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1년 7월 23일(금)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부의장 이대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정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부의장 이대현
  산림녹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8쪽에 산림 휴양문화 확충 및 서비스 품질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만수산 휴양림에 숲해설사 운영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단기간 계약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몇 개월 정도 계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현재 6개월에서 10개월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내방객들은 많지 않을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현재 휴관상태인데요.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요. 312쪽에 밤 재배농가 생태농업 직불금 지급에서 지금 직불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는 수령할 수 있겠어요? 밤 농가 분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본 사업은 농업직불금은 지급이 되는데 임업인들에 대한 직불금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직불금은 아니지만 직불금 형태로써 밤 재배농가에 대해서 풀베기사업이 노동력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댐 상류지역인 외산면에 대해서는 도비를 포함해서 헥타당 54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헥타당 30만 원씩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부여군에서 이 사업이 최초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금년도에 국회의원님들 우리 정진석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타 시도 국회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세 분이 함께 직불금 제도를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금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군수님께서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은 직불금은 전국적으로 직불금을 주잖아요. 근데 부여군은 직불금 식으로 준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꼭 통과를 해서 밤 농가 분들한테 수혜를 줬으면 좋겠고요. 또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밤 농가 분들이 보편적으로 연령을 보면 한 80세에서 75세 그 사이 분들이 60, 70% 이상 차지해요. 그래서 작년에 애석하게도 저희 고향에서 안 좋은 사고도 났고 저도 지금까지 마음이 좀 아픈데, 이렇게 직불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고령농가 분들도 직불금 때문에 밤은 관리를 잘 안 하시고 직불금 형태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세심한 조항을 넣어서 직불금 수령하는 데 유불리를 잘 따져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은 밤나무 재배한다고만 그냥 집중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임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 걸로 지침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밤 농가는 본인이 되어 있고 농사는 다른 분이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야 되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직불금이 가야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임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편법 아닌 편법이 아마 분명 있을 겁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부여군에 등산로가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국립 산림복지시설 이렇게 됐는데 내내 이 자체도 저희가 등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둘레길 이런 형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국립 산림복지지구는 쉽게 생각하면 자연휴양림 플러스 등산로, 치유의 숲 모든 것을 총 망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축소판이 만수산 휴양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 소나무 재선충하시는 분들이 과장님도 가시겠지만 그분들 요즘 근무환경이 컨테이너 놓고 도로 옆에서 하다 보니까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아무리 근무를 하신다고 해도 근무환경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분들 컨테이너 하나 놓고 천막 쳐놓고 밖에서 의자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매연도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참 에어컨 같은 경우는, 물론 안에서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밖에 있다가 들어갔다가 교대로 하면 괜찮은데 8시간 정도 밖에서 그분들이 무더운 날씨에 근무환경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살펴보시고요. 끝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미산을 저희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어떻겠나.” 부여군에 산림면적도 많은데 사실 도립공원 하나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창석 서울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교수께서 자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만수산에 식생물 이런 여러 부분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지난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부여군에 지금 산림면적은 보편적으로 은산, 내산, 외산, 옥산, 충화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서부 쪽으로요. 그런데 청양에 칠갑산을 놓고 보고 아미산을 놓고 봤을 때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보령댐도 있고 하천도 웅천천이 흐르고 산 높이도 600m  정도 해발이 되고 있고 또 보령하고 경계지역이라 팔부능선 위에는 보령시 땅이에요. 그래서 8년 전에 보령시에서 보령시 땅 찾기를 위해서 아미산 상봉에다가 ‘부여군’ 써놨는데 그 표지석을 갖다가 헬기로 우리 부여군 땅에다 떨어뜨려서 제가 지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립공원 좀, 국립공원은 사실 조금 힘이 들 테고 도립공원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등산하시기가 참 좋습니다. 무량사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거리도 12km, 14km 시간을 체력에 한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도립공원을 지정해서 한 번 외부에 수도권 분들이 2시간 정도면 내려오시니까 얼마든지 등산하고 갈 수 있는, 먹거리하고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조대호
  도립공원 문제는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부군수님께서 도 채널이 많으니까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대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책자에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건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 관련 임산물 생산 관련해서 안전사고들 나는 부분들 좀 동향이 체크가 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저희 일반적인 산림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사방댐에서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2년 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보통 그리고 또 산림 내 임목벌채 과정에서 사망사고 내지 중상 입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밤나무 약재 살포 이런 과정에서 차가 전복돼서 사망사고도 있는 그런 동향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래서 저도 최근에 밤나무 산 방제를 하러 고령농이신 농가가 올라가시다가 전복이 돼서 사망하셨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서 산림 관련 또 임산물 생산 관련 작업 중에 안전사고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각 농가에 안전예방을 위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계가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은데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지금 밤나무 작업로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업로를 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한국밤재배자협회를 비롯해서 밤 농가들이 지금 지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작업로는 신설과 보수 쪽으로 킬로당 250에서 500만 원 정도인데 그 돈 가지고는 포장은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 포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가상향을 한 번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평지에서 일하는 것도 솔직히 노동 강도가 농업 부분은 조금 센 편인데 경사지나 악조건에서 일하시는 농가들 안전사고가 조금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주셔서 사고예방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대현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산림과가 그전 같지 않고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지고 업무하시는 것이 굉장히 늘은 거 같습니다. 60년도 우리가 6.25 이후 지금 70여년 되는 기간 동안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숲 가꾸기를 잘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숲이 조성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하여튼 밤나무도 식재를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나무로서 효능보다는 먹거리도 생산할 수 있고 사업소득도 되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땔감나무 행사를 하신다고 했네요, 11월 중에. 만수산 휴양림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 간벌한 것을 갖다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갖다가.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만수산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나무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그건 이용을 못하고요. 우리 부여군 관내에 숲 가꾸기 사업하는 부산물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절단을 해서 장작을 만들어서 어려운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복 의원
  좋은 취지이신데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목탄보일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목탄보일러 나무를 때가지고 오히려 매연이 발생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목탄보일러를 교체할 때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도 불법적으로 소각을 못하게끔 감시요원을 채용해서 감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 취지는 좋으나 지금 나무 장작 때가지고 밥해먹고 하는 데가 있을까, 몇 분이나 있을까. 여기 보면 수혜 받는 분들이 보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나무를 때서 난방에 필요한 물을 데운다든지 보일러 가동하는 데 얼마나 쓸 수 있으려나 몰라도 약간의 환경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파악을 해보니까 80여 농가가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이원복 의원
  이분들이 이 나무를 필요로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그래서 지금 호응도 좋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한 지가 12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목재를 태워가지고 이게 환경부 측에서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후변화 협약관계에서 상당히 저탄소 녹색성장도 얘기도 하고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IPP라고 해서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에서 나무를 목재를 이용한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제로화 쪽으로 유도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러면 불법쓰레기를 소각하고 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지만 목탄보일러로 해서 가동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이원복 의원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겠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이원복 의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업무보고에 있는 건 아닌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밤 수확철이 다가오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네.

박순화 의원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었는데 밤 농가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외국인들이 있다고 해도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거예요. 힘들다 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수확철을 맞이해서 우리 밤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 농가 일손을 해소 차원에서 밤 수집기 인력 열 목을 할 수 있는 밤 수집기를 개발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대를 보급했고요. 금년도에도 아직 추경이 통과 안 되었습니다만 10대 정도는 보급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근로자 관계가 문제인데요. 이게 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한다는 것도 어렵고. 근데 실질적으로 밤 재배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번에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인력난에 대한 해소대책 그런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개입해서 알선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농업회의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중개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금년 밤 수확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영세농들 있잖아요. 조금씩 하는 곳들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밤 딸 때 기계로 따는 거 있더라고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밤 수집기.

박순화 의원
  그런 거 없는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우리 다른 꼭 외국인들 이렇게, 우리 일반 봉사단체들 이런 사람들 얘기해서 자진해서 일손 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때 같이 가서  주울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전국 1위 알밤 생산지잖아요. 우리 부여군에 알밤홍보관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아쉽게도 아직 없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밤 클러스터사업 그니까 밤이 전국 생산량 23%이고 이렇다 하지만 그에 따른 뒷받침은 밑받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클러스터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홍보관 같은 것은 설립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사실 우리가 전국 1위 밤 생산지라고 하는데 우리 밤이 전국 1위라고 하면 외지사람들은 공주 알밤을 먼저 얘기해요 공주 알밤이 홍보가 더 많이 됐어요. 그래서 부여읍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홍보관도 지어야지 너무 떨어진 데다 지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보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부여 계시는 동안 홍보관 하나 만들어놓고 가시면 어때요?  

○부군수 조대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살펴보시지 말고 꼭 만들도록 해주세요.

○부군수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복섭 의원입니다. 311쪽에 산림소득 기반조성 및 유통 구조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밤이 공주, 부여, 청양 이쪽에 많이 있지만 부여군이 제1위 생산량인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알지만 전국 국민들은 공주를 먼저 꼽고 있어요. 근데 제가 페이스를 통해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쭙게요. 우리 밤 생산한 농가들이 밤을 저장할 때 어떤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는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훈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훈증처리제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이황화탄소 종류인데요.

송복섭 의원
  이황화탄소라는 걸로 훈증 처리를 하는데 대단위로 큰 창고에 농협 같은 데서 밤 수매해서 대단위로 하는 데는 이황화탄소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양과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방독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는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살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이황화탄소를 그동안 수십 년간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국밤재배자협회에서 미국 FDA에 성분검사도 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는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요즘 PLS 제도도 있고 이런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과 그런 게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약재를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복섭 의원
  이 이황화탄소가 얼마나 맹독성인지를 제가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경독가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할 때 독가스 살포로 이황화탄소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안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밤 저장하는 이황화탄소의 안전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농협 같은 데 수매를 대단위로 할 때는 거기에서 물론 인체의 해가, 이게 피부에 닿아도 이황화탄소가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가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방독을 제대로 하면서 하겠지만 일반 저장 농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저장고에 그냥 넣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황화탄소를 쓰고 있을 텐데 이거 보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사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급하지는 않고요. 개인보다는 유통센터 위주로 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해서 저온저장고가 크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주로 하고 있고 요즘엔 개인 저온창고가 많기 때문에 개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구입을 할 적에는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판매처에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식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재거든요. 근데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약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 계속하겠습니다.

송복섭 의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인 거 같습니다. 이게 강한 맹독성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밤을 재배를 안 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저장할 때 가스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맹독성인 것을 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여기에 모든 분들이 계시니까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강조를 해서 군민들이 밤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맹독성에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이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부의장 이대현
  농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의원
  과장님, 19개 농정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이 70% 차지하고 있는 농업군입니다. 이 농업의 정책이나 예산을 총괄하시는 농정과장으로 부임하신 거 좀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책임감과 열정을 다 해서 주어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안 나왔는데 다들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소식이 들려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 유기농 복합단지, 다시 말해서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라고 하는 그런 180억이라는 사업비가 포함된 건데 전국에 유일하게 또 충남에서 최초로 우리 부여군이 선정됐다 15일 날 정식으로 발표가 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큰일 이루기까지 고생하신 그때 당시 팀장님으로부터 시작한 공모사업인데 끝내 결실을 맺게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감사합니다.

유기주 의원
  이 어렵게 공모사업 선정이 된 이 사업이 계획대로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릴게요.
  근데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건가 또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직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유기농 복합단지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장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유기 농산물을 주제로 해서 농산물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분류·가공·체험·교육까지 총망라한 복합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실은 부여군에 유기농 기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농가 수가 500농가에 한 700헥타 되는데요, 유기농이라는 개념은 일반 친환경하고는 다르게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이 일반 친환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환기 농업, 마지막으로 유기농업이거든요. 절대 농약과 비료 이런 거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제초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부여군에 지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200농가에 300헥타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식량작물 위주고요. 일부 과채류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과제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제1과제로 유기농업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요, 그 기간에 저희들이 유기농업을 현재 아까 말씀드린 300헥타인데 규모를 배로 늘리자 해서 600헥타로 늘려서 그 더 나온 생산물은 무조건 우리 단지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물류센터, 유통센터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부여에 체험시설이 부족한데요, 우리 과거에 백제 시대에 식생활과 연계를 해서 고증을 받아서 예를 들면 그날 우리 하루 정도는 휴대폰 다 놓고 옷 다 벗어놓고 백제의 의상을 입고 백제시대에 그런 생활습성들을 같이 한번 체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했고요. 그 안에 숙소를 만들 겁니다. 운동장 가운데 만들 텐데 한 4-50여동을 만들어서 외부에는 백제시대의 움집이라든가 고상가옥, 목조 통나무집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놓고 실내는 최신식으로 해놓겠죠. 생활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주변에 유기농 재배를 단지를 만들어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연계되고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달 안에 농림부에서 국비 3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일단 올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7억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로 설계를 한 다음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동안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할 계획은 인근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약 13,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를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협의회에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 한 가지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그 자리에 같이 이루어지는가요?

○농정과장 서장원
  예.

유기주 의원
  근데 지금 건물 철거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철거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서장원
  지금 저희들이 어제 도에서 관련 팀에서 나오셔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먹거리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 완료가 되죠. 그럼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세워 가면 먹거리와 우리 유기농과의 분명히 중복된 공통분모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조율을 해서 어느 쪽에 할 것인가는 역할분담이 필요한 거고요. 운영은 당연히 먹거리는 도에서 하고 유기농은 우리가 하는 걸로 확정되는 거고요. 단지 그 안에 시설물들이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 분모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느냐라는 부분들은 먹거리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주 의원
  예. 기간도 비슷하고 먹거리도 24년도에 마친다고 하고 그것도…… 금액도 200억, 180억 비슷한데 같이 하는 건 아니죠? 별개죠.

○농정과장 서장원
  별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사업들을 하다보면 금액이 변동이 있긴 있겠죠. 저희 유기농사업은 180억은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생산자 육성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180억인데 사실은 그걸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빼가지고 생산자 교육 육성 작부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업비도 변동이 있을 거고 아마 먹거리도 변동이 있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기주 의원
  장소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남성중학교 그 안에는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기농은 그 주변에 이루어집니까?

○농정과장 서장원
  지금 그 앞에 학교, 위원님은 위치를 아시겠지만, 그 입구에 정문…… 입구 양쪽에 먹거리통합센터가 제가 판단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라 기본계획이 나와야겠지만 그 입구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 유기농 하고 그 옆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저희가 다 유기농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입구는 먹거리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유기주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당초 계획은 광역 먹거리 지원센터는 남성중학교 학교 부지 안에 그거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유기농복합단지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다 주변 12,000평하고 학교 부지하고 통틀어서 철거 후에 해서 구획정리 해가지고 이쪽에는 통합먹거리 지원센터, 이쪽에는 유기농단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 계획 대로 학교 부지 안에는 먹거리 종합센터고 유기농 복합단지는 그 주변 위성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농정과장 서장원
  그건 아니고요.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각 시설별로 동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광역 먹거리센터는 유통·물류 부분이 주고요. 그리고 또 일부 교육부분, 안전성 분석이라든가 관리 부분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동선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만 다르게 할 뿐이지.

유기주 의원
  운영도 먹거리 광역은 도에서 운영하고요. 유기농산업단지는 우리 부여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걸로.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영농법인단체에 위탁을 할 건지 그건 아직 좀 이른 얘기죠?

○농정과장 서장원
  그 부분 심사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바로 민간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워서 일단은 3년 동안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준비를 해서 2028년부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한번, 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기주 의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선정되는 데에 고생하신 걸 찬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의정협의회 때 또 나누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도 유기농복합단지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이 유기농복합단지 선정과 더불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런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연계해서 아까 공통분모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추진하실 때 계획들이 겹치거나 비효율적이지 않게 같이 협업을 굿뜨래경영과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두 가지 정도를 건의말씀과 보충설명을 요청드리겠는데요. 우선은 171페이지에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 그 부분에서 벼 육묘 관련해서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정도 되는데요, 육묘용 제품 상토 공급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조금 지적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과열 경쟁 때문에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선택권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도 개선을 해보시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으나 조금 기존 방식대로 됐었거든요. 근데 향후 내년도나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부터 이 사업을 바꿔보자고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일단 농민들은 이게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양이 들어가든 다 마다를 안 하시죠. 근데 지금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모내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본 주수가 있는데 저희가 헥타 당 52포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하고 협의해보면 지금 헥타 당 50포도 안 들어가고 48포 이 정도로 해서 밀식을, ……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양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농업인 농민들은 그것도 적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화로써 풀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1차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보조사업의 정산이 상토만 공급이 되면 다 완료된 걸로 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상토가 길바닥에 널려있는 상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회수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면 회수가 돼야 맞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농업의 특성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폐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그런 설문조사도 많이 해봤고 타 지역 사례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군내 농업인들 이장님들 유지분들 설문을 한 결과는 60% 이상은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대안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굿뜨래페이, 두 번째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사례를 보면 전라도 쪽은 거의 상품권 쪽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조사업이 아닌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성격은 아시겠지만 정산이 필요없는 사업이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그냥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다시 한 번 하반기에 논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갈 것 같으면 고민을 해보고요 또 농업회의소 지금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노승호 의원
  어쨌든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논의 중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현장에서 나올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는 어쨌든 육묘를 공급하면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묘를 하는 과정 속에 상토가 필요한 거고 육묘상자 처리제도 거기에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 부여군의 농협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고령농부터 저희가 육묘를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 일부 해소가 되고 그 차후에는 전체 농가를 저희가 육묘를 공급한다면 이 사업들은 육묘 공급하는 데에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잡으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174페이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수사항 기존 3가지에서 17가지로 늘었다고 자료에 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준수사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3개에서 17개로 늘었다는 부분은 더더욱이 모르세요. 근데 이 준수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저희도 그게 사실은 고민인데 이건 저희 행정이 아니라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17개 있다는 사실도 이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17개 세부항목이 무엇인지 담당자 빼고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확정을 짓기 전에 이행준수를 농관원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 홍보를 최대한 온라인 에스엔에스라든가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관원에서도 딱히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제재가 되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억울하긴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전부 다 확대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승호 의원
  이 준수사항을 만들어 낸 배경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준수사항을 왜 만들었을까 그냥 기존에 직접직불금처럼 그냥주면 되는데. 근데 그 전에도 준수사항은 있었습니다. 근데 농가가 왜 이 준수사항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되냐면 현재 공익직불제라고 해서 그냥 고정된 금액들을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중앙 부처에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서 저는 방향성을 선택적 그런 옵션을 선택해서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서 어느 마을은 전통문화계승을 하고 있으면 그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옵션을 선택해서 그 마을은 직불금을 그쪽에 책정된 그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환경보전을 하는 마을에서는 ‘아, 우리는 이 옵션을 선택해서 이 직불금을 받자’ 향후에는 이렇게 다양화 시킨 직불제가 저는 지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준수사항이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준수사항이 어떻게 세분화 되는지를 농가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아예 그냥 저희가 행정이 짜놓은 틀에 맞춰가지고 지급받기보다는 농가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과장님,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유기농 복합단지 공모에도 선정되시고 양송이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 공모에도 선정해주신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17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노후 미곡 종합처리장을 시설장비를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 미곡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서장원
  규암에 있는 통합 알피씨고요. 농협에 각 지역에 있던 농협 알피씨들이 농협양곡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산하 자회사로 농협양곡……이 있는데요, 지역 농협에서 관리해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농협양곡 소속으로 돼 있고 거기에 각 지역마다 면단위에 있는 디에스씨라고 조그만 소규모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총 제가 알기로는 11개소인가 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병희 의원
  여기에는 9개소라고 돼 있고 그러면 그곳에 우리 관내에서 수확하는 미곡들을 어느 정도나 처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9개소에서는.

○농정과장 서장원
  농협은 자체 수매해서 계약재배 자체수배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생산량의 10%정도?

민병희 의원
  지금 전체 생산량이라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건 10% 정도 소화시키고 있다는 거고 관외에서도, 그럼 나머지는 관외에서

○농정과장 서장원
  거의 대농들은 자체 시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농협에 거래를 안 하시고 가격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매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쌀 가격이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알피씨에서 계약재배 하는 그런 금액하고 또 대농들이 밖으로 내는 금액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농 분들은 거의 알피씨 활용 안하고 자체적으로 출하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도 약간은 적절치 못한 지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서장원
  이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포함된 사업이라 정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군단위 행정에서 통제하거나 이건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들을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줄인다거나 구조조정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 또한 자본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알피씨 시설이 많이 다 노후화되고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에는 집진시설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어쨌든 내부 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여 알피씨도 지금 다 폐쇄를 하고요 새로 시설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사업 매뉴얼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농 빼고 일반 중소농들을 다 흡수를 하려면 그 시설들이 있긴 있어야 되고 현대화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병희 의원
  여기는 지금 국비가 아니라 도비만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서장원
  이건 작년에 국비 사업으로 했고요. 이게 원래는 2019년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돼가지고 도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민병희 의원
  사실 이것을 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주신대로 국비가 계속 지원됐으면 정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10% 정도 밖에 우리 관내 것을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소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나 라는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도 양대축제라고 하면서 서동연꽃축제가 있는데 서동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서장원
  맞습니다.

민병희 의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과장님 박순화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농정과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축하드려요.

○농정과장 서장원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
  181페이지에 보면 염료 직접 시설하우스 담수사업 있죠. 그 담수사업 시기가 언제에요?

○농정과장 서장원
  지금입니다. 4개월 동안,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4개월을 담수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문제점들이 하우스하시는 분들이 작물을 식재하는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4개월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만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부여농협 같은 경우는 자율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일단 4개월 동안 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안하면 자금을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서장원
  그렇죠.

박순화 의원
  농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기를 조정할 수 없나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동지구 같은 경우는 수박재배 같은 거 할 때 2개작을 한 대요. 2개작을 하면 8월 20일에서 30일경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담수를 끝났을 때 했으면 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농정과장 서장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개월이 아니라 40일 담수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부여농협 같은 경우는 자체 조합에서 하시니까 그거는 되는데 저희도 협의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화 의원
  조정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회의소가 지금 생긴 지가 1년 됐어요?

○농정과장 서장원
  예.

박순화 의원
  농업회의소 1년 예산이 얼마에요? 운영하는 예산이요.

○농정과장 서장원
  저희가 총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억 정도 될 거 같은데요?

박순화 의원
  1년 됐는데 농업회의……

○농정과장 서장원
  1억 3900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1년 예산이요. 1년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에 몇 건이나 반영을 했나요?

○농정과장 서장원
  작년에 저희가 각종 분야별로 사업정책을 받아가지고 저희 농정과하고 굿뜨래, 센터해서 제가 알기로는 7건 정도 신규사업을 반영을 해서 군비로 2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제가 가끔 농업회의소 교육이 있다고 해서 가 봐요. 가보면 농번기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분과별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않더라고요.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놔야 되는데 직원들 빼고 보면 몇 분 안 나와요, 내가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드리고 해서 인건비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의견을 반영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농업회의소가.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농민들이 많이 나와서 교육도 듣고 자기들 의견도 내놓을 수 있도록 오면 말고 안 오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많이 와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회의소에 전해서 전화를 드린다든가 하면 한 번씩 전화드리면 그래도 많이 나오셔요. 저도 모임을 해보니까, 단체장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거는 부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회의소하고 회의를 하셔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많이 지양을 하고 화상으로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여군 전체 예산액 중에서 가족행복과하고 농정과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집행현황 내용을 보면 1200억을 총사업비로 했는데 상반기 중에 19%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 239억밖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다. 아직은 지금도 한참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되려나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자료로 돼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촌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9억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집행액은 72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농정과장 서장원
  죄송합니다. 잘못 됐네요.

이원복 의원
  370%를 집행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건 오타 같은데 자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부여군에 주 생산품목인 벼 수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벼 수매의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품목 결정은.

○농정과장 서장원
  저희 군……

이원복 의원
  정부수매.

○농정과장 서장원
  군에 품목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들 그리고 농협 이렇게 같이 위원회가 20분 구성 돼 있거든요. 정부에서 다수확 품종을 제외한 품종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두 품목을 저희가 매년 결정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시군마다 다를 수도 있죠?

○농정과장 서장원
  그렇죠.

이원복 의원
  논산시하고 부여군하고도 또 틀리고 공주시하고 우리하고 또 품목이 틀릴 수도 있죠.  

○농정과장 서장원
  충남 같은 경우는 삼광벼 같은 경우는 충남도의 대표 지정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으로 받고요. 나머지 한 품목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것도 농민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삼광벼를 왜 지정을 하느냐.’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벼 생산하는 농가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벼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당연히 수매한 것을, 농가가 생산한 것을 수매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근데 꼭 품목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서장원
  정부방침이 다수확 이게 담보 당 560키로인가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 밑에만 하다 보니까 ……품목에 제한이 있는 거죠. 농민들은 당연히 다수확 품목을 선호하십니다. 근데 정부 방침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원복 의원
  우리 부여 지역에서 생산한 벼 중에서 쌀로 가공해서 실질적으로 부여군민들이 전체 다 먹는 건 아니죠. 몇 프로 정도나 수확량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나 소비가 됩니까?

○농정과장 서장원
  추정해 보면 10% 정도.

이원복 의원
  얼마 안 되죠?

○농정과장 서장원
  이내 될 겁니다.

이원복 의원
  그러면 부여군민들이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부여군민이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고품질쌀, 미질이 좋고 밥맛도 좋은 이런 쌀을 정부에서 수매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확은 아무래도 조금 기능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결정을 할 테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도 존중해줘야 한다. 나는 농사를 지었는데 이 한 품목에서 대해서 10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다 좋다 그 품목을 선호하면 그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매를 거절하면 그분은 생산한 것을 판매해 먹을 데가 별로 없거든요.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엊그제 구기홍 팀장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에는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매매를 하면 당연히 읍·면사무소 산업계 거쳐서 그거를 신고를 하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도 다시 지금 또 한번 품질관리원이라는 데를 또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경영체등록 때문에 그런가요?

○농정과장 서장원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런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뭐냐면 내가 읍·면사무소에 행정기관에 분명히 신고를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품질관리원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주십시오. 또 한 번 품질관리원에 다니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쁜 농민들한테 두 번 걸음 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지 저희 행정적으로 볼 때는 정부기관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희 농지원부 같은 경우 보면 읍·면에서 다 정비를 하는데 1년에 정비 건수가 8만, 9만 건이 됩니다. 그 정도로 농지의 이동이 많고 소유가 변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읍·면 산업팀 구조도 그렇고 어려워서 지금 정비율이 저희가 매년 정비율을 이게 국가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실적을 평가하는데 지금 정비율이 한 60%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면 좋은데 아쉽게도 그게 농업경영체 등록 농관원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같이 받아서 하려고 농관원 요구를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라 또 이걸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이원복 의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농지를 구입했어요. 신고했어. 그런데 또 다시 품질관리원에 가서 또 한 번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이중이다. 불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이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더 편할 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농정과에서 잘 좀 연구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서장원
  이번에 정부에서 공무원들 투기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시겠지만 농지원부를 없애고 농지대장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대현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이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부의장 이대현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요, 전통성을 살린 가로 정비사업 있죠, 시가지.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요?  

박순화 의원
  352페이지요. 이게 지금 부여 시내버스터미널 뒤편에 먹자골목 그쪽으로 해서 지금 정비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쾌적하고 넓어 보이고 해서 좋더라고요. 공사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박순화 의원
  저번에 우리 주민들이 도시건축과 찾아왔었잖아요, 회전교차로 때문에. 원당한의원 앞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회전교차로 만드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요. 지금 회전교차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적으로 중앙교통섬이 돌출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모형만 회전교차로 형식이지 실질적으로는 해놓으면 주민들이 아마 훨씬 편하게 사용할 겁니다.

박순화 의원
  그게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걸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건가 묻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에 준공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11월 중으로 준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올이요? 21년도?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박순화 의원
  그렇게 좀 만들어서 시가지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부의장 이대현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명패가 잘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조정했는데 잘 나오나요? 그래도 안 나와요?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자체적으로 영전이라고 하죠? 좋은 자리 가셔서 업무 보시느라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굉장히 시간도 좀 촉박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몇 페이지 넘어간지 모를 정도로 빨리 하시네. 자료를 미리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가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굿뜨래장학금 자료에 보면 375페이지 중학생은 19명에 3만 원씩 주고 고등학교는 35명에 5만원 주고 대학생은 48명에 20만 원씩 줘서 1,192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자료는 1억 1,900만원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102명입니다.

이원복 의원
  중학생 3만 원씩 주고 고등학생은 5만 원, 대학생은 20만 원 이렇게 줬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대학생이 아마도 20만 원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원복 의원
  중학생은 3만 원씩 줘요? 장학금을?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영이 하나씩 빠진 거 같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니까 전체적인 금액하고 합계 금액하고 안 맞아서.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네, 죄송합니다.

이원복 의원
  무엇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미디어정책보좌관 채용했는데 몇 개월이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작년 2월 1일 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현재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별도로 미디어 부분 정책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원래 채용 당시에 정책보좌관의 직급은 몇 급 정도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5급이면 아무리 못해도 1년이면 6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보장받는 것이네요. 정책보좌관의 업무와 임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미디어정책보좌관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 소통 홍보는 정책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고요. “정책 성공은 정책 설계가 반이고 정책 소통 홍보가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온라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SNS라든가 단순한 작업에서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TV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원복 의원
  본 의원이 SNS를 통해서 한 걸로 많이 나온다는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적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이 이것을 보좌관이 기안을 하고 계획하고 해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간 것을 한 번 접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하나 개개인 의원님들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 나름대로 해준다고 해서 그날 열심히 샤워하고 집에서 내복까지 싹 갈아입고 왔는데 또 안 된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무산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 내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최근에 대전 KBS에서 시사토론 때 그 부분도 접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TV조선 거기에도 세계유산과 함께 하는 굿뜨래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방송 연출을 했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 업무는 미디어정책보좌관으로서의 임무는 군수님의 홍보, 이것은 아니죠? 군정 전체에 대한 홍보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들으시면 서운하려나 몰라도 우리가 책임지어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실적이 별로 안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더 가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과장님도 더 챙기셔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하반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까 이원복 의원님께서 375쪽에 굿뜨래장학금에 대해서 수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김봉태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굿뜨래장학금이요. 지금 지급액이 1인당 200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누차 2년 전부터도 “금액을 더 상향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대학생이 관내 주소를 둔 몇 분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해보진 않았는데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과 주소를 여기에 두고 타 지역에 나가있는 대학생들 포함하면 인원수는 제법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 의원
  그러면 부여고등학교에 지금 3학년 한 클래스에 100명 넘죠? 3개 클래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한 2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3학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정태영 의원
  저는 그 정도로 안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고등학생도 여고도 있고요.

정태영 의원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제가 알기로는 전교 부여고등학교 전체 학생이 500명이나 600명 그 선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3학년이 그 정도는 안 될 건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관내에서 16개 읍면에 주소를 원래 출생지를 말씀하는 거고 내신 이런 거 때문에 외지에서 오잖아요. 계룡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많이 올 겁니다, 농어촌전형 내신인가 그거 때문에 많이 올 겁니다. 내내 여기에 주소를 두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그것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아마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 조건으로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러면 부모가 따라오지 않아요? 주소지가?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부모는 따라오지 않고 개인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3년 동안 저희 부여에 거주를 주민등록을 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따져 보면 3년 후면 어차피 가잖아요, 그 학생이.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학생이 지금 48명이네요? 굿뜨래장학금 48명.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48명입니다.

정태영 의원
  그럼 1억이 좀 못 되나요? 200만 원씩이면 1억이 좀 못되는 금액인데 과연 요즘 200만 원이, 조금 작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이과대 같은 경우는 45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문과도 400 가까이……

정태영 의원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저희 굿뜨래장학금도. 지금 기금이 175억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175억 정도 이자 따지면 얼마예요? 1년 200억 정도 이자로 1%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이자는 육칠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정태영 의원
  계속 마이너스네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장학금 관계는 이사회를 통해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학업성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학업성적도 있고 운동이라든지 특정하게 운동을 잘한다든지 특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럼 이거 굿뜨래장학금 타기가 하늘에 별 따기네, 어떻게 보면. 성적순이고 예체능에 그런 부분을 준다고 하면 일반 학생들은 굿뜨래장학금 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소재지에도 많지는 않지만 학부모들이 가끔 물어봐요, 굿뜨래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거 타기 힘들 걸요?”, “성적 공부 잘합니까?”라고 먼저 이야기부터 학부모한테 저희들은 전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저희도 대상을 늘리든지 금액이 200만 원이면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거 어때요? 어차피 수혜를 주기 위한 굿뜨래장학금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이사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주신 말씀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사회라고 하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내 우리 군수님께서 관여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이사회장이십니다.

정태영 의원
  행정에서 이건 저희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굿뜨래장학금은.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교육청도 들어있고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지역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굿뜨래장학금도 저도 총무 분과 위원회 할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전에 처음부터 정한 룰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물가도 올랐는데 인원수도 48명하고 금액도 200만 원하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해외 중고등학생들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해외여행경비를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안 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금액도 상당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현재는, 예.

정태영 의원
  금액 요즘 안 가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줄 수도 있을 텐데 정무적인 판단이 그런가, 하여튼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장학금 지급 관계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서요.

정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군수님이 이사장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사장님의 어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상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코로나 관계가 지속될지는 아직 계속적으로 진행될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아마 국외연수, 올해 하반기에 풀릴 것을 생각했는데 안 풀리다 보니까 올해도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여러 곳에 있잖아요. 여산장학회라든가 몇 곳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두세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많이 있어요, 근데 내내 일률적으로 2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우리 굿뜨래장학금이 200억 가까이 저희가 출연을 해서 모금된 것이니까 학생들한테 더 좀 줬으면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원복 의원님 같은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디어정책관 외부에서 말 많이 나와요, 진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정당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하고 있냐고.” SNS에서 저희들 질타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분 미디어정책관이 직원이 두 분 계시데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정태영 의원
  난 몰랐어요. “저분이 누구냐.” 했더니 미디어정책관 직원이라고 두 분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소 닭 보듯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아까 이원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서 미디어정책관을 저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군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대리로 미디어정책관을 둬서 군민하고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대리는 아니고요, 방법론에서……

정태영 의원
  그러니까 대리나 방법론이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접촉을 못하니 미디어정책관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를 한다는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근데 지금 이장님 회의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16개 읍면에서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상반기 때인가 “미디어정책관을 어차피 우리가 채용했으니 16개 읍면 이장회의를 가셔서 민심을 한 번 들어봐라.” 가시나요? 한 번이라도 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책보좌관과 미디어정책보좌관이 함께 가서 군정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러니까 이장회의 좀 가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PPT영상으로 해서 5분 정도 부여군이 이렇게 군정을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국비는 얼마 확보를 하고, 뭐 이렇게 홍보할 게 많지 않습니까. “사업은 얼마 우리가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 힘 안 들이고 마을에 가셔서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홍보를 할 텐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가 상반기 때 반복된 얘기지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 물론 그분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하여튼 더 좀 두고 보고 어떤 역할을 하시나.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그분이 오신 지가 6개월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2월 1일자이니까요.

정태영 의원
  6개월 정도 되셨겠네. 한 6개월 정도 더 홍보실적을 보시고, 그렇게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과장님 박순화 의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에서 자치행정과로 옮기셨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리가 비잖아요,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을 내면. 그러면 그 자리를 빈 거기는 누가 대체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현재 대체는 선택적 임기제라고 해가지고 시간제로 임기제가 메꾸고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산휴가는 그 자리를 결원으로 보지 않고 메꿀 수 없는 부분이고 업무를 대신 주변에 직원들이 팀원들이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결원으로 보고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결원 채우기가 사실상 공채를 요하면 1년 이상 걸리고 특채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만 선택적 시간제로 해서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그리고 부서에 결원이 된 부서 1명, 2명 정도는 있다고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2명이 결원이고 1명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박순화 의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다른 직원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들어가는 분들이 당당하게 좋은 제도를 당당하게 못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여군에서 공무원들을 더 채용을 해서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채용을 많이 해서 결원되지 않게 현원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한 부서에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19명이나 18명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이 원활하게 업무를 잘 못 볼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분명히 군민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 하반기 10월 달 가면 인원수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박순화 의원
  그래요, 육아에는 남성 여성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정에 감안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인력 좀 확보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부여군 여성공무원들이 한 40%되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네.  

박순화 의원
  물론 공직자가 40%를 넘는 것은 최근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그래서 40%가 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그런 부분이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여성공무원이 40%가 넘는데 사무관이 우리 부여군에 총 몇 명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여성분은 보건소까지 네 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박순화 의원
  총 몇 명 중에 여성이 4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40명 중에 4명입니다.

박순화 의원
  너무 한다고 생각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승진 관계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적용되고요. 직급에서도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화 의원
  형평성을 공정하게 따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박순화 의원
  그래요, 승진에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공정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많은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공정과 함께 균형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읍면별 연초에 가장 바쁜 팀이 어딘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산업팀도 바쁘고요, 사회복지 파트도 바쁩니다.

송복섭 의원
  읍면별 이렇게 바쁜 팀들을 한꺼번에 개편을 하면 인사이동을 시켜놓으면 면에 수장을 하고 계신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군민들 먼저 어려운 거죠. 민원을 해결하러 왔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앉아서 같이 서류를 봐야 되고 한다 라는 그런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바쁜 팀들은 상반기에 하지 말고 인사이동을 할 때 하반기 정도 7월 인사이동 때 하면 한해에 시작하는 점이 복잡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결원도 있어서 읍면별 직원들 상당히 서로 업무적으로 많이 공유해서 하는 업무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산업팀 쪽에 있는 농정파트 쪽들은 농업직들이 몇 %예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읍면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농정과하고 굿뜨래경영과에 농업 직렬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고요. 일부 읍면에서는 농업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업직을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직에 있는 공무원들 수가 적다 보니까 읍면에 농업을 겨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때도 농업직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거 같고 읍면 인사이동 때 저는 상반기 때는 주요부서는 하반기에 해주면 훨씬 더 일들이 농민들이 일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박순화 의원님이 여성 5급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우리 여성들이 어쨌든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6급 부면장직 티오도 여성들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초촌에 계십니다.

송복섭 의원
  한 분만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송복섭 의원
  한 분만 계신 그것도 우리가 5급을 달지 못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면장 직급도 여성들한테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도 편애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주신 말씀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과장님 저는 3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소통에도 방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정책보좌관이라는 것도 신설이 됐는데 사실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민병희 의원
  자치행정과장님도 5급이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네.

민병희 의원
  미디어정책보좌관도 공보팀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서도 5급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민병희 의원
  기획조정실에 정책보좌관은 5급이고 기획조정실장님은 4급이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네.

민병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에 있어서는 약간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컨트롤하기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미디어정책보좌관의 존재의 이유가 잘 모르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아까 말씀을 주시던데 그것을 꼭 추진하도록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사실 우리 군정에 성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정의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군민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단을 미디어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둬서 소통을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든 길든 기간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셨던 업무들이 아니겠습니까, 미디어정책관 직원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부분을 회복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권행정이라는 그동안에 추진상황에 보니까 인권행정이라는 보호를 위해 증진활동을 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인권행정의 로드맵이 되는 것은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제가 행정팀장으로 있으면서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 인권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조례를 제가 끝나지 못하고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적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 이런 부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추진 좀 해주시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안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주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어떻게 되면 인권의 볼모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계속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가 없이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민병희 의원
  374페이지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복지도 맞춤형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도 평생교육도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평생교육도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문해교육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 학생들 방과 후 학습을 혹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병희 의원
  이 부분도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역사 또 전통 이런 것을 함께 가서 가르쳐 주는 방과 후 맞춤형 다문화가정한테, 그래서 우리 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제가 세도에 근무할 때는 송복섭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세도에서는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상황을 파악해서 진행될 수 있는지 과정을 보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정보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 및 군민 정책 만족도 제고 해서 안에 내용을 보면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을 제가 살펴봤어요. 과거부터 제가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빅데이터가 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이라는 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왜냐 하면 인력이 충당되지 않고 겸용으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하시고, 사실 요즘은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하시고 부족한 인원은 충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좀 더 군민들한테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기반을 해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필요한 인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충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를 보면서 데이터 관계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재산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어렵지만 데이터 직렬도 채용을 해야 될 상황인 거 같고요. 팀도 만들어 돼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신 말씀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대현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7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박종민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김봉태
의사팀장,이계세
속기사,나기훈
속기사,이민영

○출석 공무원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나희주
  산림녹지과장이성복
  농정과장서장원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전홍규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이대현
  의원송복섭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