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2년 10월 31일(월)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6.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7.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8.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
9.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12.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13.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
14.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
15.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6.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7.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8.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2.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3.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4.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5.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7.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영춘 의원 대표발의)(박순화‧장소미‧서정호 의원 발의)
1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0.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겠습니다.
이민우 의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민우입니다.
박헌수 의회사무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5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윤선예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소미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8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순화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31일 김영춘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같은 날 의장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의 의결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선예 의원입니다.
제2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0월 12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장소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693억 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억 5,800만 원 더 수납되고 지출액은 8,456억 2,900만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56억 3,500만 원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6,500만 원입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정리추경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 조치로 추경예산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가능한 최소화 권고,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61건에 38억 7,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29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긴급 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사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71억 3,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과 설치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6.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7.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8.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재범입니다.
제2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실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 지방세무 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2개 안건입니다.
첫 번째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을 비롯한 5개 단체에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에 내년도 출연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 정책수행을 위한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마련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법인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출연금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근로 양극화 해소 기반을 구축하고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복지사업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개 안건입니다.
첫 번째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급식 지원대상 추가와 아동에 따라 급식 지원일수 조정 등 대상자 선정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중복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지원 방안을 추가하며 아동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만 본 조례안 제30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만으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침체 등으로 장학기금 조성이 저조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자 수입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박순화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굿뜨래장학회는 우리가 지역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걷어서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금이 모아져서 200억이 넘는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대 때 박정현 군수님의 공약 200억 달성을 위해서 많은 기탁금을 받았으나 군비에서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15억, 재작년도 15억 해서 많은 예산을 해서 200억이 넘는 장학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 또 30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출향인사들이나 지역에 인사들 또 군민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서 그걸 마련을 해서 부여 향토인재 육성에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명투표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총무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 시끄러워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 김봉태 과장님 서운하셨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박순화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상의한 결과 어쨌든 이번까지는 그래도 또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지만 결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까지는 그냥 해드리는 걸로 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아마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박상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사과를 하시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이고 서로 우리가 의회가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끼리 합해져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자꾸 당 가지고 서로 뭐 “당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조금 시끄러웠지만 회의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박순화 의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한 걸 빨리 보내주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3.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4.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5.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제2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일반안건 3개, 조례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서장,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체협력과 소관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활동, 마을만들기,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등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불안정에 따른 금리 인상 등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상공인 등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인 백제문화제가 2023년에는 대백제전으로 치러짐에 따라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굿뜨래 웰빙마을 글램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글램핑장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2년도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부여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였으며 또한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처음으로 군민제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렇듯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고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추가 행감자료 요청 등이 늦어져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의회가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부여군 행정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부여군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신뢰받는 부여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제2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행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시설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 군 고유업무는 물론 위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애로사항, 민원의 건의사항, 각종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개선 대책 등 83건의 질의 내용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감사 시 질의하신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처리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과도한 세출예산 이월 처리는 결산검사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요구하였고 부여군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재무회계실 소관으로는 군민들이 세금 납부 완료 시에도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가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담아내어 충남과 부여군에 특화되어 운영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민원담당 여성공무원이 있는 곳 특히 읍면 같이 협박과 폭언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인 거주 공간에 대해 관내에 잘 활용하지 않는 공동묘지를 개장 이전하여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건의하였고 귀농‧귀촌 청년들이 센터를 활용하여 상품 판매, 영상 제작,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축산 관련 시범사업도 축수산과 업무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백제문화제 관련 2023년 대백제전에 부여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검토 및 장소 변경 방안과 사비천도 시기에 맞춰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금의 경우 영농조합보다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법 검토 및 부여군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센터 유치를 건의하였고 특정 대농가 법인에 집중되는 보조금이 중소농에도 골고루 가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부여군 홈페이지에서도 서울농장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중앙시장과 농업경영인회관에 굿뜨래 10품 전광판 설치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부여 유람선이 경로우대 등 복지할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검토 및 상습 침수구역 등 재해 우려 지역에 자동비상 사이렌 경보방송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옥상에 공모사업으로 야외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조속히 재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 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해준 모든 분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영춘 의원 대표발의)(박순화‧장소미‧서정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7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해주신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693호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주요사업, 각종 공모사업, 보조사업, 재정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협력과 소관 공동체활성화재단,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68회 부여군 백제문화제 방송사고와 123사비 공예마을, 농업정책과 소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들녘경영체 사업, 자치행정과 미디어정책보좌관 업무현황 여부입니다.
대상기관은 부여군 관련 부서로 조사위원회 구성 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협의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의하여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행정사무조사 종료 본회의 의결 전까지 하고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박상우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당일 제1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기일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697호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재정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조사 종료 본회의 의결 전까지 실시하겠으며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공동체협력과 소관 공동체활성화재단,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68회 부여군 백제문화제 방송사고 현황과 123사비 공예마을, 농업정책과 소관 식량작물 경영체사업 및 기술센터 부여군 농업산학협력심의회 운영 명단, 회의 자료를 최근 5년간 것을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미디어정책보좌관 업무현황 등 해당 실과의 사업 추진현황과 사후관리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회의형식으로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에 앞서 금번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문을 낭독하고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도문, 10월 29일 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할로윈 축제 관련 사고로 숨진 이들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가족과 친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여군의회는 우리 사회의 안전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 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김옥선
의정팀장 이민우
의사팀장 조성삼
속기사 나기훈
부군수소명수
기획조정실장이병현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서대원
전략사업과장이광구
공동체협력과장김지태
문화재과장여홍기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농업정책과장서장원
축수산과장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오종성
경제교통과장박종민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조기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봉태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사적관리소장강영달
○회의록 서명
의장 장성용
의원 송복섭
의원 윤선예
사무과장 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