 수 있도록 뭔가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우리 군유지로 할 수 있으면 군 소유로 해서 돌려놓고 몇 년이 지나면, 그니까 본인 소유지만 우리가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땅을 찾듯이 그런 거를 만들어서 길은 길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걸로……
그럼 도로는 나 있는데 그걸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집만 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통행상 공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통행제한은 못하겠지만 개인 소유로서 부여군으로 등기 낼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은……
그러니까 도로로 우리가 30년 이상을 사용하고 30-40년 이상 사용을 했으면 이거는 도로가 맞잖아요. 선조가 내줬다고 해도 도로가 맞잖아요. 그런 도로에 대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해야지, 개인이 “내 땅이다, 우리 선조 땅이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하고 그 도로를 막는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지 않는가. 그래서 뭔가 민원실에서 이번에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동일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곳곳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
상부에 건의를 한번 저희들이……
해서 이것을 어떤 몇 년 주기로 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리개인소유라고 해도 공공이 쓸 때는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민원지적계에서 해야 하는 역할 아닌가 싶어서. 국가에서 하든지 지자체에서 하든지 그것을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아요, 마을에서 분쟁이.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우리 부여군에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 친절도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민원상담관 퇴직하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민원상담관이라고 하니까 알겠는데 주로 어떠한 상담을 하세요?
현재 주로 민원 안내라든가 민원상담 중에서는 서로 민원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오시면 서로 안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셔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하시는.
잘 하세요?
네.
나이드신 분들이라 또 우리들이 가서 상담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많이들 물어보고 하세요.
그럼 그분들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시나요?
예, 오전 오후 3시간씩 해서 두 명이.
힘들다고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없으시고요.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단위예요, 2년 단위예요?
지금 현재는 민원상담관 같이 계속 지금 현재 3년 정도는……
한 분이?
예, 한 분.
한 분이 3년씩 하냐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그 중간에 누가 힘들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 하면 그만 두시고……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힘 안 들면 계속하시고 힘들면 그만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야 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시민봉사과 내려가서 팀장님들하고 티타임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시민봉사과를 볼일 있어서 거쳐서 가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도 있고 출장소도 있고. 가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눈을 마주쳐도 인사도 그렇고,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직하시는 동안 공무원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시민봉사과가 부여군에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도도, 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한다잖아요. 시민봉사과에 직원들만 포상을 해주나요? 다른 과 직원들은 안 해줘요?
다른 과하고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여군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친절 좀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215페이지 보면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비하고 드론전문학교체험센터 운영 유지관리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분류해서, 공공유지관리비? 나눠서 하나요?
지금 현재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비는 지금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운영비이고요. 드론전문교육센터 운영 유지관리비는 매달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건물이라든가 전기, 통신사용료라든가 그런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부여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5억 100만 원을 예산이 계상이 돼서 규암면 일원에 대해서 추진했고 올해 6억 1천만 원이 계상돼서 다시 규암면이 지금 현재 내후년까지 2024년까지 반영을 해서 추진하면서 전산화사업은 어느 정도 부여하고 규암은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럼 이번에 6억 1천 세워진 거는 부여하는 거예요?
규암면.
또 더 해야 된다?
예, 2024년까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산화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213페이지 보면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이 1억 3,110만 원 세워진 것이 있어요. 이거 종합지도 제작사업 요즘에는 스마트 이렇게 보면 다 지도도 볼 수 있고 한데, 여기에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맞춤형이라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요즘 거의 스마트폰으로 해서 많이 볼 수 있지만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에는. 지금 현재 궁금해도 그 사항을 도면을 어떻게 볼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지금 현재 부동산 중계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대형 지도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읍면에 마을회관에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부 정도되는 거예요?
마을별로 전체 다 해야 되겠죠.
16개 읍면 마을별로, 읍면에도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가 세워져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근데 예전에도……
예전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냥 그게 어떻게 됐나 사라지고 마을별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마을회관에 가서 본 것은 있었어요. 근데 많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보지는 않는데 오히려 벽면에 그렇게 전시해 놓으면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붙여놓지 않고 그냥 한쪽에 세워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하고 하단에 있는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어떤 사업인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보면 주소정보체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에 보면 도로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고 해도 행자부에서 원래 도로명주소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행안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아니요, 지금 현재……
예전에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행안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근데 이 사항은 위탁은 시군에서 사실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위탁은……
우리가 군민들이 이 활용을,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그 시스템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우리 스마튼폰 앱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나면……
구축을 하고 나면 도로명주소도 저희들이……
정보를 관리하는 그 업체로 다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일괄적으로……
내비하고 핸드폰……
모든 게 다. 왜냐하면 우리 신규로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돈을 거꾸로 소득이 발생할 텐데 그걸 군비로 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궁금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지금 이게 왜 보면 명패 옆에 붙어있잖아요. 개인별 주소지 말하자면 주소. 거기에다가 혹시 같이 이렇게 명패를 이름을 써서 같이 붙일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도로명판만 그렇게 나와……
아니 글쎄 그걸 혹시라도 할 계획이 없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상부에 건의해서……
왜냐하면 그 도로명주소 가지고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라도 예산이 된다면 그걸 같이 이런 거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명패와 같이 하면 만약에 다른 데서 와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도로명만 가지고는 못 찾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아무튼 그 사항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 받아서 이 사업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는 하네요. 감사한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래도 이제 예산보다도 그 주변에 이런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도 두레풍장 전수교육관 부속건물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지저분해요. 철거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것도 해야지만 들어가는 입구의 운동장, 어쨌든 두레풍장도 연습을 하려면 그 앞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산유화가 전수관도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전수교육관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응급대책으로 해서 모래를 뿌려줬어요, 가운데 주변에.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인 물 흐름을 배수시설을 운동장에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왜 학교 들어가려면 교문이 양쪽에 딱 있잖아요. 그 울타리 주변 거기가 다 전수관으로서 정말 “여기가 전수관이 맞나.”할 정도의 혐오시설이 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속건물은 사실 뒤편에 있고 옆편에 있어서 별로 이게 미관상 안 좋다라는 생각은 못 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주변 담장이나 문 양쪽에 있는 그 한쪽은 부서지고 한쪽은 세워져 있고 또 운동장은 완전히 그냥 나간 집 마당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공연을 할 때마다 가면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배수시설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문화재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한 번도 문화재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럼 저기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거 철거는 하고 여기에 혹시나 돈이 남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오래전에 초등학교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전수관으로서 좀 부족해서 그때그때 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지 말고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문이라든가 운동장 배수관계 그리고 이제 전기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전체 보수라든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할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갈 때마다 너무 “아, 이건 아니다, 전수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외관상.” 보통은 그분들은 내부의 시설만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외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순충사가 242쪽 양화에 순충사가 어디예요?
양화에 있는데요. 이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없을 때 문화재로 지정이 됐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주 이씨 사당이에요. 사당인데……
상주 이씨? 원당리 쪽에 있는……
원당리 그쪽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지붕 보수를 지붕이 함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석이 기와를 올리면 그 무게가 지탱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체를 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향토유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정이 언제 돼 있데요?
이게 19년도인가 그때쯤……
아니 우리가 유적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한 번도 예산 투자한 적은 없어요.
서원 같은 데는 제도 지내러 다녀보고 그랬는데 양화에는 왕의영당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곳이 있어서 이곳이 어딘가 지금 생각을 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금강사지는 어디예요?
은산면 금공리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집이 하나 그 전에 매입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적이 나왔어요. 땅은 매입이 국비로 매입을 했는데 건물을 철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장하리 삼충사 주변 화장실 건축비가 1억이고 토지매입비가 1억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장하리 분이에요?
네, 장하리 분이에요. 그 산 너머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그 들어가는 정자 팔각정 있잖아요. 팔각정하고 장하리 석탑하고 사이에 보면 논이 있죠, 이렇게 쏙 들어간 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서 하면 화장실 위치도 지금 정자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정자 앞에 화장실 놓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것도 향토유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 그 밑에 쪽으로 하면 위치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화장실을 지을 때 1억 예산이면 지금은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온냉시설로 해서. 그런 걸 딱 갖다 놓으면 혐오시설로는 좀 덜 보이겠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 동네도 보니까 청소만 잘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태양광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청소, 가장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산을 세워야 할 거예요.
청소용역비보다는 예산보다는 나는 시니어나 노인회에 그런 화장실 청소하는 인력들이 필요하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어쨌든 노인 일자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기관 위탁해주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단기간에 그렇게 검토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보다는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도 늘려줄 겸 해서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국비를 갖다 많은 곳에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우리 정림사지 담장 낮추기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사실 저대로도 참 예쁘기는 한데 너무 높아서 앞이 안 보이고 그 주변이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정말 보기 좋게 부여다운 담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 잘 활용해서 부여가 세계유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22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역사교과서 편찬 용역과 용어사전 편찬 용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 하면 부여에 계신 분들이 학부모들이 예전 같지가 않고 지금 외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초등학교 특히 어린이 학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학부모들이 부여를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모르는 데다가 또 어린이는 더 모를 테죠. 왜냐하면 교과서를 중학교도 안 보니까, 역사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고향을 다 여기 살지는 않을 거고 반드시 또 어느 부분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여를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정림사지 탑이나 기억할 거고 백마강 정도나 기억할 텐데. 그래서 우리 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역사 깊은 고장인데 이런 걸 좀 기획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보자, 교과서를.”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부여가 공룡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룡알부터 있는 시대인데 공룡알은 또 어린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그룹을 지어서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들한테 방과 후 학교 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되면 학부모도 역사를 또 알게 되고 어린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고요. 용어사전은 저희가 이번에 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신찬 백제사를 우리가 발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말씀이 뭐냐 하면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내용은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못 읽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못 하겠다. 그래서 부여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 “부소산성 판축이다, 영정주다, 목책이다.”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용어사전을 좀 만들어서 자그마하게 포켓판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고 또 이제 고향사랑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또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볼까 싶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기대가 많이 돼서 제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에 우리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석성면지 편찬하실 때 어린이 관련해서 애니메이션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 캐릭터를 찾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캐릭터가 정해지면 그런 캐릭터의 대상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부소산성 매점 보상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께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게 낮은 산이기는 하지만 음료라든지 이렇게 간식 같은 게 없어서 위급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실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저희도 이제 매점이 지금은 잘 깨끗이 운영되고 진짜 필요한 것만 팔고 이렇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숙제거리였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 또 협의보상을 거부하면 참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설득은 해보겠지만 그 부분을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땅 자체가 구교지니까 구교지에서는 이런 재산을 우리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부채납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지 이제 요즘 시스템 저쪽은 일본도 그렇고 어디도 가면 다 자판기 형태의 그런 음료를 공급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색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그렇다고 광장 정도 되면 물이라든가 이런 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수돗물이 깨끗하거나 그렇지도 않은 식음이 좀 약간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걸 하면서 고민 좀 해서……
단지 이 부소산 매점 문제가 부소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이렇게 그걸 과정에서 상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부소산 우리 문화재를 보면 주차장에서부터 일단은 아무것도 우리가 기념품부터도 아니면 지금은 그나마도 보상이 되면서 아무것도 과정에서 부여에서 소득이 발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처음에 짰을 때 다른 유명한 관광지나 명산을 가보면 주차장에서 내리면 그 사이에 항상 먹거리가 있거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상 위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상인들이나 부여군민들이 생계 유지하고는 전혀 관련없이 이렇게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지난번에 부소산성 문을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더 아마도 차단이 될 것 같아요. 도로 길 건너를 잘 안 오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특별한 버스에서 내려서 식당을 가지 않는 한은 물 한 개를 사러 이렇게 오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그냥 내 동네 운동 장소로 생각하지 이걸 부소산을 이렇게 애착도 없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47페이지 고택 종갓집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종갓집 활용사업은 이거는 전부 다 생생프로그램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공모사업해서 활용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건데……
펜션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활용도라든지 이런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 종갓집은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수입이 한 2,400에서 2,600.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애초에 여흥민씨 고택이 활용할 때는 취지도 좋았고 주변에 충남 쪽에 그런 민가 고택을 활용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산에 외암 민속마을 다음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 솔직히 주포 한옥마을도 소위 말하는 한옥 숙박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내년에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상황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방법이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게 공모사업이고 국고 보조사업이어도 어쨌든 크게 실용성이 없다고 하는……
이거 하고는 관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크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하도 길어서 뭘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 박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수산성 매점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이 오랫동안 거기에 지금 장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 곳에서 하잖아요.
네 분.
네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죽으면 못 한다, 자식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사실 부여에 오면 사실 어느 관광지 가봐도 외국을 가봐도 중간중간 매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도 사 먹고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을 오면.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매점을 없앤다기보다는 구교지라면서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요, 내보낼 수는 있어요.
강제로?
예.
그런데 내보낸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해오던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 보상비로 거기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요즘 리모델링비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규암면도 리모델링 한 집당 그보다 더 조그마해도 3천씩 해 주데요. 그런 것 좀 강구를 하셔서, 지저분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위치가 적정 위치냐는 문제들도 있어요. 지금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익숙한데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위치가 적정 위치에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용하기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그전에도 저희가 발굴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워낙 원로 하시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시겠다.”
못 하면 자기들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반드시 매점이나 아니면 매점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시음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적정 위치에 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로 이거 철거하면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축을 하든지 뭘 한 비용으로 부소산성에 맞게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 기와식으로 해서 매점은 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서. 자판기 같은 것만으로는 좀 그렇고.
다른 부분들이라도 아니더라도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 안에도 매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서 더 우리 부소산에 오면 세계유산 유적지구잖아요. 오면 진짜 부침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간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지구가 8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여가 4곳이 있잖아요. 공주가 4곳, 익산이 2곳. 그런데 사실 세계유산유적지구로 이렇게 등재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이 세계유산 유적지구가 네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유적지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코로나19가 있다고 해도 다른 유적지로 등재된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홍보비도 4억 이렇게 잡히고 했지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세계유산지구라고 해서 방문객들이 증가되고 하는 게 정점이 2015년도에 74만 명이 온 게 정점입니다, 부소산성 같은 거 하나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등재됐잖아요.
네, 예를 들면 2016년도 그때 정점을 찍었어요. 74만 명 부소산성 하나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되짚어보면 부여가 그런 낙화암 이런 고란사 그리고 부소산 이런 거 사적 이런 것들이 옛 기억 속에 어렴풋이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재방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소산성이 재방문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광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단체관광이 없어졌잖아요. 가족 간 관광인데 이제 “가족 간 관광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유적지를 갖고.”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차 시도를 할 계획이겠지만 어차피 지상에 있는 유적은 별로 없어요, 볼 것도 사실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잔디밭 잔디 깔아놓은 것밖에 없는 그런 정도인데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야행도 그렇고 미디어아트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방문계획을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죠, 가고 싶다는 기회를. 그런 부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계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저께도 문화재청 고위직 계신 분이 저녁 때 자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리 할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안타깝다는 거죠. 뭐냐 하면 부소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다리 횡단보도를 건너서 흥부약국 있는 데 딱 지나가면 시장인데 그거 하고 전혀 연계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최상의 조건인데 경주 황리단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검토 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홍보는 저희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문화관광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부여군청에 미디어 정책도 있고. 많이 홍보하셔서 어쨌든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 부여군이니까. 특히 또 보면 부여 나성을 보면 이번에 나성에서는 미디어아트 그런 거 했어요?
나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나성을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논산 그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잘해서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저녁에 그냥 멋있게 해서 “세계유산 유적지구이구나, 여기가.” 그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 같은 것보다 더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콘텐츠 같은 게. 그런 걸 해서 이용을 해서 나성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끔. 들어오는 거기도 부여 왕릉 있잖아요, 고분군. 그러면 들어오는 곳이 두 곳이잖아요. 들어와서 부소산, 정림사지 이렇게 돌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그냥 이대로 있거든요, 쌍둥이가. 빈 집도 많고 빈 가게도 많고 그냥 안 나간 사람들도 그냥 있고 이대로 그냥 가면 10년도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서 법적으로 하든지 어떻게든 하든지 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지, 부여 딱 공주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부여가 들어오면서부터 실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던 건데, 몇 년째죠? 빨리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다 좋지만 어쨌든 부여시내에 들어와서 부여시내를 우선 살려야 백제문화제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 역사교과서 편찬용역비 얘기하실 때 그 내용 중에 공룡알 나온 거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깜빡했었어요. 세도 청포리에 공룡알 나왔잖아요. 그 공룡알 보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갖고 있고요. 지금 부여고등학교에서 올해 아마 그거를 갖고 분석을 이렇게 협조를 받아 분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발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5년 전인가요, 분쟁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최초 발견자하고 땅 소유자하고 분쟁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아마 땅 소유자 그분이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
아니 작년 봄인가 재작년인가 그 공룡알이 또 나와서 추가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곳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를 청포리.
아니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발을 못 해요.
아, 그거는 이제 산포지라고 한 거지 그건 지정은 문화재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니까 묶여 있다는 얘기를 해요. 묶여 있어서 본인들이 뭘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주셔요. 확인을 해 주셔서 그 소유주하고 공룡알을 발굴한 사람은 그 지역에 내내 아래윗집에서 사는데, 장비로 거기를 파다 보니까 그것이 나온 것을 본인이 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저 그거 봤거든요. 그게 공룡알이라고 저는 상상이 안 갈 정도의 형상인데 그것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왜 가져가고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느냐.” 세도 면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장암 와유지에 가마터를 발굴을 해서 거기를 와유지로 해서 지금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공룡알이지만 이게 몇 대의 시대에 이게 나온 건지도, 그게 다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향교 사업비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오셔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향교에서 제를 지내잖아요. 춘추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내는 것에 대한 우리 자료, 학생들에 대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앨범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몇 년 주기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한 분들 한 분 한 분 사진이라도 찍어서 한 5년 주기로 한다면 5년에 한 번 그 자료를 만드는 거죠. 제 지내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그 향교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제수비만 지원해 주지 제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우리 검토해 보신 적 있으셔요?
그거는 홀기는, 홀기집은 있어요.
홀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홀기에 따라서 제를 지내지만 그 제 지내는 것이 하나도 사진이나 이런 거로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이번에 향교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사진첩으로 해서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다, 5년에 한 번씩 이분들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그분들이 훨씬 더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서 춘추제 지낼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교육청이나 학교 측은 응당히 해 주고 싶고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는데 “왜 내 아이가 거기 가서 있어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 본인들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건 저희도 왜냐하면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또 그런 게 싫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학부모 젊은 분들 중에서. 그래서 감히 또 그런 말씀 요즘에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하나의 학교 학사 일정에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이렇게는 해요……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여기 향교 생생프로그램 할 때 따로 하기는 해요, 원하는 사람은.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를 지낼 때 참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 지낼 때 그 아이들이 참여해서 “향교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제를 지내는구나.”를 알아서 남 주는 거 아니잖아요.
1차적인 방법은 생생프로그램에 향교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아는데요.
거기다 일단 하고 안 되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각 과‧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내일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전문위원 최덕항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기획조정실장이병현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서대원
문화재과장여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