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구드래 제방 둑 있지 않습니까? 구드래 제방이라든지 다리 건너에 진변리 제방이라든지 코아루 앞에 제방 그런 부분에 단풍나무나 코스모스가 됐든 그런 것도 심을 수 있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계속 우리 부여군의 문제점이 잘 아시다시피 제방은 하천법, 또 부소산성 주변은 문화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는 심지를 못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코스모스라든가 관목류, 초화류 이런 부분은 현상변경허가 또는 제방 겸용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분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부여에는 지금 백제문화제를 하든 뭘 하든 사실 백제대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 거기거든요. 구드래 공원 제방이라든지 파크골프 그쪽 제방, 다리 건너다 보면 코아루 앞에 제방, 또 롯데 가는 쪽에 제방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부여에 뭔가 획기적인 가로수 개념 아닌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꽃길 조성이라든지 단풍나무 큰 단풍나무가 아니고 조금 얕은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다니시는 관광객이나 이런분들한테 보기가 좋지 않나 이런 몇 차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자리에 한 번 여쭤보려고. 가로수 같이 높은 나무는 안 되고 일반적인 우리가 꽃나무과라고 할까요?
관목류인 예를 들어서 진달래, 연산홍 이런 종류는 가능하면 식재토록은 하는데 그 이상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드래 제방에 일부 예전에 심은 벚나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돼서 백제교까지 연결을 하는 구간도 허가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식재를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드래 꽃단지뿐만 아니라 확장 개념으로 신리까지 확장을 했는데 이쪽 제방까지는 아직 우리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몰라도 특히 부여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관광객들이 제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람들 이동량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부여에 와가지고 구드래를 들러서 파크골프라든지 전망대라든지 다리에 건너가면 수북정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 해당이 되고 또 저쪽 롯데리조트 쪽에 가는 관광코스거든요. 사실 다른 데 안 보이는 데보다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거보다도 그런 데 신경 써주시면 보이는 효과는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계획 있으시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는 보이잖아요. 우리 코스모스가 잘 됐듯이 백제교를 중심으로 다리 건너 양쪽 부여 쪽으로 양쪽에 심어 놓으면 행사 때라든지 파크골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백제문화제니 파크골프 대회니 오늘도 갔다 왔지만 그런 분들이 뭔가 눈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내년에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금강유역청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예산편성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서정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이고요. 저는 888쪽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가지 꽃섬과 가로화단 정비 있잖아요, 888쪽. 지금 우리 부여 시내 관내에 있는 가로수 경관 정비라든가 꽃동산이라든가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 혹시 지금까지 어떤 식재들을 거기다가 조성을 하셨나요?
꽃 식재요?
예. 화단.
저희 지금 잘 아시다시피 로타리 군청 앞 로터리하고 성왕동산 로터리 또 백제금동대향로 로터리 그쪽은 봄, 여름, 가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일부하고 우리가 자체 육묘장을 육성해서 40만 분 정도 생산하는 것은 거의 단순한 메리골드 그런 종류하고 해바라기하고.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메리골드라든가 여러 식재들을 심는 것도 일하시는 분들도 뵀는데 색의 조화가 여성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색의 조화가 조금 덜 맞지 않나. 노란색이 들어가면 거기 같은 계열의 오렌지가 깔려서 꽃이 덜 돌출되는 느낌, 그래서 그 색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리골드 색깔 이쁘죠. 그것도 같은 톤의 꽃을 갖다 거기다 심는 것보다는 약간 상반되는 색깔을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심어주면 더 화단이 부각되고 더 예쁘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꽃동산을 정비라고 하셨길래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암 대비 색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살펴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승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이거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숫자가 잘못된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924쪽 좀 봐주실래요? 예산 금액의 단위는 천 원인데 쌍북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40,000원이 54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5억 4,000인가요? 54만 원인가요?
이 부분이 54만 원인데요, 이게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나눠져서 그런 겁니다.
그럼 위 단위가 다 맞다는 말씀이네요.
923쪽 중간에 보면 03 부대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을……
알겠습니다.
여기 문화마을 유지관리 사업에 작년보다 예산이 1억 2,000 정도 늘어났는데, 928쪽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문화마을이 규암 오수리가 있고 옥산이 있고 초촌, 석성 이렇게 네 개소가 있는데요. 오수리 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옆에 아름마을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배수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라든가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920쪽에 보면 하단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은산면 신대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있어요. 1억 9,856만 원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내용상은 똑같아요. 926쪽에 보면, 아 이건 내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 문제예요.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이게 144만 원 잡혀있어가지고 부대비로 돼 있는 건 아까 단위가……
그거 두 개 합치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주환경 개선하는 예산 중에서 군비가 22억 8,500만 원 지출이 예상이 되는데, 919쪽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도비가 22억 8,500만 원이고 군비도 22억 8,500만 원이 되는 건데 어떠세요, 과장님? 도의원님들이 꼭 부탁을 하는 사업이어서 안 해주실 수도 없고 부여군에 재정여건은 열악하고 선별하거나 가치의 선택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그 과정에서 어려우신 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과장님 이게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디어디 예산을 해주시면 그게 우선순위 배정에서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군의회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정주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50%를 지원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50% 지원해서 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겠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건의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담아가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 사업을 제척해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진행할 때 우리 군의회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서운해하시고요. 참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을 보면 쭉 훑어보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이게 꼭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판단도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의 과제, 소통을 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해소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면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할 필요성,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완을 해서 면 우선순위 사업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들이 우선 그걸 책임지시기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913쪽에 백제교 이동화장실 설치 임대 사업 있죠. 이걸 임대를 하게 되면 몇 년간 임대를 하는 거예요?
1년 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그러면 1,900만 원씩 지급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동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데 해마다 설치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초기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백제교 아래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경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검토해보도록……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시면 이걸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구매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나올 거 같고 그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하천 수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2억 원. 이건 민간 위탁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나머지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얘기 나왔었는데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있는 가시박 제거사업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수목 제거 사업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취지는 재해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경관보존이라든가 이런 취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박 제거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읍면에 재배정할 때 그 지점 고려해서 집행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이 많이 분포가 돼 있으면 거기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과 협의해서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환경과에서도 올해 외래수종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심고 백일홍 심고 하는 여러 가지 경관사업도 좋지만 외래종이 있어가지고 칭칭감고 올라가는 하천에 그거부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배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제거 하면서 병행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재배정이 가능하다면 거기에도 고려하셔가지고 많은 지역으로 그때쯤 해서 읍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은산 수해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많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소규모 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완료한 게 있고요. 대부분 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 6월 그리고 수목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 12월까지 해야 될 계획이고요. 은산천하고 외산에 웅천천 같은 경우는 용역사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24년도 말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은산 지역이 부여에서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10년 주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문가로서 볼 때 어떻게 무슨 대책이라고 할까 무슨 최소한의 방법이 없습니까? 10년 주기로 우리가 알면서 재해를 알면서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체 개수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하천 확장이라든가 제방을 높인다든가 이런 개수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적으로 도비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개선사업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하고는 있지만 속도를 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도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비, 소하천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가 군비를 들여서 최대한도로 많이 개선을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피해복구 때 도지사님도 왔다 가셨잖아요. 은산 시내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데 제방 둑을 얘기를 높이는 문제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방을 높이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은산천 개선 복구 사업이 교량, 은산 구 교량에 대해서 전체 재가설을 하는 걸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설을 하려면 1.4미터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1.4미터 뚝 제방이 올라가고……
폭과 높이도 제방이 올라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 둑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시가지 쪽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부지매입과 상가라든가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아무튼 기술적으로 최대한도로 주민들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하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기가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상반기 중에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겁니다.
구간이 긴가요?
지금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은산천 은산 교량 시가지까지가 개선 복구가 되고 위 상류에 대해서는 기능복구라고 해가지고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복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거기 상홍교가 가라앉은 교량은 별도로 재가설을 할 겁니다.
저는 실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에 엊그제도 나령리도 갔다 왔지만 나령리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거기도 지금 피해복구를 하다 만 일부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번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에서 나오는 물이 밑에 은산 시내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물을 어떻게 돌리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부. 왜냐면 그 물이 어차피 계속 내려오다 보면 그 시내가 한계가 있지 않나, 제방을 높이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전문가지만 거기서 엄청나게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이 은산 시내 쪽으로 내려오는데 제방을 높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저수시설을 해야 되는 가, 은산 시내 계신 분들이 다른 높은 데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 건지 도대체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87년도에 수해가 났고 10년 주기 정도 돼서 한 번 났고 또 엊그저께 났는데 이게 재해인지 인재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수해복구 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도비나 군비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의원님들이나 상의해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계시고 도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쪽에 하천 물 많이 내려오는데 그쪽에는 씨씨티브이나 이런 거 장치 안 돼 있죠?
그쪽까지는 씨씨티브이가 설치는 안 돼있습니다.
은산이 침수의 원인이 되는 지역정도로는 씨씨티브이를 활용을 해서 물 양이라든지 이런 응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다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할 때 피해를 입기 전에 피난을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그런 것 좀 한번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은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10년 주기적으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 엄청난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 계신분들 다 힘드실 거 같아요. 애써주시고요.
저도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군 문화마을단지 1억 6,000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 저도 메모를 따로 해두었었거든요. 4개 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1억 6,000이 세워진 건 규암면에 있는 배수로 공사인 거죠? 아름마을 옆에 규암문화마을……
우선 그쪽에 배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른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문화마을 시설 유지 저희가 군에서 하잖아요. 배수로 말고 어떤 부분도 보수라든가 개선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문화마을에 공공시설이 되겠는데요. 단지 내에 진입도로라든가 여기처럼 배수정비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소공원에 대한 부분……
소공원이요. 체육시설……
녹지시설. 그런 부분 체육시설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방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숲관리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화마을이 약간 썰렁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문화마을 시설 유지라고 돼 있길래 어떤 부분까지 관리를 하시는 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도로팀 관련해서 굴삭기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팀 근로자분들의 애로점을 말씀드렸는데 미니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염화칼슘 나를 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로원들이 큰 ……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비가 크기 때문에 옆에 측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로원들이 직접 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있어서 소규모로 하나 해서 그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분들께서 애로점을 말씀하셨는데 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엊그저께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옥산 내대 간에 포트홀이라고 하는가요?
예. 패임 현상.
저녁에 밤늦게 퇴근하시는 분 부여에서 직장 마치고 퇴근을 하시면 구멍이 나 있어서 ‘두렵다, 무섭다 이것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 조치했다고 도로팀장님이. 저희가 아까 재료구입비 중에 포대 아스콘을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패임 현상 같은 거 즉각 조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재료비고 그래서 수로원들이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드렸는데 바로 도로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거든요. 빠른 민원처리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주민숙원사업비가 면마다 다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다 줄였어요?
주민숙원사업비는 줄었지만 또 농촌활력증진 사업이 또 별도의 내내 소규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비지원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또한 내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 읍면마다 줄여놓고 위원님들이랑 한 사업 그쪽으로 떠넘겨서 말만 저렇게 했지 전체적인 예산은 75억이나 늘어났는데 면마다 1억 씩, 8,000씩, 5,000씩 다 줄인 것은 이쪽으로 줄여놓고 이쪽으로 주면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고요. 거기 906페이지 군도 확포장공사비로다가 10억 씩 외산하고 옥산하고 배정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99.37%라고 했는데 이번 10억 배정해서 주면 99.37%가 공사가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것은 부대비랑 시설비를 나누기 위해서 10억 중에 99.37%는 시설비고 밑에 있는 0.63%는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0억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나저나 옥산 안서리까지 가는 군도 2호선은 그러면 지금 이번에 10억 배정해서 공사하면 몇 프로나 진행할 수 있어요?
50% 정도……
그 사람들 자기 생전에는 공사 못 끝낼거 같대요. 왜 시작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살아계실 때 자기네 전동휠체어 타고 지나다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 좀 빨리빨리해서 마무리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928페이지 관정 16개 관정 배정했거든요. 이건 뭐 때에 따라서 추경이나 어디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한 번에 닥치거나 그러면 16개 가지면 한 면밖에 못 줘 이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읍면에 한 공씩 하기로 해서 세워놓고 작년에도 한발대비로 예비비 써서 7억, 9억 이렇게 써서 53개소인가 추가로 했습니다.
가물지 말아야 할 텐데 가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경 편성해서 관정 많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있는데 국내 여비는 어떤 식으로 쓰나요?
여비는 지금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지라든지 건축허가지 내지는 불법 건축물 허가지 현장 확인하는데 여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국내외, 외국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사업비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출장다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문화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국내로 보면 경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우리가 그래도 관광문화도시라는 그런 데를 우리 직원분들께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문화관광도시인데 그때그때 생각났을 때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넓게 지향적인 걸 보면 그런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외국 같은 데 나가보셔가지고 잘 돼 있는, 일본 같은 데도 가보셨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굉장히 볼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문화도시로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도 세워서 우리 팀장님들 가서 보고 와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농업과 관광으로 나누어진 소도시에 그래도 뭔가 틀이 있게끔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을 잘 잡아서 우리 직원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국내 여비, 그래서 그런 것도 스케줄 짜셔가지고 넓은 틀을 봐서 우리 부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잘 세워서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934쪽에 시설비,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규암농협 앞에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934쪽.
그것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규암농협 사거리하고 백제문화단지 삼거리를 연속적으로 신호가 있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또 육교가 있음에도 잘 활용을 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것을 쌍구형 회전교차로라고 해서 회전교차로 2개가 인접해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규암농협에 오시는 분들이 진변리 그쪽에 건너편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은 거기 딱 봤다가 그냥 육교를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그래서 거기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막 달려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어쨌든 민원 공청회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예.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규암면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절차상 할 겁니다.
시대적으로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협조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다 여쭤볼까 궁금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면서 효공원 인근 도시 계획도로 개설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다니면서 진입로 부분에 노인대학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비 오는 날은 어르신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 정비는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맞습니다.
너무 울퉁불퉁해서 저희들도 차 가지고 들어가기도 막 이렇거든요. 그거 어떻게 정비 안 되나요?
현장 확인해서 정비……
너무 심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 노인대학 들어가는 입구가 울퉁불퉁해서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굴곡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히 봐주시면……
주차장까지는 저희가 아닌데 들어가는 입구가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수해야 맞고요. 현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아까 명시돼 있었는데요. 관내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설치한 전광판이 보건소 옆에 이런 데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거 아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설명한 겁니다.
읍사무소 앞에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럼 과가 다 틀려요?
예.
전광판 혹시 보건소 앞에 있는 것도 제가 봤는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밤늦게도요?
예.
예전에 연꽃축제할 때 읍사무소 앞에 있는 전광판이 일찍 8시도 전에 꺼져있어서 그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24시간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934페이지 회전교차로조명탑 설치하는 거 어디다 또 하나 하려고 해요?
이번에 하는 것은 경찰서 앞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예산이 많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주는 이유가 이제 더 할 데가 없어서 주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주나.
지금 저희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260동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다 소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80동 이 정도면 매년 사업하기가 적정한 동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상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부여군 전체적인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 됩니다.
원래 105프로만 넘으면 정체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몇 군데 들어선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다가 임대아파트도 있고 개인 분양 아파트도 있겠지. 그런 것이 부여군 관내에 몇 개나 들어서려고 계획 중에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지 궁금한데.
제가 정확한 동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명진사우나 뒤쪽에 313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황토정 옆에가 718세대 정도, 복마트 뒤쪽 300여 세대, 은산 지난번에 종합주택 지으려고 했던 부지 논 거기다 300세대 정도 하고요. 네다섯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많이 대형 공사니까 궁금한 사항이고 하니까 의정협의회 같은 거 할 때는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고 어떤 회사가 어떻게 설 예정이고 모양새나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그런 얘기 잘 해가지고 건설하는 부여군 관내 공동주택은 다 함께 인정하고 서로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7,2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가로등 요금이 증액이 아니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5억 9,7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1년 요금이. 그런데 금년 9월 말까지는 4억 4,900입니다. 엘이디 등기구로 교체하면서 가격은 많이 다운은 되는데 설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후주택 철거 빈집정비사업이 2건 해서 예산을 아까 보니까 1,000만 원 잡혀있는 거 같던데요. 철거대상 기준이 있나요?
지금 공가라고 하면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을 공가라고 하는데요. 일단 공가 이면서 본인이 철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1,000만 원은 뭐냐면 저희가 간혹 화목보일러라든지 화재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폐기물 자체가 혼합폐기물이라서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두 동을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주택 건축 지원 예산이 1억 원으로 5,000만 원씩 2건 잡혀있어요. 관련해서 예산과 조금 무관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여가 백제 고도로서 그 이미지 역할을 하려면 한옥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난번에 도지사님 순회방문 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에 그런 예산목이 있는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도지사님 말씀을 하셨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1억 원가지고는 10평도 못 지어요. 지금 예산이면 10평도 못 집니다. 그런데 5,000만 원 바라고서 한옥을 짓겠다 하는 분은 수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도지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도지사님 계시는 동안에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까 제가 빈집철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무조건 책임 없이 방치하는 분들에 대한 빈집철거는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옥을 짓는다거나 또는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요청있을 때 우선순위가 가점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재 때문이라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옥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금년 예산도 1억 원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5,000만 원 갖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설명을 듣다 보면 지원을 안 받겠다 합니다. 지금 보면 한옥이 평당 1,500에서 2,000 정도 드는데 30평이라고 했을 때 1,500이면 4억 5,000, 그 다음에 2,000만 원이라고 하면 6억인데 이게 저희들 5천만 원 지원해줘도 부가세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받지 않으면 부가세 관계없는데 부가세보다도 오히려 못한 지원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로서는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너무 적고 이거 때문에 세금계산서 끊기 바빠요. 전반적으로 다른 시설 부대비도 안 될 겁니다. 감리비 이런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가능한 범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관보전 관련해서인데 우리 부여의 출입구죠. 출입구라면 톨게이트잖아요. 부여 톨게이트에서 부여 읍내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과정에 여기가 과연 부여로 들어왔는지 볼 수 있는 것은 톨게이트 앞에 있는 부여아이씨라고 돼 있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가 조형물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부여는 없어요. 도로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겠죠, 협조가 필요한. 예를 들면 고속도로공단이라든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필요한데 그 주무 담당은 건설과에서 하실 수 있나 아니면……
지금 조형물 관련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에서 조형물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형물이 아니고요. 부여 입구에 들어올 때 있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간단한 조형물이라기보다는 부여를 들어올 때 있는 터널형 입간판 내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주에 가면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있는 큰 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쪽 석성 나갈 때 있는 사비문 있는 것처럼 왜 그것이 부여 아이씨 쪽에는 아직까지 돼 있지 않은지 굉장히 아쉬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 같고요. 저희하고 한번 하여튼……
다 관련이 있을 거 같아요. 경제교통과도 관련이 있고 건설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 도서건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쭉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시설 내지 입간판이라고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 더 정말로 ‘부여 왔구나’ 실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고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과에 과장님께 몇 분한테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과 소관이 아닐 수가 있고 협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다쳐도 협조가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2024년도 사업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 가지 마시고요. 다른 데로 가시면 또 어쩔 수 없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쉬워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문화체육관광과 김건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693쪽에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4,000만 원 있는데. 693쪽 밑에서 세 번째줄.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그곳에 저희가 홍보하고 하는 것을 부착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행사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광고판이나 이런 거 홍보하는 것이 주……
케이티엑스역에 무슨 광고나 홍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여기에 행사비로 돼 있는데요? 알고 계신 팀장님 혹시 계세요?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관광진흥팀 박지수 주무관입니다.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 지원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케이티엑스 공주역을 이용률을 높여서 공주역에서 부여로 관광오는 관광객을 높이고자 케이티엑스 공주역뿐만 아니라 그냥 케이티엑스 서울역이나 홍보영상을 틀기도 하고 아니면 케이티엑스 매거진에다가 부여 홍보 기사나 홍보 내용을 실어서 케이티엑스 매거진을 발행해서 케이티엑스를 타는 사람들이 매거진을 보고 부여 관광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케이티엑스 활성화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누가 보면 역을 잘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여에 관한 홍보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케이티엑스를 활용해서 부여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구체적인 사업명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사업 취지와 내용은 좋아 보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백마강 관광,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백마강 관광 레포츠 특구 지정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1억 5,000이 돼 있는데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 수립용역을 하게 된 과정 잠시만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군수님께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백마강 유원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백마강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장도 그렇고. 그래서 백마강변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자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689쪽에 구드래 조각공원 분수시설 관리 운영 용역 있죠. 이건 해마다 진행되는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 넣는 건가요?
이건 매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됐어요, 5,300만 원.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면 분수시설 관리 운영사업비는 전부터 있었고요. 올해 개장한 백마강 테마파크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올해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매년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조각공원 분수시설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데 밑에 있는 백마강 테마파크 등 관리운영비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갈……
전기료나 전망타워 같은 데 가면 야간에 경관 조명이 켜집니다. 그런 관리비입니다.
이게 구드래 조각공원 관련해서 거기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드래 조각공원은 군민들도 관광객보다는 부여군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여름철에는 분수쇼도 보여주고 만약에 경관조명을 안 켜주면 너무 어두워서 범죄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여 여유페스티벌은 뭐예요? 686쪽에.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음악회라든가 경연대회는 다 이해가 되는데 부여 여유페스티벌은 계속 하던 거예요?
이것은 규암면 지구 문화유산 회복 재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규암지구 그쪽에서 여러 가지 대중가수하고 지역가수도 초청하고 해서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도비가 50%, 군비 50%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여에 이런 페스티벌 내지 음악회가 1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돼요? 추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총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당초에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봄, 가을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벅차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만드는 사업이에요?
내년에 처음,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 편성은 올해 처음이란 말씀이죠?
네.
이것도 앞으로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지속 여부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하는 거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여가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부여만큼 음악회가 행사가 많은 지역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서동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등 축제가 많이 있고 지역의 예술단체에서 요청이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예술단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서 이런 게 부여는 문화예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다른 시군의 통계를 기회 되면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의회와 협의하지 않아 가지고 진행되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되는 축제성 이런 어떤 예산들은 사전에 반드시 저희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왜냐면 잘 아시듯이 부여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또 걸러야 되고 또 감정대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어려우신 줄은 압니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는 담당공무원분들의 노력도 내가 볼 때는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지 아닌 지의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에 올려주시면 좋겠고 관련해가지고서 여기 사업 올라온 내용 중에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국악단 단원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가 있습니다. 악기부도 있고 춤추시는 분도 있고 소리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총 인원은 정원이 41명인데 단원은 3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제가 어떻게 돼요? 준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하고는 다른데요. 약간 그거에 준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10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조례에 돼 있나요?
예.
그분들 정기공연 등 출연자 보상금이 따로길래요. 기타 월급 외에 출연자 보상금이 또 나와요?
조금씩 1회당 1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는 너무 적다고 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00여회 정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단이 보면 국악단이 우리 부여에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별도로 떨어져 있고 저희 부여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많이 안 하시니까. 거기 아마 부여분들 거의 없죠?
충남 국악단이고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인재들을 뽑다 보니까 부여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악단 악기 및 의상 등 구입도 매년 5,000만 원씩 잡혀 있나요?
매년 관련 사업비는 매년 지급되는 경비들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여기도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부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있게 잘 봤거든요. 머리도 한 때지만 힐링도 됐고 그런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 초등학생 3학년부터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대학진학이나 일부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전공을 해서?
이것은 전공을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취미 형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미로 하다가 나중에 레슨을 통해서 대학 진학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그건 파악을 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나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계세요?
아직 파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하잖아요. 바이올린이니 첼로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 부여 출신 학생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에서 뒷받침이 돼주면 좋지 않나. 그런 것 좀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순수한 취미로만 하기도 좀 그럴 거 같아요, 전문 예술 쪽이라. 이런 분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면 좋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부여 여유페스티벌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약간 중복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거 같거든요. 이 여유페스티벌도 이걸 하게 되면 중복되는 행사가 또 있다고 하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걸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마강 관광 레포츠 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 있잖아요. 이 백마강 관광 레포츠 특구 지정을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이런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법적인 절차를 많이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되면 하천에서 하게 되면 하천 점용 허가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농지전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여러 가지 보통 4-50개 정도 그중에 관련된 것은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의제 처리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백마강변에서 예상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런 작업들 이런 용역 작업들이 수립이 되어야 모든 행사를 치를 때 제안을 덜 받고 전국대회를 잘 유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의 전국대회를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뭔가 홍보에 대한 전국대회 유치만 빨랐지 전국대회 오시는 선수나 가족분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을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제가 들어갔는데 인근에 전국대회라 하지만 충남권에 있는 시군에서 많이 오셨는데 너무 홍보가 미흡하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낡은 색이 빛바랜 쭈글쭈글한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고 하물며 우리 지역에 사는 농업경영인 농업축제에 갔더니 새 걸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굉장히 멋있게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는 저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농업축제는 저렇게 새 플랜카드가 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도 좋지만 사전에 미리 거기에 오는 선수들과 가족들한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 부여를 홍보할 것인가, 많잖아요 우리 부여의 새로운 관광코스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는 그걸 전국대회 오시는 선수와 가족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빨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세심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나 실내에서 하는 대회는 플랜카드를 홍보물로 할 수 있지만 용선대회라든가 밖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홍보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도 고려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까를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안되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서 ‘이번에 몇천 명이 오는데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될까, 강구를 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다음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국대회 지금 청양군만 해도 작년인가요 한 22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140억 원인가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도 좋지만 일단 기반 조성을 제대로 갖춰놓고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부여군에 생활체조협회 있잖아요. 생활체조협회 경연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유능하신 체조협회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씩 굉장히 열악한 강사비를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재능이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도 많고 충남대회나 이런 데 가서 상도 받아오시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전국대회 유치 홍보단으로 위촉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전국대회를 할 때 체조 공연단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마지막에 플랜카드를 딱 들고 짠 하고 ‘부여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마케팅 한번 전략도 고려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충남국악단은 충청남도에서 이전해간다는 그런 얘기 못 들었나요?
현재 도의 기본 입장은 도에서 70% 정도 지원되는 단체인데 우리 국악단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전부 회수해가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장 와서 보고 갔고 조만간에 그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군비가 23억이나 들어가는데 충남국악단이면 충남도에서 가져가는 게, 큰 집에서, 맞을 거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는데 운영권만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가져간다 했으면 가져가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얼른 주세요.
도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끓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달라고 하면 줘야지.
그렇게 하고 686페이지 이쪽에 보면 생각보다 산사음악회 예산이 줄지는 않았네요. 굵직굵직한 것은 그대로……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했는데 다행히 줄지는 않고 전년 수준 비슷하게 왔습니다.
687페이지 보면 동네에서 산신제, 동화제, 대보름제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원래 100만 원, 150만 원 최고 많아야 2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여지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게 총액이 결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몇십만 원씩 올려줄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사 음식값 많이 올라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거기 사람들 와가지고 상도 못 차려요. 나 이거 그래서 몇백만 원 주는 줄 알았네, 삼사 백만 원씩. 100만 원씩 줘가지고 무슨 이거 산신제를 지낸다고 차를 수십 대 대놓고 와서 하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해야지 민원도 많은 거고 그런데 1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거 안 된다니까. 어쨌든 이거 고민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07페이지 밑에 하단에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및 보강비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혹시 과장님, 충화 만지리에 있는 충화면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현재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사업비로 2,000만 원인가 줬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어, 그건. 이쪽 우리 체육부서에서 써야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충화면에다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확인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빠졌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이라 그래. 없어지면 안 되잖아, 다른 데로 써야 되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농업기술센터 김성태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소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설명 중에 전반적으로 드는 느낌은 뭐냐면 ‘명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어 보이고 또는 양송이 표고버섯 축제, 986쪽이에요, 양송이 표고버섯 축제 예산에 2,5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가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따로 따로 해서 일반보전금으로 500만 원 또 했어요. 그래서 양송이 표고버섯 축제의 총 금액은 3,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재료비까지도 줘야 되는 건가요? 축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같은 경우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그래서 이게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으로 양송이축제 같은 경우 재료비, 일반보전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개로 계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대응기금으로 와 있는 건 알겠는데 또 하나는 우리 기존에 하던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과 대응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줄은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뒤죽박죽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것 좀 먼저 여쭤보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주는 국비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해주는 도비가 있습니다. 각 사업비 별로 한 곳에 많은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면 그걸로 충족이 되겠는데 만약에 국비가 부족하면 군비로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도비, 군비로 분류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별로 지출집행기준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또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비, 또 거기에 기자재가 필요하면 기자재, 이런 사업별로 사업 예산목이 있어서 분류해서 편성을 해놔야 예산 집행 관계가 적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알겠는데 여기 볼 때 사업이 여기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이런 식이라서 예산서를 봐서는 앞에도 갔다 뒤에도 갔다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다른 형태로라도 정리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이면 그 세부 사업명으로 예산출처와 관련된 것을 사업명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해 보여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는 예산 목별로 배열해놓는 게 아니라 사업 종류별로 자료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봐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예산서 말고 부서 설명서 관련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보기도 훨씬 수월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세부사업명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소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2,500만 원 잡혀 있는 거 같아요. 페이지 수는 제가 정확하게 하도 많아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강소농 육성사업이 있는데 981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2,250만 원이죠. 국비, 군비해서 2,250만 원인데 그것도 한 개소입니다. 그리고 육성지원운영이 400만 원짜리가 한 개소가 있고 육성지원 행사 운영이 1,450만 원짜리가 한 개소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강소농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 역량 강화 과제활동비가 954쪽에 보면 이것만 해도 농업대학 역량교육 과제 활동 이것이 1인당 60만 원씩 50명 하는 것이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동아리과제활동이 3,000만 원이고. 굿뜨래농업대학의 학생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동문회입니다. 활동들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농 또는 법인농 말고 강소농, 중소농이 육성될 필요가 있겠다고 했는데 불과 나온 것이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강소농육성사업으로 돼 있어요, 2,250만 원. 굿뜨래농업대학 총동창회 역량강화사업 1회만도 못 해요.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실제 대농 위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또 반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서 강소농 사업은 1년에 30명 정도의 대상 인원으로 정규과정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그 예산을 조금 늘릴 수는 없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굿뜨래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잖아요?
예.
농업대학 총동문회 역량강화 사업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줄은 압니다만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이 그 1회 사업만도 못한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미흡해 보여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더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늘어났죠?
예.
강소농이 너무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 늘어난 예산이 21억 8,400만 원 늘어났는데 이 예산으로 예산안 올리셨는데 그중에 2,250만 원, 2,240만 원 가지고 강소농 육성되겠어요? 정말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개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소농 내지는 중농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육성 사업이라고 아무리 해본들 강소농 육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취지나 이쪽에 대한 예산적인, 정책적인 고려가 되지 않으면 귀농귀촌 안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저는 일부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귀농귀촌 예산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귀농귀촌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강소농 육성 지원이 결국에는 귀농귀촌 예산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대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고려하시고 예산 집행하실 때 실제 귀농귀촌 하면 그분들이 강소농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을 소멸기금 이걸 다시 편성하고 하는 과정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귀농귀촌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강소농 육성과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드는데 소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그동안 경험으로 보실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166억인가 이 정도 예산을 불과 몇 분 만에 검토할 수는 없는데 눈에 딱 걸리는 부분 걸려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우리가 의정협의회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화재배사라고 특정 짓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좀 지금도 이걸 예산 목을 이렇게 잡는다 하시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을 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올리셨다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국화재배사 7,200만 원 올리신 거, 976쪽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국화재배사 온실 신축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예산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도를 특정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는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아울러서 이 말씀 같이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부여군 농정이 조금 더 희망이 있는 그런 걸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오늘은 그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지에 대한 가치판단도 중요하게 자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농 또 중소농에 소외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예산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방대한 예산 잘 들었습니다. 편성 잘 해주셨고요. 김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저는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점이 40개인가요? 여기 40개소라고 돼 있길래.
지금 3기에 지정된 향토음식점은 20개소입니다.
1기, 2기, 3기 이렇게…….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점이 대략 몇 개 정도가 지정……
우리 부여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점은 20개소입니다.
여기 보면 100만 원씩 40개소는 무슨……
거기에 부여 10미 우수업소가 26개소가 있습니다.
따로 또 있고요. 여기 보면 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앞치마 지원하시잖아요. 매년 해왔던 거죠, 컵도 있었고.
2019년도에 1회 했습니다.
그럼 앞치마는 천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일회용……
부직포용.
부직포용인가요. 그래서 혹시나 천으로 된 걸로 나오나. 굉장히 요즘 청결 위주로 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서 지난번에도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면 우리가 향토음식점, 향토음식점 하는데 우리 지역에 특별히 특색있는 음식이 사실은 아직 그렇게 두드러지게 있는 게 없다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향토음식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향토음식점을 발굴하는 거.
지금 6년 전으로 갈 거예요. 향토음식점을 조례로 정하여 대상 기준에 맞게끔 선정은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대백제전을 앞두고 이쯤 되면 우리가 군 차원에서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군민이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발굴할 수 있는 신규라든가 이런 음식을 찾아내는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으로는 설문조사라든지 현지조사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 10미를 정하고 또 우수업소를 정할 때도 부여군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000명 이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조사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여 10미를 정했거든요. 또 우수업소 선정도 부여군의 전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희망하는 업소에 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를 시행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의 과정들이 설문조사하고 현장조사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육성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 많은 분들께서 부여의 많은 지인분들이나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저희가 정해놓은 향토음식들은 어느 지역에 가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똑같은 음식들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지원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좀 더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또 제가 앞치마도 지원해주고 다 좋은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우리 한정식집 가면 테이블에 하얀 종이 하나씩 깔아주잖아요. 그 종이에 부여 10미라든가 부여 10품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갔더니 그 하얀 종이를 식당에 “누가 줬냐” 했더니 시청에서 줬다고 하시라고요. 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테이블에 깔려 있는데 식사를 하는 내내 굉장히 각인되었거든요. 앞치마도 좋지만 때로는 한 번씩 테이블 위에다가 깔아주는 그런 것도 부여 10미나 10품을 담아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앞치마라든지 물컵, 식탁 시트지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어느 정도 사용됐으면 또 다음번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새로 또 신규 또 과일들도 많이 발굴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가미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1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에서 증액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953페이지인데요. 논 메탄 발생 저감 타작물 재배 시범이라고 했는데 어떤 작목으로 정했어요? 953페이지. 메탄 발생 저감 타작물 재배 시범포라고 했는데 작목은……
이것은 주로 논에 벼를 재배를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콩 종류로……
아 콩 종류로. 알았습니다. 나는 또 어떤 특이한 작목이 있나 해서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하고 971페이지 하단부에 과수 축산 새기술 보급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수 축산 새기술 보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여군이 여러 작목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한 작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작목 새기술을 계속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새기술을 보급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분산을 통해서 소득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데 이게 새기술 보급 중에서 부여에서는 단감 같은 건 안 돼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양화, 세도, 장암 쪽이 가장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들어가면 적응력이라든지 또 기술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을 많이 1년에 써 보는데 단감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더라고. 그래서 노지 재배하는 시범포하고 비가림 재배 하우스가 가능한 시범포 왜냐면 양화나 세도 쪽은 평균 기온은 완만하지만 외산, 내산 같은 데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과일은 당도도 좋고 좋을 텐데 추워서 얼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림 재배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단감 좀 시범포 조성해가지고 비가림 재배 하나, 일반 노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해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기술보급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72페이지 과수 화상병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다른 타 시군은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죠, 부여군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그쪽 농가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는 친구들이랑 빈번하게 교류를 하더라고. 교육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인적 자원이 사실은 전염병 많이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쪽에 갔다 올 적에는 소독 같은 걸 철저히 해가지고 사람끼리 인간끼리 교류해서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한 번 더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바로 옆 페이지 973페이지 염소 사육 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염소 집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염소는 땅바닥에 키우는 설사가 와가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고상에서 높이 키워야 되는데 그런 식의 새로운 개념의 우리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개량 우리는 현재 대부분 철제로 바닥이 구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전달이 저온기에 동절기에 온도 전달이 심해서 동해라든지 저온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목재로 개량하는 우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농업인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염소가 부여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염소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질병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축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부여군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염소 우리 개선사업을 한번 하고 시범평가를 해봤으면 하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976페이지는 김기일 위원님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고 977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1년에 몇 건이나 해보았고 단속은 해보셨는지. 부숙도 신청 받아가지고 부숙도 측정하고 오케이 사인 보내고 그러고 부숙도 안 맞는데 일반적으로 거름 내면 과태료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단속권은 환경과에서 갖고 있나요? 977페이지. 축산과가 옮겨가서 관련이 없나?
저희 올해 가축부숙도 대상 농가가 970농가 됩니다. 그중에 측정을 이행한 농가는 500농가 5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도라든지 권장 또 행정조치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조치는 축산과에서 한다. 부숙도 검사만 해준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합검정실에서 부숙도 검사만 해주고 있습니다.
부숙도 검사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워낙 많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표고버섯 톱밥 배지 표고버섯, 톱밥 배지로다가 표고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어디 지역에서 부여군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여군에 골고루 다 배치돼 있습니다.
옥산 중양리에 가보니까 귀농한 농가들이 톱밥 배지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잘 받고 있나 이런 것도 여쭤보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열 분이 사는데 거기에서 톱밥배지 재배를 하더라고요. 내가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에서 관심 있게 그런 데 지켜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돌아다녀 본 결과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말할 수 없이. 그런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빌려쓰는 게 임대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서부분소, 남부분소 함으로 인해가지고 임대하는 편리성은 많이 개선된 거 같아요. 혹시 자산을 취득하면 처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다 되면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두 번은 농업인들한테 경매처리해서 재활용되게끔 했고요. 또 경매 이행되지 않은 것은 고물상에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소위 말하면 공매처분, 공공기관이니까 경매가 아니고 공매처분이지, 공매하는 과정 중에서 정보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많고 저희들한테 여쭤보더라고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중고 기계를 공매처분할 때 참여 좀 하고 싶은데 전혀 홍보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소위 말씀하신 농어민단체 몇 사람들이 거기 농업기술센터 많이 자주 왕래하시고 몇 사람들이 하는 받아 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알려서 천 명이 오든 만 명이 오든 많이 오면 올라갈 거 아녀 공매가가. 경쟁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했고 경매 과정에서도 그런 외부의 심사자까지 참여해서 경매하고 공매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몰라서 못 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관련해서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서요. 말씀 여쭤볼 게 있습니다.
972쪽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 사업 있죠. 2,000만 원 사업인데 1개소로 돼 있어요. 그 바로 밑에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짜리인데 사업 내용이 뭔가요?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시범사업하고 디지털 벌통은요?
첫 번째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시범사업은 기존에 나무라든지 스티로폼으로 됐다고 해서 큰 규격의 벌통을 이용해서 사육하고 또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벌통 규모 줄이면서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벌통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수요가 많을 텐데 1개소만 적용하는 건가요?
이것은 단체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지급되는 시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양봉연구회에요, 양봉협회에요?
딸기라든지 과수작목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다양합니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다가 적용기술 시범을 해주는 거예요?
시설하우스든지 과수원이든지 대상자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은 거기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화 된 벌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 기술 시범사업은 실제 수혜를 보는 농가가 양봉농가인가요, 시설하우스 농가인가요?
둘 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수요자는 시설하우스를 하든지 과수원을 하든지 그런 단체고요. 그리고 그 벌통을 판매를 했으니까 공급을 했으니까 양봉업자도 부수입자로 판단이 듭니다.
결국에는 화분 매개가 필요한 원예농가에서 벌통을 갖다 놓는 임대를 했든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사업이죠?
예. 개량 벌통을 시설하우스든지 과수원에 적용해도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970쪽에 보면 쌈채류 연중 안정 생산을 위한 육묘생산 시범사업이 있어요, 3억 원 짜리 1개소. 아쿠아포닉스 활용 시설엽채류 생산기술 실증 시범 사업이 2억짜리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쌈채류 농가들이 저희 부여군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형 쌈채류를 재배를 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육묘해서 공급하려면 자본 시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서고 육묘계 정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 시설에서 육묘를 했을 때는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육묘시설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사업은 수산 양식하고 양액재배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사업인가요?
가능합니다.
수요가 있어서 예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해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부여군에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수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민간 이전재원이네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따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구마 안정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재배할 때 수확이라든지 또 정식에 필요한 농기계를 활용한 생력화,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한 개소만 지원해주는 걸로 사업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집단화로 돼 있는 거예요, 어때요?
1개소입니다.
이런 사업 생력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나눠서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생력화 시범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면 고구마 식재기하고 고구마 덩굴제거기하고 고구마의 피복을 제거하는 사업하고 고구마를 굴채하는 이렇게 있을 텐데 3,000만 원씩 다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협의를 어디랑 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지난 7월에 부여군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제안해달라는 공고사업을 냈어요. 그래서 농업인이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여서 심의회를 6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것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범사업이라고 말로는 시범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이 되는 그렇게 이해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각별한 선정기준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 농가뿐만 아니라 작목반 정도가 있다면 작목반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단체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오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조건을 맞춰가지고 작목반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위원님의 제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일개인의 사업보다는 고구마를 짓는 단체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추진계획을 세울 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진짜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전면적 공동방제사업 있잖아요, 15억이죠.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 나눴습니다만 전면적 방제를 하는 과정에서 대농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중소농과 대농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자부담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가고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걸로 의견 말씀을 드렸고 그때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나눴던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방제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전면적 방제 면적을 1만 헥타르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15억이 필요한데 그중에 부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7억 5,000, 나머지 7억 5,000은 농협에서 25% 대는 안, 그리고 농업인이 25% 대는 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다 돼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점은 일정 규모 이하 그러니까 법인화되어 있거나 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 공감되는 부분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농까지 포함되는 농가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 이상 되면 우리가 일정 규모는 자가 방제를 하시든지. 그분들도 다 있습니다 사실. 방제장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사업 추진하실 때 일정 규모 이하 이렇게 해서 실제 소외되는 분들이 없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15억 가지고 전면적을 다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억 가지고서 부여군 전체면적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산출해서 15억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 규모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은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음번에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소농, 중농, 대농, 특대농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이번에 하면 더 좋을 텐데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공주, 보령 자꾸 벤치마킹도 하고 부서하고 또 농협, 농업인들하고 자꾸 협의하고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대농 중심으로 농장이 이루어지고 식량산업 관련해서는 그렇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반발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부딪히기도 싫을 거 압니다. 다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되고 그 예산이 중소농한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같이 우선순위를 좀 더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번에 하시기 렵다면 차후년도 2024년도 예산만이라도 집행될 수 있고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그렇게 취지가 농업예산 전반적인 취지가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보다 나은 우리 부여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늦은 시간까지 질문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아야 또 다음에 저희가 또 안 물어볼 거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산업연구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연구회가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957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여는 우리술, 우리음식, 발효음식 이렇게 해서 식품산업연구회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나요?
지금 우리음식연구회는 다른 시군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발전한 것이 우리술연구회하고 발효식품연구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단체 회원님들처럼 각 시군에 식품산업연구회가 있어서 그분들도 조직이 도 차원에서 군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음식연구회, 우리술연구회, 발효식품연구회는 도 단위 연합회가 결성됐습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우리 군민들과 부여를 찾아와 주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우리 고유의 술이라든가 음식들을 만들어서 축제 때 시음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굉장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네 개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분들의 교육과 역량강화, 음식 개발 발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과가 있었나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어떤 점이 좋아졌다 이런 거요.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강사가 돼서 교육하는 경우, 또 강사를 초청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 술을 만드는 방법, 발효식품들을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여군에 전역에 보급해야 되는 그런 회원의 임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음식문화라든지 술 문화, 발효식품 분야에 전체적인 수준이, 기능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회장님들 열심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우리술연구회라든가 발효음식연구회 회장님들께서 음식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향토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같이 보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과는 아직 없었나요?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런 품평회라든지 개발식품 전시회라든지 원활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잎담을 만든다는지 토종종자를 활용해서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종어 음식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품평회도 열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는 조금 대외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으니까 식품산업연구회, 우리술, 우리음식, 발효음식 여기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우리 부여군에 자랑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발굴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이거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고 대부분 국도비 갖다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올해 예산 확보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 위원님도 여쭤보지 않아서 준비하실 시간 드리려고 먼저 마이크 잡았습니다.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충화, 은산 5억 3,400으로 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총 잡아서 면 단위별로 충화하고 은산이 세부적으로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산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시설계 따라서 예산은 변동될 수 있고요.
여기 은산 제1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죠?
예.
꼭 필요했던 사업이고 이렇게 잡아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은산 지역이 전반적으로 상수도 시설 보급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은산 지역이 또 밤나무 재배지가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지하수, 소규모 지하수 가정용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물이 오염돼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밤나무 농가들한테 주수입원인데 그걸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은산면 각대리, 내지리, 합수리에 간이상수도 예산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실제 4억 원 가지고서는 실제 사업을 하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1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사업이 부족 예산 같은 경우는 3월달이면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수요조사 하든지 주민 찬반을 물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으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특히 몇 군데 마을에서는 상수도, 저수조죠, 물탱크를 한 군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두 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소통해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상의해서 소통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3일 화요일 10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장소미
전문위원 송후봉
사무직원 유재철
속기사 이민영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김주희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