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부여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부여군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두세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국도29호선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2018년도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다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체감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보상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자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을 받아서 올 6월까지는 보상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과정인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그 사업을 준공을 해놓고 보면 도로 양쪽으로 전봇대가 쭉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여를 들어오는 주 진입로가 전봇대로 인한 경관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전이나 기재부 쪽으로 지중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장기적으로 전봇대를 없애는 쪽으로 이번 사업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을 조금 저희가 전체 사업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빨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404페이지 관련해서 부여규암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앞에서부터 신리 사거리까지 지금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인구증가와 함께 교통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4차선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시건축과를 와서 도시개발사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황토정 앞하고 그 아파트 사이가 신리 사거리까지 2차선 도로로 있어서 아파트를 준공하거나 지금 현재도 주말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에는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삼거리까지 신호등까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팀 김영일 팀장님하고 충남도를 지금 몇 번을 충남도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남도청에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위한 사전 협의를 저희 부군수님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저희가 타당성을 가져가야 계획에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마무리를 해서 충남도청한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충남도청하고 마무리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2일에 민선8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박정현 군수께서 농어촌 빈집정비의 새로운 해법으로 빈집세를 신설해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세 관련은 실제 지금 저희가 부여군에 빈집이 확인돼 있는 게 약 한 500여 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실제적으로 한 50채에서 70동 정도를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철거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수의 힘으로는 늘어난 빈집을 정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빈집이 범죄나 화재 또 안전사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비가 가능할까,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전에 종부세 관련으로 할 때 서울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가구주, 주택소유주의 철거 민원이 철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쉽지는 않지만 “빈집세를 한번 신설을 해보자.” 빈집세를 신설을 하면 빈집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도 있고 또 빈집세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그 빈집 철거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삼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삼백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외로 실제적으로 개인 부담이 한 500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세금을 세원으로 해서 재원으로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가구주가 소유자가 빈집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군수님께 그런 거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군수님이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가 그러면 전국에서는 부여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충청남도로 건의가 돼서 중앙부처로 다시 가는……
예, 맞습니다.
사업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암면과 부여읍은 향후 백마강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에 새로운 지표가 될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발전 지표를 바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발맞춰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부여하고 규암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여하고 규암이 뭔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유지가 되어야 부여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기본계획은 충남도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 승인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승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금 미진한 점과 또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정비를 해줘야 세밀하게 부여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착수 예산으로 3억을 확보를 위원님들 덕분으로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부여군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부여 발전을 위한 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등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정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부여군이 발전하는 데 일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정비사업 저는 슬레이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빈집에 보면 위에 슬레이트 집이 같이 겸해져 있죠. 그래서 그 건물들이 별로 미관상 좋지 않아요. 이 두 사업이 연관성이 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를 받은 슬레이트 사업과 대비 빈집 정비사업은 순수 군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가 180동, 빈집이 70동 슬레이트가 180동이에요. 지금 부여군에 그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빈집도 위험요소도 있고 그렇지만 슬레이트가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빈집과 같이. 지금 새로운 방안책을 구색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잘 정비가 돼서 정말, 면단위에도 가보면 큰 도로변에 이렇게 빈집과 슬레이트가 같이 돼서 버젓이 있어요.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걸 정말 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여군에서 하기가 너무 힘겨워서 군수님께서 빈집세를 세원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슬레이트 처리하고 빈집 정비하고 이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슬레이트가 많이 철거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금액을 증액시켜서, 지원 금액을 증액시켜야 주민들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소화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증액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증액을 너무 많이 해주면 주민들에 대한 좀 참여에서 또 개인적인 뭐라고 해야 하나,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다 군에서 해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집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강구를 해 주셔서 정말 부여군에 그 슬레이트 빈집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택 개조사업의 선정기준, 우선순위, 배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의 주택 개조사업과 수선유지 급여와 사업의 대상자, 조사방법,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두 사업 추진 방법의 차이점과 위와 같이 추진했을 때 정말 보수가 시급한 집과 후순위로 이루어 집행이 될 집이 있잖아요. 한정된 지원 내에서 지원 대상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적으로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바로 위 단계인 차상위수급자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 차이거든요, 한 계단 차이거든요. 그 계단에서 내려가면 기초생활수급자고 그 계단에서 올라가면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면서 지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또 거기서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한번 주민 차상위계층까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여건을 보면 정말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이신 분들도 있고 좀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정말 이런 곳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려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완 좀 해주시고 대책 좀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정비 공공주택사업에 1지구, 2지구 LH 여기 있죠. 그거는 지금 1지구는 문화재 발굴이 다 완료됐는데 2지구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예.
당초에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연도별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상 절차 진행에 따라서 최소 1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지금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문화재과하고 협업으로 해서 최대한 당겨서 사업이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지구가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150호, 행복주택이 50호인데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행복주택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LH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여군민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고. 모든 요건이 갖춰져야 될 텐데 평수는 보통 몇 평으로……
평균적으로 한 10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작은 평수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국토부하고 다시 변경 협의를 하라고 지시가 돼서 저희가 조금 작은 평수를 없애고 조금 넓은 평수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평수가 너무 좁으면 생활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생활 그래도 가능한 평수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여군에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주택은 없어요, 어떤 실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후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셔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이 부여의 현실이 답답해서. 우리 과장님 진짜 이거 부여에 지금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로 따지면 2천 세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최소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 최고 늦게 준공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코아루아파트하고 휴엔하임아파트지만 그 이전에 홍선아파트하고 왕궁아파트가 그 이전에 최고 늦게 준공이 됐거든요. 그게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이제 갓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 외에 연립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노후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아파트 짓는 거 적극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도 있고 또 저는 한 가지로 부여에 대한 투자유치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사업도 이게 개발사업이거든요. 개발이면 그것도 부여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유치 차원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규암에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온다고 해서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지지부진한가 제약이 많아서 그런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규암지구 개발사업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자문까지는 다 받았고 문화재에서 사전 협의까지 문화재청을 제가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문제없게끔 지금 사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충남도청으로 승인지정 신청 관련 절차를 밟아서 한 10월 정도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이요? 빨리 되네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이 지금 어제도 민원을 받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다.”집이 없어서. 그래서 인근 도시로 많이 나가서 사시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문화재과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재 거기는 매장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집을 뜯고, 우리는 갈 데가 없고. 그분들이 140여 가구가 나왔다는데 그분들이 부여에 제가 보기에는 반도 안 있을 것 같아요, 140가구 중에. 왜냐하면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부여 도시화를 위해서 진짜 무슨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홍산에 산업단지 만들고 계속 10만 도시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진작 주거할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답답한 실정이에요. 공주 신관동 아시죠? 공주 신관동이 부여하고 흡사한 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도시 대 신도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 좋으시니까 그런 규암 쪽에 어떤 도시화 정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공무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화재관리국이 있었어요, 문화재청이 아닌. 그때 문화재관리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여 쪽은 규제를 두고 규암 쪽은 이제 규제를 확 풀어서 그쪽으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규암 쪽도 사실은 이게 문화재에서 많이 규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수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여지역, 규암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 도시건축과 규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격도 좋으시고 또 돌진하는 모습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TF팀을 운영을 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도시다 보니까 문화재과라든지 연관된 협업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할 수만 있나 문화재과에서 못 하면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여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규암지역에. 아까 제가 신관동도 말씀드렸지만 신관동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정비가 돼서. 아파트 들어올 지역은 아파트 들어오고, 상가지역은 상가지역 구분이 돼서. 우리 규암 보면 저쪽에 강산아파트 한 동 뚝 떨어져 있고 나오다 보면 황토방 뚝 떨어져 있고 이쪽에 휴엔하임, 중간에 무지개 저쪽 코아루. 그게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가가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도 부여사람이지만 공주 가서 보면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부여사람들도 공주 가서 많이 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의 과장님 목적은 부여 도시화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한번 남은 인생 좀 한번 거기 걸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해보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여 도시화 건설을 위하여 우리 과장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서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규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남도에서 도시개발지역 구역 지정을 해야 지을 수 있는 거죠? 지정을 해줘야?
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보면 공동주택 718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84형, 112형 이런 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평방미터입니다.
몇 평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게 28평에서 약 45평까지 넓은 평수는 있습니다.
그럼 150형이 45평인가 보죠?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주택이 없어서 외지로 논산이나 계룡 그런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서 부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자연애마트 뒤에 하늘채 밑에 아파트 짓는 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업체는 신청은 돼서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지금 착수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참 더디네요. 벌써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뎌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지으니까 “안 되냐, 그냥 갔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궁금해해요.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층수가 문화재청 협의 과정에서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결과 회사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 현상변경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층수가 재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정이 되는 걸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 건축 인허가 협의과정에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의결과 아마 8월 달 정도 그 정도이면 실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업자들이 부여에 와서 아파트를 신축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걸기 때문에 부여군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러면 그분들이 부여에다 투자를 하려고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그분들이 하려고 할 때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꼭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투자라고 아파트 짓는 것도. 맞아요, 투자예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부여군이 발전하는 거고 부여군에 인구가 많이 느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여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라고 하나요?
예.
거기 보면 거기서 사고가 회전교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가끔 나요.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 이렇게 저기 규암 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가 조금 컴컴해요, 이렇게 돌을 때. 또 컴컴한데 거기다 뭐 가로등 같은 거를 설치하면 또 시야를 가리니까. 구 경찰서 앞에 그런 데가 등 높게 설치한 거 있죠. 그런 거를 하나 사이드에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화슈퍼 통로 있습니다. 중앙시장 위에서 이렇게 통로, 시대 복장 쪽으로. 거기에 지중화사업은 거기는 안 되나요?
그 지역은 지금 현재는 지중화사업에서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복잡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해놓으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백제초 강당 옆쪽 도로에 보릿고개부터 백제초 방면 거기가 스쿨존 맞나요?
예.
예.
그로 인해서 고령 운전자나 초보자들, 여성 운전자들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가다 보면 거기에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다 보면 거기에 또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범칙금이 엄청 세요. 12만 원에다가 뭐 1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운전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으로 가는 걸 꺼려해요. 왜냐하면 단속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가짜, 뭐라고 해야 되나 방지턱 그런 것 좀, 거기가 세 개인가 네 개가 쭉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없나.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나 교통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쪽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게 당초 설계 시작을 설치를 할 때 도로교통 관련 법을 검토를 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407페이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쌍복2리에서 이거 하는 거죠? 40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쌍북2리에 마을회관이 없는데 마을회관을 여기 이 안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할 수 있도록. 근데 맞나요?
지금 현재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거기 있다가 내년 초에는 나가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규정이나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그걸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규정을 어기면 지원대상에서 페널티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마을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언제 이거 준공이 되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럼 대답은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네요?
예.
예.
준공이 언제라고 했죠?
이곳은 부여에 터미널 앞에 있고 또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부여에 관문이고 부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부여읍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그곳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하고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다 무엇무엇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줄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강센터에다는 일단은 관광객들 우선 터미널을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하고 또 부여 시가지를 자가용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여를 안내받고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 또 굿뜨래상품이나 이런 부분이 전시가 돼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거의 없어요, 지금 부여군에. 그래서 그런 굿뜨래상품 전시도 하고. 또 청소년 공간이 부여에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간도 마련을 해서 지역주민들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다가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공간은 주차장타워에도 있고 거기도 있고 시내에 또 있어요. 청소년 타워는 여기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어요, 사용을 않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거기도 있거든요. 가보면 없어요. 거기도 그렇고 또 지금 청년센터 제일프라자 상가 있는 데도 있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는 청년문화 이런 센터보다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할 때도 우리 의회와 같이 뭐를 할 때 같이 소통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석탑로 이색창조거리 있죠. 거기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제 공영주차장 타워도 생기고 했으니까 또 백강문화광장도 있으니까 “거기를 주차하는 곳을 좀 안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 그냥 아니오, 예스냐, 노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업무추진 자료 415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부여군 발전에 핵심 부서이면서 대표적인 민원 부서가 맞죠?
예.
고생이 많습니다. 불법 게시물 중에서 보면 정당들은 정치와 관련된 게시물을 많이 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는 거지만 이것은 곧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하도 정신 없어서. 근데 문제는 그건 그렇게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성 반대, 비난, 자기 자랑 이런 것 때문에 플랜카드를 많이 게시를 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부여군은 아마 진돌이 진순이가 개만 잘 순산해도 플랜카드 달 거 같다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많이 다는데 그런 것 정도는 좋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도. 그런데 민원성 반대 비난 플랜카드는 그걸 당하는 쪽에 이해당사자는 사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거르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대에 게양하는 게 아니고 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시위나 집회 관련 신고된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하게 관리하려고 행정적으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표시 나게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하는데 과장님 이거 귀신이 와서 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업자가 돈 받고 달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게시물을 달아야 될 건가, 안 달아야 될 건가 자체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계도를 하셔서 그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게시대에 게양을 해야 되지 불법으로 현수막 걸었다가 걸려서 사람 자빠지거나 하면 책임져야 돼요, 법적으로. 그럼 거기에 어떤 사업자가 달았다는 표시를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그런 것도 협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은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게시물을 다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지켜보겠고요.
내내 역시 민원과 관련된 건데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일례로다가 건축물을 신증축, 특히 축사나 태양광 이런 거 가지고 민원 접수를 하면 상대방 쪽에 좋은 감정이 아닌 나쁜 감정으로 소위 말하면 시기나 질투, 편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서류를 접수를 하는데 이 민원 접수 서류 잘 걸러서 받아야 돼요. 무조건 3개 동네 이상이면 굉장히 크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5인 이상이면 또 민원이 발생하는 거 의도적으로 집단 민원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 이 민원을 왜 넣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보면 대답 못하시는 분 많아요. 민원 넣으면 이해당사자 간에 민사소송으로나 형사적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고 민원 넣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원이 됐든 시장 군수가 됐든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굉장히 반응을 세게 하는데 재밌어라 생각해서 민원를 넣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데 당하는 쪽 생각하면 당하는 쪽은 괴로워요.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데 그런 거 민원 과장님 잘 걸러서 사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먹고 살자고 하시는 분들인데 잘 좀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장소를 다른 곳에 알아봐라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깎은 상황인데 이후로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리브투게더 사업 충남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선정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리브투게더 은산 소재지에서 안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 주변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브투게더 사업 초기에 시작할 때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장님하고도 담당자하고도 협의한 게 ‘리브투게더 사업 하나만 단순하게 가지 말고 우리가 은산지역 은산 소재지 지역에서 뭔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자. 작품을 만들려면 이 사업가지고만 안 되고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업이나 경관정비사업, 주차장 설치사업이든지 또 인구 소멸 사업으로 활용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런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단위 사업으로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그 장소에서 그냥 하면서 주변을 그렇게 도시재생사업과 도로 넓히는 사업과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다른 장소는 알아볼 수도 없고 장소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땅을 6,000평, 7,000평을 매입을 해서 농지전용이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가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부결하고 예산도 깎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왕이면 제대로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위원님들 생각이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최선책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추경이나 다시 사업비가 올라온다든가 할 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정확성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밀어가지만 우리 탄천에 공주역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 되는 것이 우리 부여군에도 발생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의원님 중에 은산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을 봐서라도 그 지역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 좋은 방법을 가지고 사업이 이 리브투게더 사업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등록하는 거 건축물 등록하는 거 도시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주택팀이 있으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부여군에. 근데 그 빈집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조사는 안 해보셨죠?
21년도에 한번 빈집에 대해서 일괄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도 있고 합법적인 건축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빈집에 대한 세금부과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세금부과를 하려면 어쨌든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있어서 건축법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재산세……,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부분은 불법건축물도 재산세가……
받지는 못하죠.
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지만 재산세는 받습니까?
네.
빈 공가라도요?
그렇죠.
빈집이라도 소유주가 있으면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택 자체가 노후가 돼서 노후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작잖아요. 해가 지날 때마다 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죠?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을 매매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내려와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변 환경을 상당히 괴롭게 하는 게 빈집이잖아요. 부여군에 집도 모자라고 오시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도 빈집을 팔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군수님 말씀에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세금을 조금 더 과하게 부과를 시켜서 본인이 와서 살든지 매매를 하든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시장 통로 차 없는 거리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를 저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 가로화단 있죠. 그거 얼마나 흉물인지 아시죠. 그게 지금 4-5년 이상 됐잖아요. 그 상가주민들이 이쁘게 잘 가꾸는 분들은 가꾸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거기가 그냥 화단이 나무도 없고 완전히 담배꽁초와 컵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버려요. 버려서 아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청소는 요즘 하더라고요. 그걸 완전히 철수할 수는 없나요?
그걸 철수하면 또 공간활용성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기존에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가로화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무가 지금은 제대로 관리된 데는 나무가 너무 커요. 나무 자체도 크고 관리 안 된 데는 빈 나무 하나. 보통 나무를 거기에다가 세 그루 정도 심었잖아요. 근데 세 그루가 큰 나무 자체는 있지도 않고 있으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상가한테 방해가 돼요. 그럼 거기를 그 나무를 다 패고 화단에다 화분에다가 예쁜 나무 지금 우리 손바닥 화단인가 해가지고 나무 밑에 예쁜 꽃들 초화류 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절별로 그런 초화류를 심어서 항상 주민분들한테 즐거움을 갖게 해주는 거 그 자체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 좀 개선 좀 한번 해줘보셔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짝 차들이 그거 화단에 의해서 많이 기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으로 들이더라도 예쁜 초화류 꽃을 식재를 해서 주변을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19-52페이지거든요. 그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공영 전기자전거 백제씽씽을 운영 계획으로 32대의 전기자전거를 정림사지와 궁남지, 부소산성 일원에 설치 계획으로 있는데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활용한 이동보다는 자전거로 이동을 해야 우리 부여를 더 자세히 알고 또 부여 시가지 곳곳을 더 다가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군내 주요 기관은 관광지에 자전거를 설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설치했던 자전거는 분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요즘 설치되는 건 지피에스나 이런 부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험하게 타는 분들이 있어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를 용역을 주기 때문에 관리용역사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늦어질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고장난 걸 고치는 게 늦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장 났을 때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군에서 고쳐다 또 갖다 놓는 거요?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청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낭비를 지금 많이 할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고장 안 냈으니까 고치라고 갖다 놓으면 우리 군에서 또 고쳐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우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대당 얼마씩이나 가나요?
자전거 비용 한 대당이요?
예. 대당 얼마씩이나 가냐고.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면 아마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이상석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기관에 요구를 했을 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런 민원을 처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재정비하신다고 했어요. 403쪽이에요. 비용도 꽤 들어가네요. 20억 쯤 들어가네요. 이전에 했던 건 몇 년도에 군 관리계획 수립을 했나요?
21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은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21년도 정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부여군에 가장 기본적인 부여군으로 봐서는 헌법적인 역할을 가지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관련해 가지고 부여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태양광 발전 문제 주무 부처이시죠?
저희가 개발행위 관련……
경제교통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야 될 과정이긴 하지만 관련된 군 관리계획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현재 잘 알고 계시듯이 부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난개발 때문에 군수님 방침 또는 군 의회에 여러 가지 합의 속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는 1,0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될 것. 근데 거의 시골 마을이라 하더라도 10호 이상 거의 다 되거든요. 1키로 이내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산지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라든가 동식물재배사 같은 경우 또는 공공청사, 공공청사라고 할 때는 농협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공간에다가는 사실상 공공목적을 위한 발전, 그러니까 사업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판매를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공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목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축산 하시기가,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설립돼 있던 건축물에는 완화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당시에 그런 요구라든가 민원의 의견을 통치를 해가지고 일부 기존에 있던 건축물 경우에 사업용 태양광 발전이 허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요구라든가 민원 많이 받아 보셨나요?
군수님 읍면 순방 기간이든지 현재 저희한테 태양광 관련 엄격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타 시군보다 상당히 부여군이 엄격하거든요.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조금 갖게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과정 절차가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군 계획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시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부여군에 공모를 해서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우리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걸러줄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경관심의회 한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을 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경관심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건축 서비스 진흥법 이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관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걸러줄 걸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관심의회 개최 안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로 설계자가 결정되는 경우,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계자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 공공건축가나 경관 위원들 이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자문을 받도록 공공건축팀 주무관이나 팀장한테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혹시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안 거치더라도 심의 위원들의 자문을 받으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 때문에 여기 건축서비스 진흥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경관심의회를 개최를 할 것을, 개최를 못 한다 하더라도 자문이라도 받아가지고 결과가 곧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백강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거 민간위탁 하실 건가요?
예. 협동조합에 위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은 공간에서 보면 어느 단체를 지정하거나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된다거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하는 것도 필요해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어디를 하겠다고 아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진행해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공모라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그것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협동조합에 의한 관리는 도시재생사업 초기부터 사업추진위원회가 내부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같이 가는 걸로 초기부터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가는 걸로 하고 다만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적절하고 강하게 관리를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또 관광 관련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하고 적절하게 관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그런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하는 걸 해지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데요. 환경과에 경제교통과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시에 많은 이해도가 있으신 도시건축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가로화단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개 나가보면 외국이라든가 가보면 선진국일수록 담배꽁초하고 쓰레기통이 잘 구비돼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내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냥 길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 내지는 중진국이라 하더라도 도로 곳곳에 재떨이라든가 조그마한 쓰레기통이라든가 비치해놓거든요.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다가 말씀드리기도 곤란해보이고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할 수 있죠?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그렇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관리가 어렵다, 쓰레기를 막 버린다, 집에 있는 쓰레기도 갖다 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거든요, ‘못하겠다’ 하시다가도 철회했다가.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인식 개선의 문제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그 문제는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막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있어야 될 쓰레기통이 없어도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박순화 위원님께서도 한번 건의하셨어요. 환경과 감사 때인가 건의하셨는데 쓰레기 한 번 들고다니면 마지막에 차 안에 집에 갈 때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도로에 중간중간에 최소한 담배꽁초 조그마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은 비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도시건축과가 주무 부서가 책임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곳곳에 있는 쓰레기 담배꽁초를 다 얻다 버리냐면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습성들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무슨 구멍만 보이면 거기다 집어넣어요. 어디로 가냐면 우수 빗물통 있잖아요 거기로 다 들어가요. 비가 오면 그게 역류하잖아요. 그냥 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를 다 집어넣어요. 근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송복섭 위원께서도 제안설명 하셨지만 우수받이통에 빗물만 들어가고 그런 흙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수받이통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주무팀장님들 아실 내용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지금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도로입니까? 두 구멍이에요?
두 구멍입니다.
시범적으로 하셨다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명수 부군수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가 종합민원지적과하고 함께 있죠. 그래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찾아봤을 때도 민원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해요. 군청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우리 의회 청사가 바로 지어져야 되는데 계속 늘어지고 있거든요. 의회 청사 짓는 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재무과는 직원들이 행정직하고 세무직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건설직하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직이나 세무직보다는 토목직이나 건설직 공무원들한테 맡기면 같이 하든가 참여를 같이 해서 빨리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명수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각 부서마다 업무가 있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공공건축팀에서 그 이후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일단은 재무과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것이 끝나면 바로 도시건축과에서 넘겨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같은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집 두 채인가 세 채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상석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데요. 법적으로는 의회 청사는 공공시설로 시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 결정을 하면 수용 권한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련법을 이용하면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군수님 우리 의회 청사가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빨리 청사가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옵는 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기 기간이 너무 늦어져요.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강조 좀 해드리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법 제3, 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표시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첩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보면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벌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떼게 한다든지 이러고 있으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게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은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특혜가 가서는 안 된다는 신조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도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너무 불법 현수막이 난무한다든지 그러면 미관도 해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게시 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잘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기본계획은 사실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라고 생각하면 관리계획은 그 위에다 예쁘게 색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실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여기 저기 아파트가 세워진다든지 근린지역인지 생활지역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난개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지금 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늦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이 나오려면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관리해주시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주셔서 그리고 관리계획이 나오면 정말 그대로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잘 해주고 계시고 팀장님께서도 도시건축과 팀장님들께서도 능력 있는 분들로 다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도시건축과의 묘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부여군 보건소장 이상각
(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건강 잘 챙겨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20-47쪽에 보시면 지역 보건사업 추진실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부로 등록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등록돼 있는 임산부가 58명이고요.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2명이 지금 출산을 한 상태고 철분제라든가 엽산제 비타민디, 임산부에게는 쿠폰을 발행해서 산전 진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분만을 하는 경우 교통비 10만 원씩 정액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에게 쿠폰 발행을 해 주신다고요?
네.
그 쿠폰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부여건양대병원이 있고요. 공주, 논산, 세종, 대전 이렇게 병원 1개씩 지정해서 5개 시군에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부여건양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등록돼 있는 임산부의 한 30% 이상은 건양대병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듯이 등록된 산모의 수보다 철분제 제공 건수가 적네요. 그래서 예산으로 준비된 제공량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사용기간이나 보관하는 방법이 각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폐기하거나 많은 양이 남지 않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폐기하는 건 없나요?
폐기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산모 지원사업 외 다른 지원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물품이나 지원물품 같은 것도 잘 함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20-81쪽에 제가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에 관하여 질의드리는데요. 요즘 환경기후에 따라서 아이들이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이런 것이 좀 늘고 있죠?
예.
그러면 예방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19년에 1학년이 됐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석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교육을 안 받는 바람에 현재는 3개 학교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습제라든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신종 그런 희귀성도 많이 발견되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희귀성에서 약도 좀 타가고. 먹는 음식으로도 알레르기라든가 아토피는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홍보해 주셔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부인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양대병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깔끔하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방문을 해보니. 작년에 비해서 임산부가 오기가 좀 아직도 꺼리는 반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방문을 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우리 건양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보니까 손색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 좀 하고 축제 때라든가 어떤 때 이렇게 홍보 좀 해주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분이 연세도 있으시지만 경험이 많으셔서 잘 하시고 저희들 홍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공중보건의 저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들은 바 있는데요. 지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현황에 보니까 외산, 은산, 홍산, 석성 4개 지역에 보건의들이 이제 한방으로 더 시간을 늘려서 지소에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하셔서 이제 보건의들도 짧은 병역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지원 신청이 많지 않다고 저번에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농촌에 거주하시는 4개면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솔직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방으로 요일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 조절하시고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보의가 저희 부여군으로 3명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약분업 지역 내 4개 지소에 배치를 못 했는데 배치를 못한 4개 지역은 인근 지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금요일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은산까지도 한방진료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방진료가 지금 리모델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는 준비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놓으시면 몰라서 못 오는 분이 없도록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면서 그 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병원을 가시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우리 인근에 사시는 분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전화를 이제 못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응급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시 저기가 되면 아마 잘못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응급환자라고 볼 때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19라든지 이런 침대 옆에다 벨이라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화를 걸지를 못해서 그 주위에 분들이 계셔도 동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걸 번호가 안 보이니까 이제 못 누르시는 거예요, 전화가 있어도.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없는가,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3,700명 정도를 방문관리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일 갈 수는 없는 거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8번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2개월에 한 번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응급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가족행복과에서 응급벨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간에야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야간에가 이제 문제잖아, 누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가족행복과에서 한다면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할 문제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상각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건양대병원에 우리가 부여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금년에 총 예산 서 있는 게 한 19억 정도 돼 있고요. 그것이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 응급실 평가에 의해서 5억 2천만 원 그동안에 B등급 내지 C등급 받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아서 한 5억 2천만 원을 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순수 군비로 4억 8천이 서 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도지사가 서남부권 이쪽 응급의료가 취약하다고 해서 9억 700만 원을 별도로 세워줬습니다.
도에서요?
예, 도비 플러스 군비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세웠는데 제가 지금 판단해 보기에는 19억을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략 한 14억 정도 지출이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순수 군비는 9억 정도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작년 말인가 4억 원을 더 이렇게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별도 사업비였고요. 응급실이 워낙 지금 낡고 장비도 낡고 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경사면 같은 게 시설 보강이 시급해서 그때 추가로 4억을 별도로 반영을 해서 금년에 지금 사업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시설 보강을 위해서 4억을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응급실 의사……
응급실 시설보강을 위해서 4억을 했던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억 관계는 인건비 관계입니다.
사실 건양대병원이 없으면 우리 부여군민들이 응급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불편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산부인과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분만만 않고 다른 건 다 하나요?
산전 진찰도 하고 검진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분만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건양대에서 우리 부여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이 갔는데 그걸 다 어디다 썼을까하고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설을 잘해 놨나, 어디 어디다 했나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가 돈 예산을 해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 그런 세부적인 결과도 받아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그런 세부적인 결과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숙박업소, 안전한 숙박업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한 먹거리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 숙박업소가 그래도 백제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에서 관광 오신 손님들 개인적으로 온다든가 가족 단위로 온다든가 할 때 리조트 같은 데 예약을 못하면 부여시내로 들어와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텔들이 거의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근로자들이 장기 숙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보면 밤이고 낮이고 반바지 차림에 나시 차림에 막 다니고 진짜 너무 안 좋은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관광객들이 부여를 와서 숙박을 하려고 모텔에 갔을 때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부여에서 자고 싶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제가 소개도 시켜줘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보령이나 서천, 논산 그런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계에서 단속을 하죠? 숙박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점검을 나가셔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숙박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불이라든지 컴퓨터 시설 또 점검을 나가서 도배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장식장 같은 것도 낡고 부서진 게 아닌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부여에 오면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부여에는 가면 숙박업소도 참 깨끗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점검을 나가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많은 관광객들이 부여에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예산이 문제인데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이 돼 있어서 지원 조례도 있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이 조금씩 일부 되고 있지만, 공중업소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라든가 또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원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식품 쪽과 형평을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식품 쪽도 식품 쪽이지만 이게 숙박업소 쪽에 신경을 써야 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다 지출하는 거는 부여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또 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예산 투입하는 게 여러 가지 방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숙박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에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소장님, 우리 위생계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그 방안이 있을까 해서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생업소도 위생검열을 나가시잖아요. 검열을 나가시면 그냥 예방하고 홍보에 끝나지 말고 검열을 나가서 위반을 했으면 위반한 것에 대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과격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게 질서가 잡혀지고 위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 소장님 많은 관심 갖고 앞으로 부여군 요식업 문화, 숙박 문화에 대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과 생활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고생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건강공단 통계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연이 부여하고 서천이 많이 늘어난 걸로 충청남도에서 1, 2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을 많이 우리가 연중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이렇게 금연율이 더 대폭적으로 한 8%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흡연 인구가 늘었다는 말씀이죠?
흡연이 늘었다.
부여군 전체 흡연 인구를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6천 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금연상담실을 운영하는데 1년에 보통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보면 한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해도 흡연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여성 흡연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남성대 여성 비율로 보면 8대2 정도 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9대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흡연 인구가 숨어 있는 인구가 더 많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소장님, 어떻든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은 거고 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성인이 흡연하는 것은 오랜 습관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늦춰서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핑계 같지만 코로나 때 2000년하고 2021년 고 양해 2년 동안에 학교 금연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지 못했던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도 챙겨서 홍보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여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하려고 연명치료 중단 증명서를 보건소에 와서 발급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꼭 부여군 보건소를 본인이 방문해야 가능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보건소에서 그거는……
저희가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공단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에 저희 쪽에서도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부여군에 연명치료 중단 등록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했을 때는 의사도 결정을 못하고, 다만 본인이 연명치료 중단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있으면 곧바로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은 부여에서는 의사표시를 본인이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김영춘 위원님께서 금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흡연 인구 중에 여성과 청소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금연교육 같은 거를 5명 이상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출장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서 학교라든가 직장교육이 제대로 사실은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거의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왕 교육하시는 김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부대 같은 데도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찾아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우리 부여군에서 금연 아파트 운영을 시작했는데 몇 곳이나 하셨나요?
지금 세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려고 하시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분이 있고 간접 피해나 층간 흡연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정을 하면?
어쨌건 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일단은 지정을 하고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합니다. 해서 그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5만 원씩 물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 간 갈등 관계는 지정을 하려면 주민동의를 1차적으로 50% 이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 반대의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정 아파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확대해야만 금연 지정 장소가 어느 곳인지 해당되는 구간이 어딘지 이렇게 하시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홍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주셔야 주민 간에 마찰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독감 예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전 연령은 우리 국가에서 독감 예방을 해주고 60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분들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후 6개월에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접종률은 얼마나 되나요?
65세 이상은 한 85% 정도가 되고요.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한 70% 그리고 우리 군비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60에서 64세 그 정도는 생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30% 선 정도.
그러면 부여군에서 이제 위탁을 맡기는 기관도 있을 테고 그럴 때 백신은 어떻게 일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구매를 할 때 일괄로 이렇게 하면 약은 그러면 한 번 구입을 하면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시간을 못 맞추면 그럼 폐기 처분돼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우리 13세 이상 중고등학생이 2천 명 가량 되더라고요. 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조달 단가 기준으로 봤을 적에 개당 1만 원 정도 지금 독감백신 같은 경우에는 4가로 변형이 돼서 한 1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고등학생 층이 한 2,300명 정도 그렇다고 하면 한 2,500만 원 그 정도면 충분히 접종 가능합니다, 100%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전 군민이나 전 시민한테도 이렇게 무료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주면 군민들 건강이 많이 증진되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량 조달청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늘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 추진계획에 관계없이 사업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라 믿고 저는 평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도립이 충남에는 몇 개나 있어요?
서산, 홍성, 공주 천안 이렇게 4개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도 가능한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공주의료원은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종합병원급이기는 한데 일반 시단위 종합병원 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준종합병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문이 잘 나 있는, 과별로 소문이 잘 나 있는 과도 있더라고요. 전문 분야는 아니시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부여는 이제 인구 급격히 줄어들고 또 귀향귀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사실 회피하는 도시예요. 그렇다고 여기가 무슨 공단이 많아서 공장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도 아니고. 자꾸 인구 줄어드는 도시인데 그런 병원 문제를 서울에서 오시는 귀향귀촌 오시는 분들은 병원 문제를 많이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쪽에 아까 홍성, 태안, 천안, 공주, 그 사실 안배를 이쪽에도 우리가 부여 이쪽에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려나요? 무슨 방법이나 이런 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특별히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치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이 검토돼야 할 부분 같고요. 지금 기존 4개 충청남도 내 기존 4개 있고 또 청양이라든가 태안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자체 의료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천에서 의료원화를 하려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그런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은 조건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오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아까 산부인과도 얘기했지만 분만을 하려면 다 논산으로 나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도시는 아니지 않나, 부여가. 그래서 천안 같은 데는 종합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단대도 있고 그런 데 의료원을 빼가지고 이런 우리 부여 같은 데 필요한 데 이런 부분을 보강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궁금해서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우리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쪽도 한번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규정이나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도전을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노력 한번 해보는 방향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부여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상각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보니까 ‘치매 힐링 더하기’ 이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말고 어떻게 운영해보시니까 이런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해보시니까 어떻게 효과가 좀 있어요? 좋아요?
저희가 의정협의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라고 해서 치매와 관련돼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2020년 6월 28일부터 24년 6월 말까지 이렇게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상인하고 치매환자하고 중간 단계 경도인지장애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을 발굴해내서 1년에 100명씩 등록 관리를 합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부여에 내려와서 이 100명을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을 그냥 관리를 안 해드리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치매로 갈 확률이 보통 한 12%,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맺기를 7.5% 이내에서 관리가 되면 일반수행비 한 4억에다가 1억 5천만 원을 더 보너스 형식으로 더 주고 7억 7.5%가 넘어갈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에서 단계별로 차등 감액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치매로 이렇게 이환되는 확률이 대략 한 2%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것은 좀 더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10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기술센터 예산도 쳐다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여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진행해 보시니까 성과라든가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예산만 수반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또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협의하셔서 좀 늘려달라고 부탁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부여군 관내 마약 단속 실적이 좀 있나요?
약국하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을 하는데 최근 한 3년 정도에는 단속 실적이 없고요. 위반사항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약품 관리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문제, 전산적으로 보고가 늦게 돼지고 경고 처분했던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관리를 잘못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중잠금장치로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용 마약성 의약품 말고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는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여지역은 어떤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경찰에서 파악을 하면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게 되겠죠?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건소 안에서 직원에 대한 위력을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정도 상황이면 현행범이잖아요, 법적으로는 현행범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된 말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정도면 현행범인데 경찰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정도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보건소를 총괄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현행범 체포를 요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우리 여성 공무원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 수행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행범 체포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관리책임자의 입장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보건소의 보건행정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악성민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해당 건, 아시는 의원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해당 건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업무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찰에도 그런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민간업체 그러니까 그거를 소장님이 직접 매일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민간업체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래야 이게 보건행정 업무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현행범 관계는 현장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같이 있었고 저희들도 있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숙직을 강화시켰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보안이라든가 용역 이런 부분들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어느 부서하고 같이 하세요? 우리 부군수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시죠?
정확히 보고 받았고요.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신변보호를 아까 말씀대로 신변보호를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없게, 이건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안만이 아닙니다. 일선에 있는 행정을 보시는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정확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할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보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여군의 위생과 부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헌신하고 봉사하신 그 고마움은 저희가 사실 잊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혹시나 막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우리 부군수님과 우리 소장님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용 의약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에도 많이 있고 물론 보건소에도 많이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함이라든지 또 의약품을 이제 또 수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버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좀 잘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지금 가정마다 불용 의약품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수질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고 그럼 우리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건강도 또 해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 이 불용 의약품 처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심했던 거지만 현대인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좀 가중됐다는 기사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주시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 정신질환자분들이 혹시 늘었나요, 줄었나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했을 때 전과 후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전후로 숫자를 파악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등록하는 분들이 대략……
그러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한 11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보건소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나머지도 그분들 중에서는 또 병원에 직접 가 계신 분들도 있고 병원에서 관리받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보건소 앞에 가서 인사를 하다가 우리 홍성란 과장님이라든지 김점순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내 해주셔서 보건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도 또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치매뿐 아니라 치매도 중요하지만 우울증 환자도 또 굉장히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울증은 약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대화도 중요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 좀 해주셔서 인구도 없는데 우리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이렇게 함께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행복한 그런 군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각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석 자리 배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진
(업무 추진현황 보고)
신동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제일 옆에서 가까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는 세 분 과장님,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최고의 과학 영농 시설을 갖추고 첨단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과학관,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관, 농산물 안전분석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버섯산업 연구소,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많은 사업들하고 있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에게는 농업기술센터를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신문 언론상에 지금까지 2023년도에 35건 정도의 시범사업 등 지도사업 추진한 사항을 보도자료를 냈고요. 저희가 굿뜨래 농업방송국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저희가 새해농업 실용 교육 등 농업인교육 때 교재 뒷부분에 저희 센터의 기능과 이용 안내 자료를 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농업 현장 교육에도 자료에 저희 기능과 활용 안내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민원 건수, 처리 건수 그게 얼마나 되는지 농민들이 의뢰할 경우 비용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의뢰하는 것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토양분석하고 농약잔류분석인데 토양분석 같은 경우에는 연간 6,000점, 농약잔류분석은 1,200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무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토양잔류 분석 같은 경우 건당 민간 기관에 위탁을 하면 35만 원 검사료를 줘야 되는데 저희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가 1,200점 정도 하니까 5억 원 정도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 줄이는 효과가 있고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중 가격보다 대략 10분의 1정도 해서 리터당 원예용은 100원, 축산용은 200원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만약에 시중 구입 대비 비교를 하면 연간 26억 원 정도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에도 농식품부에서 고시를 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지만 대략 새 거 구입하는 가격에 1,000분의 3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물론 군비든 국비든 예산 지원을 받아서 분석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소시켜 주는데 감사하고요.
제가 요구 자료를 한 것이 있는데 21-90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그동안 지원하여 어떤 결과를 찾고 청년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부여군에 영농 사에이치라고 해서 등록된 청년 농업인이 78명 정도 되고 저희가 사업을 주로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로 교육하고 지원사업인데요. 교육사업은 자료에 있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라고 해서 지금 남면 귀농인 희망센터 내에 하우스를 신축을 해서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홍산면에 서부분소에 옆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신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네 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심화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산을 보니까 홍산은 임대해서 들어갈 사람이 벌써 정해져있는 거 같습니다.
네?
홍산은 청년농업인이 임대로 들어갈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아니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하우스를 신축 준비 중이고 신축이 거의 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운영을 선발을 실습생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남면에 있는 귀농인 희망센터에는 선발이 돼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여에 거주하면서 신청하신 분도 있을 테고 타 지역에서 와서 청년으로서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까?
자격을 우선권을 부여에 주소를 둔 청년 농업인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답변을 받아보고 싶은 건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외지에 부여로 희망해서 이런 기회가 있다, 이런 사관학교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임대로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오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어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니면 협의 과정을 거치면 주소가 부여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육이나 임대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만 하지 않고 그분들이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작목은 주로 주 작목은 온난화로 인해서 딸기라든가 설향딸기라든가 킹스베리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겁니다?
주로 새로 영농을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딸기하고 양송이를 주로 작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면적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서 아직까지는 본인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작목이고 버섯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형적으로 직접 흙을 만지지 않고 시설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작목에 대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임대를 해서 하려면 첫째는 소득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부여에서 마음을 먹고 정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소득 작물에도 잘 신경 써주시고 연계해서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현안 업무보고에도 463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여기는 9월에 된다고 나왔는데.
당초 저희 계획은 올 6월에 준공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지연이 돼서 9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농기계 분소 확대로 업무가 많이 늘었을 거 같아요. 지금 세 군데에서도 지금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홍산 서부분소가 다시 생기면 인력이 충원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충원이 됐나요?
아직 충원이 안 돼 있고요. 서부분소까지 개소를 하면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본소 포함해서 4개소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4개소를 운영하는 데가 태안군하고 서산시인데 태안군은 공무직 이상 정규직이 16명이고 서산시는 15명입니다. 근데 저희 부여군은 현재 8명입니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어요. 우리 부여군이 8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고생하시는데 ……에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기계를 다루니까 다칠 수도 있고 집안에 뭔 일 있으면 교체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이 나와서 근무하신다고 애로사항 들었거든요.
법적으로 되는 급여 외에는 실제적으로 지원되거나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인력인 거 같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농민들 가까이에서 늘 수고하시고 함께 고생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 여기 인원 보충이 부족한 거 같아요. 이번에 서부분소 홍산에 새로 생길 건데 인원 보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 충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윤선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분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만큼 인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도 보니까 인원 부족으로 6월에 또 돌다가 그만 두셨더라고요. 정지를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부군수님 잘 검토해주셔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는 부여군 농업, 축산업, 과수, 원예 모든 총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큐베이터역할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보조사업은 비율이 높아요, 다른 일반적인 보조사업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 일정 부분 때가 지나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계속 거기에 80, 90 먹도록 농업기술센터에 남아서 보조사업 신청을 시범사업으로 종목별로 해가면서 계속 보조사업을 받는데 인큐베이터 역할 않는 거 같아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청년으로 들어오면 노인네가 돼서 어떻게 갈 때까지 보듬고 껴안아가지고 시범사업 시켜줘가면서 인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이 뭡니까. 인큐베이터로 들어온 사람한테 시범사업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30년, 40년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한테 시범사업 80%짜리, 100% 짜리 계속 주면 그거 안 되죠. 얼마나 바깥에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을 걸러서 보조사업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 걸러지니까 민원도 많고 시끄럽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면 인큐베이터다운 역할을 해야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것이지 한 번 들어온 물이 안 나가고 30년, 40년 계속 거기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 80% 짜리 받아 가면 다른 사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이런 부분 확실하게 시정해서 새로운 사람이 보조사업, 시범사업 혜택 볼 수 있도록 각별하게 깊이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필요 없고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요즘 노린재가 상당히 많이 있죠? 모르세요? 노린재, 먹노린재라고 하죠. 제가 논에 있는 건 확인은 안 했는데 밭에 과일 같은 데에 보니까 노린재가 많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걸 봤어요. 이게 자꾸 번식하고 번져지잖아요. 노린재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홍보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노린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예찰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총채벌레 같은 해충 종류가 올해 일찍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일찍 발생이 돼서 바이러스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피해가 늘어나고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밭에 산딸기 나무가 있는데 산딸기 따러 갔다가 노린재가 더 많아 가지고 무슨 일인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기후가 이상해져서 그런지 노린재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옆에는 바로 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확산될 조짐이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찰을 강화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까지 마늘, 부여에 마늘을 부여마늘을 만들기 위해서 홍산마늘이 아니고 그 마늘 종자가 뭐였죠?
춘삼마늘.
그 마늘 종자를 2년 동안 심었는데 상황이 어때요? 보급할만한 그런 마늘씨입니까?
마늘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재래종에 비해서 생육도, 아주 파랗지는 않지만 생육도 유지가 되고 해서 수량성이나 품질면에서 재래종보다는 월등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종보다는 우수한데 홍산마늘과 한번 비교해보셨어요?
홍산마늘도 비슷하긴 한데요, 수확 작업이 춘삼보다는 홍산마늘이 더 수월합니다.
홍산마늘이 수월해요? 제가 엊그제 홍산마늘을 수확한 사람한테 마늘을 한 접을 사는데 마늘 한 접이 6만 원이래요. 제법 커요. 제법 큰데 올해 마늘이 작황이 좋아서 마늘값이 굉장히 싸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산마늘은 그렇게 그만큼 키우는데 상당히 어렵더라는 농민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춘삼마늘을 부여에 보급을 하고 부여에서 그 마늘을 대표 마늘로 할 수 있을 만큼 그 마늘이 재배하는 것이 유익한지 유용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할건지. 그렇지 않아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기술센터니까 시범사업 한 마늘이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건지 아니면 작황이 좋지 않고 마늘 자체가 좋지 않으니 여기서 끝낼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문제는 그게 종자가 좋다 하더라도 다음에 심을 때 종구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여기술센터 농기계 대여하는 곳, 그곳에 미생물을 보급하는 걸 하고 계시죠. 근데 미생물이 부족해서 많이 못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발효하는 기구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통이 부족해서, 임천에 오는 통이 부족해서 미생물을 제대로 못 주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임천에 남부본소에 분배 시스템을 하면서 그동안에 작년부터 가져간 농가가 280여 농가 되는데 농가를 감안해서 저희가 용량을 3.5톤 짜리를 했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67%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예측을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탱크 용량을 더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본소에서 배양을 해서 남부 분소로 갔다가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하려면 본소에 있는 탱크용량이 지금은 한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예용도 그렇지만 축산용도 늘어가지고 일부 축산농가에서 양을 더 늘려달라고 많이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할 때 내년에는 배양탱크 시설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략 최소한 시설을 증축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올해는 어렵고요, 해서 내년부터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미생물을 많이 배양을 해서 지금 농가들 이 미생물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 거 아니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생물이 좋다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생물을 받아다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또 임천은 화요일만 준다고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런……
그것은 저희가 화요일에 원예용을 분배를 하고 목요일에 축산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게 하루에 몰리다 보면 너무 번잡하고 그리고 또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짧은 것은 이틀, 긴 것은 일주일을 배양을 해야 돼서 부득이 공급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원예용은 화요일, 목요일은 축산용을 보급을 하고 시설이나 이런 배양 기간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거 같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화축제를 궁남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셨죠?
예.
왜 줄여서 하십니까?
줄인 건 아니고요. 일단 구드래 둔치하고 궁남지 두 군데를 놓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드래 둔치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구드래 둔치는 장점은 넓게 활용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돼있는 반면에 접근성이 안 좋고 만약 비가 왔을 경우에 그쪽이 질고 차량 진입이 불편한 단점이 있고 궁남지는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접근이 쉽고 기 돼 있는 전기나 수도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가을철이니까 외부에서 궁남지 찾는 관광객을 국화축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도 올해가 대백제전을 치르는 해라서 백제문화제 행사장을 정리가 된 다음에 국화 축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 한 달 정도 필요한데 부득이 궁남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남지로 옮기셨으니까 국화축제 요금 받으십시오. 구드래에서는 사실 넓은 둔치여서 요금 받으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웠는데 궁남지로 이번에 한다고 하시니까 요금을 받아보십시오,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오셨다 가시면서 “어디보다 더 좋은데 왜 요금을 안 받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구경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돈 받는 축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무료 공짜지. 근데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한 3,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2,000원을 다시 지역농산물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커다랗게 손해보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거까지 같이 검토해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당장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우리 그리고 귀농귀촌인 읍면에 다 해서 1년에 두 번씩 서로 화합의 장을 만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귀농귀촌인을 어디서 어디까지 귀촌인이라고 봐야 되고 귀농인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되는데도 귀촌인이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저기로는 부여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 만 5년까지를 귀농귀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귀농귀촌인 모임하시는 데 가보면 전체 10년 됐어도 거기 같이 귀농귀촌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런 것들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과의 갈등 관계 그런 것들이 귀농귀촌해서 잘 융합을 되게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진짜 부여인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귀촌인 귀농인 이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본인들한테도 그게 훨씬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450쪽에 보면 테스트베드,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농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광통신 부품에 시스템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실험하는 시스템 중의 하나의 용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외래어로 외국어로 해서 테스트베드라고 써야 되는지 그거 그렇게 안 써도 한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어가 있잖아요. 농업 시험의 장이라든가 시험대, 디딤터 이런 정도의 한국어 용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외래어로 해서 하면 조금 더 높아지나요?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선택했는데 우리말에 맞게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이해력이 생기지 ‘테스트베드? 저게 뭐하는 곳이야?’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서 제가 의구심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송이 배지시설이 있죠. 그걸 지금 한 개소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동부여농협에 배지시설을 확장을 하실 생각 없냐’ 내가 먼저도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배지시설이 솔직히 석성면도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런데 이 소규모 배지시설을 사업만 건수만 올리려고 이걸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논산에도 배지시설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거 알죠?
네.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여군은 그걸 더 확장을 시켜서 농가를 빨리 빨리 보급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개인사업 개인 자기 거 만든 거에 대해서 자꾸 사업성만 늘리려고 하시는 거 같아, 제가 지금 제 의견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이 큰 틀로 가셔야지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좀 확장을 해서 늘리려고 하셔야지 개인사업 해서 개인 한 사람 줘서 ‘이거 받았더니 좋더라’ 그럼 그다음 연도 가서 한 사람 또 줄 테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배지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대규모로 했을 때 그쪽으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산화 모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알아요. 왜냐면 바닥에다 바람 넣어서 자연바람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과정인데 제가 몰라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사업 일환으로 현장 적용시험을 연구사업비를 갖다 하는 거라서 약간 의견하고 안 맞는 방향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실험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그것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큰 사업 쪽으로 소장님 계실 때 추진해서 동부여농협에서 어쨌든 2차 배지를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도 내내 논산에서도 그 사람들도 2차 배지하는 거여. 그렇기 때문에 1차 배지는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여기 지금 시설 갖다 국비 타다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또 될 수가 있다는 얘기여. 그러다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논산 쪽으로 다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국비를 타다가라도 최대한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양송이하고 표고버섯 축제로 아마 사업비가 조금 섰을 거예요. 섰는데 먼저 2,000만 원인가요, 추가로 올렸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과연 축제를 치를 수 있을는지. 하기는 버섯 몇 개 갖다 놓고 축제한다고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도 없고 먼저 위원들만 구성했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는데 지금 10월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발전적이다 해서 명칭은 ‘양송이 표고버섯 축제’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양송이 관련 4개 단체, 표고 관련 2개 단체 해서 6개 단체가 각 단체별로 3명씩 해서 18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은 양송이 연구회장하는 ……가 회장이 됐고 나머지 부위원장 두 명, 사무국장까지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까지 세 번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결정되는 사항은 잠정적이긴 하지만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축제를 하고 장소는 10월 27일부터 궁남지에서 국화축제를 하거든요. 그때 병행해서 서문주차장에서 하는 걸로 추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 기타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하시는 건 잘하는 거라고 제 생각도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제 예산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 세워진 걸로 과연 버섯 몇 개 갖다 놓고 하기는 하면 하겠죠. 그렇잖아요. 예산 더 뭐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나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국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이 돼 있고요. 지난 번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선은, 6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단체별로 150만 원씩 거출을 해서 대략 1,000만 원 정도, 6,000만원으로 우선은 프로그램 구성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어차피, 제 의견입니다, 도비를 신청하실 때 조금 더 올리시면 어쨌든 더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 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하여튼 소장님 고생스럽지만 그런 걸 잘 챙기셔가지고 계실 때 잘 해놓고 정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소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여군이 농업군이라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보면 2차, 3차 요구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있어요. 여성 농민회 토종종자 지키기 행사가 있는 거 같아요. 여성 농민회 토종종자 지키기 이 행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없어지거나 관심 바뀐, 말 그대로 옛날부터 우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종자를 지키고 이것을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살려서 복원도 해보고 그러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행사는 아마 10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센터와 관련해서 지원해서 한 것은 4-5년차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보통 대략 지금까지는 400만 원 내외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고 이건 당일 행사, 그러니까 전시하고 나눔행사하고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그전에 400만 원 작년에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행사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22년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있어서 행사를 치렀는데 2022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군비 100%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마 부기상에 오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연례 행사로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공동 채종포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쪽 모임 자부담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표기사항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류가 있게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내보내면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압니다, 만약에 오류라면. 오류가 맞는지 아닌지 한 번 살펴 보셨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류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 좀 살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만약에 오류가 아니라면 왜 군비로만 했는가 그 이유도 첨부해주시고 농업 행사에 자부담이 없는 건 앞으로 농업행사는 다 이렇게 자부담이 없는 건가 본 위원 생각은 행사 때는 자부담이 있어야 그 행사가 잘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다 군비로 다 해주면 관심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랄까 내가 해야 되겠다는 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감이 별로 따르지 않는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농협 관련 단체들 행사에 항상 이렇게 몇 명만 자부담이 있다가 자부담이 없이 군비로 다 한다 이런 건 소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저희 생각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산할 때 약간 정산 방법의 차이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지원해주면 400만 원에 대한 보조내시, 보조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액수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누락된 거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도 드리고 정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소장님 비건레더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떠한 사업인지 버섯하고 관계되는 사업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버섯하고 관련된 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요. 육류를 배제하는 그 정도만. 작년에 가죽 제품을 만든다 그런 아이템이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여군 사업이에요. 우리 부여군 사업인데 표고버섯하고 양송이버섯에서 나오는 균사를 사용해서 가죽을 천연가죽을 만드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우리 부여군 먹거리 사업 거기에 돼서 국회에 올라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38억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버섯에 관한 것인데 신동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486억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일단은 이번에 국비 38억 원은 반영이 됐더라고, 내년 예산에. 그래서 앞으로 비건레더 사업이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몰라서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가 부여군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잘 파악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박정현 군수 역점사업인 2023년 벼 병충해 전면적 항공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농가에 사전 신청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전 신청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제 적기를 놓쳐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 면적은 1만헥타이고요. 이중에서 친환경 인증 필지나 양어장, 양공장 인근 필지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3월 15일부터 5월 달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방제 희망 면적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6,900헥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가지고 7월 말, 8월 상순 한 10일 이내에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관련 예산은 핵타상 방제비가 75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제 기구를 가지고 살포하는 노동력, 노력의 대가이고 나머지 회당 대략 한 75만 원 정도가 농약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다만 여기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군지부하고 지역 농협에서 소요 농약대의 4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양봉농가 이런 부지를 빼고는 100%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아마 좀 누락된 필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추가로 신청하면 가능하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로 누락된 필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마감되면 꼭 누락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셔서 다 이왕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해충 예찰하고 방제단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구성이 돼 있나요?
방제 예찰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작물보호팀 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도 있지만 예찰포하고 관찰포라고 해서 고정된 위치에서 하는 게 있고 순회예찰도 하고 있고 방제는 지금 말씀하신 항공 공동방제는 농협 군지부 공공기관 하고 해서 대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방제단은 드론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6개 읍면, 7개 농협에 2018년도에 그때 당시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50대50 부담을 해서 드론을 32대를 구입을 해서 그 이듬해에 드론방제단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방제 면적이 약간 줄어들고 그것도 이제 기종도 오래되고 배터리가 중요한데 배터리 수명도 짧아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공 공동방제는 물론 드론을 활용하지만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드론에 대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지원은 이제 안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소관 부서가 애매한데요. 이제 그때 그 장비를 구입해서 50대50으로 부담해서 소유권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배터리는 이게 1대당 배터리가 20개인가 이렇게 해서 부피가 많아가지고 기술센터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기종에 대한 소유권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은 그런 거하고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것을 좀 새것으로 수명이 긴 걸로 교체를 하는데, 어떤 소관 부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때 구입을 해놓고 자꾸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하니까 활용도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좀 개선이 필요하긴 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배터리 수명도 오래되고 방제단 구성도 여의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7월 말부터 방제를……
두 달……
7월 말입니까? 7월 말, 8월 초?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방제를 하는 목적이 긴급 방제가 목적입니까 예방이 목적입니까?
예방 차원에서 동시에 방제……
예전에는 저희가 긴급 방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예방을 미리 하게 다는 것이죠?
예.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비라든지 인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신동진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빛을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기술센터 신동진 소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제기되었던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 개정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대면심사도 하셔서 조금 더 공정한 그런 어떤 기술보급 선정하는 과정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463쪽이에요. 농기계 임대사업 내실화 중에 가운데 부분에 농업인 농업기계 활용 및 안전교육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주로 안전교육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주행 중 안전사고하고 그다음에 작업 중에 안전사고 방지 주로 이런 쪽으로.
주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양기 이런 종류인가요?
포함해서……
엔진톱하고 예초기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기종이거든요. 엔진톱하고 예초기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별도로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농가 입장에서 보면 사고율이 가장 높은 기종이 엔진톱하고 예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엔진톱이 임업기계라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만 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엔진톱하고 예초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엔진톱에 대해서는 무슨 분해 조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교육, 안전장구 착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진톱을 뒤집어 쓴다든가 할 때 또 나무가 넘어질 때 나무가 튄다든가 할 때 그런 안전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형기계 중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은 기종은 저 역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과거에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가에서 포크레인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굴삭기라고 하죠, 굴삭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가장 사고율이 가장 높은 기종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중장비 중에서? 지게차입니다.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지게차가 사고율이 가장 높아요. 전복사고라든가 또는 압착사고 이런 게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그런 어떤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운전과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하시더라도 안전교육은 별도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요구를 받으셔가지고. 엔진톱하고 예초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엔진톱하고 예초기는 하여튼 수시로 교육내용에 포함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4개 기종과 또 검토를 해서 하반기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율이 가장 높은 기종이기 때문에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 458쪽 맨 아래에서 한 여섯째 줄 가면 화분매개용 계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따로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포함 2천만 원 예산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뭔가요?
벌통 안에 어떤 계측 장비를 부착을 해서 이 벌이 활동을 얼마나 하고 수정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무선확장기 이런 거 기기를 통해서 쉽게 해서 벌통의 어떤 수정 능력 이런 것을 검증하는 그런 시범적으로 시험해 보는……
과수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벌 자체에 대해서……
벌 자체에 하는 것……
이건 지금 대상 농가라든가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지금 가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또 하나가 제가 얼핏 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뒤영벌 관련한 어떤 연구하는 게 혹시 있나요? 호박벌이라고 하는 뒤영벌.
뒤영벌은 안 했고요. 저기 위에 보면 화분매개용 계량벌통 적용기술 시험이라고 해서 꿀벌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꿀벌이에요? 혹시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뒤영벌의 수정 능력에 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연구한 건 없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꿀벌 가지고 수박 작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미생물 보급을 16개 읍면에 다 한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돼 있던데 다 하고 있나요? 읍면별로? 미생물 보급이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16개 읍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아니요, “16개 읍면에 보급 장소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생물 관련해서는.
지금 본소에서 공급하고 있고 지금 분배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은 임천의 남부 분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개 읍면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해서 각종 정보지, 농업정보지 구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은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 이제 품목연구회라든가 또는 어떤 단체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월간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구독이 지원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실제 구독을 원하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제가 모든 실과에 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농업정보지 같은 경우는 띠지 형태로 해서 거기에다가 구독을 원치 않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해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오는 건지 산림과에서 오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급처가 어디인지 명기를 해가지고 구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농업단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 또는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월간지 명단을 딱 봐도 나오거든요. 제가 봐도 나오는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할 단계가 됐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비건 레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제 국회 보도자료가 떴어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낸 상황이에요. 부여 우리 앞으로의 먹거리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498억 원 중에 내년에 산업부에 38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인조가죽이라든지 동물가죽으로만 이렇게 가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 재료를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저희가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이 부여에 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이거 지금 어제 보도자료 뜬 내용이에요. 이걸 빨리 우리 소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우리 부여 양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서 부여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신동진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여기 앉아계시듯이 우리 김대환 농업지원과장님 또 기술보급과에 우리 박미경 과장님 과학농업과에 우리 강예숙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사무관 교육을 무사히 잘 마치신 이길종 사무관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정말 농민들의 이런 부가가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주 가잖아요. 가서 교육도 1시간 이상씩 여러 차례 받아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교육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소규모 농업인들이 SNS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재배한 생산한 것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잘 갖춰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욕심을 내면 계속적으로 트렌드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소비자의 트렌드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소규모 농업인들이 정말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이든 창업지원이든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그니처 디저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잘하고 계세요? 우리 곽혜영 팀장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잘 발굴을 하셔서 정말 우리 부여군에 쿠키든 빵이든 비스켓이든 뭐든 간에 “부여하면 이런 시그니처 디저트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씩 먹어봐야 되고 하나씩 사가야 되고 또 가족들과 건강식으로도 또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농업이라든지 환경농업 또 치유농업 이런 부분들에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이것을 발전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애써주시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발전돼서 뭐든지 느껴야 되거든요. 뭐든지 일이 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석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5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진
(업무 추진현황 보고)
김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여처리장, 백제처리장, 규암처리장, 홍산처리장 총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500톤 이상은 4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500톤 이상이요? 500톤 미만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규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41개 시설 중 나머지는 다 소규모 처리시설입니다. 50톤 미만이 현재 15개가 있고요.
부여군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가 1일에 얼마 정도 나오고 있나요? 용량이?
이게 부여처리장이 11,000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처리장별로 처리량이 틀려서 지금 말씀하신 부여처리장이 11,000톤, 백제처리장은 3,800톤, 규암처리장 1,600톤, 홍산처리장은 500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500톤 이상 대용량 처리시설은 시설이 그러면 대부분 노후된 편인가요?
부여처리장이 현재 21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기술진단도 하고 해서 현재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소규모 처리시설도 대부분 20년에서 30년씩 이렇게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유지관리계약을 맺어서 15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 방침이 50톤의 처리시설이든 200톤의 처리시설은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권역별로 수계별로 연계 처리하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하수도 변경 기본계획도 여기에 맞춰서 수립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은산 대양리 같은 경우는 폐쇄 후 은산처리장 350톤 증설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암 장하리 처리장도 20톤 증설해가지고 주변 마을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술진단을 통해서 도저히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옥산 신안리 같은 경우는 폐쇄 후 홍산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연계 처리 계획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우리 최종 방류되는 하수처리수가 법적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 유지관리 맡고 있는 업체에서 잘 해줘서 유지관리를 잘하는 편이고 월 1회 이상 채수를 해서 부여처리장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5개의 수질이 양호하게 나와서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조금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 발생이라든지 이런 하수에 대한 악취 발생이 나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무더위에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 하수처리로 행복한 부여 건설에 애쓰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고 있죠?
예.
그러면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먹는 부분 마을에 마을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 가뭄이 들면 지하수가 수량이 부족해서 이거를 지방상수도로 대체해달라고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영을 해서 이거를 면단위 지금 말씀드린 은산 같은 경우는 용도지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홍산‧옥산지구, 임천‧장암 이렇게 해서 묶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5가구나 10가구나 이렇게 소량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은 광역라인이 가능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비로 저희가 관로 배설사업을 요청을 해서 그때그때 해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역에 아직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죠?
아직 많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서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보급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군민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누수율 개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평균 대비 과다함으로 노후 수도관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작년에 270억 원을 들여서 맞춰서 유수율 50.5%를 87%로 해서 노후관도 많이 교체를 했고요. 제일 문제가 지금 20년 이상 된 홍산하고 은산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작년도에 1.5단계 노후관 교체사업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170억이 선정돼서 이미 설계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유수율 50.5%에서 87%로 향상시켜 연간 약 9억 원 이상의 정수구입비 절약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 평가 유지에 노력하여 주신 것에 본 위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과 있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를 비롯한 30명의 상하수도 직원들이 항상 군민의 맑은 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통합센터에도 저희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 체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이제 1.5단계 앞으로 미래 2단계가 있을 예정인데요. 2단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돼서 현재 77%의 유수율을 충남도 이상 87%,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먹는 물이 참 중요하죠. 수질검사 상수도라든가 마을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상수도는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부여읍이라든가 규암, 홍산, 은산 이런 데 두 군데에서 세네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160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수질검사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대부분 합격이 나오는데 불합격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회관에 게첩을 해서 어떤 염수가 과다하다든가 질소가 과다하면 그걸 맞는 시설을 투입을 해서 맑은 물 먹는 데 문제가 없도록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정수기를 구입해서 먹는 물 농가들이 시골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물을 직접 먹거든요. 그래서 그 맑은 물, 좋은 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수질검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또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그런 사업인데도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는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산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 관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군청 앞에도 현수막도 붙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 관련된 민원의 어떤 개요. 그리고 처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게 준공 예정이 언제쯤 되고 있고, 지금까지 지체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지체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공될 어떤 예정, 그런 건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산하수처리장 증설이 500톤이고요. 이 부분은 홍산 시가지가 처리 용량이 넘어가지고 이거를 증설을 안 하면 안 될 긴급한 시기에 환경부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아서 ……과정에서 이미 거기가 시가지에 가깝게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다수 있어서 “그거를 하류 지역으로 빼라.” 한 2km 정도 되면 금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계 처리를 해라.” 쉽게 말해서 연계 처리를 하려면 500톤도 옮겨야 되잖아요. 500톤은 기존 500톤으로 옮기고 또 증설도 500톤 옮기면 이게 기본계획상 승인이 안 나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 넣은 만큼 “20억이 추가가 되겠네.” 해서 “주십쇼” 해서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에 부여군에서 기본계획을 맞춰서 이미 설명회까지 하고 왔는데 그걸 지금 바꿔서 증액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열 번을 쫓아가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 못할 경우에는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반납하라.” 이렇게 해서 한 7, 8개월 10개월 정도가 주민 대화하면서 정지 상태에 있다가 작년 하반기 제가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강유역청에 담당 과장님, 계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수님의 권한을 받아서 온 담당 소장이니까 “그러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할 거냐.” 제가 그런 타당성을 말씀드리고 “죄송하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신에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지만 주민 숙원사업을 요구를 해서 군수님과 해당 부서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넣으려 하면 한 12m 정도에 뭘 박아서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흙이 또 들어오지 않게도 하는 것도 해서, 그게 오염도가 물이 금방 순환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됐다, 아니면 수량이 부족하다 해서 인근에 있는 개인 지하수라든가 다 조사를 했어요. 사실 주민들은 오염됐다고 하고 일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사실은 대형관정에 한해서 영향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소형관정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갈수기 따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틀립니다, 개인 소형 지하수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있을 때마다 출장 가서 대화를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 저번주에 보도자료도 냈고 또 이게 불가피하게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은 이미 다 확보돼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부여군청은 일 잘하고 있나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 보시고 “나름대로 공정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6월까지 꼭 준공을 해라.” 이렇게 다짐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하셔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2m는 차수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수벽을 하신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검토라든가 점검하셨나요?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감리가 있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검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이제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업체가 주민들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좀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중재를 하실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의 어떤 근본적인 과정에 들어갈 때 그 경로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감정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여기 하수관로 빗물받이 교체사업 아까 도시건축과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여읍내로만 한정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암도 있고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홍산도 있고 은산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 하수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에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몇 차례 목격을 한 바도 있는데 실제 어떤 식당에서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다니시니까. 식당에서는 우수관에다가 또는 하수관에다가 남은 음식물 물이 있잖아요. 그걸 거기에다가 방류를 하는 경우도 저는 사실상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해줄 필요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이제 홍산 지역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 우수가 거기는 분리돼 있다고 하면 이제 우수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5월 달에 부여읍 시가지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타 지역에도 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이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서면 다른 지역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시범지역도 시범지역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읍면 지역도 배려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여군 예산이 다 부여읍으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군비로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빗물받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낮고 제일 문제가 있는 데를 설치를 해서 주민 호응도가 좋고 이렇게 하면 확장해 나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지역이라든가 또 어려운 취락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어떤 지역에 가면 특히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역구 많이 다녀보면 특히 그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저지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현장점검 하셔서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
네, 하십시오.
요즘 임천 비정리에 오지에 상수도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점리도 상수도 관로 배설하더라고요, 물이 언제 개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시작은 반이니까 바로 들어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천면 군사1리, 2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최상류 지역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은 제가 설계할 때 거기가 최상류인데 이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소재지에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가구가 몇 가구도 안 되고 그래서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해줘야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우선 소재지 하고 거기는 나중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이.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화조를 다시 묻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안 하면 아래쪽에 한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류지역에 사는 분들이 10가구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현재 73%의 하수도 보급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변을 끼고 있다든가 아니면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군사리 소재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처리장 거기서부터 상류지역까지 가려면 물론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거리가 멀고 또 이제 이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조사 내지는 타당성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수치로 150%가 넘어가면 환경공단에서 검증과정에 다 불합격시켜버려요.
무엇이 150이 넘으면요?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200%까지만 돼도 조금 부탁에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이곳은 또 산재돼 있고 또 가구와 가구수도 멀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검토를 했어도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그런 곳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보다는 정화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정화조가 또 새로운 방식의 정화조가 있다면서요, 만들어진 게.
현재는 그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소규모 처리시설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폐쇄하고 중규모 내지는 대규모로 하라고 이렇게……
거기는 상류라도 고가 높아서 내려오는 데는 커다란 이상이 생길 이유는 없거든요. 하수, 오수 하여튼 주방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물들이 저수지 바로 그 옆에 저수지 소류지가 있어요. 소류지를 통해서 그곳에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다 내려오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임천 소재지 중심부에 하천을 지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하천을 맑은 물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역민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부합되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방법론을 찾기는 약간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한번 구상해보셔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거기 ……한다든가 지금 거기 경계 펜스 친 곳이 펜스가 다 넘어가고 정말 볼품 사납에 있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현지 확인해서 하여튼 유지관리 잘하겠습니다.
거기를 그냥 평 쳐서 다른 사람들이 교통에 흐름이 원활하게 같이 주차장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하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상류지역도 꼭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방법 없는 건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취재 및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 정하승 지부장님과 조합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민병희 윤선예 김기일 김영춘
박상우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조재범
○청가 위원
장소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군수소명수
문화건설국장정순진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보건소장이상각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