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8.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9.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정태영·이원복·송복섭·노승호 의원 발의)
2.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노승호·박상우·송복섭·이원복·정태영 의원 발의)
3.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8.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군수제출)
9.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형배
  사무직원 임형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박상우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11월 20일 부여군수가 추가로 제출한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11월23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정태영·이원복·송복섭·노승호 의원 발의)
2.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노승호·박상우·송복섭·이원복·정태영 의원 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회의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림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뜨래경영과장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 윤익희입니다.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유와 같이 농촌 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노승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노승호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대영입니다.
  의안 2368호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명변경과 미생물 신청과 공급에 관한 사항 개선, 생활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친환경 종합 미생물 배양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확대공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친환경농업 및 생활 속 미생물 활용 확산과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굿뜨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을 발의해주시고 상정해주신 박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친환경 종합 미생물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현황이 궁금하고요. 증가세인지 감소세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귀촌인들 같은 경우는 꼭 농업을 영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느 범위까지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관리를 해주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네. 저희가 귀농인·귀촌인 통계를 2009년부터 통계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2009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50세대 120명에서 작년까지 1305세대 1600명으로 1250세대 148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통계청이 우리 충청남도 귀농·귀촌 정착 선호도 자료를 보면 귀농인 선호는 저희 부여가 논산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귀촌인 선호도는 우리가 12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주산작목에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에 논산이나 부여로 선호를 많이 하시는 거 같고 귀촌인들은 아산, 천안, 서산 이렇게 시 지역에 선호를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여 지역은 귀촌인보다는 귀농인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3개 분야에 약 6억5,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여기에는 귀농·귀촌인은 차별을 두지 않고요. 건축설계비라든지 주택개선, 농기계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하고 있고 귀농인들에 대한 기초 영농기술이라든지 선도농가 현장실습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면 귀촌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유도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노승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소장님께서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귀촌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셨다 했는데 그렇다면 농업을 하지 않고 귀촌을 해가지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택개량 이런 거는 해준다는 얘기에요?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네.

송복섭 위원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타 부서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주택개량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사업비를 따로 또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송복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도시건축과인가요, 주택지원 사업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도 예산이 있을 텐데 양쪽에 나눠져서 예산을 세울 때는 문제가 뭔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안내는 기술센터에서 귀촌인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다른 사업부서에 이관을 시키고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따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중복성 있게 지원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많은 금액이 아니고 설계비 같은 경우는

송복섭 위원
  설계비 정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송복섭 위원
  주택을 짓는 설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 설계 같은 걸 할 때 일부 적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같은 게 대부분이 많고요.

송복섭 위원
  근데 이게요 주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것이 분명히 부여에 와서 거주를 하다가 주소이전하면 안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쪽 도시에 사업체가 잠깐 있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한 달, 두 달을 주소를 이전을 시켰다가 또 다시 왔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발각이 되니까 ‘환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줄 때는 나도 분명히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불가분한 사정이 생겨서 갔다 왔는데 그 주소에 의해서 환수를 하라고 하니까 차라리 주지 말든가 하지 왜 줬다가 다 집 고쳐서 살고 있는데 잠깐 갔다 오고 지금도 현재 살고 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은 ‘왜 갔어요? 가면 안 되죠 부여군 인구에 의해서 인구를 늘리게 하는 사업에서 이런 걸 하는 건데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정당하게 기술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돼서 잠깐 갔다 올 수 있으니 그렇게 좀 양해 좀 해달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얼마의 기간을 두고 주소를 이전해 갔다 오면 갔다 오면 되는데 기간 없이 ‘무조건 한 달 갔다 왔어요, 두 달 갔다 왔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돈 내놔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농·귀촌인이 같이 우리가 도와줄 계획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그 부분도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부결정을 할 때 어떤 어떤 조항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이 환수를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단기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 사항이 생길 때는 꼭 불가결한 게 있잖아요. 근데 현재 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환수를 하라고 하니 이거 참 어렵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갔다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를 딱 정해놓고 3개월이면 3개월 이내 갔다 오거나 1개월이면 1개월 이내 갔다 올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조금은 여력이 생기고 우리도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되어있었던 부분을 5년 연장하시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업인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농업발전기금을 받아서 사업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은데 담보제공이나 보증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배제가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안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금 성과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21명이 신청해가지고 16명을 선정했습니다, 15억 해가지고. 현재까지 열여섯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융자실행을 했고 나머지 분들이 융자를 아홉 분이 못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농협 측에서는 담보를 꼭 돼야 융자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2차 보존으로 해서 이자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걸 농협군지부하고 협상을 했는데 군지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없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신청한 농가들한테 다 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농협 측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승호 위원
  농협은 어쨌든 은행이고 돈을 서로 대출해주고 거기서 이율을 찾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을 담보제공이나 보존 범위를 농신보를 떠나서 만약에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도 담보로 제공을 받든지 담보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농협에서는 규정대로만 토지나 채권 확보가 용이한 그런 쪽으로만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도 전년도까지는 안 된 걸로 돼있었는데 고정식온실에 한해서는 담보 건을 하게끔 부여 등기소 소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승호 위원
  그건 연동하우스 개념이고 저는 유리온실 개념

○농정과장 임당호
  유리온실 말고도 고정식 온실 연동하우스 정도는 해가지고 융자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노승호 위원
  도시건축과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연동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일반 단동이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아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시고 농협에서도 단동 부분을 담보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15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죠?

○농정과장 임당호
  전체 기금은

이원복 위원
  지금 현재의 15억여 원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농정과장 임당호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운용을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기금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돈이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원복 위원
  융자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 기금은 언제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저희들이 2006년부터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2020년까지 50억을 조성을 했어요.

이원복 위원
  아니, 조성한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융자 자체는 금융기관인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녜요? 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이루어주면 농협 돈이 나가죠, 1차적으로.

○농정과장 임당호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송복섭 위원
  기금에서 바로 나가는 거지

이원복 위원
  아니

송복섭 위원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기금은 농협에 들어있는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기금이요. 그럼 대출은 농협에서 자기 금융기관에 돈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아니, 저희들이 거기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15억을. 거기에서 주는 거죠, 저희들 돈을.

이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융자처리를 하면 그러면 융자처리를 했을 때 그 돈이 기금에서 빠져나간다?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이원복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네. 기금에서 나갑니다.  

이원복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송복섭 위원
  그래서 무이자로 해주는 거잖아.  

○농정과장 임당호
  그래서 ……무이자로 하다가

이원복 위원
  아니,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뭐냐면 우선 융자처리가 되고 나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으면 농협중앙회에서 임의대로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이

이원복 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절차가.

○농정과장 임당호
  그분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하우스를 짓는다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적정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융자 실행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융자 실행 해줘라.’ 보내면 농협에서는 그분에 대한 담보 물건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주냐, 안주냐 거기서 하는 거죠

이원복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주되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얘기에요. 대출만 해준 서류만 있는 거 뿐이지 농협중앙회 돈이 하나도 나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 기금 가지고 주는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뭐 그 서류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하고

이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회수 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돈을 가져가지만 회수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회수가 되면 기금으로 다시 넘어와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회수 채권이 30억 정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돈이. 15억을 갖고 매년 운영하고

이원복 위원
  그동안에 대출해 간 기간이 아직

○농정과장 임당호
  회수

이원복 위원
  회수가 아직 안 돼가지고 나가있는 돈이 350억 된다고?

○농정과장 임당호
  30억

이원복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이 바로 그거라니까.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나가는 게 원칙 아녜요, 우선. 그렇게 하고 ‘이만큼을 대출해줬으니까 이만큼을 기금에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송복섭 위원
  아니죠. 대체라는 게 왜 필요해?

이원복 위원
  금융기관의 대출은

송복섭 위원
  그 돈을 대체하는 거. 기금에 있는 돈을 그 통장이 있을 거 아녜요. 그 통장이 있으면 그 통장에서 이것을 이 융자해주는 것을 대체로 해서 나가니까. 기관에 계셨으니까 알잖아.

이원복 위원
  대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 통장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줘야 나가는 것이지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간?

송복섭 위원
  이미 우리는 융자를 해주라고 군농협에 지시를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원복 위원
  그 절차를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갖다가 서류는 농협중앙회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대상자 대출서류는. 가져가는데 나는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 대출이 이루어지면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자기네들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금에 있는 거하고 다시 상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이 기금하고 기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왜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대출한 서류에 나름대로 성의적으로 잘 할 테지 왜냐면 대출대상자가 왔을 때 담보물건이 충분한지 적정요건이 되는지를 한번 정도 제대로 알긴 알 테지만 위험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농협중앙회 대출하는 사람들은. 왜. 기금 돈이 나갔는데?

○농정과장 임당호
  회수처리

이원복 위원
  아니 근데 그래서 1차적으로 신용보증 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보증을 서주는 경우는 예외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기금에 있는 놈이 그대로 대출 자금으로 나간다면 금융 기관에서 위험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여

○농정과장 임당호
  회수하는 위험이 있죠. 나중에 3년 거치 5년 후에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농협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이원복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예.

○위원장 박상우
  축조심사 때 이야기 하는 걸로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원복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이원복 위원님은 절차를 얘기를 하신 거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선정은 우리가 했는데 실질적 대출은 농협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회수의 책임이 있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정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담보나 보증의 범위를 농협도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채권 회수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이 부분이 이원복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용대출로 농협서들 담보로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지침에서 돼 있지만 얘기해도 칼자루를 그쪽에서 쥐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뜻 저희들 얘기를 수용을 않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는 하거든요.

노승호 위원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정과장 임당호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상자 선정되면 15억 갖고 있는 돈을 이체를 합니다, 농협에. 이체해 갖고  그 돈 갖고 농가들이 실행을 하거든요.

노승호 위원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박헌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읽어 봤습니다만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개정을 할 때,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안하고 전부개정안이 있거든요. 일부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일부를 변경한 것이 일부개정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헌수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전부개정안은 어떨 때 전부개정안이라고 해요? 타이틀 자체를 바꿀 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헌수
  아닌 걸로 제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요. 일단 내용의 중요도라든지 안 그러면 양이 상당 부분이 됐을 때는 전부개정조례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떤 문자라든지 내용에 극소한 양일 때 실제적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거나 일부분이 변경될 때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말씀하신 100리터를 없앤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박헌수
  그렇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100리터에 그동안 사용했던 양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넣으면 상당히 무거워서 사용을 하는 걸 자제를 시켰거든요. 근데 100리터 쓰레기 봉지에 가벼운 솜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줄 생각이세요?

○환경과장 박헌수
  저희들이 100리터 짜리를 어차피 환경부에서도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봉투제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따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피가 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50리터 짜리 두 개에 나누면 큰 비용 부담없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아깝잖아요. 근데 현재 남은 재고 100리터 쓰레기봉지 남은 재고가 많지 않아요?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제작된 건 저희들이 수요량을 잔량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제작됐으니까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소진될 때까지는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표 4쪽에 8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판매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쓰레기봉지 팔 때 10프로의 마진량을 줬어요. 이거 부과세 신고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비과세가 아니라 부과세에요, 쓰레기 봉지도. 과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지 사가는 사람이 현금을 내면 그래도 세금의 영향을 안 받겠지만 카드를 긁는다거나 하면 카드수수료도 있고 세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때는 9%의 마진량을 줬어요, 소매점들한테. 그럼 이거 쓰레기봉지 9% 마진량 줘가지고 그동안 10%줬던 거 지금 쓰레기봉지 가격을 올리면서 9%로 내려가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50리터 하나에1000원 판매를 하는데 마진율 90원을 주고 있어요. 이게 100원을 줘야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쓰레기봉지 50리터 한 장 만드는데 비용이 저는 사실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제작비용은 약한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이에요. 처리비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 하면서 소매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 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소매점들 왜 팔아 그냥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냥 팔고 말지. 그러면 어떡해 사람들이 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 한번쯤 더 생각해서 이걸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 10% 줬으면 60원짜리 6원을 주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이게 번거로운 거거든요. 한 장 없어지면 돈이 얼마가 날아가는 건데 조그만 비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정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이 판매이익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저렴하다 이런 부분 의견이 더 제기되면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런 건 정말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설치 촉진 주변 지역 이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 만드신 거잖아요. 특히 장암 때문에 더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동네를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상황리 같은 데 상수도가 아직도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헌수
  저희들이 가능은 합니다. 법시행령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상하수도가 필요한 부분인지 또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있는데 전진산업과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장 주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몇 가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기존에 쓰레기 배출장이 있는데 상당히 쓰레기 수거하기가 환경에서 수거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더라고요.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선이 상당히 힘든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확장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시설이라든지 관련법 시행령에 도로시설이라든지 소규모 도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가능할거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꼭 검토해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주변 마을들도 폐기물이나 지하수 같은 데 오염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상수도는 꼭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소각장만 여기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환경과장 박헌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기 설치됐던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될만한 그런 시설들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헌수
  기 설치됐던 시설들이 없으면 현재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승호 위원
  매립장이나 아니면 거기 선별장 있죠?

○환경과장 박헌수
  선별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어차피 선별장에 연접된 소각장이 연접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장은 소각장이 설치되면 이 해당 조례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직접 영향, 주변영향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거리로 따지나요? 판단.  

○환경과장 박헌수
  어차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 지역은 300미터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됐던 문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가 과연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실질적인 평가라든가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소각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 같거든요. 그럼 장암면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장암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법상에서는 주변지역이라고 따지면 지금 말씀주신대로 300미터 내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근데 그걸 반대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그걸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로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 현재까지 다른 의도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한가……. 다른 의도는 일단은 저희들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혐오시설이 장암면에 집중된다는 그 자체를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게 일단 급선무일거 같고요. 연후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동안에 처리시설을 한가지 한가지 해 올 때마다 지금 전부개정하시는 조례처럼 주변을 살펴주시면서 오셨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전부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 같아서 고무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갈등이 쉽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조금 더……

○환경과장 박헌수
  실무 과장 입장에서도 솔직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사전에 서로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가졌다면 현재에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후여하에 상관없이 이유불문하고 일단 저희들 행정 쪽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시설자체가 누구도,  현지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공감을 하십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런 부분을 왜 꼭 내 지역이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폐기물 주민 감시요원을 두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감시요원 있어요? 없죠? 주민감시요원을 그러면 두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조례를 담은 거예요?

○환경과장 박헌수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들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여기도 뭐 한 명이나 두 명이고

○환경과장 박헌수
  두 명……

송복섭 위원
  인원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요. 이 현재의 소각장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곳 그런 곳에도 주로 순회해가면서 주민 감시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고질적으로 폐기물을 막 갖다 무단방치하잖아요, 이곳 저곳에. 고질적인 곳에 순회를 하면서 폐기물 버리는 것을 적발할 수 있는, 환경감시요원이나 똑같죠,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헌수
  이 소각장 관련해서?
  
송복섭 위원
  소각장 관련 말고

○환경과장 박헌수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예산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거의 읍면별로 한명 정도는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저희들 군비만 가지고 하기는 현재 실제 수행하는 업무라든지 다른 저희들이 미세먼지는 저희들 과에서만 해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감시단이 활동이 병행해서 교차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감시단만 활용해서 하더라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미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모집하는 방안도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업이 필요한 얘긴데 쉽게 말하면 환경감시단을 쓰는 활용하는 감시단원들의 교육이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이 양반들 그냥 올렸으니까 하루 때우고 하면 돈 벌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감시를 안 한다는 얘기죠.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는 데는 계속 갖다 부어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이번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꾸 늘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꼭 지역이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서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27조 제1항에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17조 3항을 삭제하였으며 4항을 3항으로 변경 표기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의견조율)

○위원장 박상우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서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27조 제1항을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17조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으로 변경 표기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서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27조 1항을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1항으로 수정하고 동법 시행령 17조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항으로 수정,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송복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정회 좀 하십시오.  

○위원장 박상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서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27조 제1항을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17조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변경 표기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서 폐기물 시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폐기물 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를 현재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단 점유하고 계시는. 그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른 조례로 부과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현재 송림공원 내에서 무단점용 일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대부 허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9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이제 관리 자체도 안 되고 무단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관리가 되시는 분은 다른 조례에 기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무단으로 쓰고 계시는 분도 저희가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기간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승호 위원
  조례가 이번에 제정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될 때 같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저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 내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서 무단점용한 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남영공원은 현재 도시공원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송림공원, 선화공원이라고도 하는데 그쪽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노승호 위원
  텃밭으로까지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전에 계고를 해서 저희 ……에 있는 수목을 갖다 심는 걸로 가을걷이가 끝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재를 해서 수목 식재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승호 위원
  그런 일들이 질서가 안 잡히면 시도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 거죠.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원칙이 바로 서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노승호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주셨고 사실은 이런 조례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진작에 못했죠. 정말 진작에 했어야 돼, 원래 송림공원 안에 영업을 하시는 분은 본인의 땅은 하나도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거 전체가 다 우리 군유지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네.

송복섭 위원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럼 건축허가를 못 냈을 텐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건축허가도 그렇고요. 식당……

송복섭 위원
  영업허가도 못 내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 안 돼서 몇 개월 전에 고발 건이 이루어져서 사건이 송치가 돼서 벌금까지 문 실적이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본인 땅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여적 수년 눈감고 그냥 왔는지 참 알 수가 없는 상태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조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우리 로터리 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가로숲 지금 정리해서 통신주랑 다 깔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조례에 포함이 되는 거 아녜요? 그런 것을 할 때 이 조례가 있으면 공히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우리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거나 받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이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네.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전이나 통신 한전주 그런 경우도 우리 공원이나 녹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부 다 부과를 할 그런 조례입니다.

송복섭 위원
  어떻게 보면 참 잘 됐다는 생각도 하고요. 혹 어린이숲 유아숲 우리 군에 없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현재로서는 부여국유림 관리소 내에 1개소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지. 저는 그래서 여기 궁남지 옆에 선화공원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야트막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감놀이할 때 꼭 그 숲 체험을 해서 ‘이게 무슨 나무 잎이다’ 라는 것을 해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거기가 상당히 공원처럼 이뻐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성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에 유아숲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좋은 의견이십니다. 요즘 트렌드가 유아숲 체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장소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1일 500톤입니까? 용량?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용량이 500톤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최초 결정

이원복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2013년 12월에 가동 개시했습니다.

이원복 위원
  13년도. 그러면 이렇게 곱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하수 처리구역 인근 남면 대선리라든지 옥산 가덕리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원복 위원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래서 1일 500톤 처리하던 것을 추가로 500톤 해서 1일 1,000톤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지금 임천이나 장암, 세도 같은 데 하는 데는 1일 몇 톤 정도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1일 150톤.

이원복 위원
  새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50톤인데 이것을 500톤이라고 하는 것을 더 증설한다고 하면 규모가 엄청 많은 건데 옥산 쪽에서도 일부가 온다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남면하고 옥산

이원복 위원
  남면하고 옥산 이쪽 홍산 쪽으로 들어온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이원복 위원
  그래요? 그쪽에다 별도로 남면, 옥산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쪽은 없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거 설치 안 했어요, 아직?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자세한 사항은 하수처리팀장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송암리 쪽에 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이쪽 홍산하고 인접해있는 대선리하고 옥산 가덕리, 수암리, 홍산 같은 경우는 홍양리, 교원리가 처리가 한 군데로 돼서 가까운 쪽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처리장을 증설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효율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리장을 확장을 시켜서 크게 처리구역을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 지도상으로만 보면 남면에서 홍산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 아니에요? 먼 거리인데 그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거리상으로는 바로 홍산하고 인접해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위치를 잘 몰라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우리가 면과 면에 경계를 보면 벌써 남면하고 홍산만 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홍산쪽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남면에 기존에 있던 데 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예. 그쪽 남면이 지형이 길게 돼 있어서 중간 위쪽은 처리장으로 다 가고 있어요, 현재 남면 처리장으로. 그리고 아래쪽 홍산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금천하고 대선리 그쪽만 홍산 처리장에 이번에 꽂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원복 위원님하고 내용은 비슷한데요. 2009년도에 최초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돼서 13년도에 가동이 됐는데 두 배가 는다고 하니까 애초에 처음에는 그쪽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서 그냥 1일 500톤으로 최초결정을 하신 건지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처리구역을 각자 예전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현재. 지금은 처리장을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서 큰 처리장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처리하는 부분이 수질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잘되기 때문에 한 처리장에서 하라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각각 거점별로 만들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제성 평가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구가 많은 곳부터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같은 경우는 처리장이 500톤 짜리인데 500톤 짜리도 사실 면단위 소규모 이런 처리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기보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톤 이상이 되는 건 부여처리장 한군데 밖에 없고. 그런데 대부분 처리장 같은 경우는 100톤, 50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유지관리도 어렵고 수질 보존이 처리 용량에 따른 보존이 수질이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각자 있었던 거를 지금은 한쪽으로 몰아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다가 크게 하라고 하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노승호 위원
  가동된 지가 7년도 안 돼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계획을 못 세웠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규로 저희가 설치하거나 증설 계획이 있으신 데가 있나요?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지금 증설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신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원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잡혀 있었던 곳을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신규로 공사를 하는 거고요. 증설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근처에 처리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조그만 처리장을 만들어놓으면 조그맣든 크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증설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리장을 주민들이 아직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따지면 증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 그것도 이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증설하는 비용이 처음에 공사비는 더 들어요, 유지관리는 훨씬 싼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딱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증설로 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개별로 가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걸로 가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승호 위원
  어쨌든 지금 홍산 사례처럼 기존에 수용할 수 있었던 500톤보다 1,000톤으로 늘렸는데 다른 지역에 신규나 아니면 증설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하셔서 용량을 더 늘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나중에 가서 또 증설하고 또 증설하고 하는 것 보다는.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용량을 바로 앞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빼거든요. 저희는 부여군 입장에서는 한군데라도 더 하려고.  
노승호 위원
  그쵸. 이왕……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예. 근데 가구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올리면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하면서 그 용량에 맞는 처리장만 하라고 하는 실정이고요. 충화 같은 경우 올해 작년에 공사가 발주가 돼서 1년 동안 환경부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가지고 올해 앞에 있는 마을까지 처리구역 확대를 공사하면서 처리장만 조금만 더 용량을 늘리면 되는데 해줘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싸워서 했어요, 그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앞에 옆에 있고 그런데 그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저희 논리고 환경부에서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을 안볼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시골 지역은 경제성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하고는 많이 부딪히고 힘든 상황입니다.

노승호 위원
  할 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증설증설 아니면 또 신규설치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소모적이고 운영비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이거 부지 확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거 같은데 커다란 민원은 없었어요? 그 주변에 농지 사실 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커다란 민원은 없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면이나 지역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합의를 공공하수처리장을 늘린다는 증설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팀장님?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지금 아직 회의는 안 했고요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 위원
  땅 사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꼴이 되잖아요.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은 바로 이 처리장 옆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천이나 세도나 이런 데도 다 시가지에 있어요. 시가지에 인접해있고 여기도 홍산도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옆에를 간다고 해서 저기에 하수처리장이라고 알려져야지 아는 거지 그 정도로 악취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너무 행정적으로 소모적인 일이 많아요. 이거에 따른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아 왔는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못할 경우도 생기고 그런 식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가서 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도 이미 다 해놓고 ……인가 뭘로 변형할 때 왜 이런 걸 설명을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말도 못하는 민원을 넣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고 환경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니까 데모한다고 군청 앞에 와서 시위한다고 머리 깎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합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주변에 아무런 하자는 없어요. 가서 보면 참 깨끗하고 홍산도 사실은 임천은 지역에서 조금 그래도 떨어져 있어요. 홍산은 길 하나 건너면 시내에요. 오히려 홍산이 민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지난 번 7대 때 한번 거기를 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괜찮다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저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역 사람들이 또 이런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나서면 그때는 또 일이라는 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런 건 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런 걸 제대로 안보고 우리는 몰랐다하고서 막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 있으니까 있는 곳에 이어서 하는 게 맞긴 맞는 거 같아요. 주민들 최대한 그런 의견이 나오면 최대한 의견을 잘 조율해서 마찰이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부지는 매입한 상태인가요?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네.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건축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처리장이 약, 처리장이 공법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처리장하고 공법하고 해서 제가 개략적인 금액이 40억 정도? 40억에서 5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이라든지 기자재가 비싸요. 건물은 현재 홍산처리장의 절반도 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공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전에 처리장은 처리장 면적이 커야 되는 공법이었고 지금 것은 훨씬 더 콤팩트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환경이나 위생적으로도 더 깔끔해지겠네요.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훨씬 더 작으니까. 건물이 사이즈가 반도 안 돼요. 그래서 500톤이지만 처리하는 공법마다 건물의 형태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경제성 분석을 해서 공법 선정을 할 때 1000톤 미만짜리는 거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요즘에는 다 되더라고, 처리공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위원장 박상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민원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꼭 필요한 공사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면 원활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도법 시행령 24조에2 해서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관급자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관급자재라고 저희가 명시하는 부분이 1호에서 7호까지 명시한 부분하고 다른 건 뭐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시행령에서 1호부터 7호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재들이 상수도 자재를 쓰려면  인증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는 관급자재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조례상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를 받아서 등록을 한 자재도 있는데 조례상으로 꼭 관급으로 등록돼 있는 것만 쓰도록 좁혀놓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내용이다 라고……

노승호 위원
  1호에서 7호까지는 범위가 큰 거고 저희 조례에 있는 거는 범위를 줄여놓은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네.

노승호 위원
  관급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관급자재는 지금 조달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는 걸 관급자재라고 합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조달에 등록돼야 저희가 그 자재를 계약을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에 저희들이 직접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할 수도 있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관급자재든 인증을 받은 자재든 좋은 것을 쓸 수가 있는데 대행업체를 할 때에는 좋지 못한 제품을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관급에서 납품되는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되는 자재만 쓰도록 규정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근데 규제개혁에 너무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조례에서 너무 함축적으로 해놨다 해가지고 그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노승호 위원
  그 위탁공사 시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불량한 자재나 싼값의 자재를 선택해서 썼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아까 조례 8조2항에 대한 것은 관급자재고 3항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3항에 위탁 업체를 시공을 하도록 해도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시공 자재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처럼 1항에서부터 7항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도 인증을 받으면 환경부 지침에서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미 그 자재만 쓰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치가 있어서 관급자재만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노승호 위원
  마지막에 준공검사나 자재 검사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그렇다면 공사 업자들한테 조금의 유동성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상수도 시설 사업에 업체 지원을 못 하잖아요. 사업할 때 사업의 계약을 못 하잖아요.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부여군에 있어요, 등록돼 있는 업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기존에 있는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공을 시키는데요. 지금까지는 조례상 돼 있었기 때문에 관급 조달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그 자재만 쓰도록 되어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3항에서 검수를 받아서 문제가 안 되는 자재를 이미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관급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상위법에서 수도법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것은 ……하다고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겁니다. 폭을 좀 넓혀준 겁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조금 절약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데 조달 계약에서 해서 하려고 하면 조달청 등록돼 있는 제품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부여군에서 환경부에서 인증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쉽게 조달을 해서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체 측에서 약간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제3항에서 저희 조례 3항에서 자재 검수와 준공에 대한 것은 부여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제가 말하는 의견은 우리 부여군에 상수도 시설 이런 설치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제약에 걸려서 그 사람들이 못하고 외부에서 와서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라기 보다는 지역 업체를 조금 더 일을 하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지금 지역 업체가 이걸 지금까지 문제가 됐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원활한 시공을 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송복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영
  농정과장임당호
  환경과장박헌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