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2월 28일(화)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2.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2.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3.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3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농촌 육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신동진 소장님 또 김대환 과장님, 강예숙 과장님, 박미경 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456페이지 ‘친환경 천적곤충 생산 공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적곤충 사육 및 운영시설 구축이라고 했는데 공급 같은 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석성 버섯산업연구소 내에 한 60평 규모의 천적사용 시설을 금년 내에 구축을 해서 증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송이버섯을 대상으로 한 뿌리 1회의 응애를 응애하고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콜레마니진디벌을 증식을 해서 우선 금년에는 10농가 정도를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최소 500농가 이상 버섯농가하고 시설채소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친환경에 포함된 무농약 유기농 농가들한테 이게 보급이 될 텐데요. 그 친환경 농가들이 약을 친환경에 해당되는 약을 살포하잖아요. 그러면 유기농, 무기농 농약에만 해당되는 농가들한테만 지금 보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보급……
친환경에서 살포 조금이라도 하면 이 곤충이 천적이 안 되잖아요. 유기농 무농약한테만 하는데 지금 부여군에 지금 올해 시범으로 10농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현재 친환경 농가는 많지만 유기농 무농약 하는 농가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작년 말 통계로 463농가입니다.
그러면 10농가 내년에 이어서 500농가라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전부 다 보급할 수 있다는 거네요?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적을 통해서 앞으로 유기농 먹거리라든가 유기농 단지 먹거리센터를 해서라도 대비를 해주셔야 맞는 건데, 과연 이 뿌리로 되는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도 천적으로 되는가요?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양송이에서는 버섯파리라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시설채소에서는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한 천적이고 나머지 뿌리 부분이나 기타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생명농업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엽채류 같은 경우는 이게 응애, 진딧물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곤충 천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구스럽고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건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될까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곤충을 어디서 보급해서 하실 건가요?
천적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한 일부분이고요. 이제 기타 유기자재라든가 유기합성 자재가 아닌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또 병해충을 방지하거나 토양을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대로 천적은 친환경을 하는 기술 중에 일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석성면 정각리에다가 이것을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농가들이 센터에서 하면 중심축이 돼서 왔다갔다 하기도 좋을 텐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을까요? 양송이 하시는 분들한테만 좋을 것 같은데.
증식할 수 있는 시설을 60평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본소에는 그럴 만한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않고 지금 버섯산업연구소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식을 할 뿐이고 보급하는 체계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향후 친환경 천적을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올해 어떻게 잘 운영이 될지 아무튼 잘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먹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군민들에게도 중요하고 앞으로 나가서 모든 여건상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도해 주셔서 좋은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딱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70페이지 보면 양송이 배지시설 국산화 및 복토 대체제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4개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4개소가 어디인가요?
지금 대상 농가는 결정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아직 대상지 할 예정만 잡고 계시다는 거죠?
3월 3일날 대상 지역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시라고? 그러면 지금 거기 그 4개소에 복토 대체제하고 배지시설 국산화하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을 분리해서 있나요?
세부적인 예산액까지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얼마 기준으로 준다는 저기도 없네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그걸 정확히 액수까지 기억을 못 한 거고요. 사업비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양송이하고 표고버섯 축제 먼저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축제비가 어떻게 저기가 됐나요?
지금 10월 중에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매칭을 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월에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4월까지 장소, 내용, 규모 같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를 매칭을 해서 축제 예산 5천만 원이 이미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5천만 원이 국비……
국비 2,500, 군비 2,500입니다.
그거 5천만 원 갖고 되겠어요?
3-4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어쨌든 이번 처음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양송이축제라든가 버섯축제로 이렇게 하셔야 해. 양송이 축제만 하면 아니고 버섯축제로서 느타리라든지 아니면 표고라든지 이런 새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버섯축제로서 이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홍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축제가, 지금 경주나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가보셨으니까 그런 데 비교를 하셔서 어쨌든 여기가 양송이 특구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버섯축제도 경주보다는 어쨌든 낫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양송이 특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된 게 조금 그 특구로서의 뭔가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 좀 잘 하시고 어쨌든 이 축제를 잘 준비하셔서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는 3과에 12개 팀이 있네요? 거기다 2개 상담소가 있고 직원이 167명이라 했는데, 엄청 부여군에서 최고 큰 기술센터네요? 군 조직도에서.
직원수요?
예.
정규 직원은 50명이고요, 공무직이 14명입니다.
그래요?
예산액이 167억입니다.
예산액이 그렇다? 내가 잘못 봤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457페이지 ‘스마트 농업 선도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보면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있어요. 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하고 또 저번에 농정과에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팜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하고 다 이게 같은 합송에 같은 장소에 이게 설치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듬지 인근 그쪽 합송지역 인근에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보고드린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술센터 내에 말 그대로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하우스를 한 120평 정도 신축을 해서 그 안에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 이거죠? 그러면 규암면 우듬지 그쪽은 과장님네 관할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TV에 나온 거 우듬지 뭐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한다, 한 거 아시죠?
예.
거기 가셨었어요?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가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잘 모르시겠네?
내용은 보도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다가 무엇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팜 기술력하고 제품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하우스하고 시설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두 개 다를 지원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 노하우 그런 거를 수출한다는 거죠?
시설하고……
시설하고, 제품은요?
제품은 아니고요.
제품은 아니고?
제품은 이쪽 아랍에미리트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우즈벡 그쪽은 시설하고 인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듬지팜, 스마트팜 이렇게 하면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TV에 “부여군에서 이렇게 수출을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자세한 것도 또 알고도 싶고 이건 IPTV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민들이 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순화 위원장님께서 질의 드렸던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도 어제 TV를 보았고 “우리 부여군 스마트팜의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구나, 대단하다.” 하고 굉장히 부여군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박순화 의원님처럼 좀 헷갈린다고 해야 할까요?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농업을 다루시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457페이지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규암면 흥수로 500번지에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저희 집 근처에 우듬지팜 있는 데 거기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가 기술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양도립대 총장님께서 부여군을 찾아오셔서 내년도에 청양도립대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신다고 신설과가 생긴다고 하셔서 우리 부여군에 있는 스마트팜 통합센터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같이 교육장을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 보도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이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니까 우리 신동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2024학년도에 충남도립대학에 스마트팜학과가 신설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부여군에서는 부여군이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도립대 스마트팜학과 실습교육장을 부여군에서 제공해서 활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2월 7일날 도지사님이 부여군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여군 스마트팜센터를 청양도립대학 스마트팜학과 교육생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는 직접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같이 호흡이 필요하면 같이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청양도립대 총장님께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테스트 베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를 들면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스마트팜도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청년 아이들이 거기서 부여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교류하면서 또 여 농업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부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같이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향토음식점에 관한 건데요. 먼저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담당자분들께서 홈페이지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들어가 보는데, 참 알기 쉽게 콘텐츠가 잘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혹시 요즘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홍보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혹시 향토음식점에 대한 쿠폰이나 이런 게 우리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답례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 40개 향토음식점이 있죠. 답례품 중에서 향토음식점 쿠폰을 한번 답례품으로 선정을 한다면 외지에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하시고 답례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향토음식점 할인권이나 아니면 1인 식사권으로 받으시면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한 기회가 생기면 “나 여기 항토음식점 쿠폰이 있으니까 할인권이 있으니까 1인 식사권이나 2인 식사권이 있으니까 부여를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부여를 또 찾아와 주시면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생활인구 육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입니다. 신동진 소장님, 부여군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농업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이게 본연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너무나 포괄적으로 업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어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지금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려운데, 우리 신동진 소장님은 무엇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고 앞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자기가 뚜렷하게 누구한테나 이렇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 품목을 뭘로 정하셨나요? 일례로다가 우리 전임 소장님께서는 ‘국화소장님’ 뭐 이런 식으로다가 했듯이 우리 신동진 소장님도 뭔가가 있을 거 아니요. 여기 뭐 귀농귀촌, 치매, 자살예방, 인력육성 하도 많으니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거, 스마트팜이에요? 아니면 토마토 농사예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갖고 한번 부여군이 대표적인 농업군으로서 기술센터에서 시범 육성했다라고 자칭할 만한 품목 뭘로 정하셨습니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정부기관입니다. 농촌진흥법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해서 소득을 향상하고 농촌사회 개발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농업기술센터 설치 목적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거 저기 저도 농업, 옛날에는 농촌지도소라고 했죠. 농촌지도소에 가서 농민교육을 천안 가서 교육받고 와서 소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위 인력 육성을 시작하는 첫 단계거든. 인력 육성이 있어야 이제 농업에 각 분야에 후속 시범사업을 통해갖고 정착을 하면 우리 이제 농업정책과나 뭐 굿뜨래경영과나 산림녹지과로, 축산과로 이렇게 이제 이관되어 넘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지켜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보급 시범사업은 굉장히 자부담 부담률이 적고 보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 70%, 100%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인력 육성을 통해서 그분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해야 되는데 계속 기술센터 안에서 4H활동하고 청년활동하고 다시 농민단체 활동하고 하면서 쭉 평생 기술센터에서 관련된 어떤 그런 인력 육성이 이루어지면서 시범사업도 그분들이 계속 평생한다는 얘기요, 평생,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시범사업에 끼어들 틈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 기술센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 딱딱 떨어져 나가 갖고 그들이 정착하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거기서 계속 평생을 거기에서만 시범사업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형태의 인력 육성사업은 안 되겠다는 것이고. 스마트팜도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팜이 되면 어떻든 기술센터가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귀농귀촌자, 청년 세대, 4H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인큐베이터 식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팜 육성단지다, 여기가.”, “여기로 귀농 가야 한다.”, “청년들 여기로 가야 된다.”, “4H활동도 여기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딱 설정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하는 모든 시범사업 사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기술센터에서. 업무 자체는 포괄적인 거 다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지 아까 법령으로 정해진 기술센터 령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는 대표적으로 석성에 양송이 재배단지를 성공시켰고 세도에 방울토마토 재배단지를 성공시켰고 또 이렇게 부여 그 규암 합송 뜰에 스마트팜 단지를 그렇게 성공시키듯이 뭔가는 좀 신동진 소장님이 나가실 때는 “나는 뭘 하고 나갔다.” 이것 정도는. 그렇게 해서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요구해보며 기대를 해봅니다. 소장님 자신 있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관련 규칙을 변경을 했고 그리고 또 입법예고까지 이렇게 진행하시고 또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여 지역 농민들의 어떤 기회의 균등함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김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여 농업기술센터의 특화된 어떤 내용이 뭐냐, 참 말씀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소장님 임기 내에 하시고 싶은 일들은 많으실 줄로 알지만 쉽지는 않을 줄 압니다. 다만 여기 치유농업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12억 6,500만 원으로 총 사업이 치유농업 관련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467쪽이에요. 제가 예산 잠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치유농업 예산 중에서 54.9%입니다. 그러니까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6억 9,400만 원 거의 치유농업 분야에 있어서 55%에 육박하는, 이것 말고 여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것이 좀 되어야 국화축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더 빼보면 이보다 더 많을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실제 부여군 관내에 치유농업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작목들도 있고 또 치유농업과 관련된 그것이 보급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공유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품목의 다양성도 유지해야 될 텐데, 지금 국화축제로 치유농업 예산에 한 12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 중에 60%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축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문제의식 내지는 어떤 지적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치유농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치유농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부여군 관내에 보면은 국화 말고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화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가가 있느냐 했더니 굉장히 미미한 수치가 지금 지난번에 파악이 됐고 그 이외에 화훼라든가 또는 원예라든가 아니면 치유농업의 분야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고 공원에서 뭘 갖고 오는 것도 치유농업의 한 방향입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향이 있는데 부여가 왜 이렇게 국화 한 가지로만 이렇게 편향이 돼 있는지 이거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화축제에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건 사실이고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논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규모를 확대할 것이냐, 현상을 유지할 것이냐, 축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장소에 관한 문제인데 작년처럼 구드래 둔치에서 할 건지 아니면 그 예전처럼 궁남지에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유적지에서 할 건지 하는 문제하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주관을 기술센터에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축제 전담부서에서 할 건지 아니면 기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지. 그 세 가지 논점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화축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국화축제는 현상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토론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이쪽 한쪽 분야에 예산이나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국화축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화축제를 타 부서로 이관 내지는 축소 내지는 하는 부분의 예산이나 인력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체험이나 도시농업, 생활원예 그쪽으로 분산해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걸 관람객 수 그리고 관람객이 지역민에 한정돼 있는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 백제문화제 기간이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백제문화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진행됐잖아요? 그것이 관광 유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소비에 어떤 또 부가가치 창출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기술센터에서 이런 조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어떤 제3의 기관에다가 맡겨서라도 이거 조사가 나와야 어떤 내년도에 어떤 방향이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좀 우리 소장님 주관 내지는 재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정확한 분석과 향후 이런 여론을 반영을 하려면 저희 자체보다는 제3의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거를 저는 없애자거나 또는 줄이자거나 늘리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예산의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품목의 다양화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검토하셔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되면 바로 기회 되실 때 자유롭게 시간 정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두 개만 더 드릴게요. 극만생종 복숭아 안정생산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하나 있고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구기자 비가림시설 재배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70% 아마도 이제 시범사업이나 지도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이 각각의 내용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극만생종 복숭아 알고 계시는 부분만 그리고 구기자하고요.
극만생종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여군에 틈새 과수작목으로 복숭아 ……많지는 않지만 주로 중생종 내지는 만생종 쪽에 치우쳐 있어서 분산 차원에서 극만생종 복숭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따른 묘목, 지주시설, 토양관리재료 등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구기자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부 비를 피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 안에 덕시설 그다음에 수확해서 세척 건조할 수 있는 시설까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하고 금년에 15톤 정도 출하계약을 했는데요. 그중에 주로 구기자 주산단지가 청양인데 청양을 제치고 부여군이 이쪽 정관장하고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양보다는 비가림 재배로 인해서 품질이 우수한 구기자와 그다음에 세척 건조시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우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구기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설 지원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술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보니까 이게 3,500만 원이에요. 도비보조가 1,500만 원이 있고 3,500만 원인데 1개소에 대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구기자 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의 어떤 표준화 세척이라든가 덕시설이든가 온도조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농약이라든가 물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표준화를 만드는 그런 기술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시설 지원사업인지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준화 아니면 상품성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고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기존에 시설이 있는 거 말고 신규로 시설을 짓는 사업이죠?
네.
정확하게 시설 지원사업이잖아요. 정확하게 기술 지원사업 아니죠? 하우스를 짓고 덕을 만들고 그리고 세척하는 시설이라고 건조 시설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게 시설 지원사업이잖아요. 시설 지원이 안 돼가지고 구기자가 지금 여러 가지 부여가 뒤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일부 표준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지원사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설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방침을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기자 비가림시설 재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기술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술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기술 지원사업으로 유도하셔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극만생종 복숭화 시범사업이에요. 이것도 묘목, 지주 그리고 사후관리 재료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원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술 지원사업이에요? 시설 지원사업이에요?
부여군에 극만생종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목이나 관수시설 같은 것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구기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농가 또는 소장님이 정하신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텐데,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술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으면은, 물론 거기에는 시설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 극만생종 복숭아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주는 것이 기술센터 역할이지 시설 지원사업 해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세부 내역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술 지원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러자면 거기에 따른 시설도 일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농가가 예를 들어 극만생종 복숭아를 재배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ICT융복합을 통해서 스마트팜 원예농가들에게 선진기술과 더불어서 기술지도하는 데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논산까지 지금 화상병까지 말이 많은데, 여기 화상병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 안 하시네요?
보고자료도 있고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릴……
아니 듣고 싶지는 않고 농가를 가보면 화상병 동제 뿌리는 주는 거 있죠, 잎 피기 전에 수화제 같은 거. 보조가 세다 보니까 쌓여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걸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쓰다 남은 것들 어디다 처리하는지 그것도 환경 정화차원에서 신경 써주시고. 논산까지 화상병 와서 농가들 절단 났는데 내산 그쪽은 과수 많이 있잖아요. 화상병은 부여군에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소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보조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짜인줄 알고 안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잘 좀 챙겨보세요.
네,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상하수도 민원도 많고 한 부서에서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것을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보니까 제일 첫 장에 있네요. 하수관로 빗물받이 두껑 교체사업. 이게 저는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는 개념으로 어제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상의해보겠다라고 이런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보니까 뚜껑 교체사업이 있어서 이 시가지 지역은 정말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그 오수받이가 너무 인상이 찌푸러질 정도로 담배꽁초와 많은 쓰레기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름망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상수도를 무선원격검침을 하잖아요. 무선원격검침을 하는데 기본요금에서 리터를 쓰는 양에 대한 그러니까 100리터를 쓰느냐 110리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거죠? 리터당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상수도요금.
예.
근데 물을 더 쓴 달과 덜 쓴 달이 거의 가정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3명의 민원처리를 하려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상시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서 물을 평달보다 더 쓴다든가 누수가 예상되는 게 있으면 미리 연락을 드려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촘촘히 예방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려요. 무선원격장치라고 해도 그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을 더 썼으나 덜 썼으나 요금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육안으로 가서 상수도 뚜껑을 열어서 키로수를 이렇게 점검할 때하고 점검하지 않고 원격으로 처리할 때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가정이 같은 요금을 2-3개월 이상 이렇게 낸다라든가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수동으로 검침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원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상황은 아닌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검침, 수동검침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수동검침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이야 뭐 수도요금 조금 내면 좋죠. 근데 “이달에 많이 썼는데 수도요금이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왔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왜 그럴까요?”만 답변을 밖에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끔은 검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여 땅 면적이 서울보다 훨씬 넓은데 얼마나 관리하려면 어렵겠습니까, 상하수도. 그래도 두 가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첫 번째는 본 관로를 마을 입구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본 관로를 이용해서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 자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왜 공사를 않느냐.” 이렇게 이제 민원이 와서 물어봤더니 마을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이 너무 집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본인 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못한다. 그렇게 하고 또 마을 상수도 요금은 저렴한데 이 공사비 본인 부담률도 높지만 상수도 요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못 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주 관로가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주 관로를 마을안길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가서 저희가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90 몇 만 원 정도, 제일 조금 나오는 분들이. “이거 도저히 비싸서 못 먹겠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평생 먹어도 이 돈이 안 나오는데, 상수도로 먹으면 10년, 20년 먹어도 이 돈은 너무 부담이 간다.” 이렇게 결론은 예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건 깎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최소 비용을 했을 때가 90만 원 후반대 이렇게 말씀드려서 독려하는 중이고 사실 취락마을에서 항상 말씀 나오는 거지만 300m, 400m, 500m 되는데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해서 요청하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알아봐도 특별히 내부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면단위 상수도 공급을 할 경우에는 한 200m라든가 이렇게 멀어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독 마을에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100m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미보급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데 군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일부는 해소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내산면 금지2리 거기에 그 마을회관 앞에 그 소방용수 저게 시설이 돼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상수도 본관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티1리 그 마을 중에서 본 마을 말고 금지2리 쪽으로 가는 중간에 한 10호 정도의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금지2리로 가는 본관에서 거기서 따가지고, 거기는 한 10가구 정도가 이렇게 집이 집단화가 되어 있으니까 마을을 형성하고 “상수도 사업을 해줄 수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것 검토 좀 해보세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상수도 공사와 하수도 공사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콘크리트 포장공사 해놓은 데를 두 번, 세 번씩 매번 딴다 이거예요. 따고 다시 아스콘 포장하고 또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울뚝불뚝하니 다니기도 불편하고 공사 자주 하니까 마을에서 통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외산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상하수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어렵더라도 공사를 하시지 말고 기다렸다가 한번에 상하수도 관로 공사가 끝난 연후에 시멘트 공사를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일괄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루고 있는데 그 공사가 예측 가능한 시점에 해주면 좋은데 이게 계속 뒤로 미뤄지거나 시행이 늦어지면 또 이게 이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면에 있는 면장님들이나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해서 이중 낭비가 되지 않게 공사를 그런 식으로 시공하는 방법도 잘 연구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하수도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관로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하수라든가 이런 걸 드시다가 이제 상수도를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이제 요금을 받잖아요, 이제 시설비를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콘크리트라든가 이걸 깨서 또 그 시설을 하려면 금액이 틀리고 또 땅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또 그게 조금 싸다나,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리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콘크리트로 이게 규정된 뭐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 일반 마을안길 공사에서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내 그 규정을 저희 상하수도 사업에도 적용을 합니다. 단가는 거의 같습니다.
아, 단가는?
그래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군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놓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저희들 문제가 상수도 보급지역은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87%인데 그거는 사실상 상수도를 먹는 분들은 몇 %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100만 원 정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내가 이 돈을 못 내겠다.”, “그러고 이미 소규모 급수시설을 잘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래서 끝까지 안 합니다, 그분들이.
아니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안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동체의 그런 의미가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관로부터 그 집까지의 공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때는 100만 원이 아니고 200도 나오고 300도 나오고 400도 나옵니다.
글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 마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미터라든가 가까운 거리에 서너 가구가 있으면 조금 공동의 이득을 고려해서 저희가 주 관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보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비용은 좀 나옵니다.
글쎄 그게 상당히 비싸게 나오더라고. 제일 처음에 같이 그 주위에 분들하고 같이 놓을 때는 쌌었는데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놓을 때는 시설비가 배는 비싸더라.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또 놓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네 분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업자한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제가 보면 안에 터졌을 때.
누수 말씀하시는……
예, 터졌는데 이제 고치려고 하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 그 업체를 본인들은 안 하니까 이제 업체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여. 근데 업체를 지금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는 못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줘야만이 그분들이 전화를 하든 고칠 거 아니야. 근데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는 못 가르쳐줘요.” 이런 식으로 이 직원들이 대답을 해버리니까 난감하잖아, 이게.
더 살펴가지고……
아니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 군데에 이렇게 치우쳐서 가르쳐준다라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이제 “뭐라고 한다고 이제 그래서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몇 군데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해서 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든지 문자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빨리 그걸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못 가르쳐줍니다.” 하고서는 그냥 말아버리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거 새기는 새는데 고칠 방법이 없잖아.
앞으로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청사 내에 있다가 청사 밖으로 가시니까 불편하시죠? 여러 가지로?
괜찮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이하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읍내에 원도심 거리라든지 석탑로 이런 데 비가 오려고만 하면 하수도에서 악취가 확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처리가 될까.” 많은 고심을 하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고 또 상하수도에다 한번 연락하면 나왔다 그냥 가면 끝이고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맨홀 같은 데도 덮개를 만들어서 비가 안 올 때는 덮어놓는다든가 비가 오면 좀 열어놓고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이해하고 있고요. 1년에 우기 전에 또 우기 이후에라도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준설공사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군비로 다 하다 보니까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각각 뚜껑 교체사업도 해드리려고 하고요. 더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도 자주 해주시고 신경 좀 써서, 원도심에서 이런 냄새가 풍긴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노후화된 관로 때문에 그러나요?
관로가 이제 합류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현재 저희가 유수율이 한 77.8%인가 이렇게 됩니다. 한 5년 전에 보면 한 50% 중반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으로 돼서 1단계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수율 제고사업 현대화사업 한 데는 특히 부여, 규암 이쪽 지역이거든요. 50%에서 87%까지 올라가서 이미 됐고요. 그래서 정수 구입비용이 약 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고 또 1.5단계 공모사업이 작년에 돼 가지고 홍산을 비롯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172억 원을 들여서 202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3%인데. 또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 사업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유지관리 저기를 케이워터와 맺어서 향후 10년간 유수율이 85%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2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공모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정수구 구입비 절감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요?
2단계는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준공을 해보면 또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렇게 누수 탐사라든지 누수 복구 추진으로 누수율이 절감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케이워터와 이렇게 연계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절감돼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도 제가 건의드렸던 사안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급자재 구입내역 공시계획이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픈돼서 다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공시 제대로 되고 있다.
예.
본 의원이 제안 드렸던 말씀을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좀 더 상하수도사업소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사업소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내역이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
본 의원이 제안드렸던 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최고 민원 많은 데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하수관로 설치를 하잖아요. 상수도료를 내, 물 사용료도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온 일반 지하수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부과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 지하수를 먹고 있을 때 하수처리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상수도도 비싸고 물 사용료도 비싸니까 지하수를 팠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상수도를 쓰고 그 사람은 주구장창 하루 종일 물을 흘려보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과를 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과를 하냐고요. 단순히 상수도 이것만 가지고 부과를 하잖아요, 물 사용료를.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지하수 중형을 파놓고 주구장창 내려 보내는데, 그 사람은 물 사용료 불과 얼마 안 돼요, 몇 천 원.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촌에서 한 집 사는데 상수도 광역상수도 넣지도 않고 지하수 먹는데 물 사용료 부과를 시키고. 단지 내에 있는 사람 중형 관정 파서 사업장에 나오는 물 하루에 수십 톤씩, 수 톤씩 흘려보낸 사람은 조금 내게 시키고. 그런 걸 어떻게, 의원님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연수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잘못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온 강사가 박사가 다 얘기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못하고 있는 데가 상수도라는 얘기를 다 이렇게 의원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요?
저희가 하여튼 다시 살펴봐서……
아니 살피나 마나. 하여튼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달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사적관리소 업무추진계획 중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강영달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50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2021년에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런 행감 때도 말씀이 나왔었고 업무보고도 그때 당시 했는데 그때 당시 업무보고랑 지금 업무보고랑 큰 차이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재 작년도에 공립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시설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박물관 자료 100점 이상 그리고 학예연구사 전문인력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100평방미터 이상의 전시시설도 설치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 등을 작년에 전부 다 충족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은 지금 충청남도하고 협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립박물관 설치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박물관 등록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우리가 지금 그곳을 전시라든지 교육공간이라든지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백제시대 기와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작년은 22년이고 올해는 23년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져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얼핏 듣기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물론 들었지만 우리 백제가 백제만의 고유한 백제 기와의 멋이 있잖아요. ‘그 멋이 잘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잘 계승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기와에 관련해서 만큼은 우리가 3대 국가에서도 백제만한 기와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비기 100여 종 그때 정도를 수막새를 만들어가지고 쓰리디를 만들어서 복원시키고 그래서 기와 문화관의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신 걸로 제가 언뜻 기억나는데 그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비슷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백제기와의 멋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관광산업에도 활성화가 되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이 누가 되지 않도록 공립박물관 등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읍하고 떨어져 있어서 약간 거리가 있어서 조금 그렇다는 생각은 물론 들었지만 그곳하고 이곳하고 서로 연계하면 또 연계 관광코스가 되기 때문에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적관리소는 말 그대로 사적을 관리하는 곳이죠? 우리 사적이 지금 현재 몇 개로 돼 있고 관리하는 곳이 지금 몇 개소죠?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게 21개고 구드래나루라고 해서 구드래 일원에 명승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군데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쪽으로 가셔서 사적에 대해서 더 애착도 많이 가시고 많이 아시게 된 것도 있고 많이 배우게 되신 것도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문화유산 보존·수리·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관련한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동 보수원에서 와공, 목공, 석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운영하는 인력확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현재 기동보수반이라고 해서 문화재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문화재나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훼손 위험이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도 하고 경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수원을 선정하는 기준. 왜냐면 우리 군에 이런 전문인력이 많지 않을 거 같아서 약간 걱정돼서 이건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거기서 서류심사하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비가 군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왜냐면 사적지라든지 국가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 받고 있는 건 예초, 제초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 전부 다 인건비인 거예요?
예, 인건비.
우리 사적을 보존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인건비지만 이것은 국비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인가 보죠?
예, 인건비라서.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전액 군비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약간 의심이 스러웠거든요. 왜냐면 국가사적도 있고 도에 지정된 사업도 있는데 왜 군비로 전액 이것을 보존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의문스러웠는데 이런 인건비는 무조건 다 군비를 지원해야 된다?
예. 국비로는 지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아마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아름다운 부소산성 식생 경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치, 삼충사에서 영일루, 태자천에서 영일루, 궁녀사에서 태자천으로 연계해서 군락지로 조성하신다는 거죠, 야생화를?
예.
근데 뭐를 식재하실 건가요?
거기에 보시면 맥문동하고 꽃무릇, 구절초 뭐 이런 초화류가 되겠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가 초화류가 음지에서 잘 자라는 게 있고 양지에서 잘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 저번 때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궁녀사에 앞에 상사화가 많이 예쁘게 꽃무릇이 피잖아요. 근데 작년 행사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옆에 뒤에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절초로 뒤에 환하게 해주시고 양옆으로도 다른 야생화 잘 자랄 수 있게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계절 따라서 야생화도 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는 가을에 하지만 봄에 많은 등산객들이 많이 옆으로 다녀요. 그래서 보면서 관심 좀 갖고 볼 수 있게 식재하여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505페이지에 보면 궁남지 너무 너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그네가 하나가 있어서 하나를 더 보충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보셨나요? 그네가 하나인데 행사 때 가보면 거기 줄 많이 서 있어요, 어린아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함께 가족끼리.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그게 두 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칠 때 보면 항상 거기가 줄이 서 있어서 ‘왜 있던 걸 하나 없앴을까. 이유가 뭘까. 위험 요소가 따라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기존에 그네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많기도 하고 하나 더 놨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
기존에 있었어요, 두 개가.
그거까지는 제가……
있었어요. 두 개 있다가 하나로 다시 또 바꿨어요.
확인해보고 다시 그것은 별도 추진하고 진행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강영달 소장님,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문화유적을 잘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아름다운 숲 부소산성 식생 경관 개선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식재를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부소산이 안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심는데도 불구하고 구간, 구간 떨어져 있고 한 군데로 분포해서 딱 가면 거기가 맥문동이면 맥문동 그렇게 돼야 되는데 드문드문 식재를 하니까 한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꽃단지가 있잖아요, 백마강처럼. 코스모스 단지에 가면 코스모스만 싹 심어가지고 거기 부소산에 가면 태자천에서 궁녀사 쪽이라도 그렇게 산에다 심어서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태자골 골목이 명품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부소산에 손님이 많이 안 와요. 왜냐면 와야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근에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나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 하루 코스로 아이들하고 올 수 있는 좋은 역사 탐방길을 만들 계획이 있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소산성이라는 입지 조건이 관광객에게 꽃단지를 조성할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음지나 양지 탐방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태자천 길 창포……라든지 이런 빈 유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심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음지에서 자라는 식재도 양지에서 자라는 식재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라서 사계절 아름다운 부소산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11월에서 12월까지 피는 것도 있고 겨울에 식재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심어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소산성을 우리 부여군 사적지 다 좋지만 부소산을 예쁘게 만들어놔야 제일 유명한 게 부소산이잖아요, 부여에서. 만들어야 되는 책임감은 소장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무하시는 동안 예쁜 부소산 만들어주시고요. 정수장에서 부소산 계단길 있죠, 정수장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 거기에 야자매트가 깔려있어요. 거기 영일루에서 태자천 내려오는 쪽도 그렇지만 거기보다 더 정수장 밑에 야자매트가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거 교체 사업은 않나요?
그 관계는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적관리소도 수리는 하잖아요. 수리는 하죠, 교체는 안 해도. 보면 거기가 실 같이 다 풀려있고 정수장 그쪽 골목에 가보세요, 한번. 그걸 수리공들 이번에 뽑았잖아요. 그분들을 하셔가지고 고칠 데는 고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부탁드리고 어쨌든 역사 탐방길 태자골에서 궁녀사에서 광장 쪽으로 가면 진짜 그 길이 좋아요. 저번에도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역사탐방길 만든다고 여러 번 말씀 하셨는데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예산이 적은가요.
다른 과에다 떠넘기는 거 같아서……
그것도 문화재과예요?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그 태자골에 가로등 설치하는 건 못하나요?
태자골에요?
태자골 물 먹는 데서 영일루에서 내려오면서 물 먹는 데서 궁녀사까지 가로등 하나가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가로등을 못하면 밑에서 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없나요?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사적문화재를 잘 보존해주시고 관리해주시는 강영달 소장님과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사적관리소 업무보고에 보면 500페이지에 중점과제에 지역문화 예술인의 문화예술 공유 공간을 마련해보고자 과제를 올려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이 과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공간 마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문화 예술 전체적으로 사적관리소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적지 내에 있는 구 국립부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국립박물관하고 궁남지에 연꽃갤러리하고 박물관에 있는 사비갤러리를 거기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자기가 미술을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전시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민원도 받고 있는데 많은 동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홍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단체, 동호인분들 그분들만 통해서 하시고 귀촌이나 귀향을 하신 분들이 이런 걸 활용을 잘 못한다 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부소산이나 궁남지 하면 사적관리소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소산에 올라가다 보면 지역예술인들 공연하시잖아요. 그 무대도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여가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반, 우리 지역민 반 거기 올라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말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무대 공간이 여기가 세계문화유산도시라는 인식표라든가 약간 더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무대 주변에 아까 식재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여에 예쁘게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무대의 전략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궁남지도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 가보면 매년 사계절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시고 계시는데 거기 무대도 야외무대잖아요.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지금은 야외무대가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505페이지에 궁남지 경관 조성에 대해서 올려져 있길래 이런 것도 할 적에 언젠가는 또 궁남지에서 지역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생각하셔서 이런 주변에 어떤 식재를 심거나 꽃무릇이라든가 예쁜 거 경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전략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남지에는 야외무대가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다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야외무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되면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워낙 제가 9일 동안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것도 여기 사적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건 문화관광과인데 왜 도시건축과에 가 있고 가족행복과에 가 있고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 인구유입정책 이런 걸로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생활인구 10만 도시 조성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과에서 하실 때 이런 사업과 이런 정책에 돈이, 정책금이 들어갈 때, 사업비가 들어갈 때 이걸 잘 전략을 잘 짜면 이 전략을 짬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면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겠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은 낮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았는데 밤에는 거의 없었대요. 근데 모 군수님께서 야간 경관을 집중을 하라고 공무원분들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야간 경관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야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고 가는 거예요. 머무르고 하루 숙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저는 9일 동안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과마다 틀린 사업이 있고 정책이 있지만 이것을 생활인구 10만 도시를 이끄는 사업에 우리 공무원 모두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부군수님, 의장님 모두가 함께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굉장히 간단한 업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소소한, 우리 부여군의 문화재를 많이 관리해주시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 작년이었나요, 궁남지 서문주차장 뒤편으로 우리 문화재 발굴조사 지금 보니까 다 끝난 거 같던데 아시죠. 끝난 거 맞죠? 서문주차장으로 밑으로 해서 아래쪽에 소나무랑 있는 그 밑으로 발굴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늘도 그쪽 옆으로 지나왔는데 발굴조사가 다 끝났나봐요. 다 엎었더라고요. 아세요?
저는 발굴조사 하는 과정만 봤습니다. 완료했는지는……
발굴조사 해서 무엇이 나왔는지 그런 거는 모르시죠?
예. 그건 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슨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며 가며 보면 거기에 정말 큰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보다는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부소산에 초화류 같은 거 식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초화류를 부분 부분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소나무가 주로 큰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럼 서천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보랏빛 바다 옆에 소나무 밑에 보라색으로 많은 꽃을, 맥문동이죠, 그걸 관리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도 그쪽 서문주차장 밑으로는 가운데 중심에 연지가 있지만 맥문동을 식재를 해서 보랏빛 궁남지 옆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 반대편에도 우리 소유의 발굴조사를 이번에 또 했어요, 논이랑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좀 거기를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좁고 관리가 아직 다 안 되어있어요. 그쪽으로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주변과 같이 연계를 해서 궁남지 안만 신경 쓰지 말고 소나무 주변도 같이 조성을 하면 그 밑으로 해서 궁남지 가 쪽에 무궁화나무가 쭉 식재되어 있잖아요. 무궁화나무가 어떻게 보면 궁남지를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금 되어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간다면 참 아름다워질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기왕이 나왔으니까 제가 성흥산 관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흥산에 올라가실 때 보면 바위가 많이 갈라져 있죠. 어떻게 보면 저 바위가 뚝 떨어져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 드는 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참나무, 소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 사이에서 크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바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 뿌리로 인해서 나무의 커지는 나무 둘레로 인해서 바위가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잘라야 할지 저도 고민은 되는데 그걸 참나무 같은 잡목이라든가 작은 소나무 같은 건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그 바위가 잘 보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회전교차로에 조명탑을 설치한다고 이번에 사업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사업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동문로터리하고 이쪽 성흥로터리, 옛날 소방서 로터리 있던 걸 최소 일 년 간은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그때 잠깐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조명탑을 필요하다면 정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궁남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궁남지가 저쪽 큰 동상 있죠. 계백장군 오천결사대 그쪽하고 이쪽에는 서문주차장, 방금 말씀하셨던 군수리 사지 그쪽, 그쪽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가능한가요?
조명탑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제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정도 조명탑을 설치한다고 할 때 실제 우리 연꽃축제 한다거나 할 때는 다수가 모이고 가로등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커다란 위험이라든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데 지금 같은 시기 또는 봄철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거기가 우범지대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이라든가 생각한다면 궁남지 그쪽 주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만약에 그것이 문화재청에 협의 필요 없이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사실은 그게 작년도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조명경관팀이 안전총괄과로 오는 바람에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이미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최소한 기존 설치된 그것이 태풍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발생률의 저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현재는 유보금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우선 궁남지에 추진하시는 걸 검토하셔가지고 따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식생 관련해서 사실은 꽃이라고 하는 것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초 같은 경우도 많이 선호하는 품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양수, 그러니까 양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음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어떤 ‘어디에다 뭘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초화가 잘 자라는 공간에 그 초화가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구는 많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초화를 심어가지고는 결국에는 자라지도 못하는 건 안 됩니다.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아까 꽃무릇 말씀하셨는데 꽃무릇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반 음지 그리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야 삽니다. 반 음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메마른 자리는 살지 못해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심어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더라도 철저한 모니터링 내지는 사전검증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나무 있죠. 특히 부여여고 뒤편에 있는 나무 식생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고 뒤편 쪽으로 있는 나무.
무슨 나무 말씀……
여고 뒤편 쪽으로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는 대부분이 리기다소나무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나무가 사실은 그 나무가 기여한 바도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경제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소산에는 그 나무가 적합하지 않은 수종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개벌을 하는 방식은 온당치 않아 보이고 서서히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식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요구 이런 말씀 들으신 적이 없으신지, 소장님.
그건 전체적으로는 문화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 차원에서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과에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나는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톱을 들고 가는 순간 민원이 발생을 해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여기 남영공원 일대도 그렇고 금성산도 그렇습니다. 식생을 보면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정기간 공납을 한다든가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누구 의원이라든가 누가 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앞으로 문화재과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소장님 이제 다음에라도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서라도 굉장히 뿌듯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부소산성을 만드는 세계문화유산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에 기여하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좀 더 관심 가지고 협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도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하지만 시급하게 손을 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을 가지시고 계획을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기소나무가 지금 노령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문화재과에서 수립을 해야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으니까 문화재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령이 몇 년생 몇 본이 있는지부터 조사가 되면 계획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부터 계획을 짜서 같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는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용역 자꾸 주지 마시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8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2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부여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수사항입니다.
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장소미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별로 하겠습니다.
2.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3.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서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직원정수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운영 조례안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및 각종 위원회의 직위, 명칭 등을 일치하도록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조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안, 대한노인회 장암분회 재산기부채납 및 교환계획안은 장암및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장암면분회 소유 토지와 신축 대상지에 인접한 군유지를 기부채납 및 교환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안 부여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변경안은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대상지 위치의 일부 변경에 대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안, 석성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안은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석성면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4안, 송국리유적 방문자센터 건립계획안은 초촌면 송국리유적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편의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 관광산업 발달을 위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안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계획안은 동아시아 역사도시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사도시 정책지원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역사도시진흥원 건립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소관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내 창업지원실의 일원화 및 사용부담금 등에 대한 내부 운영 규정을 정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용어의 정정 및 문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건이나,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을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3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해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지속적인 영업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으로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부직거래 플랫폼 부여팜피와 부여군 스마트 스토어 부여마켓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술 및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과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으로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명 및 협의회의 명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능산리 고분군의 명칭을 부여 왕릉원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소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2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732억 6,400만 원으로 교부세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정액 7,728억원보다 4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234억 원보다 4억 6,400만 원 증가된 7,232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94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소명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의장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저의 발언내용 중 부적절한 단어 사용과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서 당사자는 물론 관계되신 분들께 고통을 드렸고 또 제 주변에서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문제의 발언 직후 본회의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사과를 드렸으나 해당 발언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과 당사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정중하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조차 조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날 제가 발언했던 내용 중 먼저 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군정홍보 확대 관련 질의를 할 때 “미디어정책관이 일부종사하면서 군수님한테 적극 홍보하는지.”, “부여군 전체를 홍보하는 데 협업하는지.”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군정홍보의 초석이 부여군 전체에 있는지 한 사람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미디어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평생 한 남편을 섬긴다는 의미인 ‘일부종사’라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당사자는 물론 관계되신 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그리고 미디어정책관의 군정홍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없이 편견을 갖고 발언한 점, 이 모두 마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미디어정책보좌관에 대한 이전 경력사항과 업무보고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항의 발언입니다.
“타 시군에서 주사급 대우받고 불과 몇 달 만에 그 말썽을 피웠다.”,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좋아요?”라는 발언 사항으로 미디어보좌관급은 5급 상당의 대우였으며 전임 근무지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셨다는 것은 보좌관님들께 두 차례 찾아가 사과를 드리는 과정에서 보좌관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한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마치 그 사람이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세 번째, “미디어정책보좌관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출퇴근이나 시간외근무, 출장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손 못댔죠?”, “모든 시스템 구축을 해주시고 관리를 잘하도록 해주세요.”라는 발언입니다.
이 또한 보좌관님께 사과하는 과정을 통해 근태의 경우 일반 공직자와 동일하게 새올 행정시스템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확인 없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여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소통 부재로 인한 말 실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미디어정책보좌관은 물론 관계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아울러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부여군의회의 의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저에게 권한을 부여해주신 군민들의 소중한 뜻을 거슬러서 물의를 일으킨 점 그리고 부여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부여군민과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일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임함에 있어서 공인으로서 항상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한걸음, 한걸음 신중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말 실수로 상처받으신 미디어정책보좌관님은 물론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이병현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김봉태
재무회계과장오종성
종합민원지적과장송후봉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안중완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사적관리소장강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