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군수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11월 30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총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군수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1월 30일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기 위해서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수정내용을 반영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갑자기 우리가 110억이라는 예산이 또 내려오지 않고, 우리 재정에 커다란 변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추경에서 제대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커다랗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20억 예산이 지금 올 연말 다 지나가는 시점인데, 이게 그 안에 예산 20억 갖고 다 추진이 되겠어요?
아니 이건 위원님, 땅 사는 겁니다.
그니까 땅 사는 것이 추진이 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주택……들하고 그게 충분히 소통이 돼서, 지금 2가구가 안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감정가가 35억 나왔는데요. 20억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꼭 우리 의회사무실 청사 짓는 것도 못하는 이유가 한두 집이 가장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못 짓잖아요. 외산도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그런 영향을 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기초거점사업할 때 는 우리가 면에 방문했을 때는 본인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의향을 내셨는데 갑자기 군에서 예산을 그쪽 기초거점사업도 모자라니까 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을 이미 실행하면서 예산의 적법성도 검토가 되는 방향인데 본인들도 그 얘기를 할 때는 그거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못한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사서 해줘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필요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한 말씀드립니다. 내산면 버스승강장도 부지타협이 안 됐던 것이 이제 타협이 됐나 봐요.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욕심의 동물이라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예산 외로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복지센터 앞에 왼쪽에 있는 그 땅도 매입이 되는 거죠? 바로 복지센터 앞에 왼쪽에 조그마하게 따로 부지가 되어 있죠? 그것도 다 끝나는 거죠?
예, 저희가 올해 한 20억 정도 저희가 땅을 우선 매입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나머지 아직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은 얘기가 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에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보면서 추경에 담아보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산 기초생활거점사업은 가장 주 사업이 뭐냐면 한마음행복센터라고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내내 군유지에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금 사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건물 짓는 데 한 30억 들어가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 땅을 사서 거들어줄 형편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지 위에 있는 주택들을 또 다시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 예산이 더 추가로 될지는 그것도 상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토지매입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4페이지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 정리추경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죠. 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그건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담았는데 조금 군관리계획 관련된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할 수가 없어서 이걸 깎고 내년에 설계비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주실 때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데 군유지가 2필지 들어가고 개인이 또 1필지 희사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필지는 우리가 사야 한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인가.
군유지 2필지하고 기부채납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는 땅, 그 땅 3필지는 지금 현재 있는 면사무소하고 파출소 그쪽 근방입니다, 그 땅들이.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하고 파출소가 전체적인 바운더리로 보면 일단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새로 짓게 될 신청사 그리고 체육관 여기 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절된 감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구 청사가 되겠죠. 구 청사나 파출소도 그 타운 안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해야 되겠죠, 홍산처럼. 그 안에다 같이 넣기 위해서 그 땅들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거기를 평탄화작업을 거쳐서 교행이나 왕래가 서로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들을 예비로 저희가 넣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석성에서 추가적인 행정 수요가 있을 때 뭔가를 새로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땅에다가 신축하기 위해서 예비 땅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사는 것은 체육관 부지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체육관을 크게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땅으로는 석성에서 요구하는 큰 체육관을 짓기에는 부족해서 그 땅을 추가로 옆에 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체육관이 필요할까? 그리고 땅 희사한다는 거는 저번에 희사하신 분이 또 희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성면 지구대 파출소는 짓는 게 아니고 그 주변으로 같이 타운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설계는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정확히 알고 넘어가려고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대원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다 마이너스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웃음)
일을 안 해서 감액을 하는 거 같은데.
아니요, 일을 안 해서 한 게 아니라요. 그냥 계약부서에서 예산액보다 절감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타 지역 견학 같은 걸 방문을 자제하라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부동산 관리에서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도 10만 원씩 6명이면 60만 원을 처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도 120만 원 세워가지고 다 120만 원 삭감이 되는 형태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심의……
이것도 원래 2회 그 정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0회라고 하지 말고 2회라고 써놨어야 돼. 표기를 해놨어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를 안 물어볼 텐데. 여쨌든 개발부담금 운영 및 부과액 산정수수료는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신청을 해서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개발사업이 미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동안에 개발 건수가 예상보다 사실은 적어져서요. 왜냐하면 태양광사업 같은 게 줄다 보니까 사업이 적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세우면 나중에 모자랄 확률도 있고 이게 예산이라는 게 참 어렵긴 어려워요.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서 감액하는 거보다는 적정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여군이 그동안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시민봉사과장님 늘 열심히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에 ‘부소산성문 이전 건립 구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소산성문 있는 여고 옆에 있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기존에 사비문이라고 했었는데 그 문이 1987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40년간……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아시겠지만 주변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문을 그쪽에 설치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토지비축사업으로 철거를 하고 마을이 없어지고 여고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소산문을 그렇게 위치하는 거보다는, 참고적으로 이해 쉽게하기 위해서 서울에 보면 경복궁에 보면 광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이 큰 대로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문이 있듯이 저희 생각은 그 문을 지금 인사동 표구사 있던 데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옮겨 가지고 그 거리서부터 큰 대로 석탑로에 그 석탑로가……
가운데 쪽으로? 인사동……
예,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구상을 한 다음에 2개월 정도 용역을 마치고 바로 내년에 4월에 예산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소 그 옆에 있는 문은 막고?
문은 철거를 하고 이전하는 겁니다.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하고 거기 다시 정비를 하고?
거기는 정비를 하는 거죠.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산에 사업을 하려고 해서 지금 우리 용역을 줬었나? 설계까지 나온 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현장 가서 한 거 있잖아요?
랜드마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 지적을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잖아요. 근데……
예산서에는 그런 거……
그거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고도육성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 거치고 해서 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잠정적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럼 그 사업비가……
반납해야 됩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납은 내년에.
확정된 게 아닌데 우리가 설계도 하고 공모도 하고 한 사업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는……
여기에는 담을 수가 없죠, 확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얼마인가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설계공모라든가.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확정됐고 이미 지출한 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걸 정산을 해야 하니까 첫 타절한 다음에 정산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 아마 1회 추경 정도에 될 거 같아요, 시점은.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대개 많이 있어요. 타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납하거나 하는 예산은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서에 분명히 그 예산이 들어와 있었을 텐데.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 후에 예산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넣는 게 아니고.
아니 감해지는 예산도 다 올라오니까.
확정이, 반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반납예산은 집행을 하고 남은 돈, 예를 들어서 20만 원, 63만 원 이런 게 남은 거예요.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담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거의 없던 걸로 한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인데?
그 사업 저희도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 목적으로 다른 돈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홍예공원이라고 하시죠? 홍성과 예산에 있는 충남도청 뒤편에 홍예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금동대향로가 크게 세워져 있는 거 보셨죠? 산림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랜드마크를 그런 커다란 금동대향로를 세워놔도 어떤 하나의 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저쪽 계백로인가요? 저쪽 끝에 논산 가는 그쪽에 금동대향로를 세워놔서 교통 시야가 방해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왕에 공모사업으로 했으니 저는 금동대향로를 거기에 해도 크게 부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금동대향로 관련 사업은 국립 부여박물관에서 국보관이라고 별도로 120억 정도로 해서 내년부터 설계를 들어갑니다.
어디에다요?
부여박물관에.
내부에 하는 거잖아요.
예, 상징성이 크고요. 그리고 국보라는 존재가 세계적인 유물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여기저기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보다는 외부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적정 공간에서 그걸 실물구도를 느끼는 것도 그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여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모르지만 정말 저희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동대향로에 ……해서 정말 커다랗게 하나 부여에 랜드마크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7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한다고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계도면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국립박물관에서 그런 큰 사업을 한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겠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게 잘 병행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여군에 고택이 몇 군데 되나요?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고택 긴급보수 1,5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고없이 예산이 세워질 수가 있잖아요, 고택사업. 군수리 고택 긴급보수 1,500만 원 나간 거 있죠?
예.
부여군에 고택이 있잖아요. 예산이 따로 별도로 세워져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고택 광채라고요, 안채 뒤쪽에 지난번 폭우 때 무너졌어요. 그래 가지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이건 뭐 저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 이게 전액 내려왔어요.
그럼 고택이 부여군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초가집입니다, 자주 무너집니다.
210페이지를 보면 고택 종갓집……
그것은 아니고 초가집인데요. 자주 무너집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또 부여군에 고택이 다른 종씨에도 있어서……
그건 문화재가 지정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고택 중에서 향토유산이라고 지정됩니다. 그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비로 수리를 해드리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16페이지 보면 희망체험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8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고령자 중도 포기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 4대보험 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자 속출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어떤 종류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기가 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지금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거꾸로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좋은 사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혼자 이렇게 낯선 곳에서 하려는 어려움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유들이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희망체험 일자리라는 게 그러면 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한이 있는 건가요?
노인 일자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조금 그나마 젊으신 분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 인건비의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딱 정해진 명시가 돼 있나요? 어떤 일을 하라고?
일자리는 정부에서 기준을 잡고서 가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준을 흔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여군에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도 아니시고 그런데 몸이 약간 이렇게 불편하시거나 거동은 다 하시고 일은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작 일할 곳이 없어서 많이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좀 더 찾아서 일자리를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218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동과 지원 관련해서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센터가 부여시장 2층에서 위치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 활동가를 10명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활동가들이 마을을 조를 이루어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를 들면 양화 송정 그림책마을이라든지 남면에 효소 발효하는 이런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 자기 마을의 특색 있는 부분을 살려서 찾아 발굴해서 그런 조합 형식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마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하는 활동가를……
2023년도까지 연장되는 사업인가요? 수당이. 아니면 연말에 종료가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이어질 사항이에요.
그니까 8천만 원이 연말에 종료가 되는……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6천만 원은 이월을 시킨 상태예요.
지금 8천만 원이 잡혀 있어서 연말까지……
이거는 국비가 그렇게 세워져서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22페이지를 보면 쌍북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여기가 조성공사라는 것은 주차장이 선까지 다 그려서 완공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쌍북리……
방울이네 옆에.
방울이는 매수만 저희가 했어요.
조성공사라고 돼 있어서 보면 거기 가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그 매수 전 단계 매수까지는 몰랐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정리가 한번 싹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누가 봐도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풀도 많이 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성공사가 완공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업 명칭은 조성공사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매수만 했고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과에서 고도문화센터 거기로 옮겨서 방울네식당을 사용하려고……
식당을 사용하는 거고 식당 옆에를 보면……
주차장이었던 부분.
주차장이었던 곳이 보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예,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손댈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는 공사 완공이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우리 박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쌍북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방울네식당을 매입을 했다고 했죠? 했는데 이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매입한 거예요?
저희가 매수했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 목적으로.
그런데 왜 그 고도보존? 어디다 준다고요?
개성식당 맞은편에 고도문화센터가 있었는데 문화재과에서 그걸 옮겨야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 부서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군 행정을 하는 일인데 저희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해 주도록 하자 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매입을 했지만 행정재산을 문화재과로 전환해주려고……
전환을 한다고요? 왜 우리가 필요해서 샀는데 왜 거기다 줘.
저희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도문화센터를 옮기는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공간이 없다고 해서 문화재과에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원래 여기가 보상지역 아니었어요? 여기는 아닌가요?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방울네식당이 여기를 팔고 보령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갔구나. 나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그런 관계였었고 22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 반납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국도비 반환금이요?
네, 국도비를 왜 반납했어요?
이게 2020년도 건이거든요. 반환금 부분은 이게 제일프라자 부분인데요. 중소기업벤처부 지원 사업분인데 국비를 받았지만 군에서 국비를 하나도 집행 않고 전액 포기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전통시장이면, 저기 오일시장이 아니고.
중앙시장 국민은행 옆에 제일프라자.
주차장 있는 데?
제일프라자를 원래 국비를 받아서 20년도 당시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국비를 반납하고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
이번에 반납을 했어요?
이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한참 만에 반납했네, 오래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자 부분이 있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이자까지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이자까지 다 해서? 손해가 많네. 알겠습니다.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 좀 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국비를 안 쓴 것이 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에 한파 저감시설을 위해서 의자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부여군에 읍면단위에 다 모든 승강장마다 다 의자시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6개소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여중학교 양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큰 읍면단위에서도 승강장 학생들 많이 주로 이용하는 데 큰 승강장으로만 저기가 된다는 얘기네.
예, 이게 겨울 한파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배분을 해주는 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6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면단위 소소하게까지는 다 어렵고요. 시내권 위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있거나 일반인하고 많이 계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더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 버스가 많이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침에 새벽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오실 때도 그렇고. 그런데 추울 때 나와서 떨으시고 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저도 어떤 때 차가 없어서 눈이 오고 그러면 미끄러워서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때 홍산해서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안에 가서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확대시켜서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데 이거 2,500 가지고 얼마나 하겠나 싶었더니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이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예산을 조금 세웠나 안타깝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도움 그때 주시면 저희가……
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또 얼마 사용을 않더라도 기왕에 하는 거 다 고루 편성할 수 있게. 또 어려운 그런 읍면 골짜기도 좀 다 편히 갈 수 있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223페이지 성결교회 부여군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이거 다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치는 중앙성결교회 옆에 슈퍼가 있어요, 중앙슈퍼라고. 그러니까 낙협하고 축협 매장이죠, 거기하고 그 사이에. 위치는 거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왔었고. 주차장 조성공사가 그렇습니다, 매수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돼서 나오게 됐는데 이 금액은 국비를 포함해서 16억 1천만 원을 감액은 하지만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으로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올려있어요. 매수 협의만 잘 된다면 내년에도 추진할 수 있는데 매수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업을 다시 판단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슈퍼가 있는 자리 그 자리구나.
그 슈퍼와 관련된 소유주와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류돼 왔었고 이런 부분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왔지만 아직 그때 이후로도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매수 협의 부분을 매듭을 짓고 새롭게 간다든지 매수 협의가 잘 된다면 추진한다든지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공시지가보다 가격을 높이 불러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그 가격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매수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 나오고. 내지는 부모님이 주신 땅이니까 절대 안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건물이 1층 이상이거나 한 부분이라면 “매수는 참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노후주택 아니면 나대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매수를 해서 조성공사를 해 나가야지만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들은 건물을 매수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오지만 결국은 진행이 잘 안 되더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방향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나대지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옆에 여기 보면 여기 땅을 구입하게 된다면 여기를 주차장으로 한다면 거기는 시내권 중심지라 거기 마트도 이용하기도 좋고 성결교회도 그렇고 다 우리 부여에서 다목적으로 다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트에서도 조금 협조 요청 좀 받고 성결교회에서도 협조 좀 받고 그러면 안 될까요?
저희 생각만으로는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챙겨야겠죠.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평당 얼마나 달라고 그래요? 지금 가운데 중앙은 지금 사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집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매수를 안 해줬을 때는 일부만 사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는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다른 매수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모양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바로 성결교회 옆에 부지는 샀잖아요, 매입했잖아요. 거기도 매입 안 됐어요? 거기도 매입 안 되고 지금 그 땅하고 슈퍼 자리하고 한 사람 거 아니죠? 그게 양쪽이 다.
구분은 되지만 저희가 매수할 수도 있었지만 않는 것이 지금은 좋다. 왜 그러냐면 거기만 했다가 이 앞에 부분이 안 되면 주차장 형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가 협의되면 그때 동시에 하려고……
그런데 그 한 슈퍼 그 집만 지금 협의를 안 하는 거라는 얘기죠? 건물이 없는 땅은 협의를 하고?
거기는 매수는 가능한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달라고 해요?
큰 도로 쪽과 가까우면 한 1,200 큰 도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700-800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1,200? 700-800?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군비를 10억 원씩 주고 그 땅을 사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비 포함해서……
아니요, 국비는 균특이 6억 2천 있고 순수 군비가 10억인데?
당해년 사업이 아니라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이에요.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는 1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성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탄다고 하는 데는 지금 과감하게 포기를 하세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자꾸 배 내밀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대로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커다랗게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데만 돈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조성을 해도 가능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공간은 예산을 너무 많이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주차장도 이제는 그런 거 잘 생각해서 사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임천에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다 말은 주차장 부지 그건 7천 정도밖에 안 돼요, 사려고 하는 예산이, 팔려고 하는 예산이. 그런 데나 사세요. 10분의 1도 안 돼요, 7천이면. 그런 데 사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만 사면 되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주변이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시내 지역이니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그거 반영했습니까?
현장 나가서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꼭 검토하세요. 거기는 꼭 사야 할 부지를 안 사서 동네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여론 수렴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그런 데 해 주시고 임천면사무소 옆에 지금 소방차고 있고 그 옆에 옛날 보건소 자리 주변을 지금 주차장 정리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소방서 119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임천 소방센터로 이전을 하게 돼요, 건물을 지으면. 그러면 그 소방차고가 2층이거든요. 2층 차고인데 거기 땅은 군유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주차장 조성을 아마 거기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시면……
면사무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의용소방대 대장님이 준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그 건물을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안 준다고 해서 환경정리를 못 했는데 의용소방대 사업이 진행이 돼서 “건물을 지으면 자기들이 거기로 갈 테니 그 건물까지 같이 주차장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건물 부수는 폐기물 처리 사업비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공동체협력과에 상권살리기팀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여기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
제일프라자요?
예, 제일프라자 말하는 거예요. 제일프라자 그 건물이 지금 상권재단하고 청년 일자리 그런 걸로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주차장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국비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 사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순 군비로 그게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버스 앞으로 감차해야 할 버스가 몇 대인지 아셔요? 연식 연한이 다 돼서 버스를 다시 구입한다거나 그런 거 얘기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전반적으로 차량이 거의 노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차 감소해서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액수도 좀 줄이고 횟수도 좀 줄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감소도 사실 참 많을 거예요, 차들이 많이 노후돼서. 버스가 지나갈 때 그 매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찍어서 고발하면 되죠?
(웃음)
그 정도로 매연이 많습니다.
말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 버스마다의 연수가 언제까지인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런 것에 따라서 버스 노선 회차 감차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예산 조금씩 감차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어르신들 택시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송복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결교회 옆에 마트 뒤에 주차장 부지. 그런데 거기는 시내이기 때문에 거기 땅값이 있어서 땅값이 비싸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가 이동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당시 우리들도 차 갖고 가보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요.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거, 우리가 현장도 나가봤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때는 마트 주인이 판다고 했었는데 그 마트 주인이 둘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주차장은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활동하다 보면 필요해요.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공영주차장은 한참 떨어져 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지금도 거기 그냥 땅이 비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받치기는 해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하지 막아놨으니까. 그때 우리가 산다고 할 때는 받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못 받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송복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꼭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같이 필요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또 건물주 거기서도 상의를 해서 싸게 사서 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관계형성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봐요. 중증장애인 단기 주간보호시설 건립비 15억인데 이게 우리가 어디에다 지으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요?
네, 장애인복지관 옆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이걸 지으려고요? 너무 그렇게 한쪽에 막 오밀조밀하게 거기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계속적으로 시설을 지어서 놓으면 이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시설 이용자도 훨씬 더, 교통도 지금 안 좋은데.
그쪽이 지금 4차선을 지금 늘리는 그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쪽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 청각 그런 부분들 시설이 같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내년도 예산안은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올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 장애인시설 가족들이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주간하고 단기시설하고 복합해서 인근에 지으려고……
생각은 참 좋아요. 주간보호센터 이런 건 괜찮은데, 그곳에 다 몰려 있으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부여, 규암, 은산 그 주변은 상당히 이곳을 이용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저쪽에 양화, 세도 이쪽 남부지역에서는 이 기관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드려요.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시설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늘려서 땅을 매입을 해서 늘리는 거는 늘려가고 있는데도 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함을 느낀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아름마을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웠다가 그게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꼭 이곳에 해야 하는지. 또 1억 원 들여서 또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지는 과연 거기하고 붙어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이곳에 어쨌든 단기보호센터가 있는 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우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 장애인은 누구나 상관없잖아요? 아이들도 상관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디 가서 쉬고 같이 놀아줄 공간이 없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서 놀아주고 백제교 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곳에 이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장애우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설이 되죠. 근데 한 곳에 다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이용 못하는 사람은 또 이용 못 하고 그런 결론이 되죠. 어차피 전 장애우가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무지 커야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중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만들었으면. 이거 개인이 이거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어요?
위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위탁으로 우리는 이 예산을 세워서 위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외에 따로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개인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시설이냐 얘기죠.
그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도 확산을 해서 꼭 노인어르신들만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장애우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장애인들은 거주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앞으로 반다비체육관이 가탑리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반다비도 부여예요. 이 하고자 하는 것도 또 규암이고. 그럼 부여, 규암 인근 주변의 장애우들만 훨씬 사용하기 편하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부나 저쪽 서부에 옥산이나 뭐 그런 쪽 석성, 초촌이나. 석성, 초촌도 그래도 교통이 좀 괜찮으니까 그런데 양화나 세도 쪽은 이쪽을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죠, 생활권이 다 서천 쪽이고 강경, 논산 쪽이니까 어려운데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활용을 못 한다면 그것 또한 애석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관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군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개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차릴 때 노인 장기요양 공단에서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장애우들을 위한 이런 주간보호시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들은 본인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해야지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장애우 부모님들이 출퇴근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축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한 곳에 모아서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거기서 거리가 멀어지면 그분들 또 이동해야 되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지역에 안배해서 나눠서 시설을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업을 또 해서 그쪽에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그것이 새삼스러워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그 지원사업이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농산물 모든 걸 다 할 때 택배비에 부담금을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만……
그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몇 퍼센트 할 때 적용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차상위하고 저기만 할 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52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이재민, 고생 많으셨는데 거기 주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1억 4천 거기 임시주택이 됐는데 이번에 거기 임시주택 세워져서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몇 채나.
5채입니다.
그분들이 만족하시던가요?
지금 당장은 만족을 하시는데 계속 거주를 하시다 보면 만족은 못 하실 겁니다. 임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분들이 임시로 집 지을 때까지 거주하고 나중에 집을 지으면 그건 회수가 되는 건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능하면 그것이 쓸모가 있다고 하면 매입을 원하신다고 하면 매각도 처리도 가능하다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몇 년 동안 기간은 없나요?
일단 1년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1년 내에 건물이 어려우면 2년까지.
짧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작습니다.
기회를 좀 더 주시고……
두 분이 사시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2인 이상이면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1년은 짧다고 집을 짓기에는 조금 2-3년 정도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안부에서 나왔을 때 거주 공간이 좁다. 그래서 달려 있는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별도로 화장실을 밖으로 빼서 조립식으로 짓는 방안도 저희들이 권유를 드린 부분입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유예기간도 1년 정도 더 주셔서 해주시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을 대신하여 고인숙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거 보면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 팀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9쪽에 임천면 분회 증축공사 반납비 이거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처음에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임천면 분회 반납금은 2020년도 도감사 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출할 수 없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저희가 예산 편성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재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에서 그 당초에 있는 목적대로 도정교부금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재원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지금 반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산은 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늘려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목을 잘못 세워서 돈을 해서 이걸 다시 반납하는 거네요? 생돈 내버리는 거예요. 도비보조인데 이런 것을……
재원 편성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예산팀에서 잘못한 건가 이거 어디서 잘못한 거야.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지 우리는 죽겠다고 일 해놓고 또 반납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도비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도비 준 것을 못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남 팀장님 요즘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건 대통령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아무리 공공 건물인데 공공 건물을 함부로 본인들이 그걸 헐어내고 또 뭐라고 하니까 그걸 기둥만 세운다고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팀장님도 거기에 고수를 하시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요. 대신 잘 구슬러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뭔가 봐서 지원을 조금씩 해 주면서 원상복구시킬 수 있도록 좀 하셔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제대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다시 반납해서 내년에 또 다시 하려고 지금 반납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예산도 세워서 예산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제대로 계획도 안 세워놓고 예산 세우는 것부터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놀이터 거기 들어가는 데부터 효공원 앞에서부터 사실은 다른 사람 땅이 먼저 진입을 딱 하고 있고 효공원 간판이 너무 커서, 돌로 한 거잖아요, 비석이. 너무 커서 어르신 놀이터 간판 설치를 도대체 어디다 해야 하나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고 바닥을 놀이터도 놀이터의 역할을 하려면 나무도 심고 꽃도 있어야 하는 게 맞은데 너무 앞에 있는 철물인가 그런 분야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로서의 깨끗한 환경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을까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네, 박상우 위원님.
고인숙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건데요. 먼저 2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활동가 양성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하기가,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박상우 위원님, 이건 여성팀장님이 내용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데……
자료로 놔주세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벤치마킹을 좀 하셨거든요.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사업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다문화나 여성문화 관련해서는 저희 여성가족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도.
아동수당은 저희 임영규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277페이지 보면 아동수당 급여 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감액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김환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을 그러니까 아동이 좀 생각보다 지급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저희들한테 지원돼가지고……
올해 신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120……
160명?
120명도 안 되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 워크숍 교육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량 감소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왜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페이지가.
27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단 등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 워크숍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거 여기에 보면 29페이지에 있어요.
워크숍,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를……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교육……
네.
사업량 감소로 감액됐다고 써 있거든요?
감액된 내용은 워크숍 등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감액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워크숍을 제때제때 진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좀 예산을 사용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 여성단체들 역량강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산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여성가족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갔는지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그것까지는 모르고……
다음에 그것 좀 한번……
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본청에 군청 구내식당 있잖아요. 관리조리원 4대보험료 부족금액 하셨는데 거기 조리원들도 건강검진은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환풍구나 이런 시설이 다 잘 되어 있나요?
환풍구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전에는 없었는데요. 리모델링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한 뒤로 안 들어가 봐서. 왜 그런 걱정을 했냐면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하던 조리원들이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스시설을 많이 사용해서 가스를 흡입하는 그런 것들이 작은 공간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하면 그분들한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충분하게 조리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예, 최대한 저희가 말씀을 좋으신 말씀주신 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미난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소장님이 너무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막 넘기느라 정신이 없었어. 페이지 찾아서 넘기는 게 일이야. 저는 320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 보조, 도비 보조 있잖아요. 이게 왜 다 반납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정신요양시설이면 저쪽 오석산인가 거기예요?
예, 오석산이고요. 금년에 시설을 새로 준공을 했는데 사업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하고 잔액이에요? 사업비를 많이 줬네?
올해 건물을 짓느라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올 같은 해에 철강비니 다 비싸서 예산 더 많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거에, 어디 조금하는 것을 안 하고 반납을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네요. 그리고 감기 예방접종 지금 다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코로나 감염병 지금 5차 진료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횟수로는 5차인데요. 차수로 부르지 않고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부르기로 했고요. 코로나 접종하고 독감 접종하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 못나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라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2차밖에 안 해서 3차, 4차 안 해서 못간다고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부여군민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코로나 예방접종 아직도 잘 안 하신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접종률이 13%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장님들한테도 마을방송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내서 요청도 드리고 또 월요일 회의 때마다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접종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또 접종을 해도 걸리니까 이거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접종을 하고 나면 설령 걸린다 하더라도 약하게 앓을 수가 있고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접종은 꼭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병원균 하고 항체하고의 전쟁이 더 심해지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병원체의 항체 이름을 몰라서 예방약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감기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꼭 검사를 해 봐야지만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료진들이 상당히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말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부여군민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보다는 예산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없는 거 같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해 가지고 3억 5천 정도가 감이 됐는데, 저희가 어떤 약을 구매를 하려다 못한 건가요?
약품을 구입 못한 건 아니고요. 1년간 사용할 약품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1년 동안 쓸 거를 대략적인 것을 지소하고 진료소 사용내역하고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괄로 취합한 다음에 품목별, 자주 쓰는 약품별 해가지고 전국에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대략 80%에서 85%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낙찰 차액 그거에 대한 잉여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 절감이 된 거네요?
예, 약을 못사는 건 없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해 가지고 5,340만 원 감이 됐는데 변경내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어렵더라고요, 사전 찾아보고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재택진료 간호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부에서는 6개월 정도 뒀었는데 저희는 6개월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3개월만 채용을 해서 나머지 인건비가 남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반납하려고……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시건강위원회 때 건의드렸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호인력이 거기 없다 보니까 응급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응급상황 발생하거나 이런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예산으로 만약에 재택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게 예산이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 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을 감하지 말고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 에 이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세동기라든가 장비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구입해서 그쪽에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력을 그쪽에 채용하는 거 보다는 그쪽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이쪽에서 간호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응급구조사라도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나중에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요구해야 될 상황인 거 같가요. 그 기간 동안 빈 공간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안에라도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316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시설개선에 4억이라는 돈이 써 있어서. 보건소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4억이 쓰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구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건양대부여병원 응급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쪽 시설이 병원이 지어진 지가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병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최소한 응급실 만큼은 어차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고 또 거기에서 초기 응급상황에서 초지 대처라든가 이런 게 소홀히 되면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119응급차가 와서 응급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보면 비탈이 바닥이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고. 그래서 119대원들이 하소연하기를 이동 휠체어, 이동 침대 이런 것만 놔도 저절로 굴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도 어렵고 위험하기도 해서 이런 평탄작업이라든가 또 화단 옆에 화단을 철거해 가지고 그쪽에 격리병상을 만든다든가 또 그 안에 보면 보호자대기실 같은 데 있는데 워낙 지저분 해가지고 안에 있다 보면 오히려 그 보호자들이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걸 동시에 해결을 해서 수준을 높여 놓으면 실제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분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전송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응급실을 시설을 개선을 하자.
잘 하셨어요. 제가 질문한 것은 일단 환자가 생기면 1차로 건양대병원을 가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거는 아끼지 않습니다. 부여군민이 모두 사용하고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다 거기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에 경사가 져가지고 갈 때 대원들이 두세 명이 갈 때 환자를 이송할 때 보호자가 있을 때 보호자도 밀어야 할 정도로 급할 때는 같이 함께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협소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쾌적하고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산부인과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거기 산부인과가 지금 인건비 식으로 2억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이들이 산부인과로 인해서 많이 지원은 안 되겠지만 논산이나 세종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출생률도 낮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출생률은 어쨌든 간에 그런 무슨 절차가 안 돼서 의사를 오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머물고 계시는 어르신들, 여성분들은 여기 산부인과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굳이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홍보 좀 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산부인과가 산부인과 검진이라든가 사전 진찰 이 정도로……
임시방편으로만 건강검진할 때 그것만 하거든요. 저희들도 가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기광에 하는 거 조금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들 오면, 이용을 많이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홍보를 신경쓰겠고요. 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산 좀 늘려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영달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궁남지 화장실 시설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해주신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정말 여성화장실을 다시 해주셨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들, 외부인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소장님께서 그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구 박물관 부소산 올라가는 구박물관 거기 시설도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거기 미술협회에서 동구나무인가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전시회할 때 그림을 잘 보이게 하려면 조명이 조도라는 게 있죠? 밝기를 말하는 건데 “조도가 약해서 전시효과가 좀 덜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시설을 한 지가. 한번 소장님 거기도 살펴주셔서 조도의 강약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 시설이 뭐가 부족한지 보셔서 같이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그 위쪽으로 도서관 같이 꾸며 놓고 판매도 하고 하는 데 있죠? 작게 옆에다 또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보고 뭐라고 해요? 가상체험관 말고 따로 있는 거.
부소책방 말씀하시는……
거기를 완전히 책방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저희가 기증받고 해가지고 지금 책을 정리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도 빌려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를 저희가 조금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공간도 좁고 그곳을 도서관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여러 가지 많이 변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도서관이 아니고 또 자기 같은 우리 물건 만들어서 거기다 해놓고 판매도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실패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인데 그곳이 부소산 올라다니면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 그곳인데, 그곳이 활용도가 참 얕단 얘기죠. 활용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우리 체험 같은 것도 그 밑에 객사인가요? 거기서 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안 되더란 얘기죠. 그니까 우리가 전통혼례 같은 것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밑에 있는, 그거 보고 객사라고 하지 않나요? 유적지 위에 있는 객사가 참 예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통혼례 장려를 한번 해서 그런 곳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예산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소장님도 거기에 조금 일찍 반영할 수도 있고 사업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관북리유적지가 굉장히 좋아요, 잔디도 잘 가꾸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구 박물관 자리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가상체험관도 사실 사람 별로 안 들어갈 거라고 봐요. 안으로 쑥 들어가서 출입구가 잘못되어 있어서 거기 출입구 찾다 사람들 그냥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공간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예산하는 데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6개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졍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456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과 일반 및 특별회계 4,282억 2,519만 3천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456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4,282억 2,519만 3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전문위원 최덕항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기획조정실장이병현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서대원
문화재과장여홍기
경제교통과장박종민
사회복지과장전홍규
자치행정과장김봉태
보건소장이상각
사전관리소장강영달
노인복지팀장고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