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서 이종관 실장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38년 10개월 정도 공직에 몸 담아 오시면서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여발전과 원활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 부여군이 실장님 덕분에 좀 더 군민이 행복하고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관 실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로.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위원장 민병희
  제2의 어떻게 보면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이모작도 건강하시고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나가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6개 읍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매년 주던 사업비가 편성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그것이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목적사업으로 사업은 요구한 대로 해주긴 했는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것이 읍면장들의 재량적인 성격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조금이라도 2천이든 3천이든 좀 있어야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금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면 3월이면 할 거 같으니까요.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윤택영 위원
  읍면장님들이 많이 기다라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저희들도 얘기 듣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해주시면 고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택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해놨잖아요. 집행도 저희들이 볼 때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돈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쓰지를 못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그것은 어제도 군수님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해서 아마 충남도하고 정부 정책하고 함께 맞아떨어지는 시기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부여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여파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택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이종관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자꾸 질문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아닙니다.

박순화 위원
  안정화기금 20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정화기금은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에서나 충남도에서나 안정화기금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 때 부여군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정부나 충남도나 아니면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조짐을 안 보인다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200억씩 묶어놓고 진짜 읍면 군민들이 필요한 거는 아직 해주지 못하고, 보니까 모든 예산에서 다 예산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박순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윤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면장들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도 담지를 못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담지 못한 부분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솔직히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여군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함께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기금 200억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확보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할 때 대처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해서 빚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절차가 복잡해서 일단도 내년도 2021년도는 그렇게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렵게 해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순화 위원
  현재 부여군 빚이 다 갚고 하나도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올 연말쯤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어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안에 그것은 다 상환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수도사업 20억하고 아름마을 거하고 하면 전액 다 빚은 갚습니다.

박순화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빚을 갚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가져 와야 하는 상황에서 왜 빚을 갚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일단은 빚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어떤 대단위 사업이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빚도 얻어야 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아름마을 같은 대단위사업 할 때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조성을 했고, 올해 분양이 거의 100%는 아닌데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도 올해 입금이 많이 됐고 그래서 상환이 돼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끝인 거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마지막.

이대현 위원
  궁금해서 실장님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175쪽 밑에 하단 보면 지역균형 뉴딜관련 용역 있잖아요, 1억짜리. 그건 어떤 정책이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뉴딜정책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이대현 위원
  그런데 1억이나 예산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줘야 하나?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지금 정부에서 한국뉴스만 틀면 ‘한국판 뉴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가지 분야로 해서 뉴딜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도 상당한 몇 조원 돈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도 확보하려면 거기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다고 정부에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갖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졌고요. 내년에 보고회를 가져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사업들에 대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주지 않고 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1억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몇 백억 이상을 따올 수도 있고 몇 십억 따올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한푼도 못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 대응해서 하다 보면 몇 백억, 몇 천억도 따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 유능한사람들만 기획실에 계신데 기획실에서 평상시에 짜가지고 올려도 상당한 저기가 되는데 1억이면 우리가 볼 때는 크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거기까지 큰 틀에서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고 제출해서 디테일하게 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공무원 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대현 위원
  잘 이해가 가고요. 180쪽 하단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15만원씩 7명한테 주는 거. 대개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5만원 더 주는 이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대부분 맞습니다. 10만원 정도인데 그게 회의가 한 시간 이상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의 시간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일단은 15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책자 보면 다 10만원씩인데 형평성에 안 맞아서 문의하는 거거든요. 대개 각 실과에서 10만원씩 주니까 될 수 있으면 설득해 가지고 10만원 하는 걸로 해보시고요. 밑에 규제개혁교육 강사료 100만원이네요, 한 명에?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이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그것도 규제개혁교육 강사인데 100만원했지만 100만원 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와서 교육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하고 강사도 강사 수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있고 해서 일단은 그래도 예산 편성은 해놓고 집행하는 것은 그보다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이대현 위원
  그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강사다 하면 유능한 강사면 더 비쌀 수 있고 유능한 강사가 아닐 경우에는 쌀 수도 있고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이면 상당한 큰 금액이 아니냐. 기술센터 오는 강사들 대부분 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군내에서 강사 모셔가지고 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오는 강사하고 틀린데 이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그것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네,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가 하고서……  
박순화 위원
  네, 하세요.

○위원장 민병희
  먼저 이대현 위원님부터 해주세요.

이대현 위원
  184페이지에 아까 윤택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이거 하실 때 미리 뭐하려고 하면 의회하고 공조 좀 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 미리 해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의원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 회의할 때 보고를 가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대현 위원
  미리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그냥 시행하고 의원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꼭 이걸 쓸 때는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아까 이대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은행이 시중은행이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여군에 예치금 같은 거 모든 게 다 부여군지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은행에 있었던 것도 다시 또 회수를 해서 군지부로 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중은행들이 부여에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그런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최고 고객이 그래도 부여군청이잖아요. 부여에 그다지 큰 사업들이 많지 않고. 근데 은행 지점장님들 말이 자기네 고객이 거의 2천명씩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여기에 지소로 놔두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지면 얼마나 군민들이 불편하겠어요. 군지부나 농협 지역은행을 많이 하지만 또 시중은행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작년에 가족행복지원실 기금을 하나은행에다 9억인가 얼마를 넣어놨는데 그걸 빼갔다는 거야, 군지부에서. 그랬다고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이번에 새로 생기는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새로 출범하잖아요. 그때 관리기금이라도 이런 시중은행에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조례가 없는지, 없으면 만들어서 시중은행도 살려서 같이 없어지지 않게, 없어지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하여튼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여에서 1금융권 은행이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은행은 지점으로 있다가 진짜로 잘 운영이 안 돼서 논산으로 넘어가고 부여는 영업소로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은행은 지점으로 지금 남아있고 여기 지점장이 계시고 한데, 우리 부여군에서 많은 몇 천억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금고 계약이 농협하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무과하고도 상의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군금고를 단일금고로 하지 말고 중복금고를 하자. 그래서 단일금고로 하다 보니까 오로지 농협에만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복지정해서 물론 주민들이 농협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금이라든지 단순하게 예치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이런 데도 같이 예치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계약되어 있는 군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도인가 몇 년도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만기가 되면 다시 지정할 때는 이렇게 중복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탄력성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는 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없어지면 군민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군민이 상당한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농협이야 좋겠지만 농협은 여러 가지 읍면도 조직이 있고 탄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재무과나 이렇게 상의해서 군금고가 만기가 되면 다음에 지정할 때는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하나은행도 지금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안 되니까. 어려워가지고 안 되니까. 그니까 그것 좀 내년에 계약 끝나면 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44조 2의 의거에 보면 해당 예산에 명시이월조서가 첨부될 시에는 총칙에 표기해야 하고 명시이월조서가 없을 때에는 총칙에 표시 안 해도 돼요. 근데 2020년 이월사업조서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계속비사업조사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표시를 해야지 맞거든요. 그럼에도 2021년 본예산 총칙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안인데 의회에 승인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삭감할 거 삭감하고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서를 새로 제본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승인받은 거 가지고. 제본 할 때는 총칙 안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앞으로는 그 부분을 꼭 좀 첨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연도 내 집행이 어렵다고 미리 예측되는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에서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이월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시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명시이월을 자꾸 남기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이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항, 3항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보면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살펴봤어요. 그러나 계획서하고 보고서가 서로 매치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표기가 너무 형식적이라든지 제대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렇게 하고 176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은 주셨는데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3천만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현황하고 용역결과를 어느 정도 군 시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실적자료를 사실 제출받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매년 실효성이 검증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3천만원씩을 출연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충남연구원은 사실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 시군에서 왠지 의무적으로 낸다는 생각이 들으니 제 생각에는 실효성 검증부분에서 이거는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3천만원을 주면서 우리가 용역현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군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도 저한테 제줄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은 들었는데 16개 읍면 IPTV 관련해 가지고 본청에도 해서 우리가 20대 정도 계상을 해놓은 거 같아요. 근데 현재 읍면에 보면 IPTV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TV가 있긴 있는데 화면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교체하고 오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해서 바꿔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교체한 것을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실 우리를 감시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을.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마을에다 놓는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망이 모니터는 줄 수는 있겠지만 통신망이나 이런 게 볼 수 있도록 하기는 아마 연결하려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통신관련 부서하고 상의해봐야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망은 읍면하고 본청은 다 되어 있지만 이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는 그런 것은 군청에서 있는 것을 연결은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민병희
  제가 어제인가 들은 거 같은데 우리 군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군정의 성과에 비교해서 홍보가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있다 보니까 군민과 거의 차단되다시피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홍보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홍보, 군민의 소리를 같이 들어가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 소통 부분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어떤 통신망을 한다는 것은 번잡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통신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금을 납부하긴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민병희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군만 독주하고 있고 군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A인데 우리 군은 B를 향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좁히기 위해서 미디어정책보좌관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182페이지에 군정시책 행사운영에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사성 경비는 사장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장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지방재정법 제39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두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는 것은 우리 재정에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도 확보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19로 못했지만 세부계획은 제대로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물론 코로나19로 못했지만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못한 거랑 없이 못한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뿐만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각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일을 하시려는 분들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고 일을 안 할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꼭 이 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되어 있으면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하면 학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해봐, 예를 들면 과제물을 냈는데 숙제를 안 해봐, 학교 가기 싫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늘 행정은 사실 군민들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공무원들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우리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위원장 민병희
  실장님, 퇴임을 며칠 앞두고 군민들의 행복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시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나희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나희주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0쪽에 상단에 보면 민원처리 우수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이 있죠. 예산도 전년도보다 증감이 됐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군청 공무원들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민봉사실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민원에 대해서 군민들은. 근데 가서 물어보고 하려고 해도 너무 거리감 있게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보기에도 서로 인사 잘 안해요,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시민봉사실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또 민원처리 우수 및 친절 공무원 포상금 제도도 있네요?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포상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공무원들 친절교육 같은 거 강사들 초빙하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친절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새올이나 민원처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잘 처리한 직원들을 뽑고요. 또 친절하다고 민원이 들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친절 공무원을 뽑는데요. 올해는 특히 저희들이 친절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전화친절도 있고 방문친절도 있는데 방문친절도는 많이 향상됐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올해는 특별히 친절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은 늘 강조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어서 친절교육을 비롯한 친절 정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화 위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나희주 실장님 보고 잘 들었거든요. 190페이지 하단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및 일제조사 용역비 있잖아요. 이거 계속 사업해오는 거 아니에요?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그렇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 용역비를 또 줘야 돼요?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매년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명주소 안내판 이거 도로명주소 뭐 보수니 건물번호판이니 이렇게  쭉 계속해오는데 용역을 매년 줘야 한다고?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이 용역비는 지금까지 시설했던 시설물 안내판이라든지 건물 명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훼손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매년 줘야 되냐, 용역비를 계속해오던 건데,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근데 도비, 어차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대현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이게 내가 기획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만원 올라와 있고 특별한 이유 있어요? 대개 다 우리가 각 실과에서 10만원씩 준다고, 근데 여기 11만원이잖아요. 만 원씩 더 주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오종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만원 세운 이유는 우리가 예산절감이 5%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좀 잘못되긴 했지만 예산이 어차피 연초에 절감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좀 더 올린 겁니다.

이대현 위원
  이건 10만원씩 주는 걸로 해요.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예, 어차피 저희들이 10만원 지급합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지적 불부합지구 측량 수수료 있죠. 불부합 지역이 몇 년까지 해야 다 끝나요?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불부합은 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몇 년도 가야 대부분 끝날 거 같아요?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요.

이대현 위원
  읍면은 대개 별로 없죠? 읍면은 계속해 와서 앞으로 할 게 없잖아요.

○시민봉사실장 나희주
  계속 솟구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이대현 위원
  그데 이걸 어느 정도 더 세워서라도 읍면 이런 데는 완결돼야지,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신경 써서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정용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8페이지 의회청사 건립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원 있잖아요. 군청 옆이잖아요, 근데 거기 하려고 한 데 몇 필지 못 사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용석
  지금 한 사람 분인데요, 필지수로는 4필지.

이대현 위원
  사람은 한 사람이고 필지는 4필지?

○재무과장 정용석
  예.

이대현 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 들어가면 그분이 안 판다고 하면 무슨 법적으로 제재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수용 들어가는……

이대현 위원
  용역이 끝나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용역만 끝나면?

○재무과장 정용석
  그러니까 청사부지로 군계획시설 변경이 12월 말이나 이렇게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면 수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안 끝나도 할 수 있네?  

○재무과장 정용석
  그러니까 청사부지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예정지니까 청사부지로 확정은 필수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30일로 법적으로 해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정용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용역 관계없이?  

○재무과장 정용석
  예.

이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5페이지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있잖아요. 50명씩 3만원씩 주네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이대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아나? 어떤 사람 주는지 알지 못하겠어.

○재무과장 정용석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이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거기에 연 4회를 주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한 사람들 한 번 추첨해서, 그리고 6월하고 12월 자동차세 때 한 번 주고 재산세 때 이렇게 해서. 좌우간 이것을 4번에 걸쳐서 추첨을 50명씩합니다. 근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조건을 공무원들 배제시키고 전년도 당첨자들을 배제시키고 중복을 배제하는 그런 조건을 주면 자동추첨을 합니다, 50명을 전산에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굿뜨래페이로 3만원씩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데 한 30, 40년 계속 세금 밀리지 않고 열심히 내도 한 번 연락도 오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재무과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납세자가 보통 건에 3만 명 정도되는데 거기서 50명을 추첨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201쪽 아까도 민원실 얘기했는데 수당 여기 12만 5천원 주네요? 7명한테?  

○재무과장 정용석
  예.

이대현 위원
  근데 다 10만원씩 아까도 누차 계속 얘기한 사항인데 각 실과에서 10만원씩 똑같이 줘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이대현 위원
  근데 어디는 11만원 주는 데 있고 재무과는 12만 5천원이네? 이걸 통일했으면 어떤가, 각 실과 좀 봐가지고.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쪽에 규암면 수북정 앞 주차장 인접부지를 2억 5천에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떤 용도로 거기를 매입을……

○재무과장 정용석
  수북정 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선착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지에 사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화 위원
  넘어가는 그쪽으로 거기 강변식당 뒤쪽으로요?  

○재무과장 정용석
  전에 그러니까 식당했던 자리 아래쪽 그러니까 선착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바로 우측에 붙어있는.

박순화 위원
  앞에 있는 식당을 안 하고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제방 부지를 4대강 할 때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는 그 당시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필지가 빠졌는데 본인이 지금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번에 한 필지를 사면 다 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화 위원
  주차장 부지 앞에 보면 제방 둑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공사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공사하는 건……

박순화 위원
  많이 다 해놨더라고요, 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재무과장 정용석
  저도 공사하는 건 봤는데 담당부서가 아니라 무슨 공사인지 정확히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신 거다?  

○재무과장 정용석
  예, 주차장 인접부지라 지금 그것이 인근이 다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필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박순화 위원
  그 밑에 제방 둑 밑에 쪽으로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라든가 그것 앞으로 다 매입을 하나요, 군에서?  

○재무과장 정용석
  상가들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쪽 매입하는 것은……

박순화 위원
  둑 밑에 쪽으로, 수북정 경계 밑에 쪽으로 있는 것들을 군에서 다 매입을 하나. 왜냐 하면 빈 가게들이 많거든요.

○재무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그런 건 없고요. 규암에 농촌활성화사업인가 그거하고 음식특화거리 조성 이런 사업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지를 각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누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나 몰라도 도로 주변이 지저분하고 거기 뒤쪽으로 진짜 사실 관광객들 오면 창피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도시재생사업 한다 해 가지고 다 그냥 매입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과 소관은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사업부서에서 신안목재소에 있는 농촌활성화사업인가요,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리고 208쪽에 제일프라자 상가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세 번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한다고만 하고 추진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걸 빨리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상가 주민들이 웃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정용석
  이게 리모델링이 특히 이런 사업들은 개인이 하면 바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승인받고 뭐하고 인증 받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랬고, 원래 리모델링하는 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5억이면 하겠다.’ 그렇게 5억을 세워서 설계를 해보니까 12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재단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5억으로 2층하고 그 부분을 하고 이제 금년도 7억원을 세워서 추가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럼 청년몰 사무실을 거기다 준다고 했잖아요.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본 리모델링이 끝나면 전략사업과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받은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에서 그걸로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박순화 위원
  사업장을 만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박순화 위원
  사업장을 만들면 그 사업장을 만들어서 군에서 청년들한테 그것을 해주잖아요. 계약 1년을 하면 1년 해주면 1년 동안 사업하는 청년들이 나가서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나, 실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매번 보지만 부여읍내에 그런 청년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혹시 그런  청년몰 시장 사업장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보면 그런 걸 관리를 잘해서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저기가 없을 거 같아요. 자주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살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두어 개만 질문해드리겠는데요. 202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9,752만 4천원하고 203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6,477만 7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설명 주시기에는 행안부 주관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이유하고 위탁기간은 어떤 기관인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시스템이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전안전부에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으로 별도로 구축을 하는데 그 기간은 2022년까지이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은……

○위원장 민병희
  잠깐만요.

○재무과장 정용석
  전국에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에서 분담을 해줍니다.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장에 나오는 것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프로그램, 그니까 앞에 있는 것은 지방세 프로그램 뒤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똑같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22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위탁기관이 한국?

○재무과장 정용석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담금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이 부분을 그럼 지금 말씀주신 대로 행안부 주관으로 했으면 어떻게 보면 국비가 와야 되는데도 순수 군비만 들어간 사항 같거든요. 왜냐 하면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거 같으면 행안부에서 도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비로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가 이만큼 분담금을 내서 이것을 구축하는 거죠.

○위원장 민병희
  아니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도 주셨지만 행정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비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설명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군비 플러스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구축사업하는 데도 원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재정운용 상황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행안부 주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비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정용석
  거기에 행안부에서 비용을 얼마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것 좀 확인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군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측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왜 국비가 들어오지 않지?’, ‘왜 군비만 들어가야 되지?’ 라는 의문점은 당연히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재무과장 정용석
  행안부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행안부로 납부하는 분담금만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분담을 하는지  아니면 분담을 않는지 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207페이지 조금 전에도 박순화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심의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지난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 관리계획을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수북정 주변에 토지를 4대강사업 할 때 하고 저기 해서 전부 건설과하고 또 여기가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에 문화재과 이런 데서 다 매입을 해서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를 당시에 왜 못 샀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민병희
  거기가 왜 한 필지를 사지 못했다가 이번에 매입하게 됐는지.

○재무과장 정용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본인이 안 파려고 해서 그랬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본인이 이것을 군에 매각을 하겠다.

○위원장 민병희
  그거에 대한 필요성, 굳이 우리가 그걸 사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전체 부지에 한 필지만 개인부지가 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야 할……

○위원장 민병희
  이 부분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인가요?

○재무과장 정용석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방 같은 데는 이게 제방 넘어가는 부지거든요. 그런 부지는 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지 이렇게 사유지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제방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 본인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군에서 매입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강관옥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너무 섬세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런가 질의가 없는 거 같아요.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강관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섬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222쪽에 보면 부소산성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 삼정유스호스텔 그걸 매입을 다 한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유스호스텔은 총 매입예산은 200억이 필요한데요. 작년도에 예산 있는 만큼 해서 50억만 지급하고 잔여분이 150억이 남았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럼 그걸 매입을 하는 거는 확실하게 매입이 되는 거예요? 50억원 했으면?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럼 매입을 해가지고 발굴조사를 다시 철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래서 지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각의사를 타진해 와서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서 어찌됐든 매입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매입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문화재청이나 부여군이나 고민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고서 문화재청 경관을 제대로 살려서 나와서 철거해서 없앨 것이냐, 성곽이 나올 거 파서 없앨 것이냐, 아니면 멀쩡한 건물을 활용을 문화재 관련 홍보나 관람시설로 문화재 개방형…… 활용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지금부터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품이나 천일민속관 주막이라든지 지금 안 팔려고 하지만 장원막국수라든지 전부 다 부소산성 지정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정비할 것이 고민이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박순화 위원
  일단 매입부터 해놓고 한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근데 거기도 매각을 해야 되고 지정구역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고민이 시작돼서 일단 그 고민을 군비 2천만원 용역해서 우리 군에서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부여군에서 그래도 삼정유스호스텔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한데 할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할 수 없이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시작됐는데.

박순화 위원
  계획은 없고, 아직까지는?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래서 활용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추가로 군비로 해서 있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이든 외지분이든 거기는 우리가 수학여행을 했던 추억이 깃든 곳인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화 위원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네.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뜻에서 213페이지 맨 밑에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비백제사 재정립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3억원을 계상해서 저번에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의정협의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인데 처음에는 부여를 알리면 사비를 알리면 되겠다는 고양서정도로 출발했다가 편찬위원회하고 착수보고회를 부여군 고도재단 백제학회 교수가 21명입니다. 전국에 백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일반교양서보다는 차라리 사비백제 부여를 알리려면 반드시 이 책을 사서 봐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기왕에 하는 거 선회돼서 전문서 수준의 1, 2, 3권으로 해서 1권은 사비도성 성왕, 2권은 불국토와 백제문화서 위덕왕에서 무왕까지, 3권은 중요한데 재평가 의자왕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많은 회의를 하고 정말 기획회의를 7차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집필을 11월부터 3월까지 집필하고 있고요. 수정작업해서 원고 교열, 윤문 교정, 감수 이런 부분에서 내년 연말까지는 편찬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모든 분들한테 읽히기 위해서는 전문서라고 나온다고 하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주셔서. 왜냐 하면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백제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문서가 모든 분들한테 쉽게 읽히고 읽혀야지 만이 될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보통 전문서라고 하면 국한문이 혼용되고 책이 두껍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전에 부여군지를 집필을 한 경험이 있는데 총 8책으로 분량이 많은데 1, 2, 3권이지만 분책을 하고 분책을 하면 읽는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평이한 문체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판단한 것은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편찬의 기본취지로 편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 측에서 감독도 해주셔야 되니까 군민들한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예전에 의정협의회 때도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 승인안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이 2억 5천이 이번에 편성돼서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생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출연 규모가 점진적으로 저는 작아지길 원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서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독립채산 쪽으로 운영이 돼야 우리도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고 부담이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좀 짚어주십사 하고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이번에 군정질문 이원복 의원도 짚어서 저희가 답변도 했지만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독립채산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수익이라든지 자생력 이런 것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17페이지에 보면 정암리 와유지 보호각 설치 군비 삭감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삭감분이라는 이유로 편성을 해놓고 세출예산안 설명서에는 누락한 이유하고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안에는 지금 그게 없거든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지난번에 정리추경 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 4년 동안 20억 7,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 왔는데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대로 잘 협조가 안 되고 잘 일이 추진이 안 돼서 다시 하고 5호부터 9호까지 했다가 1호부터 9호까지 또 보호각을 전체하라,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늦어져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고 정리추경에 뺐고 19년도에 삭감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또 못해서 20년도 삭감해서 21년도에 세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근데 왜 이 세출안에는 누락시킨 거예요? 세출안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설명서예요?  

○위원장 민병희
  세출안 설명서에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누락된 부분 체크 좀 해주시고요. 222페이지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소산성 북문지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 하면 부소산성 정비사업이 일환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을 해야지 될 거 같은데 군비로만 계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도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취수장 자리를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취수장이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용수가 거기서 우리가 먹다가 우리가 상수하는 대청호에서 받아오고 여기 있는 금강물은 새만금으로 넘어 가죠, 농업용수로. 그러니까 부여에서 쓰지도 않는 물을 남한테 퍼줘 가면서 문화재를 훼손하면서 취수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케이워터한테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국가의 시설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부여에서 또 필요할 수 있어 가지고 그냥 놔둔 것이고 또 이걸 이전하려면 많은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공문 답변만 받았는데 그 자리가 성곽형태를 보면 북문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지난 4월에 문화재청하고 실무회의하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심을 계속 안 가져서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 싶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아깝지만 군비로 세워서 일단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에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군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맞습니다. 사실 지금 주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과거에도 언론 할 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 유네스코 등재할 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도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는데 강관옥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이 부분을 살펴주시는 거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23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산 박장환 모 인동 장씨 정려 보수예산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랑 지원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이 부분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과장 강관옥
  의정협의회 때도 두어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건조물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조금 범위를 좁혀 말하면 목조문화재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국가지정은 무량사 극락전 이런 부분도 있고 홍산 현관아 이런 목조문화재가 있지만 도지정문화재는 향교, 서원 이런 게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당이라든지 모선제라든지 정려 이런 부분은 대부분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그니까 비지정 문화재죠. 도지정 문화재 이상은 지정이고 군 향토유산은 비정이라고 공식적 문화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이 도지정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해서 군비로 세워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충효열시설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하면 선별을 해서 다는 못 해주지만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충효열시설물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재정 형편상 많이 선정은 못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지정 문화재와 목조문화재가 49건에 88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건에 14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군비로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보시면 5천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군비로만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만약에 이런 거랑 유사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거랑 유산한 사업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걸 질문한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전통건조물 그니까 건조물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적인 그런 느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건조물 조사용역을 지금 올해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통로가 됐든지 간에 지원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들어오는 것은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보수지원을. 근데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딱 봤을 때는 첫 번째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면이라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전통건조물 조사용역 추진상황하고 그동안에 지원된 거나 도비 지원, 근거 이런 것들은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24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50억 중에서 국비 포함해서 29억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사업은 21억원 정도는 내년에 확보하시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주신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답보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의정협의회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 차례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전망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쪽 지구가 여중 옆에 위부터 로터리 근처까지 넓은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군비 재정형편상 이렇게 해서 거기 여고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도서관도 이전하고 연립주택도 짓고 이주단지도 짓고 해서 대규모계획을 잡았다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쭉쭉쭉 10여 년 동안 못하고 줄여왔다가 단독주택 이주단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구획이.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2년 동안 50억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서 22년 11월부터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비예산도 원래 전혀 확보가 불가능했었는데 저희가 고도보존특별법 18조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 사전에 이주시기, 이주예산, 이주택지를 마련해야 된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청 설득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전향적으로 국비까지를 세워줬고. 안 세워줬어도 50억 다 세워서라도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정리가 돼서 2년 안에 기반조성 끝내고 분양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우리 과장님께서 일 추진을 잘해주셔 가지고 그동안 답답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추진되는 것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거든요. 수고스러움에 정말 찬사를 보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신데 216쪽 보면 화지산 유적발굴이 10억 예산 세운 거 있네요? 거기 매입은 다 됐어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이대현 위원
  땅 사는 건 다 샀냐고.

○문화재과장 강관옥
  아직 못 샀습니다.

이대현 위원
  산 것만 산 데만 발굴하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계속 매입도 해야 하고 발굴해야 됩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거기 230쪽 보면 화지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둘레길이니. 매입하고 발굴하고 이 사항 화지산 백제과원 둘레길 조성 이건 그 주위에는 전부 다 매입이 됐나?

○문화재과장 강관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매입하고는 별개로 지역개발사업으로 30억이 별도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지산에서 궁남지까지 도는 외부 둘레길 5km하고 그다음에 화지산에 보면 옛날에 소로길 같은 거 ……같은 거 있죠, 망해정까지 그런 부분을 살려서 내부 둘레길을 하고 복숭아나무라든지 과원을 조성해서 사업비가 30억인데, 길 부분은 매입을 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레길 만드는 길 부분은 이 사업비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대현 위원
  과수원 둘레길 과수 거기 좀 심어놓은 거 있죠?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이대현 위원
  그것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늘 얘기하는 건데 망해정 있잖아요, 불 난 데. 그건 조성이 되는 거예요? 화지산 개발할 때 둘레길 이런 거 할 때.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전에 정자 있었던 곳에서 꼭대기 올라가서 본적도 있습니다. 불나서 없어졌는데, 그게 주춧돌까지 남아있다고 하지만 지금 복원 고증이 쉽지 않느냐, 자꾸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고민에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게 없어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겨. 그런데 그게 망해정이 있어 가지고 불났잖아요. 불났는데 불난 데다 다시 복원한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이 사업 할 때 망해정 정자에 대해서 하여튼 문화재 전문가들한테 더 자문 좀 받아서……

이대현 위원
  이게 일이라는 게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 데 그건 기존에 있었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시대 거기서 바라보고 앞에 들을 바라보고 그런 망해정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불났어. 그러면 이걸 빨리 복원을 해줘야 거기 화지산 둘레길 만들어놓고 올라가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보기도 좋은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꼭 좀 넣어가지고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이라도 세워서 빨리 복원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18쪽 정암리 물리탐사기 있잖아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리탐사기가 깊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밑에 땅에 있는 걸 유물이 있나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땅을 파보는 건 아니고요. 전파를 쏴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능산리 고분군에서 문화재청장 와서 고유제 지냈잖아요. 근데 고유제 지낸 게 뭐냐면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GPR탐사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용어도 잘 모르는데 물리탐사를 해보니까 지금 보면 가운데 있는 걸로 봐서 가운데 위에 있으면 중상층, 가운데 밑에 있으면 중하층이고 동쪽 아래 동하층 이렇게 이름 해서 이름을 못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이라고 표현하면 무왕릉, 성왕릉 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능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무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물리탐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둘레석 돌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둘레석이 현재 ……보다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떨어지니까 속에 돌은 둘레 넓게 퍼지니까 이게 가까이 붙어있고 떨어지고 확인해서 이게 부부의 무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그 정도 전파나 쏴서 하는 것이 파보지 않고 하는 것이 물리탐사라고.

이대현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탐사기가 조사해서 둘레면적이 한없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볼 때 몇 m 정도 할 수 있고 깊이 몇 m 할 수 있나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그거는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장암에 거기만 할 데 아니라 부여는 할 데가 상당히 많을 거야.

○문화재과장 강관옥
  기술적으로 어느 넓이 어느 깊이까지 판독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대현 위원
  예.

○문화재과장 강관옥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요, 한 번 알아봐서 깊이는 어느 정도가능하고 넓이는 어디까지 그게 할 수 있나.

○문화재과장 강관옥
  뭐까지 확인될 수 있는 건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것 좀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효과적인 거다, 탐사기가. 그러면 부여에 할 데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수고하셨어요. 244쪽에 하단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있어서 부여 여흥민씨 고택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고택체험 등 4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문화재과장 강관옥
  예.

박순화 위원
  네 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거기서 활용하시나?  

○문화재과장 강관옥
  보통 거기 백제관이라고 고택에서 숙박도 하고 고택집에서 사랑방 예약이라든지 거기에 숙박하면서 지역의 문화도 체험하고 알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더 세부적으로 더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김경태 과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위원
  과장님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는 게 우리가 버스공영제지 않습니까? 저희들 신안까지 가서 직접 군수님으로부터 브리핑까지 다 받고 왔는데, 거기 갔다 온 소감하고 우리 부여군의 현실하고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우선 의원님들께서도 현지견학도 가시고 청취도 직접 하셨는데요.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은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다만 신안군 사례라든지 타지역 사례가 우리 군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비교라든가 우리 군에 맞는 사안을 몇 가지 더 검토해서 현재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론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고견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제를 한 사례를 몇 군데 보니까 설명드리면 세종시가 우리 인근에 가까이에 있고요. 거기는 도시 교통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총 노선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약 10%만 공영제하고 있고 갔다 오신 신안군 거기는 운영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강원도 정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안군에서 좋은 사례를 직접 설명해주셨는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되고 주민들한테 교통복지가 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있고 또한 지역상권 중심권별로 지역사회 분위기도 더 활성화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군도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갔다 오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몇 개 시군의 도입사례를 저희들이 나름 모니터링하고 살펴봤는데, 우리 군에서 상당히 몇 가지 사안 건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도 그런 도입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기가 언제가 필요한가, 도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도입을 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건가, 구체적인 사안은 내년도에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를 가지고서 서로가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저 개인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공영제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추세가 그렇고. 근데 부여 현실이 거기까지 접근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면밀한 검토와 모든 것을 따져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보상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버스공영제를 용역도 주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좌우지간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시기상 어느 시점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버스공영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입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금액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경제교통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보면 버스하고 택시가 있는데 보면  각자 위치에서 자기들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보면 서로 비방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와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한다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면단위별로 주차장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우선 부여읍에 그동안 추진은 해왔고요.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교통이라든지 주차질서 때문에 많은 요구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천면에 최종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20년도에 원래 은산면에 읍면순방 때 정책협약으로써 은산면 중심지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협약이 군수님과 은산면과 협의됐었는데 순방 때 순방을 하지 못했는데 내용적으로는 협약이 되어 있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산면도 중심사거리에서부터 은산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그리고 은산 홍산리 방향으로 그쪽 방향 보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주차장이 거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혼잡한데 은산시장 주변으로 해서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이번 예산에 10억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도 주차장이 필요치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심지에 그래서 별도로 면단위 중심지 주차장 수요를 별도로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2개면에서 아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다시 방문해서 중심지에 주차장 수요가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면단위 중심지에도 주차장 필요성은 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다 공감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윤택영 위원
  임천 추진하고 있는데도 저번에 추경 때 말이 나왔었지만 은산을 해주면 조만간에 석성, 초촌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다 확보하냐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부여읍과 지가가 높은 곳하고 면단위 지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면단위 중심지별로는 주차수요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읍단위에만 부여읍 시가지 중심으로만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부여읍 시가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는 사실 걱정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단위도 그런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여읍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부여읍은 공한지를 유료로 임차를 해서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면 한결 주차난을 해소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아요. 놀고 있는 땅 개인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주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생각도 괜찮은 생각인 거 같아요. 재정이 뒷받침되면 인수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그런 방법도 괜찮은 거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런 방법을 2021년도에는 찾고 하겠습니다.

윤택영 위원
  잘 좀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나왔는데 공영버스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용역이든 뭐든 일을 한다는 예산안이 없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아직 본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면 서 255페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휴폐업 공장 재생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관내에 휴폐업 공장현황이 궁금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2021년에 1개소를 지원하려고 지금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원하는 배경하고 지원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여군에 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돼서 신규이전한 기업이라든가 신규기업에서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자 할 때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고 있는 공장 자체를 임대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임대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그에 따른 예산은 우선 조례에 그것을 조례를 먼저 제정 중에 있고요.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거기에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곳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초에는 2021년도 신규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고 5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우선 1개소만이라도 시작해보고 성공적으로 간다면 확대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1개소만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개소만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그 배경하고 지원근거가 정확해야 특혜시비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서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하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계성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가구단위는 재원이 우리 재원으로 하는데 마을단위는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17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설치한 마을주민들이 상당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것은 마을 일정한 곳에 큰 탱크를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배관을 가가호호별로 배관을 매설한 다음에 가스를 직접 가가호호별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요금은 밖에 있는 검침을 통해서 가스요금 자동으로 부여에 있는 도시가스처럼 납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비도 그전에 연료비보다 30 내지 40%가 절감되고 있고요. 사용의 편리성이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년에 1개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단위에서 총 10개 시군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시군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부여군에서는 매년 1개씩 보조받아서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구룡면 태양1리에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고요. 그다음에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은 지금 가구단위에 보면 연료를 쓸 때 일반 석유보일러를 쓴다든지 화목보일러를 쓴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보일러를 쓰는 집이 있는데요. 현재 마을단위 LPG소형탱크 사업과 여기에 착안을 해서 차라리 가구별로 그런 연료를 쓸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00킬로짜리 저장탱크를 각각 설치해서 연료도 쓰고 난방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연료비 절감효과도 있고 또한 화목보일러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 지원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2021년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 현재 연료로써 쓰는 것이 보통 20킬로짜리 가스를 쓰는 집이 대부분인데 차라리 200킬로짜리를 한다고 보면 설치를 하면 가스 충전하는 업자에서는 모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가스충전 상태를 알고서 필요할 때마다 충전을 하고 모자라면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만 납부를 가구에서는 납부만 하면 되고 기존처럼 가스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확인하는 번거로움이라든가 또 20킬로짜리 쓰다보니까 갑자기 떨어져서 혼란을 겪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과 함께 이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마을단위하고 가구단위하고 이런 부분이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차별사업으로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지금 구룡면 태양리를 말씀을 주셨는데 특정지역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요. 왜냐 하면 마을단위이다 보니까 또 가구단위이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것 좀 더 섬세하게 살펴주세요. 가구단위하고 마을단위 구분해서 같은 마을에는 안 들어가고요. 또 요즘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이었는데 또 금년도에 조사하다 보니까 전기렌지를 쓰는 가구도 많고 전기보일러를 쓰는 집이 꽤 늘어나다 보니 또 마을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수요가 전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구별로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면 그런 효과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내년도 추진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네,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260페이지 보면 군 자체사업으로 청년인턴제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8,325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한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 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바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다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별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먼저 부여 청년 정착 상생고용사업은 청년들이 외지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부여군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부여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도 현재 이런 청년을 채용을 하고 채용하면 그 제조기업에서는 기존에 인원이 근로인력이 꽉 찬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하면 그 기업에 임금을 우리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서 주고 그 청년들은 또 교통비로 약 10만원 정도 줘가지고 청년들이 다른 곳보다는 부여에 정착해서 부여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당근효과를 만들어서 하는 시책이고요. 그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시책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축제분야 청년들이 그쪽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문화축제 청년 코디네이터 운영사업과 그리고 부여군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업분야 그쪽에도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사업예산을 받아서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게 된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분야에 해당하는 취업 이런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법인을 모집하고 청년을 모집해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설명은 잘 들었는데 왠지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66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정액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이것은 주행세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사실은 국세이죠. 국세를 받아서 시군세를 환원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35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때는 코로나19 영향이 사실 컸겠죠. 영업용 버스라든지 택시, 영업용 화물차 이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약 50억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가 나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30억 정도만 반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여기다 항상 30억이 지원된다는 거보다는 정산하다 보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금액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늘 30억이면 30억만 한다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산이 30억만 선 것이고요. 금년도에 보면 더 추가적으로 50억까지 예산이 섰었는데 저번 정리추경 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삭감 조치시켰고……

○위원장 민병희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거에 예를 들면 30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계산을 해볼 거 아닙니까? 정산해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면 ‘30억을 했는데 25억 갖고 충분해.’ 그럼 25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30억을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액지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면 정산하는 절차 이행여부가 굉장히 궁금한 거야. 우리도 돈을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이것은 화물차라든가 영업주가 직접 매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화물 복지카드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복지카드에다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유가보조금 시작됐을 때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카드로만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자체를 이상스럽게 카드를 계속 또 사용하지도 않고 결제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그분한테 증빙자료라든가 그런 내용을 청구를 요구를 받습니다. 그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별도로 국토부 산하 별도로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부정수급 사례는 거의 줄어든 상태이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략적으로 30억만 우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영업주들부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 예산을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설명 감사하고요. 이 안에 보면 우리가 홍산에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동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황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위원장님, 현재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추진이 전략사업과에서 하도록……

○위원장 민병희
  아, 여기 과에서 했던 것이 넘어갔구나.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저희는 우선 업무배분을 그쪽에다 별도로 시켰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이번에 공영버스도 그렇고 ‘왜 이것도 그렇지? 예산이 왜 안 올라와 있지?’ 어느 정도 용역이든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정순진 과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8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월남참전유공자 추모제 및 전우 만남의 행사 있잖아요, 그건 감액됐네요?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모든 행사비가 일괄적으로 예산 팀에서 26%? 일괄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대현 위원
  다른 건 줄은 거 안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아니요, 다른 부분까지 행사비는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이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장애인연합회 부여군지회가 장애인회관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쉼터, 그러니까 지회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내에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은 부여장례식장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박순화 위원
  오른쪽에 있죠.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20명 정도 거기서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쉼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거실이 있고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 조그마한 방에서 한 20명이 책상 같은 거를 놓고 거기서 취미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으면 그 좁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시각장애인 회장이 김** 회장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회장님을 한 번 찾아서 가봤어요. 너무 좀 볼 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지회가 여기인가.’ 했더니 장애인회관에 있다고도 하더라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쉼터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저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고 식사도 하시고.

박순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데서, 좀 넓혀줄 수 없나요? 강의 받고 하는 데.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그 건물 자체가 시각장애인협회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 시각장애인들 점심도 거기서 해 드시잖아요. 그분들이 잘 안 보이고 어려우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하나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시각장애인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군에서 주고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그런 데도 조금 세심하게 챙겨서, 만약에 그 사람들 거기 모여가지고 요즘 같이 코로나로 위험한데 다 같이 다 걸려봐, 부여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기하는 것도 없더라고 그냥 바짝바짝 앉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 가보셔서 살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도 감사한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1,413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예산 중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실비보상금은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고 활동보상금은 3,350만원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렇게 따지면 69%에 달하는 7,863만 2천원이 센터 운영비로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센터 설치가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인건비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누구를 취직시키기 위한 인건비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일단은 최소한의 인원은 팀장은 총괄팀장은 담당공무원이 하더라도 교육운영팀과 일자리 연결해주는 일자리팀과 최소한의 2명은 필요하다라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고요. 1단계 처음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발굴하고 처음 시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생각보다 조금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이 돼야지, 직원만 놓고 직원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같이 편성됐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 부분을 살펴서 착오 없이 해주시고 31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금년 행사가 개최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장애인분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사성 사업이 아닌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검토를 해주면 이 예산이 사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장애인들한테도 필요한 시책이거든, 사실 여기 있는 예산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행사가 못해진다면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해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함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정순진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임도연 과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임도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3쪽 부여군 여성단체 건전육성사업에서 보조금이 500이었잖아요? 근데 250이 삭감이 됐는데요. 부여군에서 부여군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나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간 계속 보조금이 얼마씩 되어 왔죠?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보조금에 별도 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박순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작다고 막 진짜 작아요. 작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삭감하면 여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부여군 여성들한테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군에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부여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더 올릴 수는 없나 그런 것도 말씀해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이 부분은 공히 5% 삭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에 대한 5% 25만원은 부여군 전체에서 삭감하는,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거 같아요. 전에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그 사항인 거 같습니다. 별도 줄인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도 아마 사업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본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5% 삭감하는데 이번에 5%를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올렸던 거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는 삭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도 이런 쪽에 참여하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양성평등 주관행사 이런 건 다 하잖아요, 참여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우리가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 5천만원을 해서 사업 할 사람들 공모사업을 모집을 해요. 그때 참여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5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런 부분들 많이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도 해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잘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관련해서 344페이지 이어가지고  3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14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영조물을 시설재원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시공단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관리주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등기가 건물 따로 땅주인 따로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준공 후에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등기절차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관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16개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한 번 조사가 필요해요. 어떤 조사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어디로 나여 있는지 그리고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16개 읍면에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항상 지금 같은 경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재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주인이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또 관리주체가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재원을 투입을 해서 영조물 같은 것을 만들어놔요. 여기 보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 후에도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등기절차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사한 것을 저희들한테도 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로당 관리하는 게 462개소인데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하고 등기부상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래요, 관리시스템을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소요물품하고 기능보강사업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들을 연도별로 다 입력시켜서 내구연한 하고 사후관리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383페이지에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로 군비 추가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3,480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이 사업은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분류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규사업은 아니었고요. 부여군에 아동복지시설이 삼신늘푸른동산하고 사랑뜰하고 지역아동센터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너무 작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로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도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삼신늘푸른동산하고 사랑뜰하고 현재 아동 지역아동센터하고 인건비가 틀려요,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연차별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1년차를 봤을 때 9만 6천원에서 22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연도별로 갈수록 차이가 더 나요.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계 차이를 메꾸기 위한 처우개선비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예, 그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위원장 민병희
  그렇구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서도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예, 우선 말씀드리면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보전해주고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을 보전해줍니다.

○위원장 민병희
  우리 군비로?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예.

○위원장 민병희
  물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기존에 안 하다 2018년도에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2019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401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401페이지에 보면 부여 에덴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으로 7,161만 1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내 유사 어린이집시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있는지, 편성된 이유하고 대책하고 함께 말씀주시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이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그린 뉴딜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을 보면 국공립 아동시설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국공립시설이 현재 5개가 있는데요. 국공립 아동시설 중에서 노후화된 15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부여 에덴어린이집하고 세도어린이집 두 군데를 저희가 올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현지실사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세도 것은 국공립 전환을 작년에 했어요. 할 때 시설보강비를 1억 1천만원을 받았거든요, 지원을.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지 와가지고 ‘에덴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해야 되겠다, 거기가 맞다.’ 해가지고 여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근데 여기는 지금 국토교통부 주관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이게 정리추경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는 정리추경에 세우고요, 그거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군비 부담금만 늘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이용호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설명 잘 들었거든요. 430쪽 하단 장학회 운용기금. 작년도 예산 섰죠? 430쪽 하단 밑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이대현 위원
  금년도도 15억 예산이 섰네요? 장학금 그게 한 170 몇 억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4억 이렇게  먼저 보고가 됐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것은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선이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 금리가 낮아진 관계로 지금 실무자한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연간 이자수입이 3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장학금이 지급된 게 4억원 정도 나갔는데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인재차원에서, 원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현 위원
  원금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게 전부 다 군비잖아요. 군민의 세금인데 그걸로 예산 세워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장학금 모집하는 이런 건 서울 같은 데 기업이나  출향인사들한테 가서 홍보 좀 해서 이걸 늘리는 방법으로 해줘야 하는데 군비로만 이렇게 많이 세워서 그걸 보통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을 넣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해주시고 하는 건 좋은 지적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장학금이 작년에 1억 5천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현재 1억 7천에서 8천 사이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과거보다는 기부하는 것이 차츰 높아져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재대전 모범운전자들이 와서 장학금을 내놓고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출향인사들한테도 코로나19로 어려워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워서 서울을 가서 활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서 부여 출향인사들을 모셔다가 잘 설명도 하고 부여군에서 예우도 해주시고 해서 외부로부터 많이 장학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업 분담금 8,299만 원이 편성이 됐죠?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필요성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게 저기 저희들이 인사정보시스템은 지금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시스템만 저희들이 운영할 뿐이지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담금을 그것을 하는 건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위탁비를 분담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서버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환이라든가 서버 구입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럼 과거에도 3,179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8,299만 1천원으로 대복 인상된 부분은 어떤 거 때문에 대폭 인상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것은 특별히 저기한 거보다도 이것은 아마 예시가 있어서 이것을 늘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민병희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개요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질의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 민병희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41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권증진 활동지원사업으로 3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게 사회단체 공모사업으로 부여 지금 비영리단체와 협력해서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 및 공백을 최소화하는 인권증진활동 캠페인 등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이게 부여시민인권연대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여시민인권연대라는 게 있어요, 부여에?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민병희
  언제 창립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글쎄 정확한 저도 모르는데 햇수는 오래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럼 여기에서 인권증진활동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게 주로 지금 저도 이게 지난번에 한 번  그냥 만나서 대화만 할 정도로 하고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지 못했는데 주로 저도 인권이라면 참 막연한데 그게 사람들의 캠페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인권을.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니까 이장자녀장학금이 두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게 저희들이 이장 정수에서 437명에서 15%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그게 고등학생은 40만원인가 지급하고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다시 말하면 2020년을 금년이라고 쳤을 때 2021년인 내년 예산에 2배를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두 배 정도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까닭이 있기 때문에 증액시킨 거 같은데, 왜 증액을 시켰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래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에 고등학생이 4명이고 대학생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게 이제 그렇게 지급했고 이게 과거에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지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가능해서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럼 이 부분도 정확한 것 좀 파악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지급내역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413페이지인데 이장 선진지견학으로 해가지고 4천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코로나19 시국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장되지 않도록 중간에 우리가 추경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살폈다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42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 유치 사전검토용역을 1,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된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세계 우리나라에서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위원장 민병희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로 가입됐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것은 시기는 이게 정확히……

○위원장 민병희
  20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2006년도에 가입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5개 시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위원장 민병희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경주, 안동, 공주, 수원, 부여 이렇습니다. 이게 역사도시연맹이 2년 주기로 같이 개최되는데 올해는 러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 저기들이 타당성 분석 검토라든가 통해서 차기에 유치해 보려고 사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과거에 유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에 꼭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준 건지, 왜냐 하면 이게 처음 유치되는 게 아니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경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했었고요. 우리 부여에서는 못했거든요.

○위원장 민병희
  제주도에서는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제주도는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로 개최한 것으로는 놔두지 않고 경주에서는 2005년도에 개최된 걸로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유치 여건 등 기초자료를 조회해서 거기에서 연맹하고 요구되는 게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우리 이 사업 성격상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치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따로 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지역이 과연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좀 지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마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민병희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대현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민병희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대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강영달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나희주
  재무과장정용석
  문화재과장강관옥
  경제교통과장김경태
  사회복지과장정순진
  가족행복과장임도연
  자치행정과장이용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