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5일(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박상우·노승호·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2.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진광식·박상우·노승호·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3.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진광식·박상우·노승호·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1회용품 사용줄이기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으로 총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박상우·노승호·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민병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병희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1회용품 사용하는 게 너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증가됐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회용품이라는 것은 다회용품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다회용품,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플라스틱 제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품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우리가 다회용품 사용하는 데 훨씬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구
  환경과장 이광구입니다.
  다회용품은 어떤 재질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쓰는 것을 다회용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다회용품도 우리가 여러 번 쓰다보면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회용품도 우리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어차피 다섯 번을 쓰든 열 번을 쓰든 그 물건들이 또 다회용품도 폐기처분이 돼야된다면 이것 또한 쓰레기거든요. 우리 일반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토기로 만든 그릇도 다 쓰다가 못쓰면 쓰레기봉지에 넣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다회용품을 만드는 곳에 다회용품의 소재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기관을 먼저 많이 1회용품 줄이기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 관 청사 안에도 우리 다회용품 아닌 개인컵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 많이 노력을 하는데 컵 하나 씻을 곳이 없는 게 우리 부여군청 현실입니다. 세면대에서 컵을 씻고 하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에 요청은 했지만 한 개 층에 한 군데라도 다회용품,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본인 소유의 컵들을 씻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설거지할 수 있도록, 세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구
  알겠습니다. 재무회계실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층별로 한 군데씩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지금 1회용품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는 것 중에서 ‘컵이나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엄청 많습니다. 또한 각 병원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일회용 기저귀 이런 것들은 1회용품으로 취급을 않는 것입니까?

민병희 의원
  ‘등’이라고 했잖아요? ‘나무젓가락 등’ 그 속에 다 해당사항이 있는 거겠죠?

이원복 위원
  규제한다고 하는 자체는 코로나 사태로 쓰는 마스크랑은 예외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민병희 의원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일회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세척해서 쓴다든지 하면 처음에 본연의 세균을 방지하고 막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연의 임무를 못하잖아요. ‘한번 세척한다든지 해서 쓰는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라고는 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원복 위원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범주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

민병희 의원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환경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구
  환경과장 이광구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병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이행으로 친환경 선진문화 개선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1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1회용품 사용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진광식·박상우·노승호·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송복섭 위원님 제2항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2항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송복섭 위원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전부 다 농촌에 주거를 두고 사세요. 저도 조례 발의한 송복섭 위원님께서도 농업에 또 실제로 경영을 하고 계시고 저 역시 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비닐, 잔류농약병 이런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새마을 부녀 봉사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잘하셨다, 앞으로 토양오염도 너무 지적도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잘 하셨고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폐비닐, 특히 폐비닐이 땅 속에 들어가면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농을 해보니까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잘하셨다’ 이렇게 이걸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수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수거하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수거만 해놓으면 누가 가져가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수거만 했다고 해서 수거해서 쌓아놨다고 해서 보상도 해서 장려금도 주고 할 것인지. 이후에 수거를 했어요. 단체가 했든지 그럼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처리를 누가 맡아서 할 거예요. 개인이 보관을 해놨어.

송복섭 위원
  지금 이원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에서도 폐비닐 수거, 폐농약병 수거하죠. 그 수거하는 것은 일괄 다 처리업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보다도 더 많은 환경단체에서도 강에 오염돼 있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은 어떤 일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폐기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것은 수거업체에서 다 상당량을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1회용품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재활용하는 건 재활용이 다 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저는 우리가 이런 조례만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폐기물 수거하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원복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려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활성화가 돼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 대개 하시는 분들은 자가, 본인들이 차로 싣고 가가지고 폐기물 분리수거 하는 곳에 가서 일정량을 내고 갖다 주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광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를 환경단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면에서 모집을 했다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날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수거를 한 것을 전부 모아서 장암 북고리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한국환경공단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것을 싣고 가서 재할용을 다 쓰고 보상금은 국비·도비·군비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이원복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거기다가 분리수거장에다 갖다가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장려금 주고 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정한 양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지출했다는 신고 같은 것을, 신고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장려금도 받고 할 텐데.

○환경과장 이광구
  그것은 면별로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갖다 놓는데 그 무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갖다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선별장에 갖다 놓는 것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은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모아놓으면 새마을단체에서 행사 때 한 번에 가져와서 보상금을 새마을단체한테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여기에 따른 장려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내용이. 얼마 이상을 하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별도로 시행하면서 만들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구
  그것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A급은 킬로그램 당 140원, B급은 킬로그램 당 100원, C급은 80원 이렇게 환경공단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환경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구
  환경과장 이광구입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송복섭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수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을 높이고 농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진광식·박상우·노승호·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위원장 박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송복섭 위원님은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제3항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복섭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제도도 좋고 한데 기준이 애매한 거 같아요.

송복섭 위원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복 위원
  이것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 그래도 일정 소득 이하의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없어서 아주 잘 사는 집이 불이 났어, 그런데도 이걸로만 보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송복섭 위원
  있어요. 지급에 대해서 제4조에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또 어느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2항에서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기관단체 등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이때도 안 되고요.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도 안 돼요. 근데 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화재를 입은 것은 재해를 당한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도 이게 재해잖아요. 재해를 당했을 때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재해 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화재를 입으면 바로 출동하는 게 의용소방대고 소방대에서 다 출동을 하지만 갑자기 필요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주는 데는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면에서 많이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재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러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참 이거 …… 한 박스 갖고 찾아가서 인사드린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타 시군에 보면 위로금이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여군의 재정 형편상 그 액수는 너무 어렵고 하니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자산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은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외 분들은 화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서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놨잖아요, 4조에서.

이원복 위원
  그러니까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주택이 화재가 났을 때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송복섭 위원
  예. 그렇죠. 수년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훑어봤더니 여러 곳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 거 같아서 우리가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닌 거 같다 싶어서 본인이 대표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원복 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여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을 해준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혹시 타 시군은 금액이 얼마나.

송복섭 위원
  높아요.

이원복 위원
  높아요?

송복섭 위원
  전소가 500만원입니다, 반소가 300만원이고. 근데 우리는 전소 500만원을 하기에는 재정상 너무 커서 300만원으로 내리고 반소는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소는 70% 이상이 되었어야만이 전소로 보는 걸로 했고요.

이원복 위원
  그런데 이게 임차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네요. 임차인이 있을 때는 50%를 지급한다고 그랬네?

송복섭 위원
  임차인일 때는.

이원복 위원
  임차인이 있을 때는 50%를 감한다는 내용이. 주택을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절반만 준다?

송복섭 위원
  임차인한테 위로금을 주는 거죠.

이원복 위원
  임차인한데 주는데 50%를 준다?

송복섭 위원
  그렇죠. 전체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거의 임차하지 않잖아요, 단독주택 외에는.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군민안전보험 군에서 가입돼 있잖아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이면 사망했을 경우에만 저희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사망하고 완전 상당히 엄중하게 ……장애, 장애가 엄중한 거 이런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상우
  지금 송복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재 피해 주민에는 그럼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이 부분은 거기까지 다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송복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옹진군이라든가 부안군이라든가 순창군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 전라도라든가 각종 전북에서도 계속 이게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위원장 박상우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평균 지금까지 화재 난 예가 있으면 금액 지출보다는 보험으로, 보험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험을 내준다면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게 어떤 게 손익 계산이 될지 한번 고민……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그 부분까지도 했는데 조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처럼 안전보험이 있어요. 있는데도 나름대로 조례 성격이 군민들한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주거시설도 2020년도에 보니까 39건이더라고요. 전소가 11건, 반소가 5건, 부분소가 23건이었는데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이게 보면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위주로 인적보험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안해주신 건 인적보험이 아니라 물적 피해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위원장 박상우
  어느 정도 저희가 지출하는 보험을 상향시키더라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면 군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가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성격이 안전보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이냐 물적이냐.

○위원장 박상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안전총괄과장 김봉태입니다.
  송복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내에서 화재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내 주택 관련 화재 피해현황이 66건에 소방서 추산 5억4500만원에 달한 만큼 재산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재산피해와 인적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는 물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동안 화재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본 조례를 통해서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피해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제3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위원 정태영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4인)
박상우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박상우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청가 위원(1인)
노승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종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

○출석 공무원
  환경과장이광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회의록 서명
  위원장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