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9일(화)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4.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  
5.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박순화 의원 발의)
2.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조재범‧윤선예‧송복섭 의원 발의)
4.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순화 의원 발의)
5.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재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27일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건,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 1건,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박순화 의원 발의)

○위원장 조재범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장소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소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의원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소미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송복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장소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이거 한 건데 저도 거기에 동참한 의원으로서 장소미 의원님한테 여쭙기보다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저도 몇 년 전부터 마을회관이 조례가 없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저는 신축을 이야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축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우리가 16개 읍면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서 다 연료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 중에 보면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신축은 불가능한 걸로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신축보다는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그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부터 있던 마을회관 건물이 정말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헌 주택하는 사업 도시건축과에 있는 사업비로 그걸 헐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그 비용을 같이 담아서 가주면 이게 하는 비용도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비용까지 같이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폐건물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 내용에서.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신축보다는 오래된 건물을 허는 비용, 그 비용을 같이 여기다 넣어서 보조금 지원하는 데 건물 보기 싫은 것들을 해체해주는 데 필요한 예산까지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율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통과가 되더라도 그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통과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비한 건 개정절차를 거치면 되니까요.

송복섭 위원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가주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예.

송복섭 위원
  이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가족행복과에서 노인회관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도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예, 관련 부서가 도시건축과도 있고 가족행복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보완할 것은 협의를 해서 개정할 때……

송복섭 위원
  도시건축과하고도 같이 해야 할 거 같아요. 마을회관 옛날 구 마을회관은 처리를 해야 주변경관도 깨끗해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은 개정절차를 거치면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서 장소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신 거에 감사하며 부여군에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김봉태 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끝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예.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정회)

(13시 19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1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2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조재범‧윤선예‧송복섭 의원 발의)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박순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박순화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가족행복과 김주숙 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가족행복과장 김주숙입니다.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인가구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사, 가족 단위 고립사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없는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021년도에는 3,603명, 2022년에는 4,842명입니다. 그중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비율은 74.4%로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차별과 고립을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에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용 장례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시신 처리 수준에 무 빈소 직장으로만 화장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에서도 천안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만 조례가 있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 없이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가족이 최소한 고인과 이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살아가는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울 수 있으며 1인 가족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공용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3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순화 의원 발의)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박상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상우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보건소 이상각 소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상각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상우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관내 거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제정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항목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절차 등이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할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은 현재 평생 2개까지 지원되는 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제외한 비급여 임플란트 2개를 비롯 부분 틀니 제작에 필요한 지대지를 4개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 마련 후 적정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4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규정을 법관을 법관이라고만 내용을 했던 것을 수정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전에는 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박순화 위원
  판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예, 법관으로……

박순화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판사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판사만 들어가 있는데 세 분 중 한 분을 저희가 앞으로 임명을……

박순화 위원
  그래서 법관을 제외하고 세 분 중에 한 분을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관계 법령보다 굉장히 늦게 우리가 개정하는 거네요? 2019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나오기도 하고 한데 이런 것들이 법령을 우리가 자치법규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빨리빨리 이런 걸 캐치를 해서 조례를 때에 맞춰서 개정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그렇습니다.

송복섭 위원
  맞기는 한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판사로만 해서 그동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중에 한 분만 해도 되는데 어떤 틀 하나로만 만든 것을 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을 한 거 같은데, 이런 것은 발빠르게 빨리빨리. 법령이 바뀌면 조례도 같이 맞춰서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5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윤선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담당관님 오셔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조례도 우리가 폐지하는 조례안도 조례가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될 거 같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조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검토가 확실하게 필요해서 폐지할 건 하고 존치시킬 건 존치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이번에 부서가 다 이렇게 바뀐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거 같고 발빠르게 대처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부여군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이희철 투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글씨 좀 크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들었나. 너무 조그마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동안 투자유치 많이 하셨어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오셨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부여 기업 많이 유치하는 데 노력해주시고 여기 상생산업단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상생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지금 도에서 기존에 산업단지가 기업 위주, 공장 위주의 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공장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를 비롯해서 정주여건이 미비돼서, 그니까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가족하고 직원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같이 산업단지 인근에 같이 조성하는 제도인데, 충남도에서 최초로 설치가 됐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부여군에서 현실적으로는 현재 없어도 충남도에 상생산업단지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고 5년간 한 번도 이거와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박순화 위원
  폐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전에 은산농공단지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들 그런 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휴게실도 마련하고 유아원도 거기다 만든다고 했거든요. 설명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생산업단지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같이 상생하면서 기업인들이 종사하는 인력들이 와서 부여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정주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도에서 이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관한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안에 다 담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농공단지 직원이나 이런 복지증진에 관한 것은 충분히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근데 그걸 폐지한다는 건 뭐예요?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건 우리가 5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박순화 위원
  조례를?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있고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미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순화 위원
  알겠어요. 이만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은 다 돌아다녀 봐서 큰 저기는 아닌데 제가 지금 갑자기 중정리, 저석리, 현북리 장하리 토지 가격이 평당 얼마나 돼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했고요. 현재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내린 상태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도면을 입면하게 되면 실제 현재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변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감정평가를 5월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복섭 위원
  이게 완전한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습니다.

송복섭 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이미 본인들이 사는 걸로 이야기는 끝난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임대하고 있는 자, 그사람들하고 현재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송복섭 위원
  근데 사려고 하는 분들은 싸게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내려갈 수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공시지가는 현 시가에 2배 정도가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특히 공시지가가 6.4%가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김영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 땅이라고 그냥 싸게 팔려고 생각하면 우리 군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현실성 있게 무엇을 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적당한 것을 매각을 하려고……

송복섭 위원
  근데 우리가 5년간 경작한 분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평당 1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100만 원 주고 못 사겠다, 싸게 해달라.” 그렇해 가지고 안 될 때 2순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도 현재 우리가 통보할 때 수의계약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입찰을 할 생각으로 계획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송복섭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장하리하고 저석리하고의 지가도 틀릴 테고 감정가도 틀리긴 하겠지만 너무 많이 갭이 안 생기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현지 여건이나 모든 걸 또 감정평가서 대로 판단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한 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분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종합적인 것은 감정평가원에서 다시 재검해서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송복섭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비들이 많다 보니까 매각하는 비용이 조금밖에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용정리 상여소리 토지매입 관계도 2억 4천인데, 사실은 우리 이것도 상당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서 상여소리 시연회할 때 보면 다른 데서 사람을 데려다가이렇게 하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전승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토지를 매입해서 이걸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많이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승사업을 그렇게 또 박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꼭 상여소리뿐이 아니라 우리 사자탈춤인가 있죠? 그런 분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은산 분회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최대한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이 아닌 헐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노인회관 역시도 노인회관이 지금 전체 평수가 몇 평이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거기가 약 70평 정도……

송복섭 위원
  근데 도에서 한 가구 이렇게 농촌형 주택으로 하는데 한 100평 정도 잡는다고 했죠? 1가구가? 그렇다면 이것도 1가구로 보고 앞에 30평을 잔여부지로 해서 1가구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노인회관 명칭 없이 주택으로, 주택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 답변은 우리 관련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주택팀장 박종남
  도시건축과 주택팀장 박종남입니다. 지금 기존에 노인회관은 이중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인데 2017년도 경주하고 포항 지진났을 때 건축법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구조 부분에 대해서 주택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을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강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억 이상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부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맞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복섭 위원
  그 비용이 든다고 해도 우리도 이 아까운  건물을 해체해서 다시 짓는다고 생각하면 보강비용이 1억이 든다고 해도 보강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재무과 쪽에서는 토지수용에 관한 절차이고 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하는 거지만 같이 협의 하에 최대한 민원인들, 그 은산 주민들께서도 멀쩡한 회관을 뜯는다고 이렇게 돈도 많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보다는 우리가 존치할 것은 존치해서 리브투게더 사업에 같이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리브투게더 사업도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1호 사업인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여군에서 또 않게 되면 도지사님한테 또 우리가 다른 뭐해야 될 면목이 안 설 거 같아서 기왕이면 하되 이런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재무회계실에서 도 같이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대토를 해서 우리가 다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오종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여군청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계획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철거는 재무과에서 내내 담당하시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지금 현재 철거도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철거비용까지 해서 세워놨거든요, 이번에 다 예산에 올려놨는데……

박상우 위원
  철거비용은 얼마쯤 예상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지금 현재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박상우 위원
  제가 봐서는 구조물 자체가 철골이잖아요. 저희가 관에서 보면 어쨌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그런 구조물들은 누가 봐도  탐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군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위원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골주는 남겨 놓고 다른 방도를 찾는 방법을 검토해서……

박상우 위원
  그게 아니고 어쨌든 철거를 하려면 거꾸로 역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자재들이잖아요. 근데 판 비용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꾸로 6억이라는 돈을 주고 철거한다는 것은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고민 좀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군비가 소요되는 거니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건물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사면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해야 돼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건물까지 우리가 다 사는 거거든요.

박순화 위원
  건물까지 다 사라고 해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땅만 살 수가 없죠.

박순화 위원
  그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부동산이 건축물은 남겨 놓고 땅만 사는 것은……

박순화 위원
  아니 건물을 우리가 사면 파는 사람이 그걸 철거를 해 가야 되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사업 취지상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데 건축물을 따로 하고 토지 따로 하게 되면 우리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사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박순화 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거구나.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토지와 다 매입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비용도 매입해서 세워서……

박순화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조재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앞서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애를 쓰시고 많이 걱정들도 있고 한데 은산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같은데요. 은산 폐교 부지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은산면 분회는 진짜 그대로 살리되 끝 라인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리고 게이트볼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한다고 해도 분회는 살려줬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개를 다 하다 보면 은산면민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분야도 많고 은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분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같은 리브투게더 공동주택 짓는 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가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8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안, 제2안, 제4안, 제6안은 원안대로 가결 제3안, 제5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안, 제2안, 제4안, 제6안은 원안대로 가결 제3안, 제5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종록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정말 인구감소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거죠. 부여군 인구도 6만 2천이라고 하는데 언제 6만 이하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요새도 사망자가 많고 그래서 인구감소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게 아직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시군에 아직은 많지 않더라고요. 괴산군 것이……  
○전략사업과장 이종록
  전국에 10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예,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괴산군 것이 있어요. 괴산군 것이 있어서 봤더니 여기는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의 쪽이 없고 일단 이 내용들이 중간에 쭉 담기긴 했는데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이란.” 이런 정의력이 여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조례이니만큼 우리가 또 앞으로 보충할 것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충하면 되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것도 살펴보고 부여군에 정말 꼭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괴산군 조례에 보면 포상관계도 있더라고요. 포상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서 노력한 것에 대한 포상을 해주는 거 같아요, 군에서. 우리 부여군도 그런 포상을 하면 읍면 간에 서로 경합도 될 수 있고 인구감소 하는 데 조금은 더 인구증가에 노력을 하겠죠, 감소를 하지 않게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인구감소에 대한 조례인데 인구감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증가해야 되잖아요. 인구증가를 하는 읍면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인 거 같아요, 포상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전국에 10개 정도 조례가 되는 건 우리 부여군도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여군에 인구감소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이야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감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종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좋은 인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9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사적관리소 이계세 사적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팀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제5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서 연휴를 당일이라고 했잖아요. 연휴와 당일은 뜻이 완전히 틀리죠?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예.

송복섭 위원
  그니까 추석연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쉬는 기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 당일은 하루만……

송복섭 위원
  그러면 개관이 설날‧추석 당일 하루만 개관을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개관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 휴무하고 앞뒤로는 개관을 하는 걸로.

송복섭 위원
  그니까 추석 당일은 개관 안 하고……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설날하고 추석 당일만 휴관하고 앞뒤로는 연휴기간이지만 개관하는 걸로.

송복섭 위원
  쉬는 날은 딱 하루로 해가지고 당일 하루만 안 한다?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예.

송복섭 위원
  그게 조금 헷갈려서, 연휴기간 동안을 쉬는 날로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추석 당일날도 근무하는 날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쉬는 거에 대한 연휴 동안이 아니라 당일로 표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예.

송복섭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띄어쓰기가 이것도 띄어 써야 될 거 같아요.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8쪽 제14조에서 8항 마지막  장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했잖아요.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송복섭 위원
  11, 12, 14, 16, 제9조 다음에 10조인지 이것도 없어, 다. 마지막 장에 오른쪽 8항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9항은 ‘현행과 같음.’ 9조에서 얘기한 거 같아요. 10항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이잖아요. 여기에서 5‧18민주유공자 띄고……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법령상 붙어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참전유공자예우는 띄어 있고?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예.  
송복섭 위원
  그래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자’라는 것은 ‘참전유공자’……

○사적관리팀장 이계세
  상위법령에 맞춰서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고친 거거든요.

송복섭 위원
  근데 법령이 잘못된 거네, 그럼. ‘유공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띄면 똑같이 띄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띄고 한 군데는 붙이고.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법이 그렇다면 뭐. “법이요.”하면 할 말 없다는데, 할 말 없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10항, 제11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조성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봉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보건소장이상각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투자유치담당관이희철
  재무회계과장오종성
  전략사업과장이종록
  사적관리팀장이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