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895쪽에 보면 하천 수문관리자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인태
  수문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이원복 위원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해요?

○건설과장 김인태
  지금 수문별로 대부분 마을이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수문 작동을 않고 있어서 민원이 얘기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우리가 농어촌공사 이쪽에서 전부 다 줘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줘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일일이 인부에 대해서 전부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않는지 다 감시도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인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수문 자체를 청내에서 원격제어로 그때그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용역비 정도는 예산이 서고 있고 국가하천은 이미 예산이 서 있고요. 이제 추진을

이원복 위원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가 많은 부서에서 수문 관리자를 관리하고 하는 거에 시간낭비할 거 없이 그것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농어촌공사에다 다 넘겨주면 안돼요?

○건설과장 김인태
  농어촌공사 관리수문은 그쪽에서 별도로 할 거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사실 자기들 배수장하고 접해있는 수문 이 정도 관리를 하지요.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 사업이 되면 그 문제는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배수장하고 같이 옆에 있는 것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세도 같은 경우는 배수장 바로 옆에 있는 수문인데도 지난번에 수문은 열어서, 배수장은 열어서 물을 빼는데 수문을 안 닫아가지고 강물 들어온 놈 빼가고 빼가고 이렇게만 해가니까 진짜 물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동네 이장이라 이거여. 이장이 이걸 나와서 수문을 열었으니까 배수장을 열었으면 강물이 안 들어오게끔 닫아야 겠구나 해서 빨리 나와서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주고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수장 관리하는 그쪽에서 같이 수문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일은 없겠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다른 업무 바쁜 업무 제껴놓고 이런 거까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넘겨줘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건설과장 김인태
  그동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농촌공사에서 받지를 않고 있어요. 배수장 옆에 있는 수문도 지금 세도뿐만 아니고 여기 현북 배수문이나 이런 경우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내년, 내후년 안에 다 홍수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 제어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거 우리 마을에 정자 설치하는 거 예산 보면 정자설치비가 2,000에서 3500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정자를 마을회관 앞에 해주는 정자는 선호하지 않아요. 마을에서 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다 모이는데 또 한쪽 외진 그런 곳이 정자를 해줘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 정자를 설치할 때 꼭 그런 걸 살펴서 정자를 해줬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마을회관 앞에 정자는 안 세워주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그 정자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2,000에서 3500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자를 세워주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정자 세우면 문도 해달라고 하고 방충망도 해달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일자리가 정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자를 그냥 막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자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규정을 세워서 2,000이면 2,000 딱 못을 박고 그 외에 조금 더 상황이 그런 정자가 아닌 다른 변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보통 정자라고 하면 일하다가 잠시 걸터앉고 쉴 수 있는 이런 곳이 정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저쪽에 있는데 우리만 없어’ 그래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자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이런 것도 우리가 적정 수준을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 예산도 써야 우리가 이것도 국민 세금인데 세금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소 꼭 회관 앞에 세우지 않고 마을이 분산되어있는 곳, 회관에 오려면 노인 양반들이 어려우니까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정자를 세워주고 그 정자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액수만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네. 정자 예산차이는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설치장소는 사실상 정자 설치를 원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회관 앞에 설치하는 건 지양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의원님들이 사실은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워주는 예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같이 2000만 원 가져도 정자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 예산만 쓰고 나머지 예산은 또 다른 쪽에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서로 하자는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타당성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다 이게 국비 사업이지만 919페이지 보면 사회적 보장 수혜,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주거 현금 급여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주거 현금 급여는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주거형태에 따라서 임차급여, 집이 없이 임대하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이원복 위원
  수급자인데 집이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없을 때는 임차급여라고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집이 있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집 고쳐주기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이원복 위원
  국도비 섞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은 별로 1억밖에는 안 되느만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국도비가 90%입니다.

이원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지금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임대료를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요? 주는 거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수급자로 지정이 된 기간. 만약에 수입이 생겨서 탈락이 되지 않는 한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복섭 위원
  임대료를 기한이 없이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지정되는 것이 한평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지정이 끝나서 집을 뺄 때는 우리가 다시 회수하나요? 임대료를?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는데 ……에 있는 동안은 예를 든다면 본인이 새로 집을 짓지 않은 한은 임대를 살면 임대가구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1인일 때는 16만 원, 2인일 때는 18만 원, 3인일 때는 21만7,000천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차가구가 한 1500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해주는 것이.  

송복섭 위원
  아 그러면 엘에이치 리움같은 데 들어가는 그분들한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송복섭 위원
  그분들한테 해당이 돼서 지급해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복섭 위원
  월세 그 정도 되겠는데요? 전세 요금이 아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매달 주는 거니까 월임대료

송복섭 위원
  월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임대료라고 해서 전세 개념으로 해서 한 몫을 주는 건줄 알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월세 매월 지급해주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예. 그렇군요. 아니 이게 임대료를 전세를 해서 준다면 이게 사는 동안 돈은 어쨌든 국가에서 주고 도에서 주지만 그 돈은 살아있는 건데 이렇게 월세로 내면 그 돈은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요. 전세로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은 살아있어서 우리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월세로 내서 없어지게 하는 건 생각해볼 문제인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저희들은 도시건축과에서는 주거별 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가 다 나눠져 있듯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가구,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고쳐주고 집이 없고 임대 사는 분들한테는 임대료를 월로 지급해주는 월세 식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좋죠 월세 좋은데 월세는 집주인한테 이득을 주는 거고 전세는 지금 뭐 이율도 싼데 농협에 넣을 필요 없이 우리가 보통 개념으로 하면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놓으니까 사글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세개념으로 돈이 지원을 해주면 원금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사글세로 해서 돈을 주다 보니 이건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원금이 상실되는 지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국가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떤 아파트를 엘에이치 같은 아파트를 살려주기 위한, 사업자한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915쪽에 보면 게시대 운영관리 위탁비라고 있어요. 옥외광고물, 광고물을 게시하는 게시대를 따로 위탁해서 관리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원 한 사람이 16개 읍면을 다 단속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부여군지부에 위탁을 줘서 철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럼 이거 게시대가 아니라 게시물이어야 맞잖아요. 게시대는 그 자체를 저는 게시대라고 생각을 했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게시대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게시대를 보수하는 건 앞에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게시대 운영관리 위탁비라고 해서 3,000이 따로 세워있어서 이것은 게시대가 아니라 옥외광고물 운영관리비 따로 있고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비해서 3,000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아,  3,000은요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시대에다 게첨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허가나 신고를 받고 일정 기간, 보름이면 보름 그걸 게첨했다가 철거하고 하는데 이것도 부여군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송복섭 위원
  기간에 넘었을 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철거하고

송복섭 위원
  철거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게시물 철거 운영비나 뭐 이런 걸 해야는데 게시대라고 해서 제가 게시대를 위탁해서 이 앞에는 우리가 이 관리하는 비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싶어서 여줘봤는데요 그것도, 저기 제가 그전에 7대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고물이요 광고물을 사인플러스에서 광고물을 만들었다 하면 한쪽에 사인플러스의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사실 있어요. 우리 부여군에는 없어요. 만든 사람에 대한 인장을 찍어놓으면 어디서 만들어서 그것을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철거를 안 한다 하면 우리 군에 신고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신고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꼭 게첨하는 광고줄을 표시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작 업체를 표시하는 거 말씀하시는

송복섭 위원
  제작업체를 그걸 표시를 해야지만이 ‘아 어느 광고업체에서 그걸 했는데 그 광고물 안 떼갔더라’ 그런 얘기하기가 쉽고 우리가 그게 너무,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추석인사도 있고 그런 것들 있는데 무조건 도시건축과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관심이고 게시물에 대한 저기도 있잖아요, 법도. 2주인가 그렇게 밖에 게시 못하게 되어있는데 한 달 두 달 이상을 넘어가도 떼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조금은 더 인지를 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타지자체에 그걸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있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917쪽 보면 빈집정비사업 있어요. 올해는 감됐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됐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서 감 된 거예요? 전체적 예산이 감 되다 보니까? 이 빈집이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건수가 없어서 감 된 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건수가 없는 건 아니고 예산 신청을 더 했는데 감 된 사항입니다.

송복섭 위원
  주인이 못 헐게 해서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래서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건축주가 원하는 사람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원하지 않아도 보기 흉하면 헐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나중에 또 책임성이 있어서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복섭 위원
  그것이 바로 쓰레기의 아주 밀집지역이에요. 손을 댈 수가 없어. 냄새가 무지하게 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유재산이라 우리가 건드릴 수도 없고. 근데 예산이 줄었길래 없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소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분야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66페이지 보시면 부여한우 명품브랜드화 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부여군이 67페이지에 보면 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하늘소하고 토바우하고 사료나 장려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굿뜨래 축산물 육성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 거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근본적인 목적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축산 농가가 3천 농가 정도가 전체 있는데요. 그중에 한우농가가 천 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생산화 비중으로 보면 3,000억 중에서 한우가 근 2,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여에 축산 규모로 보면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이걸 좀 체계적으로 그룹도 시키고 우리 굿뜨래 한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기초부터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고자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인 정립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바우나 하늘소는 충청남도에서 만든 브랜드고요. 저희한테도 도비보조 사업이 와서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게 광역브랜드하고 우리 지역브랜드하고 지원 사업이 나눠있다 보면 조금 선택과 집중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광역브랜드하고 우리 자체브랜드 개발을 하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그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지금 광역브랜드는 전체 우리 부여에 한우농가가 다 참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농가들이 참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하고 우리 부여 굿뜨래 한우 브랜드 부분하고는 차별성을 둬가면서 육성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좀 더 정밀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에 영역을 구분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승호 위원
  983페이지에 보면 한우 티엠알 급여 참여농가 육성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내내 지금 광역브랜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티엠알을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또 신청을 하면 티엠알을 먹이겠다고 하면 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사료 공급은 지금 일부는 광역브랜드 농가한테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관내 한우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용역을 주셔가지고 자체 브랜드를 만드시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중구난방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을 반듯하게 정립을 하고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소장님,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4분만에 다 읽으셨어요, 이 두께의 책을.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저도 아까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브랜드화를 시키는 거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축산농가가 한우만 키우는 축산농가가 홍성이나 부여나 차이가 어때요? 농가가 몇 농가의 차이가 나는지. 홍성이 최고 많이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여와 홍성의 차별이 농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홍성의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홍성, 공주의 지역이 저희보다 좀 많고요. 부여가 1,000여 농가 한우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내에 지금 5위 수준 정도가 우리 부여가 수준이 되고요.

송복섭 위원
  충남 도에서 5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아마 홍성은 전체적인 축산 규모가 강원도
하고 거의 맞먹으니까 홍성이 아마 부여의 두 배 정도 한우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복섭 위원
  거기는 축사시설하는 거에 대한 거리제한같은 거는 홍성은 없나 보죠? 우리 부여는 강하게 해놔서 축사가 더 늘지는 않아요. 늘지는 않는데 있는 한우를 제대로 천 여농가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천여농가의 한우를 제대로 육성을 시켜서 부여에 육질 좋은 한우를 전국에 홍성 소고기가 맛있다가 아니라 부여의 어떤 트랜드마크를 해서 ‘굿뜨래 한우가 정말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음으로 양으로 보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굿뜨래 10미에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쌀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쌀과 한우가 같이 가서 부여군 굿뜨래가 이제 10미가 아니라 12미가 되어서 정말 부여의 농산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탁월하신 역량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리고 우리 샤인머스캣 이게 포도가 샤인머스캣이 대유행이 나서 굉장히 농가가 늘고 있죠. 늘고 있는데 963쪽 보면 무핵·규격과 보급 시범 해서 수출용 청포도를 1개소를 한다고 하셨네요. 이것이 한 개소만 신청을 해서 그래요? 963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도에서 저희 군에 한 개소만 배정이 돼서

송복섭 위원
  개인이에요? 개인 한 개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 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농가로

송복섭 위원
  농가 한 농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로

송복섭 위원
  수출하는 데 전력으로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아주 양은 적지만 은산에서 샤인머스캣 수출을 500키로 정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출 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면적이 계속 저희 지역에도 늘어서 내수에 확장이 다른 지역도 많이 늘기 때문에 내수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수출 쪽에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근데 사먹으려고 하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상자에 3만5,000원, 3만 원하면 서민은 못 먹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지금도 가격은 너무

송복섭 위원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샤인머스캣을 갖고 오고 키워서 그 열매가 우리 그냥 키우면 그런 씨 없는 포도가 되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지금 캠벨 같은 경우는

송복섭 위원
  지베린 시설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이거는 품종 자체가 나올 때 씨가 없이 나오는 품종

송복섭 위원
  씨가 없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네.

송복섭 위원
  지베린 처리 안 해도 돼요? 지베린을 두 번인가 몇 번을 담근다고 하던데. 안 담가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렸네요. 두 번 정도 지베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송복섭 위원
  예. 분명히 지베린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베린은 우리 건강상 문제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사용 기준에 맞게 처리하면 판매할 때 다 판매 허가를 맡은 다음에

송복섭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유전자 변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유전자 변형은 아니고 이게

송복섭 위원
  있는 씨가 없게 만드니까 유전자 변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것이 한꺼번에 매스컴에 한번 탁 올라오면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쫙 순식간에 내려가서, 두부 같은 거 메주콩이죠 콩같은 거 유전자 변형으로 해서 두부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콩을 선호하자 해서 두부를 만들고 생산을 하는 데가 많은데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선호하는, 샤인머스캣을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하면서 농가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머루포도나 ……머루포도도 지베린 처리해서 씨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하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당도로서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맛있게 만들어주니까 굳이 지베린 처리 안 하거든요, 씨 있어도 잘 먹으니까. 그렇다면 지베린 처리를 안 하고 씨를 놔두는 이유는 뭘까.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 우리가 장려도 좋고 생산 농민의 수입도 좋지만 인체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요. 토마토 지금 스마트팜에서 토마토 하면 당도 높이는 수증기로 해가지고 쪄서 낸다 하는 그 고당도 토마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해는 없다 하는데 모든 농산물이나 모든 음식물이 다 그렇잖아요. 어느 저도 이상을 먹으면 그 해는 몸에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먹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를 수입을 위해서 졌다면 이 음식은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가면 사람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맛이 있으니까 먹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음식은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매스컴에서 어떤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나오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농가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넘치지 않게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유념해서 기술지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센터가 하셔야 할 일이 2021년도에 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모든 일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의 머릿속에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 부여군이 잘 나간다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늘 부여군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한테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소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대여섯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송복섭 위원님 말마따나 …….
  934쪽에 드론자격취득 전문교육 육성이라고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드론이 실질적으로 들녘같은 데는 농약살포 같은 하는 데는 유용한데 산간지역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건 잘 안 해주더라고요. 면적이 작지 않아서 그럴 테죠. 그래서 이 드론 교육을 많이 좀 장려를 해서 농촌 고령화된 어르신들 농약살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맥락인가요,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부여군내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예순두 명 정도 갖고……  

정태영 위원
  그러면 62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우리 16개 읍면에서 이쪽 들녘 쪽으로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거,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격증을 따신 부분

정태영 위원
  저쪽 내산이나 외산 그쪽이라든가 옥산이라든가 충화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산촌 지역이잖아요, 규암하고 규룡하고 틀리니까. 보통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이수를 하셔서 그쪽 사시는 분들이 소장님 알다시피 기본 80세 넘은 분들이 소농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농약을 살포하면 상당히 힘이 들어 해요. 한번 신청하면 그것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여러 집을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못 오는 거야 정작 농약을. 그래서 드론 교육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장려를 해서라도 산촌지역에 보급을 해서 고령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937쪽에 사비밥상 부여10미라고 저희가 작년엔가 선포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마다 저희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50%인 거 같아요, 소장님. 100% 지원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자담이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자담이 50% 행정이 50 되는데 조금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아요?
(「예산이 깎여가지고」하는 팀장 있음)
  예산이 깎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작년까지는 저희가 군비 외에 도비도 투입이 다른 예산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이 도에서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군비

정태영 위원
  자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그러다 보니까 자담 비율이 조금

정태영 위원
  아무래도 부여 우리 홍보하니까 도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간판정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 달부터 2년간 다시 업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부여 10미 우수업소는 26개를 업소를 운영하고 부여10미 외에 향토음식점은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46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태영 위원
  데이터를 따져보면 부여읍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대부분이 부여 지역이 많고요. 외산에도

정태영 위원
  외산 저 산다고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서너개만 더 물어보고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939쪽에요, 읍면 귀농귀촌 간담회 및 화합 행사 지원 돼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에 저희가 우리가 수정했나 조례를, 귀농귀촌 지원 빈집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런 조례가 하나 올라온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지난번에 기존에 귀농인만 돼 있다가 귀촌인까지 포함해서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정태영 위원
  주소만 놓고 생활 직접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논의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지금 귀농귀촌이 초창기에는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폭이 넓었는데 기술센터 그쪽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나는 몰라도 지금 많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께서 원주민들의 생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풍습 같은 것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하고 있어요. 갈등 부분은 전에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됐다 또 이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귀경하신 분들은 고향에 내려오시니까 괜찮은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특히 귀촌하신 분들이 집을 장만하시고 원주민들하고 갈등 폭이 땅 가지고 펜스도 치고 양보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거 같아요. 이런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래 939쪽이에요.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이라고 농정과도 이게 있는 거 같았어요, 어제 제가 농정과에서도. 근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은 2400만 원인데 보편적으로 단기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여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농정과에서. 부여에 미리 청년들 와서 살아보기 체험을 했는데 어떤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40만 원하고 10명 6개월 이렇게 써 있네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사업을 구상한 거고요. 농식품부에 공모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귀농 분야에 했는데 총 3억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부여에 맞게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하는 사업 중에 한 분야고요. 전체 예산은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40만 원씩 6개월을 미리 살아보는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정태영 위원
  4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아, 이건 체험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도록

정태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내려오시면 체류를 하실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래서 저희 귀농인 희망센터에

정태영 위원
  남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쪽으로 오시도록 하고요.

정태영 위원
  제공을 해야 이 금액 가지고 되지 상식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잘 알았고요. 관내 빈집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946쪽에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지원해서 3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기간제를 표현하신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정태영 위원
  농기계를 저희가 소농인이라든가 대농인한테 운반을 해주고 다시 오고. 전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기억이 나는데 농기계 임대를 소형농기계를 많이 보급을 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군민으로서 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이 부속대,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트를 임대를 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니고 고장나기 일보직전에 사용을 하다가 현장에서 고장이 났어 그런 부분은 부속대 같은 건 그 당시에 가져가신 분이 그 비용을 부담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건 상황을 봐서요. 그 분의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태영 위원
  기계 속을 들여다보면 전문가가 해체를 해야 어떤 부분이 마모가 돼서 얼마 기간이 마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력이 따를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정태영 위원
  그래서 그 임대를 하신 분들께서 본인 소유가 아닌 물품이다 보니까 함부로 기계를 하는 방법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공과 사를 다 가려서 해소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수리비를 받는 쪽으로 해줘야만이 임대사업하는 것도, 장비가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지속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저는 조용히 한번 해봐요,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여기 계신데 구룡에 가축분뇨 거기를 올해 사업장시찰을 갔습니다. 갔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사실은 그날 가서 새탑을 …… 그게 그렇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가축분뇨사업장을 직접 현장시찰로 거기를 가봤는데 그 사업장은 구조적으로 잘못됐더라 저도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밀폐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창틀을 놓고 그래서 분뇨,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냄새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악취

정태영 위원
  악취라고 표현하죠.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사업장 시찰하고, 이거 행감 아닙니다 잠깐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가고 있는 건가.

○축산과장 김갑수
  축산과장 김갑수입니다.
  거기가 보존관리법이 위반되는 바람에 시설비라든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태영 위원
  저희가 알죠. 그리고 또 거기 보조금 반환 문제도

○축산과장 김갑수
  소송중이라

정태영 위원
  소송중이라 어떤 그 부분이 선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지침을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갑수
  그건 환경과에서, 우리는 축산분뇨 악취라든가 우리는 사업 자체가 지원사업이고 규제는 환경과에서

정태영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시라는 얘기지. 축산과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 보지요.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우리 군민들이 행복추구권 있지 않습니까? 추구권을 많이 잃어가기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소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설명 끝나고 나서 박상우 위원장님께서 설명 잘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빨리하시는 바람에 잘 못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저도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937페이지에 보면 사비밥상 10미 우수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본인이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이원복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환경개선보다는 새로운 음식, 새로운 대표할 수 있는 음식 이런 것을 개발하고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런 거여야지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추구했던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기왕에 있는 음식점에 생활개선이라고 해봐야 특별한 거 뭐 좌석식, 양반다리 하고서 먹던 것을 갖다 밥상 좀 높이고 의자 놓고 하는 이런 거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런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에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예산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맞춰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33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태영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농업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주택개선, 소규모 농기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 귀농인 수는 몇 명 정도 됐죠?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금년도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고요. 작년도 통계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이원복 위원
  그래도 12월 말 다 돼 가는데 금년도에 2020년도에 몇 명 정도 우리 귀농인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아, 지원이요?

○팀장
  금년도에 저희가, 군 사업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복 위원
  지원을 해주려면 대상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들어왔고 부여군에 귀농한 인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해줬느냐,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팀장
  저희가 금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귀농귀촌인이 1300명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귀농…… 30여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30여명이 귀농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팀장
  아니요. 2020년은 저희가 읍면에 통계 접수중이고요.

이원복 위원
  아직도 없다고?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팀장
  네.

이원복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준 것은 얼마나 돼요?

○팀장
  30여 귀농인입니다.

이원복 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쭉 해온 것이고 2020년도, 금년도.

○팀장
  네. 올해만.

이원복 위원
  올해만 30여 농가?

○팀장
  예.

이원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많이 주네요.

○팀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원복 위원
  예산이 30여 농가인데 농기계는 10농가 되고 주택개선은 6농가, 농업시설지원은 4농가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팀장
  네.

이원복 위원
  부여군에 이런 지원시설을 잘 해주면 홍보가 돼서 도회지에 있는 분들이 부여군으로 귀농할 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오시는 분들에게 혜택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부여군에 정착을 하시기만 하시면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부여군으로 많이 좀 귀농하십시오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래서 전국단위의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내년도에는 10회 정도 참여를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런 것이 주목적이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의 규모가 자꾸 커짐으로 인해가지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소득증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기술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생산력 증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나 이런 데서 또 할 수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업무가 중복되지 하도록 협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궁금해서요.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933쪽에 청년농업인 사에이치회원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고 93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그럼 이게 중복지원은 물론 안 되겠죠. 근데 청년농업인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이게 지금 사업 제목이 비슷해서 그런데요. 930쪽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송복섭 위원
  예. 국비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국비사업으로 해서 1년차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2년차가 된 친구들은 90만 원, 3년차가 되면 80만 원이고 3년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전체 저희 부여군에 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18년도에 16명, 19년도에 13명, 금년도 14명해서 43명이 현재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43명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월.

송복섭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청년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등록인은 몇 명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지금 저희가 40세 미만 우리 품관원에 농가로 등록돼 있는 청년들이 1100여 명 정도 돼 있는 걸로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육성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청년농업인하고 기존에 우리 젊은 청년 사에이치회 그리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든 2040이라는 모임이 있고요. 농수산대학 졸업생들 모임 이렇게 해서 지금 300여명 정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송복섭 위원
  300명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래서 청년농업인 사에이치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이것은 도의 사업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15개 시군 청년 사에이치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에 저희가 4명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송복섭 위원
  사에이치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복합적으로 청년농업인으로 돼서 청년농업인 내에 사에이치 회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청년농업인

송복섭 위원
  큰 틀에서 청년농업인인데 거기서 또 갈라져서 사에이치 회원에 가입해서 사에이치 농업인으로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사에이치 회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이런 사람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송복섭 위원
  밑에 창농 공모 사업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창농 공모사업 이런 것은 사에이치 회원이 아닌 일반 청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송복섭 위원
  이게 복합으로 한 사람을 계속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 것이니까 그 속에서 또 혹시 소외되는 청년이 있는지도 살펴서 청년들한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성격이 다 똑같지가 않아 요. 앞으로 나와서 막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잘 농사짓는 거에 활용하고 이런 지원금 지원받아서 정말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인식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지금 귀농귀촌 사실 이제는 한물 갔어요. 귀농귀촌 한다고 해야 혼자와요. 혼자 와서 집짓고 뭐해놓고 거기 진입로 포장해달라고 땡깡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청년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969쪽에 양봉농가요. 올해 양봉농가들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사료비를 지원을 해주셨던데 2021년도 사업비는 그게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도비 사업으로 좀 사업비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게 사료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예. 설탕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송복섭 위원
  경영안정 지원이, 어떤 게 맞아요? 농가 경영안정지원비가 사료비에요? 969쪽에. 그러면 이게 도비보조가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전에 아주 조금 3,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내려왔었거든요.

송복섭 위원
  그건 군비로 세워줬던 거고 도비가 그동안에 사료비 안 내려왔었어요? 조금씩은 내려온 걸로 알긴 아는데 올해 군비가 따로 안 섰길래.

○축산정책팀장님 구기홍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그게 전년도에는 있었고 이게 있었다 없었다 그랬는데요, 금년도에 …… 피해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의 건의가 들어간 거 같다고 …… 내년도에 도비 매칭 사업 6,000만 원 정도 자부담 1억 2,000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자부담 2억4,000 해가지고 총 1억8,000 정도가 양봉농가들한테 활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복섭 위원
  계획이 2021년도예요? 금년도 정리추경에 했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그게 없어서.

○축산정책팀장님 구기홍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군비 사업이

송복섭 위원
  아니 여기에 올라온 것이 도비사업이 양봉농가 육성지원, 경영안정지원,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사료비가 경영안정 지원비가 사료비를 책정

○축산정책팀장님 구기홍
  6050만 원 짜리가?

송복섭 위원
  네. 그러면 20년도에는 이 정도 안 해줬잖아요, 도에서.

○축산정책팀장님 구기홍
  군비로만 했습니다.

송복섭 위원
  군비로만 해줬잖아요. 양봉농가한테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정책팀장님 구기홍
  예.

송복섭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순수 군비로만 드렸는데 도비가 안 오고 2021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온 것에 군비를 조금 더 보태주고 4200줬으니까 조금 더 오른 건데 도비까지 합쳐서 이 정도 주면 농가들이 조금은 숨을 쉬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952페이지 보면 지역브랜드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 기반 조성이 있는데요, 농정과에 보면 비슷한 사업비 금액이 상당히 크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기술센터에서 따로 방향은 있겠지만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도 하고 실적이 우수하게 났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이 사업은 도에 지역특성화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거고요. 부여에 보면 저희 도에 광역브랜드는 삼광벼를 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와서 보니까 우리 부여 지역은 삼광벼보다 평안벼, 다른 품종이 더 많이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우량 종자를 생산해서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요새 기존에 이양기로 재배하던 부분에서 벼 드문모 심기라고 해서 모를 적게 심는 기술, 또 드론을 이용해서 집하하는 거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려고 복합적으로 묶어서 1억5,000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977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방역 소독약품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연 생석회나 소독약 등 자체적으로 구입이 다 가능할 텐데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하면서 효과를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가축질병이 전염병이 발생 안 한 걸로 판단이 되면 농가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아시다시피 에이아이가 저희 충남하고 경남하고 강원도만 빼고 동서남북으로 다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석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엊그저께 지원을 해보니까 하루에 거의 와서 다 농가들이 가져가서 소독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농가가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같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같이 해주고 있어서 다행히 우리 부여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마지막으로 983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7,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내년도에 생산경영체 장비지원은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물량을 더 줘서 사업비가 늘은 거고요. 전체 1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료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진압기라든지 반전기, 집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1031쪽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3억7299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다시 한 번 말씀

○위원장 박상우
  1031페이지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민간위탁금 외산.

○위원장 박상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이거 지금 전년도가 4천……. 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0만 원이 줄었고요.

○위원장 박상우
  부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1억4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지금 해마다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왕포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하수처리시설이 전체가 39개소가 됐는데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까지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저희가 증설공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자꾸 물가상승에 의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이 된 겁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임천, 장암, 세도, 남면 지구가 추가로 증설이 되고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새로 넘어와서 관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가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 49억이라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사용료 지금

이원복 위원
  거둬들이는 게 49억. 근데 우리가 세출 부분, 그러니까 상수도를 사오는 비용은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지금 여기에는 7개월분 해가지고 상수도 구입비가

이원복 위원
  7개월분은 여기에 나오는 건 20억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20억이 7개월 분인데 1년으로 12달 분 해보니까 34억이에요. 34억인데 어떻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 부담금을 34억인데, 1년으로 치면, 사용료는 우리가 49억을 받느냐, 그러면 남는 장사 아니냐 근데 왜 부족된다고 하느냐.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저희가 지금 일단 7개월분 해가지고 20억을 세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정수 구입비가 35억3600만 원입니다.

이원복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순수하게 정수. 물을 사오는 가격만 35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원복 위원
  아니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사오는 물 값이 35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공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쓰는 이런 데서 사용료를 받는 게 49억이야,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저렴하게 해서 항상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적자가 나는 게 아니네, 이걸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저희가 요금 대비 사오는 것만 따지면 그렇게

이원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유지관리비가

이원복 위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노후된 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양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입과 세출란을 봐서 해보면 항상 적자난다고 하고 해서 수도요금을 싸게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적자 폭이 크다 했는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더 받아가지고 덜 주는데 왜 적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것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비춰보입니다.

이원복 위원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잘 보려나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