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부여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전략사업과, 농업정책과, 경제교통과, 축수산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농업정책과, 경제교통과,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여군 전략사업과장 이종록
(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종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처음 시작해야 되겠네, 제가 어차피.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 151페이지 ‘부여다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여다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부여 도시가 갖고 있는 성격과 부합한 어떤 환경, 시설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것을 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여다움은 부여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123년의 백제왕도였었다는 게 부여다움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거에 맞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규암에 있는 백제문화단지인가 거기 사람들이 왜 안 오고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가짜라는 거야, 가짜. 가짜를 뭐더러 보러가냐는 거예요. 가짜 갖고 사업하려고 하면 지금은 안 돼요. 엠지 세대들이 가짜를 안 믿어요, 진짜여야 되지. 뭐가 진짜예요, 정림사지 5층석탑은 진짜예요. 진짜를 보러 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전략사업을 세워야 돼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 우리보다 더 잘해, 요즘 청년 세대는. 가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보러. 아무리 호화롭게 해놔도 그거 가짜인데 뭐더러 보러 가냐 이거야. 백마강 고란사 앞에 있는 조룡대 주먹만한 바위라도 거기는 전설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진짜 조룡대예요. 거기 소정방이가 당나라 장수 앉아갖고 낚시채라도 들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진짜예요. 1,300-1,400년 전에 진짜의 믿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고 1억,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놔도 이거 가짜로 만드는 것은 가짜라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서 부여를 오게 만들어야 이게 진짜와 가짜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팜단지는 부여 농업군이야, 진짜야 그거는 현실로 보는 거고. 사람 오는 거예요, 관심도 많고. 가짜 돈 투자해서 많이 만들 계획 세우지 말아요. 진짜에다가 그늠을 더 덧붙여갖고 진짜를 인정받고 사람이 오게 하고 관광객이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서가 오르면 승인을 해드리는데 가짜 만드는 사업은 앞으로 예산도 없는데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백마강 국가정원 추진 관련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8-23쪽 보면 6번에 보면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 자체는 저희가 도 자원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이유 자체가 어떤 정원 자체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생태에 대한 것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순천만 같은 경우도 생태가 많은 작용을 했는데요. 생태하고 일반 사람이 사는 곳이 어우러져서 어떤 원도심과 규암에 신도심 자체를 연결해서 부여라는 도시 자체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과정 중에서 군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질조사 그다음에 자문위원 등한테서 많은 이제 대화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1년 정도 후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공사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8년도까지 최종 국가정원 등록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와 23년도에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관련돼서 담당 부서하고 실무회의를 가지신 적 있습니까? 국가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서로.
처음 그 자체가 도 산림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과 여기 가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쪽 회의를 많이 했고요. 군청 내에서는 저희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문화체육관광과 이런 관련된 부서들하고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세울 때부터 회의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등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함께 많이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셨을 겁니다, 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외부기관을 방문해서 혹시 이렇게 여기를 우리 국가정원 우리 백마강 국가정원을 위해서 방문한 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를 다녀와서 실적을 한번 본 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수목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수목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원이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을 지금 순천만하고 태화강에서 지금 두 개가 국가정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5개가 등록이 돼 있고요. 현재 전국에서 한 40개 정도가 지금 지방정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컨셉을 잘 잡아야 되느냐,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수목원에서 전문가들한테서 두 번 정도 했고요. 현장 같은 경우는 순천하고 태화강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대규모 억새단지를 배경으로 생태자원을 연계한 정원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에 사계절 아름다운 부소산이 또 있죠. 그다음에 궁남지, 백제문화단지 또 전망타워 이번에 하신 전망타워라든가 또 전국에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수륙양용버스라든가 열기구 체험 이렇게 좋은 수변열차라든가 이런 금강 자전거길도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연계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엄청 크게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우리 부여에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서 부여군이 더욱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이렇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출산 비교표를 보시면 부여군 출생아 수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비교해보면 23년도에 많이 감소되고 있죠.
예.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꺼려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투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주거, 일자리, 의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 자체도 복합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떤 인구정책만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만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정치, 사회, 경제, 행정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인구를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혼인하신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162쌍 정도가 혼인신고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건 정도 이렇게 혼인신고를 한 걸로 4월 30일 기준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들을 총괄 부서로서 챙기고 좀 더 이렇게 같이 끌고 나가는 이런 작용을 해야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말씀도 다 맞지만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여건이에요. 모든 일이 경제적인 것이 해소가 된다면 젊은이들은 출산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젊은 청년들이나 출산 육아에 대해서 많이 호응도가 되지 않을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군이 공모사업에는 100억, 200억 사업비도 많이 어려움 없이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여군 출산정책은 예산이 좀 인색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우리 부여군에 2023년 출생아 수가 32명이에요. 심각하죠, 문제가 있죠. 이거 통계표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지금 작년에 137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하반기에 얼마나 출생률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이거는 우리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여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32명에 대한 매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아동수당, 보육수당이라든가 이걸 한 200만 원씩만 준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200 정도 주면 자녀를 키울 수 있겠냐.” 충분히 한대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들어봤을 때 1년에 7억 6,8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가정에서 따져보니까.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들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했고 해서 엄마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수당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타깝게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뒤에 출산 장려사업이라든가 뒤에 3년 거 나열돼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정말 육아에 “출생하고 나서 이후에 더 큰 돈이 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 하는 이유가 큰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또 건의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부여군이 출산에 대하여 정말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록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잘 설명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책자 155페이지에 보면 청년 지원정책 추진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와 청년 주거안정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창업공간 구 제일프라자 상가 거기에 이렇게 공간을 조성을 했죠? 거기에 보면 국비가 3억 들어가고 도비가 1억 들어가고 군비가 5억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럼 이게 9억 공사였죠?
맞습니다.
완성 다 됐나요, 이제?
현재 내부공사는 청년센터까지 다 됐고요. 청년 창업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완료가 돼서 이제 입주자만 오면 되는데 저희가 두 번 정도를 했는데 1개소밖에 지금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3차를 공고하기 전에 다양한 데 출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9억이나 들여서 9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돈이에요. 웬만한 건물도 이렇게 조그마한 거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9억이 들어갔을 때 창업공간 지하 거기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그전에 노래방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 보상해주고 그것도 다 우리 청년센터 조성하는 데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부여군 소유였을 때 저희가 공간활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년센터로 활용하고자 재무과에 의견을 내서 그거를 이제 허락을 득해서 청년센터를 이제 조성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9억이 들어간 이유가 그 자체가 대수선이라고 대수선 할 정도로 거의 벽채를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전체를 다 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돈이 한 9억 정도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9억이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고쳤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밖에 도로 옆에 외관을 한번 보세요. 위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검정색으로 다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 밑에는 전혀 리모델링이 안 돼 있어요. 보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헌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사한 사람들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거를 한번 보수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현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들여서 고친 건물이 밖에 외관상으로 볼 때 위는 괜찮아요, 지상은. 그렇지만 1층 계단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한번 봐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계속 이게 지지부진하게 1층 상가가 비어 있어요. 그게 원래 주차장 부지로 군에서 구입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상가로 이렇게 해달라 해서 그게 다시 이제 우리 군에서 상가로 만들고 또 청년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두 가게가 있어요. 두 가게가 하나는 무슨 공간인가 뭘로 지금 나가 있더라고요. 한 곳은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 18세부터 39세까지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모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1차, 2차까지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심리 치유 책방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만 지금 현재가 입주가 된 상태이고 3개의 공간 자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차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 공고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규암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활성화재단이라든지 공동체재단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 후에 현실적으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수제 구두수선 같은 경우 관심 보이는 데가 한 군데가 지금 있어서 몇 군데를 좀 더 이렇게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선 가게들은 지역상권을 막 어둡게 해요,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거기는 어차피 중앙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 이제 그 위에다 굿뜨래경영과 거기에서 부여 10미 전광판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가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거기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지금 하나는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먹거리도 없어요. 커피숍 같은 것도 없고 과일주스 파는 데도 없고 장소가 좁아서 큰 것들은 못 할 거예요. 그런 거 음료 같은 거 커피숍 같은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들어오면 청년들이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청년들도 이제 우리 거기 상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화합을 해서 배울 수 있고. 원래 계약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 플러스 1년입니다.
1년 배워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1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부여에서 자리 잡고 정착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 전략사업과는 뭐니뭐니 해도 인구증가잖아요.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도 많이 들어오고 소멸기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상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공간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개인가 4개 남았죠?
예.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3차 공고를 할 때 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셔서 돈 들어간 만큼 우리가 유용하게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0페이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전략 추진이라고 있어요, 업무 추진현황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우리 부여군에 얼마나 내려왔어요?
지난 2022년, 23년 2개년도에 해서 168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68억 받아서 다 썼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22년도하고 23년도 2개년에 걸쳐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23년도에 추경 예산 때 확보를 한 부서도 있고 확보를 하지 못한 부서도 있는데……
확보한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번에도 20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해서 아까 144억 이걸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수립한다는 거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저희가 6월 말까지 수립을 하고요. 평가가 7월부터 9월까지 평가를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플러스 168억 플러스 오면 꽤 많은 돈이네요? 이 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써야 되겠죠? 다른 데다 쓰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종록 과장님, 우리 부여군이 소멸된다는 소문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부여군이 소멸되지 않도록 예산 잘 유용하게 꼭 인구 늘리기에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위원입니다. 이종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충청산업문화철도 관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세종, 공주, 부여, 청양, 보령 등 지자체장님들이 12월에 모여서 협약을 맺고 공동건의문을 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실무자 회의를 올해 들어서 4월 중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건의문 하고 충청남도지사에게 지휘서신을 하는 거를 거기서 결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지자체장님들께 의견을 여쭙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령,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 4개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에 찬성을 하셨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건의문이라고 하면 5개 지자체가 있으면 5개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현을 못했고 도지사님께 지휘서신으로 저희의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드린 바 있고요. 국회의원님께도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고 여기까지밖에는 못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59페이지 부여군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내용이라든지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바이오를 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바이오브릿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비건레더로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붙임이 있었는데요. 바이오나 바이오브릿지 같은 경우가 하면 일단 산자부하고 과기부에서 나름대로 예산 회계를 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른 부처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게 좀 늦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산업자원부하고 과기부 쪽에서 알앤디 쪽에 비중을 두지 기반구축은 신생지역에 기반구축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과기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이 정책이 국가정책으로서 맞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지금 세 번째로 저희가 하는 비건레더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5월 31일에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좀 바뀐 게 화이트바이오라고 그쪽을 농산물을 활용한 화이트바이오가 중점이더라고요.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자체가 뭐 하면 동물성, 식물성 이렇게 있는데 태양열 자체만으로 이렇게 한 어떤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썩은 동물에서 나오는 그런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보면 빨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되는 이런 물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를 화이트바이오라고 전체적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보면 지금 130억 돼 있었고 미확보 예산인데요. 그 전에도 2019년 당시에도 사업비가 꽤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 확보는 전혀 안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보이려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신 건가요?
이 자체가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부여군을 파트너로 이제 삼아가지고 이번 사업을 산자부하고 과기부를 이제 뚫은 건데요. 이제 여력이 되면 내년 정도 이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처음에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성공이 돼야만 일반산업단지도 분양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왕이면 우리 부여군에는 깨끗한 기업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저희가 농업군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이런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연구동이라고 해서 있는데 부여군에 사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가 사실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130억 관련된 바이오 산업을 하는 이유가 한국 섬유개발원이라고 하는 충남 분원을 설치를 해서 어떤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로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부여군으로서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한다는 데에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고요. 지난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사정을 예견했고요. 저희도 이게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부여군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보면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더라고요. 중소기업에는 거의 있지가 않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일반산업단지든 지금 바이오 산업이든 기대가 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함께 노력하셔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활력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종록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그간 애쓰신 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272회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병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전략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부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을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를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6월 중에 수립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한데요. 우리 이종록 과장님도 우리 부여군의 발전과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록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구 늘리기, 생활인구 10만 조성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군수님께서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를 민선 8기 군정 목표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생활인구 개념이 6월 초 정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는 생활인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부여군 인구 변동 추이를 매달 새올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장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환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장님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어떤 선진행정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제안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종 공모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이러이러한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있는데 한 번 챙겨주셔라.”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인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인구 개념이 규정이 확정이 돼서 각 실과 부서를 통해서 생활인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이런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과연 생활인구는 몇 명이 될 거고 정주인구는 그럼 몇 명이 될 것이냐를 이제 자료를 추출을 해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룹을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라는 어떤 개념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생활인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려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큰 틀로만 느껴지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박정현 군수님께서 대전‧세종‧충남 KBS방송국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인구유입정책보다 이제는 발 빠르게 부여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오게 하거나 관광으로 오게 하거나 워케이션 같은 수단으로 오게 하거나 이제는 생활인구를 얼마나 늘려가느냐, 기존의 인구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우리 실정에 맞는 인구유입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저도 공감을 했고 또 우리 이번에 5월 19일에 시행되었던 부여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검토를 해보았어요. 새로 만들어진 조례이고 처음 시행이니까 좀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생활인구가 진짜 오셔서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섬세한 부분이 담겨 있지 않다. 이 조례에 그렇게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분들 생활인구가 부여를 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정주환경 개선, 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재해 및 범죄 예방사업 이런 큰 틀로만 담겨 있어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또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정말 부여에 많은 사람들이, 뭐 살아달라는 게 아니라 생활인구로 와야 되는 그런 개념과 조금 조례가 약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또 제가 군수님 생각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기회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생활인구 10만 도시 부여로 환영합니다.”라는 개인 홍보채널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봤어요. 올려봤더니 부여의 생활인구가 한 번 되어보고 싶다고 저한테 제의를 주셨고 얼마 전에 20일에 인천에서 세계봉사단이라는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0명이 부여를 찾아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틀, 굉장한 그 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부여군과 우리 공무원분들 생각하시는 생활인구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면서)
저분들께서 부여군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목소리는 안 들어가 있고요. 부여가 너무 좋다고 함께 동참을 해주고자 오셨고요. 의회 방문하고 나서 역사문화관광단지를 가서 체험을 하시고 “부여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저분들께서 부여가 너무 좋다고 하셨고. 저렇게 오셔서 저분들이 부여의 자연을 체험을 합니다. 저기가 정암에 있는 정암교회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백마강에 이렇게 멋진, 아까 김영춘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저렇게 실질적인 가짜가 아닌 살아 있는,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생활인구의 만족도를 충족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요. 너무 여유를 즐기면서 부여가 너무 공기가 맑고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농산물 굿뜨래 수박을 또 시식을 하게끔 해드렸습니다. 당도가 좋고 너무 맛있다고 이따 갈 때 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은 귀촌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부여를 다시 한 번 찾아와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부여를 오고 싶다고 다양한 지원과 성공적인 정착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저분들이 이제 인터뷰하시는 겁니다. 영상을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그리고 저기 자막도 깔아서 저분들한테 저 영상도 보내드렸지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울러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여 서동연꽃축제를 한다고 또 홍보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귀농귀촌 설명회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것도 전문적인 일타 강사가 강의를 해주셔야지 저기에서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암 쌈채소 단지 방문했고요. 로컬푸드에 들려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을 하셨고요. 저분께서 유튜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6시까지 저희들이 거의 붙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저렇게 해장국까지 드시고. 그리고 이분께서 마지막에 “궁남지에서 이제 연꽃축제가 열린다.”, “제가 올라가서 연꽃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하시면서 군과 부여 관계자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저분이 저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저분께서 부여 동영상 9편과 쇼츠 짧은 영상 있잖아요. 부여를 알리는 영상 23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과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소명수 부군수님 그리고 김학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함께 계시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분들이 오셔서 하루를 머무시면서 역사 부여를 구경하고 농촌 부여를 체험을 하시고요. 또 이분들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하였더니 고향사랑 기부제를 200만 원을 해주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여에서 소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날 이게 바로 생활인구 10만 유입 실현에 필요한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순화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168억이라는 지방소멸기금도 내려오고 하는데 각종 과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예산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데요. 우리 이종록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추진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부여를 왔을 때 우리들이 틀을 짜줘야 될 것 같아요.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을 해주고 또 이분들 관광을 우리 지역민들이 몇 사람이 함께 동참을 해서 같이 어울려주고 또 스마트단지에 가서 우리 스마트 쌈채소를 체험을 하고 또 드시기도 하고 사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틀을, 한 틀을 잡아주는 그런 전략을 짜야 생활인구가 오지 않나 싶고요. 저분들에 이어서 또 저런 홍보영상을 보시고 제2호 대전에서 80명, 그분들 중에는 은퇴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교육인도 있습니다. 80명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앞에 계시는 우리 김학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각을 해서 그냥 글로만 명시되어 있는 인구유입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인구 10만 유입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소미 위원님이 이렇게 생활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종록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 이상령 농어촌사업부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원래 지사장님께서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들어오기 3분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반산저수지 관련해서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상부에서 어떤 분들이 오신 것도 아니고 내부 처리 일로 인해서 그분이 불참한다는 얘기를 11시 4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이것을 알고는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여군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업무 추진현황 보고)
네. 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중에 170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생산량 조절’ 사업 중에 가루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략 작물로. 근데 이 가루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우선 저는 소비자 의향 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소비자 의향 조사는 거창하게 쌀 소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여쭤보지 않고 뻥튀기 하시고 떡방아 찌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말이 가루쌀? 밀가루와 가루쌀은 엄연하게 구별이 되고 소비 트랜드도 그렇고 또 뻥튀기를 해도 삼광쌀이나 이런 걸로 떡살을 만들어보거나 쌀 튀김을 하는 것과 일반 황금쌀이나 이런 쌀하고 뻥튀기를 해서 먹어보면 거기서도 맛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 이게 가루쌀을 통해서 떡가루를 빼와가지고 떡살을 만들어서 뻥튀기하면 그거 못 먹을 거란 거야. 이렇게 소비자들은 먼저 맛이나 이런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떡방앗간집 가서 물어봤더니 중국산 쌀가루나 국내산 오래 묵어서 변질된 쌀가루를 가지고 떡살을 뺀 것과 삼광쌀 같은 거 금방 방아 쪄와서 떡살을 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물어보거나 도시한테 택배를 해보면 이렇게 맛있는 떡살도 있냐고 물어본대요, 기가 막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그렇게 기본 재료나 원료가 갖춰지고 맛있어야 소비자 입맛까지 가는 동안 맛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전략적으로 타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여에다 가루쌀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고사항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질미 사업은 정부 전략적인 사업인데요. 어쨌든 벼 재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여보자 하는 차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공에 대한 사항들은 아직 검증된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림부 안을 대강 들었는데 들어보면 일반 밀가루와 약간 섞는 방법 그리고 지금 분질미를 도정을 하지 않고 바로 껍데기까지 왕겨까지 완전 100% 갈아서 하는 기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어찌 됐든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전량수매 그리고 공공비축미 가격 1등 가격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서 농민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 대통령까지 오셔서 분질미 사업하는 곳에 힘을 실어주고 가시고 했는데 금년도에 분질미 단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생산된 걸 가지고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고 그른지를 부여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그런 것을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외산, 내산에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보조사업으로 50동이나 제공해주겠다고 한 군수님의 약속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금년에 예산도 안 서고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산, 내산 지역이 사실은 지형지물보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평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지정리가 최고 적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산 밑에 있는 밭들이 많은데 구획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꺼려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걸 풀어서 넓게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부여가 물고추시장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내·외산이 굉장히 면적이 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를 특화단지로 고추특화단지로 지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보조사업은 다수의 부여군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기본 목표입니다. 이것은 50명이라는 다수의 부여군민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분들 생각이 ‘보조사업 비율이 얕다’ 이거야. 얕아서 우리가 더 하우스를 짓는데 본인 부담을 해가면서 지어서 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안 했다고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렵더라도 내년도에는 하우스 보조사업비를 높여서 신청을 받아서 잘 기본 고추 및 다른 타작물도 함께 활용하면서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영성 팀장님하고 같이 우즈벡을 김기일 위원님하고 함께 갔다 왔는데 가서 많은 것도 보았고 우리 이영성 팀장님이 거기서 역할도 서장원 과장님도 물론 함께 가셨지만 서장원 과장님은 군수님하고 엠오유 하시는 대표자들하고 나만간주 주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여기하고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이영성 팀장님은 밑에서 뒤받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영성 팀장님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부여군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일하리라 같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농어촌공사는 부여군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 같아요. 농어촌공사하고 부여군청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각종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농어촌공사와 관련돼서 공사하던 중에 반산저수지라고 하나 백제호 거기서는 인사사고도 났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부여군청하고 잘 소통하고 특히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부여군의회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김은수 지사장님이 이런 때 오셔서 부여군의회하고도 언제 날짜 잡아서 커피라도 한잔 담소하면서 같이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함께 근무하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와서 이야기해 줄줄 알았더니 오늘 참석도 증인채택 됐는데 안 오시고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은 객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업부장 이상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말씀 이해를 했고요. 저희 지사장님도 똑같은 입장이십니다. 올초서부터 의회 쪽하고 계속 컨택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요. 하다 못해 식사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의회를 통해서 계속 컨택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사장님한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옛날 규암에 농어촌공사에서 쓰던 건물 있었잖아요, 청사. 그것은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물이었었나요?
그 사항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렇게 부여군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입이라든지 함께 가는데 최대한 여러모로 혜택을 주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농어촌공사와 부여군청이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부장님, 지사장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짝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배려 부탁드리고 충분하게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고요. 저는 요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천면 꿈에영농조합에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가루쌀 시연도 하시고 하셨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부여에 오셔서 그런 시연도 하시고 하셨을까 하는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견.
현 정부 농업정책의 기류는 두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해외농업, 아까 보고드렸듯이 ‘스마트팜 해외진출을 추진하자.’ 두 번째는 쌀 과잉에 따른 대응으로 ‘분질미를 활성화 하자’는 두 개의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부여가 분질미 생산 단지로서는 전국 최대로 되고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오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티브이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 부여군이 우즈베키스탄에 축구장 100개 규모의 농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만간주에서 주지사와 같이 엠오류 체결을 한 거죠?
맞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주의 체제에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농업 그런 걸 개척하기 참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향후 49년간 무상 임차로 해서 스마트팜 농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도에.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해서 하는 건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재원을 우리한테 대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재원을 거기다 해야 되나요?
우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주의 관련은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가 ‘탄’ 들어가는 국가가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쪽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도에 새마을운동 했듯이 그 나라도 이제 새마을운동을 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고요. 물론 사회주의 체계에서 있지만 대통령이 있고 주지자는 임명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지사 권한이 굉장히 크고 주지사한테 모든 권한을 분산하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면 합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00만 달러 이상 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개념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300만평, 축구장 면적 46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300만 평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반 경비까지 포함된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면 일단 논밭을 정리를 해야 되고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하우스도 설치하고 이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그게 1000만 달러 130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10%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예치를 그 나라에 해야 됩니다. 예치를 하면 그게 바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약속 받은 것은 기반조성도 다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담보해내고 또 한 가지 군수님께서 거기 협상을 걸 게 뭐냐면 이 협약서 인증을 나라에서 대통령이 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한다면 다시 가서 대통령의 담보를 받아내고 우리가 보험든다고 생각되고요. 공증도 받아내고 해서 이 협약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 중심제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나만간주지사 그분하고 엠오유를 체결을 했다고 하길래 걱정이 됐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우리 부여군에서 10%를 먼저 거기에다 줘야 되나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투자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 민관 합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용역을 하면서 할 거고요. 고무적인 것은 정부에서 기재부인데요, 오디에이라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연구회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못 살 때 지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나라에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카자흐스탄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농림부 사업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2,000만 달러입니다, 200억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투자금을 하고 군비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게 되면 운영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거고요. 가능하면 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10% 예비 그걸 확보해놔야 되거든요. 그 정도 13억 정도는 의회에서 동의해주신다면 하반기에 세워서 예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저희가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고무적인 것은 그 나라가 감자가 주산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얘기 들으셨죠. 그 쪽에 밀이 많은데 이 동네는 밀이 별로 없어요. 목화가 거의입니다. 목화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목화는 이제 하향산업에 들어가 있고 감자하고 밀을 주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자 배양기술을 저희가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 기업 유치한 회사가 있는데 부여에 유치가 돼서 그 기업이 그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8월에 갈 거 같고요. 가는 것은 저희가 100% 경비 안 들고 그 나라에서 전체 경비를 대고 우리는 기술만 이전하는 시스템 이렇게 협약을 해서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는 건 경비 다 그 나라에서 해준대요?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운영비 정도고요. 용역하는 거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치금을 13억을 넣었다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것조차도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서, 지금 우듬지가 협약을 하고 왔는데요 우듬지가 그쪽에 전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우즈벡 세 군데를 보고 있는데 사우디와 UAE는 완전 거기는 1년 내내 더운 날씨잖아요. 근데 우즈벡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즈벡을 더 선호를 하는 거 같아요. 우듬지에서 5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있고요. 농림부에서 펀드 자금 받아서 할 계획이고 저희도 스마트팜 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유리온실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비닐하우스 온실만 지어도 소득을 서너 배 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 농업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려가 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일까, 우리 부여군에 이익이 무엇일까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또 우듬지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많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주는 건가요?
예.
기술을 전수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수를 가서 해주고요. 그 나라에서 30명 우리한테 파견해주면 우리가 농업기술을 같이 여기서 현장에서 전수해주고 공유하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듬지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특화단지하고 관계없고 별도로 그 회사가 투자해서 하는 거고요. 특화단지는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리 고려인들이 한 18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도 모셔다가 같이 스마트팜 농사 짓는 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것만큼, 우리 부여군에도 할 데가 많잖아요. 부여군에도 투자를 하면 우리 부여군민들이 부여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농업 발전할 수 있는데 이왕 우즈베키스탄에 하기로 했으니까 엠오유 체결까지 했으니까 그건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 부여군에도 청년 농업인들 많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외국까지 가서 우리가 전수를 해주고 하는데 부여군 청년 농민들에게 많은 농업 교육이라든가 스마트팜 그런 걸 많이 해서 영농농업을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2021년 농업인 보조금 지급내역 중 사업 대상자가 정*식의 경우에 2020년 스마트팜 온실 신축도 하고 2021년도 스마트팜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사업 두 개 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당연도가 달라서 그렇게 주신 건지 아니면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매년 줘도 되는 건가요?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 보조금은 순번제로 해서 그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름이 누구죠?
정*식으로 돼 있네요. 가운데 자는 없으니까 정*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시는 분만 계속 보조금을 주시는 거 같아.
이건 복잡한 구조인데요. 스마트팜 아이씨티라는 표현이 그렇고 스마트팜은 단기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20년도에는 거기다가 철골에다가 온실을 지어놓고 그 안에 아이씨티 사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양액이라든가 자동온도 습도조절 시스템이라 보통 3년 정도 기간에 거쳐서……
계속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한 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연차식으로. 당해연도에 하기 어려우니까 첫째 연도는 건물만 짓고 뼈대만 해놓고 나머지는 2년 차, 3년 차 정도는 시스템 그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나요?
자부담 여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보조금 얘기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은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부담금이 없다고 해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자부담금을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타는 사람만 타니까.
정부 보조금 기준이 매칭이 5대5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는 이것을 가려서 줬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부여군에 많은 수로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수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파손됐거나 훼손됐을 때는 어디서 해야죠?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100% 해야죠?
네.
왜 근데 그걸 군에다 떠밉니까?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들한테, 군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부여군에서 위탁하는 위탁사업 많이 하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100%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좀 긴 얘기인데요, 2000년도에 3개 기관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할 당시에 기재부에서 약속한 게 수세적인 부분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 전에는 수세를 받았거든요, 받지 않는 대신에 기재부에서 1년에 3,600억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적인 부분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3,600억 정도 유지관리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수세를 받지 않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 사업비의 반 정도 밖에는 안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기재부하고 투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예산 투쟁을 해야죠. 예산은 사실 투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받아서 농민들한테 보수를 해주고 교체를 해줘야 하는 사업들을 안 하고 부여군에서 많은 예산, 이 재정자립도도 약한 부여군에서 이런 것들을 다하라고 떠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민의 편을 안 들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많은 큰돈이 드는 사업들은 도에서 요청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적인 부분이 군 의회 관련돼가지고 의원님께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반산지구하고 배수개선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부여군에 800억 정도를 국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일부는 농민분들이 지역에 어떤 농업용수나 침수 피해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사에서도 별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끌어오려고 노력하니 이 부분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끌어와서 하는 사업들을 사업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부여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개폐기 있죠? 물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개폐기. 옛날 일제 시대에 했던 개폐기 많죠?
일제 시대 개폐기보다는 최근에는 급수개폐기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는 시설적인 부분을 설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양화도 가면 물이 새서 이 개폐기가 있어야 소용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데가 있고 세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논으로 직접 논 물을 받지 말아야 할 때 그 수로를 열어놓으니까 수로 물 잠금이 제대로 안 돼서 논 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농어촌공사에 요청을 해서 교체를 해준다고는 한 거 같은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공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혜택적인 부분이 가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판가름의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공사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의 혜택적인 부분이 돌아가기 위해서 사업비를 쓰는 건 모순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개폐기를 만들 때는 왜 만들었습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었죠. 공공의 목적으로 개폐기를 만들었는데 공공의 목적이 사용을 하면서도 그 인근에 있는 농민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처음 설계부터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수년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런 것들,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을 농어촌공사에서도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셨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물을 내릴 때 모내기 할 때 전체 지역이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구역마다 담당자가 틀리더라고요.
틀립니다.
담당자가 틀려요?
담당자도 틀리고 물을 내려주는 시기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이 내가 못자리를 해야 돼서 물이 필요하니 내려달라고 할 때 그 물 내려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두 명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하시지는 마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급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작할 때에 한두 사람의 농사를 위해서 급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필지를 보고 급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두 분, 몇 분씩 시기적으로 농사를 개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민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논산에 사신다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민원인 전화하고 전화번호가 틀리니까 제 전화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물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찍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물을 내려줄 수 없고요. 내일 저녁에 내려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원인은 이틀 전부터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려주고 근데 다른 곳에서는 물을 내려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 내려주는 일자를 농민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구간, 구간 담당자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언제쯤 못자리를 할 거니까, 분명히 개인 메시지로 해서 가면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소소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견은 제가 담당부서 소관 부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장원 과장님. 많은 사업들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 거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외국인근로자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예.
부여군은 그래도 엠오유 체결을 해서 세도농협과 농업인회의소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농민들을 위해서 파견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부여군민들이 양쪽에서 하는 인력 파견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강경 쪽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외국인들이 다 불법체류자들이……
강경은 100% 불법체류자들이고요. 저희는 공공으로 하는 게 세도에서 50명, 나머지는 농가에 직접 배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자라지 않아요?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자라지는 않은 거 같고요. 인건비도 요즘 많이 상향된 경향이 있는데 요즘 문제가 이탈자가 많습니다. 고민인데요. 최근 한 달 내로 20명 이탈됐는데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패널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이탈이 됐다 그러면 엠오유 체결한 해당 도시는 완전 계약이 해지되는 거고요. 20% 됐다 하면 그 나라 전체를 해지시켜버립니다. 법무부에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현재 우즈벡은 해제돼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필리핀, 베트남 할 계획인데 문제가 그렇게 됐고 고무적인 것은 엊그저께 발표했지만 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었어요. 연장이 이번 전반기까지 효력이 발생해서 6월 말에 가야 되는 친구들은 3개월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여군은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저희는 공공인력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인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도 문제입니다. 세도농협에는 50인데 인원을 20명으로 줄여달라 하는데 가져온 인력은 써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타 농협과 조합장님들이 동의하시면 타 농협으로 분산배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세도는 방울토마토가 많이 끝났고 이쪽은 은산이나 내산이나 외산은 밤을 지금부터 밤농사 짓는 거 준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력 수급도 그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해줘야 이탈자도 발생 안 하고 그럴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이야기는 강경 쪽에서 아침에 일찍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농협과 농업회의소하고 수급 조절이 안돼서 자기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부여군은 이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엠오유 체결해서 이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 빠른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담수 사업, 땅심 기르기 담수 사업을 그동안 1농가에 네 동 정도 해줬는데 왜 올해는 두 동으로 줄였나요? 담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인가요?
농가가 도비사업으로 매칭하다 보니까 부여농협은 아마 자체 환원사업으로 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동당 금액을 늘리려고 했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나눈 부분이 있고요. 그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 수박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왜냐면 담수를 3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부여 수박이 굉장히 굿뜨래수박이 좋아졌고 오히려 규암 수박이 좋았는데 규암 수박이 질이 떨어졌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수 효과가 굉장히 검증이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작년에 ……을 했었는데 담수효과가 100%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민들하고 대화는 해야겠지만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질 비료 숱하게 재료비가 나가는데 그걸 다 없애고 담수로 전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농민들이 한 작기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작기 하잖아요. 수박하시는 분들 거의 2작기로 합니다. 그런데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지 말고 담수가 최고다, 담수가 최고니 담수할 수 있도록 담수 사업비를 다른 걸 줄이고 담수 사업비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는 농민들이 조금은 안다는 얘기죠. 담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1기작, 2기작, 3기작까지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3기작까지 하면 땅심을 잃어서 작물도 좋지 않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라도 3기작 하지 말고 담수해서 땅심도 기르고 농산물도 품질을 좋게 가꿀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농정 대토론회라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의제를 담아서, 농민들 설득이 중요한 거 같아요. 설득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동에 50만 원씩이라면서요?
예.
50만 원은 무슨 저기로 주나요?
도비매칭사업이에요.
아니 물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까다로워요. 보통 90일 이상 담수를 해야 되는데 편법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특히 면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요, 그때그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씨씨티브이 달 수도 없고 그냥 사진만 찍어옵니다, 마지막 완료된 시에. 90일 담수하는데 그 시기에 찍어다가 결과 보고 올리는데 농민들 양심에 맡겨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50만 원 주냐고 물어보니까 농민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왜 50만 원씩이나 주나 몰라” “몰라 그냥 주는 게 하는 거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거기에 소독약도 들어가나요? 담수하는 데에.
안 들어갑니다.
물만 넣는 거잖아요. “물만 넣는데 그렇게 줘” 그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요. 도에서 내려주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들 다 일몰시키고 그걸로 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그렇게 담수가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 주기, 3년 주기 하면 되거든요. 토양개량제를 저희가 3년 주기로 석회하고 규산을 뿌리듯이 그것도 3년 주기만 해도 충분한데 농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3년 주기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보면 9-53쪽 식량산업에 대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174쪽이나 똑같습니다. 174쪽에 ‘농업·농업인 재해 안전망 구축’ 있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국가에서 농기계하고 농업인 재해 보험을 주는데 2023년도 올해 이게 보험이 언제까지 들 수 있는 거예요?
작목별로 다 틀리고요. 작목이 거의 20 몇 개 작목이 있는데 수확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파종시기가. 그래서 아마 올 10월까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미 벼는 다 끝났고 나머지 과채류 중에서도 수박, 멜론 다 끝났고 가을에 하는 작목, 감자라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작물들은 아마 지금 공문이 나갔을 건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정산을 12월 말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지금 4월까지 한 거 이걸 보니까 너무 조금밖에 안 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양화면 같은 데는 쌀을 주로 생산하는 곳인데 양화면도 작아요, 보험 든 분들이. 양화면, 임천면 이쪽이 보험 든 분이 작은데 초촌면도 그렇고요. 작게 든 분들한테는 그런 면은 독려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벼가 도복을 했다거나 못 먹게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정산할 때 보험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보험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독려가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농업회의소 통해서도 하고 읍면 통해서도 하는데 지금 자부담 10%가 문제예요. 자부담 우리가 다 커버해 준다면 가능한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 예산이 거의 늘어날 상황에서 농민들이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쌀은 지금 6월 말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직 기간이 있는 거 같아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독려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보험이 들어있을 때 그 보험을 혜택을 못 받죠?
거의 뭐 개인보험은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험하고 저쪽 안전총괄과에 있는 군민안전보험도 혜택이 됩니다. 근데 아마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복합으로 두 가지로 못 받는단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개인보험하고는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험을 국가에서도 해주고 군에서도 해주는데 제대로 안 들어서 피해가 보는 사례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그래도 잘 안 들면 안 드는 사람은 직불금 10% 깎는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자부담 10% 하라고 한다고, 안 들면 직불금 10% 깎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농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령 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김은수 지사장님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참고인은 증인과 달라서 감사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농어촌공사 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여군 연초에 부여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안 세웁니까? 부여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어요?
유지관리 쪽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본예산에 담든 추경에 담든 무슨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여군 관리를 위해서.
생산기반 쪽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촌용수나 배수 개선 그다음에 이제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은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그 예산 내용을 보고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용수로나 배수로 그런 소소하게 정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적인 부분이 실제로 이제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93개의 지사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이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그렇게 사업비적인 부분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지사별로 해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지금 시골 농촌에 민원이 다 농어촌공사 민원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같은 거 있는데, 작년에 수해도 났지만 그래서 농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올해도 지금 배수로에 수초작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오는 답변은 “예산이 없다.” 그런 교육을 받는지.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 올해도 계속 수초 제거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배수로라든가 배수장 특히 여름철 호우 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지금 현재 진행을 했고요. 일부 또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쫓아갑니다. 가서 담당 기자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 없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답답하니까 우리 군민들을 살려야 하니까, 농민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공사라는 그런 개념에,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나, 직원들이. 무조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쉬우면 니들이 해라.”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농어촌공사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들은 좀 친할 만하면 가시고. 보통 우리 간부직들은 1년 정도 계신 건가요? 여기 근무 어떠세요? 근무 기간이?
통상 2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부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여기 부여 출신들이 별로 없죠?
출신이기보다는 저희 지사장님도 부여 쪽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역 실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관리부장이 지금 3년째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2년 넘어가서 3년 또 들어서 하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그만큼 지역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애착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매일 조금 만만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여기 고향분들이 많고 또 매일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해드려야지 일단. 그래서 앞으로도 부장님께서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이 없나, 아니 왜 매일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관리자가 2년 차인데요. 이 배수로라든가 용수로 포함해서 길이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이게 수백 km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부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실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적인 부분을 다 해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시급성이라든가 침수의 우려가 있는 배수로라든가 수초 제거를 안 했을 때, 이런 부분부터 일괄적으로 저희 공사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민원이 있다고 해도 조금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차후에 하는 경향적인 부분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해서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지방자치하고 달라서 그런가, 체계가. 지금 이장님들한테 민원 제기를 많이 안 받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지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인 수자원관리부도 그렇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현장에 지사장님도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오죽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까지 나오시라고 하겠어요. 그게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부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우리 농민들 불편 없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산저수지 둘레길 사업 중에 인사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와 대책.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우리가 준공 날짜가 한참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준공적인 부분은 6월 30일인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쪽에 수상 구조물 적인 부분에 난간적인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난간을 나를 때에 바지선을 가지고 손으로 해서 이렇게 밧줄을 끌고 들어가는 무동력 형태의 바지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인부가 다섯 명이 타가지고 바지선 줄을 끌다가 그 줄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그렇게 끊어졌으면 기존에 오전에는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와서 이제 안전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을 착용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전조끼라도 입고 있었으면 멀더라도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그냥 저희들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인부가 그냥 웃통을 벗고 들어가는 모습적인 부분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분도 이제 수영적인 부분은 좀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수지에 또 물에 들어가 보면 표면 온도는 조금 따뜻할지 몰라도 밑에 들어가면 수온이 확 찹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런 수온적인 부분 차이 그다음에 혹시라도 다리나 이런 데 쥐가 났을까,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일단은 경찰 조사까지 마무리돼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안전관리공단 이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수상적인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육상 쪽에서 자재적인 부분을 날라서 작업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여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망사고가 공사 중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이게 100억 정도 되는 공사잖아요. 그런데 6월 30일이 준공 날짜라고 했죠 이게 10월 30일 뭐 몇 번 이렇게 지났어요. 그렇게 지연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서 감당을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나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하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난 거는 저희들이 일요일날 사고가 났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일요일 공사는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데 왜 했어요?
보고적인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도 인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냥 시공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지를 못했으니까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원래는 일요일날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재난상황이 있고 이걸 떠나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한 게 잘못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책임지셔야지, 그렇죠? 우리 부여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상관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과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고 오후에 또 같이 뵙게 되네요. 저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관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9-62쪽입니다. 업무보고에 82쪽도 같이 현안사업으로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180억 원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돼서요.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칙은 이게 이제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공공건축 심의까지 다 받았고요.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내내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공공건축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해야 맞는데 그쪽에서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금 공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설계 이제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올 11월 중에 시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아마 그건 7월 중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중에 다 철거가 완료되고 평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11월 중에 기공식을 진행하고 해서 본격 착공은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4년 1월 11일경에 착공 및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뜨래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충남먹거리광역센터 80억 원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두 부서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지는 몰라도……
저희 과에서 같이 설계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같이 들어가고요. 다만 시공은 먹거리통합센터는 도에서 발주를 하고요. 설계는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같이 설계가 들어가는지는 잘 몰랐고요. 어떻게 두 개가 추진이 같이……
착공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먹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제일 가까이서 일하는 모습과 이런 것을 같이 지켜봐서 어려운 실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상품이 잘 유통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상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유통 과정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잘 참작하셔서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그런 것이 안겨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여서요. 철저하게 지역의 주민들, 농민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식생활 체험교육이라고 의무적으로 교과목에 편성돼 있어서 충남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충남 도 내 초중학생들 내지는 서울에, 그래서 식생활 체험교육을 매일 할 수 있도록 가동률을 저희는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체험 위주로 하고 평일에는 교육 위주로 하는 이런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 체험장으로 만들 거고요. 요즘 힐링 이런 치유 이런 농업이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연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중요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보살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데 여성 농업인의 농촌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176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올부터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450명이 지원을 하셨나요?
예.
근데 우리 부여군 여성농업인이 50세에서 70세까지만 이게 신청을 받은 거죠?
예.
그러면 70세 넘은 분들은……
지금 전 대상을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젊었을 때 예방하는 것도 참 좋지만 현재 70세 시골에서 70세 정도 되면 젊은 층에 들어가요. 그분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농림부 공모사업이 제한적이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어차피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것만 시켜주면 이런 공모사업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잠시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건강 그런 거 검사로 알고 있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덜하는지, 이게 뼈 속 깊이 느끼는 거거든요, 농민들이라면. 그래서 이걸 지금은 여성으로 받지만 나중에는 남성들도 같이 함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50명이면 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요.
추가로 한 50명 더 해서 500명 정도로, 시범사업이라 충남에 지금 2개소가 되어서요.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받을 때 개인적으로 가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병원을 지정해 주는 건가요?
병원에 저희가 이제 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두 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료원하고 천안에 있는 단국대하고 또 하나 저쪽 전라도 쪽에, 세 군데네요, 원광대인가 지정 병원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걸 이렇게 알선해줬는데 우리 농업 여성인들이 아직은 신청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받아봤지만 너무 좋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아직 조금은 홍보가 미흡하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 홍보 좀 하셔서 다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활력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우리 서장원 과장님과 여기 함께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소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84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함께 요구해 주신 부분이고요. 고향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 건입니다.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112-1인데 여기가 반산저수지 인근인가요?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거용지 조성 35호하고 근린생활시설 3호 조성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부여군의 인구감소 대응방안과 도시민들의 부여군 유입 촉진, 전원마을 조성 건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충설명 질의드립니다.
이게 공동체협력과에서 넘어와서 저희 과로 올 1월부터 왔는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면 과거에는 예술인 마을이라고 그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술하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너무 좋다고 거기다 해주자라고 했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이제 그게 다시 완전히 사업이 폐지되고 이걸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면적이 한 4.2헥타 만 사오천 평 정도 되고요. 곤충나라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에 그게 10년 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종합개발 사업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일부하고 나머지 이제 지역을 합쳐서 이렇게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자, 그거예요. 이제 외부 인구유입도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거기 반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반은 농림지역이니 이게 섞여 버렸어요. 지금 다 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지금 농림부에서 그게 딱 지금 멈춰 있습니다. 농림지역 진흥구역 해제를 받아야 하는데 해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과장님까지 만나서 결판을 지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공문 다시 보냈거든요. 6월 30일까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공약사업은 저희가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변경이나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세우고 있는 안은 그대로 35호는 그대로 가되 여기에 반 이상은 우리 청년농을 유입해서 쓰자라는 그런 복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도 유입할 수 있게끔 스마트팜과 연계한 사업들 그리고 가공사업들 이렇게 추가로 해서 기존에 지금 거기 곤충나라라고 쓰던 문화시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지금 돼 있고 지금 어떤 모 업체가 지금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조만간에 퇴거 조치를 할 건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청년농을 위해서 하는 계획들을 지금 대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 해제가 안 돼서 농식품 거기에서 지금 안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다시 대안으로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네요?
안 될 경우에 거기에 이제 농림지역인 그 면만 빼서, 나머지는 그냥 택지로 하고요.
나머지는 35호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아마 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5호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예, 나오고 나머지는 농업용 시설로 해서 분양을……
거기가 저수지 앞이라서 굉장히 도시민들이 왔을 때 참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 계시지만 부여가 문화재구역이라 안 되고 하천부지구역이라 안 되고 농림지역이라서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다 안 되면 도대체 부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 35호가 택지분양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집을 주택을 지었을 때 부여다운 그런 기와라든가 그런 걸 고풍스럽게 만들어 놓고 또 외지에서 왔을 때 단체로 모시고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마을이 있다.” 한번 보여주는 희망적인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 또 걸림돌이 또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한 것은 승인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같이 올라가서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희망적으로 봐서 6월 말까지는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승인하는 걸로.
아무튼 우리 서장원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요. 이거 해제 절차를 밟으셔서 여기에 35호에 택지분양과 또 근린시설, 참 근린시설은 어떻게……
커뮤니티시설하고요. 지금 계획에는 찻집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이거는……, 어쨌든 근린시설을 용도에 맞게 계획을……
잘만 개발이 되면 그쪽 지역도 굉장한 관광 인프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와의 영농 프로젝트 엠오유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선봉장에 스셔서 여러 개 기업들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행감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191페이지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 계절근로 도입을 위한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내국인 인력 수급 지원체계 강화와 함께 엮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우리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문 드렸을 때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이 올 들어서 많이 늘고 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탈 원인은 파악해 보셨나요?
개네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오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벌써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부터 모종에 이런 작전이 들어갔을 테고,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귀국할 때 한 달 사이에 이번에도 여덟 명이 한 번에 동시에 나갔거든요. 아마 계속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 그쪽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서 계속 유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 현지에서 넘어올 때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이탈하면 보증금 같은 거 다 압류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어쨌든 밖에 나가 이탈해서 제조업 가서 돈 버는 게 더 많이 벌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감 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고요. 다행히 저희 부여군은 그 당시만 해도 이탈률이 적어서 우려가 덜했는데 대부분 귀국을 앞둔 시점에서 70% 이상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부여군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탈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우리 부여군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국인 인력 수급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더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183쪽에 내국인 수급체계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해서 저희가 부여군이 따로 지금 2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에서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요. 전국을 상대로 다 모집을 해도 사실은 3D업종에 들어가는 이런 작목들은 거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체, 대학생, 학생들 위주 그리고 어떻게 자매도시, 봉사단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외국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 올해가 195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거의 반 정도는 결혼이민자입니다. 그 제도가 너무 좋아요. 여기 와서 결혼한 분의 친척 사촌이나 친척까지 네 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탈이 없어요, 거의. 그쪽으로 유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형으로 세도농협에서 하는데 거기 이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주거시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유스호스텔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 하잖아요. 너무 좋고 다 차로 이동시켜주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농가들을 계속 가서 점검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국인분들이 거의 살 만한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외국이야 어차피 이제 동남아 쪽은 이해하니까 사시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기숙사만 되면 저희 기숙사가 2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집단생활보다는 이게 3-4인씩 따로따로 별도 생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조폐창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30동인가 되는데 그것도 하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달에 저희들이 또 베트남을 또 가서 이제 뽑는데요. 저희가 “직접 선발을 해보자.”라고 그런 안을 잡아서 가서 직접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선발을 직접 해서 데리고 오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이 고령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고령인구 밀집지역 중에 하나인데 요즘 들어서 보면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근로자들한테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도 좀 부여군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에 따른 도난이라든지 마약 이런 관리 체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미리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여군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여기 계속 팀장 때부터 업무를 봐봤는데 정말 쉽지 않은 업무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만 전문팀이 있고 다른 데는 그래봤자 1명, 2명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리 인력까지 총 8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책은 여러 가지 CCTV방범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보이느냐.” 이게 저희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저희가 매일 가서 상담받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탈률이 없고 조금 이해를 하는 것뿐이지 내내 그분도 사람이거든요. 품성이 또 동남아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거의 매일 찾아가서 상담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는 이제 출입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8개월로.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6월 30일에 나가는 분부터 적용이 돼서 지금 있는 분 6월 30일 나가는데 그분들은 3개월 더 합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외국인도 그렇게 최소한 1년 해달라고 하는데 1년은 아니고 8개월까지 연장이 돼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근로자 기숙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조폐공사 부지 자리에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외국인들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리 국내 내국인도 같이 들어갈……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내국인 희망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청년농도 가능한 걸 열어두고 계획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 곳에 있다 보면 위험 요소가 많으니 거점별로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세도지역에 한 군데 하고요. 서부여 홍산지역. 농협에서만 동의하면 농협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비용을 대는 쪽으로 이렇게, 홍산은 기존에 모텔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사업비를 보면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하고 행감 수감자료 책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한 거를 한번 뽑아서 저희한테 다시 주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184쪽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멸기금 50억 확보된 게 빠져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86페이지 사비 석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내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최초 2010년 1월에 시작을 해서 작년 2022년 2월에 끝난 사업으로 종료가 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종료가 되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종료가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는, 아직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이 돼서 했는데 우리한테 관리 전환이 안 된 상황입니다. 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사업에서 발생되어 있었고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송이재배사와 관련해서 불량 시공이라고 해야 할지 불법 시공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은 이런 지금 양송이재배사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양송이재배사를 쫙 이어서 붙였는데 지붕을 또 씌웠어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고요. 또 별도로 자기들이 1동을 무단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백한 불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마을 이장님들하고 지금 다음주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철거명령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군에서 위탁사업을 주셨죠? 어디로 주셨나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로 주셨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고 여기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게 있나요?
준공까지 의무해서 다 완전히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사가 되는 건가요?
시행사는 아니고 관리사죠. 농어촌공사도 내내 각종 단위 사업들을 할 때 입찰이나 계약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감독, 감리……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위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적인 부분은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왔다 보니까 파악을 했던 부분이고요. 관리감독 책임적인 부분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적인 부분이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례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이제 인수인계적인 부분이 안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관리적인 부분에 주체적인 부분에 현재로서는 인수인계가 안 됐지만 현재 그 공사에서 관리를 이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면 쓰면 안 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 책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만큼 지금 과장님도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이유야 어떻게 됐건 저희들이 군하고 얘기하는 건 올해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의견적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재배사에 대한 불법 시공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됐……
그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어떤 잘못이 됐으면 고발 조치를 하든 법적인 조치를 가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저희 그 공사에서 임의로 이제 그 부분에 편의를 봐준 건 아니구요. 개인이 좀 어떤 일탈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돈을 받고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거기 개인 사정을 봐주고 이렇게 할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임의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재라든지 이게 어떤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조금 틀어져서 그걸 수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이건 자재라든지 이런 걸 불법을 쓴 거잖아요. 불법 자재 쓴 거 아닌가요?
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재는 아니고요. 불법 건축을 한 가죠.
거기에 불법 자재가 들어간 건 정상적인 자재가 다 들어간 겁니까? 합법적인?
그건 이제 저희 농어촌공사의 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 설계가 잘못됐다 하면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맞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어촌공사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해서 그걸 보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묻게 해야죠.
저희들이 그때 당시 파악하기로는 자재도 불량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에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점심 드시고 막 졸리시죠? 그래도 질의할 거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 9-72쪽이에요.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지원 실적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농협이 7개가 있는데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실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의 약속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소규모 또 영세농, 고령농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배정액은 6억 6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액은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도 정책사업이고요. 농기계지원반하고 인력지원반 나눠서 하는데 이제 사실은 도에서는 맨 처음에는 영세 고령농에 농기계를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던 아이템입니다. 근데 농기계는 거의 지금 다 대농들이 다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력지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신에 이제 교통비하고 간식비 좀 주는데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거의 몰리더라고요. 하반기에 거의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고요. 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많이 썼을 텐데 지역 농협마다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인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다 품앗이 형태의 어르신들 품앗이 형태의 그런 것들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또 하나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농협도 갑질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기 판매점 마트에서 그걸 간식을 안 사면 안 주겠다고 해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정조치도 하고 했는데요. 어찌 됐든 이게 거의 하반기 쪽에 많이 몰려서 쏠림으로 있고 해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분기별로 예산을 나눠서 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실제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제 영농 현장에서 보면 농기계가 영농철 되면 사실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게 그 지역에 있는 농기계 소유주라든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셔가지고 거점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9-34쪽이에요. 신문 구독 지원사업이 있는데 총예산 1억 6천이고 일곱 개의 신문을 지금 보고 있죠?
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볼 때 회원 탈퇴자 예를 들면 탈퇴자라든지 또는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고 거주 이주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단체 가입, 삼중단체 가입자들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쌀 전업농도 하시고 농업경영인도 하시고 또 뭐 농민회 활동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신 건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요.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 신문 문제는 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잖아요, 운영하는 조직이 어디신지. 그런 조직의 문제 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세 예를 들어서 농축산 신문이라든가 영세 신문들은 계속 또 정치권에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저희가 과연 어떻게 이걸 통제를 할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중복된 사항들 그걸 걸러내는 것은 제가 계속 농업인단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농단협에 의제를 던져서 걸어내고 차라리 다른 농가한테 돌릴 수 있는 예산을 깎기보다는 그런 것도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보가 필요하고 신문 구독이 필요한 농가들은 이게 지금 농업단체 회원들한테 일률적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자료가 필요한 농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관에서는 진행하기 가장 좋은 것이 농업단체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한테 어떤 신문 정해서 이렇게 주소 파악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 보내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 어떤 농가들 제가 가보면 쌓여 있습니다, 뜯지도 않은 상태로.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요즘에는 비닐로 이렇게 포장해서 옵니다. 비닐로 포장해서 비 안 맞게 하려고 다 오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걸 소중하게 봐서 농업 경영정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쓰레기로 나가는 현상이 크다. 그래서 실제 농업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 불필요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지가 와서 실제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사망을 하셨거나 탈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기는 하지만 활동을 안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급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산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적절하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축수산과는 또 한국 수산경제신문 이것도 하고 있고 녹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 따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취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지금 진행되더라도 각자 있는 우선 농업정책과만이라도 정확한 어떤 배치 내지는 수요와 예측을 맞춰가지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꼭 좀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예전에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계속해서 도 단위라든가 이런 데로 계속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군에서 또 마지 못해서 그 인력 맞춰서 또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보내는 건 30%이잖아요. 주려면 다 주든가. 30% 주고서 작업은 그쪽에서 하고서 실제로 그 재정부담 부여군에서 가중되게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관련돼서 신문이 배치되거나 하는 과정도 적절치 않아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20쪽에 왼쪽 하단이에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로 타작물 재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이제 매년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콩입니다. 들녘경영체라고 부여군에 한 12개 경영체가 조직이 돼 있는데요. 전목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사실은 의무량이 있긴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콩을 심는 이런 사업입니다.
콩이에요? 분질미는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분질미는 전략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됐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전에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21년 예산액하고 22년 전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뭐 21년도에는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던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안 심는 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고, 더 심는 분은 거의 없어요. 신청해놨다가……
그러니까 21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제가 파악 못했는데, 있을 것 같은데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도 9천만 원 예산 서가지고 집행률이 0%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곤충나라에 모 단체라고 하는데 한국 호두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4쪽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9-102쪽.
예, 호두산업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민원현황과 처리결과 이렇게 하셨는데 가곡리 건만 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저기 홍산 지토리?
상천리.
홍산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는 지목이 임야여서 그랬나요?
예, 임야라 산림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어쨌든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 계시는 그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철거를 해야 될 위기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분들과 상생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 상태가 아니고 여기 맨 뒤에 민원 해소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음식물쓰레기를 덮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그 민원은 지금 계속 가고 있다, 현재로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뒤에 장에 나와 있는 한국 호두산업 군 재산 사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곤충나라로 사용하던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일단의 어떤 사업을 이제 영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명도를 하시겠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법 집행을 다 해서 6월 30일에 퇴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공문이 엊그저께 또 와서 “한 번만 더 해달라.”, “한 달 연장해달라, 7월 30일까지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건 한 달 더 연장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걸 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나가면 7월 30일자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떤 근거로 한 달을 더 연장해 주시려고 했는지 그건 과장님의 재량 범위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는 2018년도부터 명도되는 그 단계까지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좀 편의를 봐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지역민들하고 상생하는 조건이라면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량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존중해 주겠는데 지금 그러지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산림 관련돼서도 그렇고 농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주민 민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이걸 대응하셔야지 그렇게 좀 인정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은산 가곡리 건과 관련해서도 국장님하고도 계속 설득을 했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저희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농업인들이고 한 마을에 주택을 다 헐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맞고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설득을 해보자.” 그렇게 기조로 갔던 거고요.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요. 부당이익금 소송이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공문을 보고 했는데, 좀 선처해달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주면 나가겠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법원하고 미리 상의해서 그렇게 이제 7월 30일자로 연장을 해 준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정말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악덕인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약자들,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안 되면 방법 없습니다, 법대로 가야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환소송까지 같이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행정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향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돼야죠. 우리가 그런 사업도 못하게 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부여군 행정력은 뭐 하느냐.”는 원성을 받고 있고 “의회는 뭐냐, 뭐 하느냐.” 이런 원성을 받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럴 때 행정력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신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우리 서장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위탁하는 사업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농어촌공사에다?
저희 과는 이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농촌 협약이라고 이제 아까 391억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모든 사업입니다. 거기 기초생활, 거점 다 포함해서, 연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 391억이고 거기 이제 두 가지로 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다 빼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마을 만들기센터가 이제 공동체활성화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건 과로 이전 한부터 다 빼기로 얘기를 해서 빼고요. 나머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농촌협약에 의해서 공사하고 이제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부분을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나요?
아무래도 공사에 있는 분들이 다 그쪽에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문이라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일은 우리가 결국은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위탁사업을 준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죠?
죄송한데요, 그건 아니고 농촌협약에 담아 있고 농림부 지침에 담아 있어서 이건 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갖춰졌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게 실행도 하고 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가 직접 이걸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내 관리감독입니다. 부여군에서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농어촌공사에도 또 본인들이 거기다 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이런 순환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로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들께서 열 한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우리 부장님,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이 열 한두 가지 이상의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농어촌 관련 질의였습니다. 왜 농어촌 관련 질의가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농업정책과의 예산에 391억 중에서 크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질의가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들 이제 시설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유지관리 쪽에 그런 부분을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민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상 공사에서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 어떤 한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도 소관 부서에다가 내용을 전달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그렇게 의견적인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우리가 이제 행감을 했거든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공사 중에 하나가 한국농어촌공사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6개월이 지난 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위원님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는 주민들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공사는 왜 합니까?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군민들이 좀 더 나은 농업에 관련돼서든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앞으로 6월 19일날 농어촌공사에서 또 오실 거죠?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으면 그때도 오셔서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도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위탁을 줬지만 관리감독을 못한 우리 군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원성을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농업정책과 서장원 과장님 일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요. 위원님들 약간 죄송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저희 아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은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요?
예, 반 이상은 건설과고요.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 군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책임자로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도 농어촌공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협력 파트너로서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수탁 조항을 강화할 계획으로……
그래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서장원 과장님 그리고 소명수 부군수님, 이병현 국장님 분들께서 좀 합심해서, 우리 물론 다른 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과 저과 따지지 마시고 군민들의 불편함은 우리들의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인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저는 한마디로 함흥차사 같아요. 민원이 들어가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이런 부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이상영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여군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업무 추진현황 보고)
김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있잖아요.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 7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업이, 보통 계약이 1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항상 그 장소에, 우리 군소유 건물은 아니죠? 우리 군에서도 임대를 하죠? 임대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창업을 하면 모든 영업이 다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해야 그 영업의 수입이 나고 실적이 생기는 건데 1년 동안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자를 교육 아닌 교육, 어떤 기반을 닦아가지고 그 사업자를 다른 곳에 이동해서 본인이 집을 얻어서 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임대를 해서 할 거 같으면 인큐베이팅 사업을 참여하는 참여자한테 부여 시내에 있는 상권을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곳을 지정을 해서 그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창업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년 이상을 지속해서 1년을 다 채우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끝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집기류도 구입해 주잖아요. 집기류를 다 구입해주는데 같은 장소에 집기류를 같은 업종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큐베이팅을 하면 그 집기류를 다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으면 우리 계속 집기류 사주다 판나요. 교체해주다 판나.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게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여에 거주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부여에 빈 가게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가장 구석진 곳에 가장 사람이 안 가는 곳에 인큐베이팅 사업하는 건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많은 생각을 가지고 톡톡 튀는 면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경제교통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규암면에 청년창고라고 해서 거기도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점장소 문제가 뭐냐면 한쪽에다 그냥 규암 청년창고는 특정 지역에 계속 아이들이 와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빈 점포를 활용하는 면도 하나 있고 또 업종에 맞춰가지고 창업을 하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규암 청년창고를 이용해서 꼭 지정된 장소에만 청년을 넣어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하는 방식과 빈 점포도 활용하고 하는 방식이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게 나은지는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영업을 안 한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부자승계, 자손이 승계해서 그 영업을 하는 곳에는 지원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근데 고작 1년해가지고 거기서 자리잡을 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하면 거기를 찾아가는 손님들도 동선이 꼬이고 그곳에 이사 가면 보통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헌 집을 새로 고치면 손님이 안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시장 안에 그 꼭대기에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규암에 있는 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내가 그곳을 가보지 않아서 정상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7대부터 해온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꼭지라도 제대로 그 사람이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돈도 벌고 부여 지역에서 이런 군에서 지원해준 거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돈가스집도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돈가스집 해주다 그 사람들 1년도 안 돼서 나갔어요, 그 밑에 있는 떡케익집인가 그 집도 얼마 안 돼서 또 나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가게에 우리가 가격 임대료도 맞춰야죠. 무조건 많은 임대료를 줄 수 없으니까 임대료에 맞게끔 해서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그냥 사장되는 사업이 되지 않고 청년들한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강장 청소하죠? 1년에 상하반기로 하죠?
예.
예산이 얼마죠? 읍면에 거의……
16개 읍면에 100여만 원 정도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상반기 승강기 청소하면 한번은 반사경 청소 좀 해주세요. 승강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승강장 청소는 아주머니들이 계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승강장 청소를 왜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청소 배정이 안 된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그쪽을 하면서 정말 많은 반사경을 한번 돌아봐주십시오. 보이지도 않고 동선이 꼬여서 저게 왜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는 반사경도 많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 반사경 청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말씀입니다.
예.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놨죠. 그걸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중앙시장을 살리고 주차장에 차를 놓고 카트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래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중앙시장 차를 받치면 오른쪽으로 가는 들어가는 노선이니까요. 롯데리아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차를 받치고 오른쪽 쭉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선이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거기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화장품 가게도 있고 모텔도 있고 원룸도 있고 미장원도 있어요. 그것을 좀 연결을 해서 주차장과 연결을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동선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건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셔서 그래야 아래쪽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중앙시장이. 위쪽은 아무리 우리가 환하게 하고 청년 인큐베이팅까지 거기다 넣고 해도 훨씬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 사거리 골목에서 위쪽으로는 안 가고 아래쪽으로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과 같이 활성화시키려면 음식점, 미장원 이런 것이 쭉 같이 연결된다면 시장을 외부에서 와서 시장을 구경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조성해주시고 비가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중앙시장 5일시장 아무리 갖다 돈 쏟아부어도 사람은 줄고 5일시장 활성화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 야간 개장까지 하는데도 개장하는 날 반짝이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평소에 이용하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서 동선까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여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지금 많이 노상에 주차하고 있죠. 주차장 아닌 곳에 노상에 주차 많이 합니다. 코아루, 규암에 코아루 아파트 앞에 저녁에 지나가면 오른쪽 아파트 있는 데 4차선 도로인데 도로에 그냥 승강장 옆에, 아래 그런 데로 큰 차, 그것도 작은 차가 아니라 굉장히 큰 화물 트럭들이 있어요. 아래 쪽으로 두 대, 세 대 있고 코아루 아파트 앞에로도 두 대 이상을 쭉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래 엘에이치 아파트 있잖아요.
천년나무 아파트.
천년나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하려면 이 차가 걸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그곳에 정말 큰 화물트럭이 많이 주차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국민체육센터 앞에 가면 거기는 공영주차장이죠. 주차장에는 수없이 많은 차들이 주차가 돼 있는데 그건 일단 그렇다 치고 경고장, 계고장 다 간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코아루 아파트 앞에 엘에이치 앞에는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고가다리 있죠. 사비 장례식장 가기 이전에 고가다리 밑에……
국도 4호선.
예. 밑에는 정말 인분차가 세대씩 거기다 확 박아놓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 사업자한테 주차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책자 201페이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자립 강화 있어요. 요즘 부여 읍내에 도시가스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잘 그런 걸 모르는데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데 밖에 상가들 보면 밖에 벽에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두 명하고 한국……
도시가스 관.
한국 사람 하나 업자인 거 같아. 셋이서 그걸 하는데 너무 보기 안 좋게 외관상 너무 ‘세상에 저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시가스 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가스 배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쪽으로 하게끔 해야지 막 정면으로 막 벽에다 막 그것도 막 엄청 안 예뻐요. 더군다가 중앙로 5번길 석탑로 거기가 지저분한데 그거 하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시 색칠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않나요?
미관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도시가스 관이라는 게 수요자 있잖아요. 가스를 쓰시는 점포나 거기에서 원하는 위치로 관을 갖다주다 보니까 미관이 안 좋은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잘 몰라서 그래요. 군에서 하는 건 줄 알고 군에서 하는 거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업자가 누군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하고 나서도 사후처리 좀 잘해놓고 가라고 하세요. 지저분하게 바닥도 모래니 뭐니 막 엄청 지저분하게 해놓고 딴 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 관리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부여 경제가 어떻다고 보세요?
부여의 경제 사정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일명 떴다방 생긴 거 아시죠? 지금 네 개월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몇 천에서 1억 5,000까지 매상을 올린다고 해요, 많게는. 그렇게 해서 주부들의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고 시장 상인들도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상인들과 함께 거기를 막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는 다른 구상이 없나요? 계속 저렇게 가서 서 있기만 하고 플랜카드 들고 하나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대책은 없어요?
이게 직판 홍보관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판매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특이한 거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과잉 충동구매가 문제가 되고 있고 사은품을 농산물 같은 거라든가 대량물량 공세를 하고 거기에 제품을 판매해서 같이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구매가 떨어져서 상권이 더 위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값으로 팔면 말을 않겠어요. 10만 원짜리 12만 원짜리를 1,000원에 줘요.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상으로 주면 문제가 있는데 돈을 1,000원이라도 받고 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법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법을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제재할 방법이 없대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손해 보고 파는 거죠, 10만 원짜리를 1,000원에 주고 파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은품과 물건이 같이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기가 더 침체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알아보니까 직접판매 공제조합하고 특수판매 공제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가입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발생 됐을 때는 피해보상이 어렵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군 차원에서는 저는 소비 생활안전센터가 있는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좀 해서 우리 부여군 여성들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여 경제를 위해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부여가 전국에서 1등이래서 계속 6개월 더 연장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면 찾아서 빨리 그 사람들 내보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공실이 몇 개나 있어요? 5일 시장에.
5일시장에 공실은 18개 있습니다.
2층에만 있어요, 아래 층에 있어요?
전체 에이, 비, 씨동 다 해가지고……
아래층에도 있어요?
아래층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장사를 않는 가게들도 있더라고, 간판만 걸어놓고. 그래서 그런 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들 해요. 왜 그러냐면 쌍북리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부여를 떠나지 않고 부여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들어가서 장사할 장소가 없어서 전통시장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와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장사도 않고 문 닫아놓고 가게도 안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가게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여시장은 그렇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입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에도 3월에 했고 작년에도 3월에 했고 올해만 저희들이 다른 혁신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모집공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빈 점포를 쳐다보고 가고 싶어 희망을 하는데 그 입점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2층에 의류 잡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단순 성격이 유사하지 않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 외로. 그래가지고 시장입점선정위원회 거기로부터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 탈락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시장으로, 그런 장사들이 들어오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사실 5일시장 장날 아니면 별 거 없어요. 우리 여기에다 돈 많이 투자를 해도 안 가요. 그리고 시장에 장사 끝나고 나면 달밤야시장 금요일, 토요일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환경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투입시켜서 깨끗하게 청소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빈 가게 왜 그러냐면 가게 상점 사장들이 권리금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리금을 조금 주면 내놓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럼 암암리로 타협을 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암암리로는 타협을 볼 수 없게끔 우리 부여군에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를 안 내놓고 무작정 갖고 있는 거 같아, 잠만 자고. 그러니까 보면 대책이 있어야 우리가 시장을 살리지 한 번은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여 상가에 5일시장 상가를 다 보상을 해주고 딴 것을 했으면 좋겠다, 5일시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들으신 적 있나요?
지금 부여시장 혁신방안 활성화 연구 용역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보려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안 내놓잖아요, 장사가 안 돼도. 그냥 하숙집처럼 달방처럼 잠만 자고 그래도 집세는 달방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도 싸니까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여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 중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다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시장을 옮기든가 그런 대책을 채워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까. 부여 너무 경제가 침체돼 있고 또 중앙로 5번길도 그래요, 지금 몇 년간 그대로예요. 세계유산도시 부여 읍내예요. 너무 허술하고 어떻게 업주들도 손을 안 대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건 군에서 해줘야 돼요, 외관이라도.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도보존특별법 그런 돈. 그거 가지고 한다든가 다른 데다 쓰지 말고 부여 시내를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인석 팀장님 오셨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내도 몇 번 나와보시라고 했는데 나와보셨나 몰라. 그대로예요. 어떻게 중앙도5번길 부여군에서 최고 번화한 상가인데 김지태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저도 온지 6개월 됐는데 갑자기 혁신방안을 생각해보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시장이 어떻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복장 앞에 보면, 시대복장 아세요? 모르죠?
시대복장 압니다.
그 앞에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을 주민들이 공원화해달래요. 거기가 개인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고 상인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주차장이라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달래요. 그것도 한 번 참고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장시간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저도 시장에 관한 건데요. 예산시장 사례 검토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과 관련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백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예산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투자와 보이지 않는 투자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투자가 훨씬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시장을 새롭게 개장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이었던 예산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예산이 이상한 조명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관광 수입으로 이어지는 방향을 잡아주어 보람이 크다고도 했어요. 이제 보여주기식 개발보다는 내실 있는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향후 관리비와 운영비가 너무 소요되고 외관으로만 보여지는 각종 사업은 자제하면서 실속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시장을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부여시장 혁신방안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예산시장의 혁신 사례처럼 저희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담아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도 예를 들면 시골통닭 티브이 프로그램 몇 번 나갔죠. 그런 뒤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부여에 관광객들이 오면 꼭 그곳을 찾거든요. 그런 것을 시골통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하고 함께 연계성을 갖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인들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제가 와 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각 상인회가 8개 조직이 있습니다, 회장님들과 혁신방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담아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공무원들과 상인들이 서로 노력하면 부여시장이 예산시장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거기에 더 담아서 지금 말씀해주셨잖아요 용역을 주셔서 같이 함께하신다고요.
예.
거기에 더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우리들이 요구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냥 용역업체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고요. 상인회의 의견수렴, 군민들 의견수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집단이 바라보는 의견수렴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아가지고 부여에 맞는 그런 혁신방안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여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맛집도 많아요. 외지에 갔다가 부여에 오면 부여군의 음식처럼 맛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부여군 시장의 활성화, 우리 부여군에 관광 오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부여에 머물고 싶다 하실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과장님께 제안드린 게 있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은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요.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홍보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로 어르신 운전자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부여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고령운전자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건 아니고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해가지고 30대 70의 비율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없애기는 어렵고 별도로 우리가 고안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갔을 때는 그쪽에서는 이 30%를 안 해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10만 원은 유지하되 부여군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고령운전자가 1년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인원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인원은 21년에는 100명, 22년에도 150명, 올해는 130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이. 경찰청으로부터 그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매년 100명, 150명은 다 했고 올해는 현재 118명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평균 나이가 82세라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접수를 안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본인들이 내려놓고 싶어도 어느 순간 나이가 훅 들다 보니 그런 마음은 없다고 또 부여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굿뜨래페이로 10만 원 주고 있는데 고령운전자에게 ……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글쎄 이게 경찰청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근데 글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아직 접수는 안 하고 있고요. 거의 움직일 수 없다든가 운전이 무섭다든가 자진해서 반납을 해야되겠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 인원도 백 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 큰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제안도 드렸지만 반납하는 운전자분에게 고령인들에게 부여군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한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분들에게 감사패라든가 그런 걸 전달해서 드리고 소정의 얼마 드리면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감사패가 거의 운전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감사패 자체가 가정에다 갖다 놓으면 놓고 볼 때 무슨 좋은 선량한 일을 해가지고 상을 탄 거랑 힘이 빠져가는 단계에서 받는 거랑은 감정적으로 약간 그게 있을 거 같아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보다 더 나은 다른 것은 없는가 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책을 마련해주셔서 고령 어르신들께 운전에 내놓지 않는 문제점을 어느 순간 내놓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음을 저기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이 첫 번째로 만족하는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돼서 우리 교통 편의 약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 시내버스는 몇 대예요?
44대 있습니다.
그런데 67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67개 노선이 전부 다 적자노선이더라고요. 당연히 적자겠죠, 이용률이 4% 미만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간선 문제 때문에 외산 수신리, 청양하고 부여군하고 경계에서 버스를 시내버스를 타고 부여경찰서 앞이나 부여시장까지 오시려면 두 시간 반이 걸린다는 얘기여. 두 시간 반 걸려서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약자란 말여. 그분들이 우리는 자가용 가지고 30분이면, 20분이면 오는데 두 시간 반 걸려서 온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교통 편의란 얘기에요. 근데 이거 해소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와 관련돼서 예산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공교롭게도 해마다 연도마다 큰 차이없이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데 일례로다가 보면 감사 요구자료 10-23페이지만 봐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런 거 같은 경우도 462, 462, 462, 462 똑같아. 이게 해마다 적자가 늘든 줄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감이 없이 이렇게 쭉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밑에 들어가면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320, 320, 320, 320 똑같고 버스비무료화 지원사업도 거의 동일해. 그리고 농어촌버스 정보시스템 구축도 64, 64, 64, 64 이렇게 딱 이게 거의 손을 안 대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원이 짜여져 있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적자가 나서 보전한 금액이 54억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 준 결과도 재정적정규모가 적자가 56억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재정지원 예산액은 50억이고 54억을 줬고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예견됐던 금액처럼 짜여져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간선 노선에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버스가 군민들한테 큰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재정지원내역이나 우리 관리하는 내역이나 이런 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형 도시에요,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서 청주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근데 청원군은 시골이란 말이에요, 벽지고. 거기는 청주형 콜시내버스를 이용을 해서 30분 이내에 모든 차량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접근이 가능한 체계를 해놨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알아보셔가지고 부여군도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벤치마킹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내버스 이용체계를 바꿔보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버스 노선 체계에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택시용이 있고 버스용이 있습니다. 청주시 콜버스는 버스형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행복택시라든가 읍내택시라든가 등하교택시 이런 것들은 택시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청주시는 콜버스에서 버스형으로 가고 있는데 전국에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택시형이 전국에 65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버스형은 세 곳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형의 문제점이 이게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선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구 수준으로는 오히려 버스형보다는 택시형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고민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내놔서 편리하게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약자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시형이든 버스형이든 저희는 그거는 관계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해결을 바라는 취지고 그렇게 하고 더 첨부해서 여쭤본다면 택시 차량 연장은 2년이 확정이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가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고?
그건 이미 법에서 금년 3월 21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만 한다면 2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택시가 감차가 인구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감차가 영업용은 3,600만 원이고 개인택시는 9,000만 원 군에서 지급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지급해왔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하면서 감차비용을 더 계산해서 줄 생각은 없죠?
감차는 저희가 감차 들어가기 전에 부여군에 택시는 194대였습니다. 지금까지 19대 했고 저희가 택시 적정 수요 대수는 155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175대인데 앞으로 20대를 더 해야 되고요. 법인은 3,600만 원, 개인은 9,0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물가인상분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차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올려서 주겠다, 내려서 주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감차 위원회에서 감차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감차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는 9대인가 감차 계획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감차를 못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거에서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운행을 못 할 경우는 다른 데에 이전해주거나 소위 말하면 팔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감차를 하고 싶어가지고 감차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두 대가 그냥 세워 놓고 집에 있는 상황이고 양도양수도 안 되고 또 개인택시도 그럴뿐더러 영업용 택시도 감차를 하고 싶어하는데 부여군에 감차 계획이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에 감차를 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감차 계획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아홉 대하는 것보다 금년에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볼 수 있죠?
예.
어차피 해줄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더 한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스마트시티 승강장 이것이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요구하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생각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는 거 같아요.
스마트 주차장은 저희는 아직 않고 있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알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교통약자 측면에서 장애인들한테 콜승합차 차량 구입하고 하는데 계획은 다섯 대에 여섯 명 사람까지 포함해서 1억 5,3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이건 차질없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장애인 콜승합차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여군의 기준 적정 대수는 12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증차시키기는 어렵고 연도별로 증차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대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차질없이 하셔가지고 장애인들 특히 차량교통 이용하고 하는데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 없이 해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니까 신경써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태양광도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관련 있어요?
태양광 관련 있습니다.
태양광 조례나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태양광 인허가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태양광과 연계된 부서는 저희 경제교통과 에너지팀하고 도시건축과에 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팀하고 돼 있는데 저희는 태양광 인허가를 하고 그쪽에서는 관리계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태양광이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태양광도 자가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단 말이야. 자가용은 집에서 쓰면서 전기로 차감받는 것은 자가용이라서 규제나 그런 부분 안 받잖아요. 자가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킬로 수는 몇 킬로까지예요?
대부분이 3킬로 하고 있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일정 규모 규모화가 돼 있어서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자가용은 조례나 이런 거에 규제받지 않고 자기가 설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 자가용은 상관 없다, 킬로 수 제한도 안 받고. 그리고 내가 내 지붕 위에 내 땅 위에 설치해서 내 전기세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거 차감받는 거니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오해를 받고 있고 영업용 같은 경우도 태양광 우리가 금년도에 30건이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2건만 허가가 나고 나머지 28건은 계속 검토중, 보류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검토중, 보류중인 사안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태양광 자체가 내 집에다 내 땅에다 내가 하는데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태양광 조례를 다른 타 시군보다 강하게 해가지고 물론 얻은 것도 있어요.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태양광이 난립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감소됐지만 한편으로는 태양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감소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례는 태양광 조례는 어느 정도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적정하게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속하게 인허가 검토가 경제교통과에서도 사업신청자들한테 이뤄져야 된다. 무작정 민원이 있다 민원도 민원 같지 않은 민원가지고 검토만 하고 있다고 답변을 계속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민원은 무슨 민원이냐 이게 실질적으로 중재가 가능한 민원이냐 아니면 원고와 피고가 다퉜을 때 민사적으로 갈 수 있는 민원이냐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답변서를 빨리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건 제출서류를 잘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허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태양광과 관련된 것은 더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2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여의 활동인구를 위하여 제가 좀 이건 건의도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버스가 여분이 있나요?
여분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내에 시내만 돌릴 수 있는 버스가 한 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터미널에서 내려서 차량을 갖고 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터미널에서 내리면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규암에 재현단지를 들려서 수북정을 들려서 나오면서 군청을 들려서 우리 궁남지를 들려서 왕릉이나 관북리유적지를 통해서 부소산 이렇게 가는, 시내에만 관광노선이죠. 그 노선을 하나 이렇게 빼서 젊은 친구들 차도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내 노선만 그렇게 돌리면 우리 일반 부여군민들도 아마 시내에 차를 끌고 가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시내 식당 같은 데 가는데 버스가 있으면 그 버스를 타고 시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4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대가 고장이 나면 들어가는 노선에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지금 버스 운영 상태는 좀 열악한 편이고요. 추가로 부여, 규암에 일명 얘기하는 꼭 필요한 노선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황금노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현행 체제로 어떤 차를 빼고 돌려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오벽지 노선에서 조금 안 좋은 노선을 행복택시나 이런 걸로 돌리고 그때 이제 한번 반영시켜서 가는 안으로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부여군민으로서 제가 버스를 타고 왔어요. 내렸어, 규암에 백제재현단지를 가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그랬을 때 택시를 타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 갔다 나오면 또 왕릉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왕릉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버스 내리면 시내만 도는 거예요. 재현단지를 통해서 규암 수북정, 궁남지, 왕릉, 관북리유적지, 부소산, 구드래 공원. 우리가 소위 시내 관광지라는 곳을 거기만 뱅뱅 도는 버스가 있었으면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또 단점은 뭐냐, 그렇게 되면 또 택시들이 안 좋아하려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하여튼 콜버스, 청주에서 운영하는 콜버스 제도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버스의 어떤 노선 체계가 움직일 때는 택시의 반응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정선을 잘 맞춰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매일 뭐 아까 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유산도시, 백제의 옛 도시, 관광과 농업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하면서 사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차 없는 사람들은 왕릉 못 가고 재현단지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순환버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거기만 뱅뱅 돌아주면 우리 부여군민들도 아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재현단지라든지 수북정이라든지 왕릉이라든지. 저도 사실 태어나서 왕릉 행사했을 때 한두 번 가본 것 같아요. 순환버스가 있으면 아마 시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운행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경제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버스 노선하고도 이렇게 부여여객하고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한번 논의 해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오벽지 노선 예산이, 버스 노선입니다, 우리 서정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벽지 노선이 해마다 노선 수가 바뀌나요?
제가 전에 상황을 안 봤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오벽지 노선하고 올해 오벽지 노선이 달라요.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도에는 총 21개 노선이었어요. 올해는 보니까 줄어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8쪽이에요. 19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 앞을 지나는 노선 자체가 작년도에는 오벽지 노선으로 편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은산에서 각대리 가는 방향. 올해는 또 빠져 있고요, 근데 예산은 동일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다음에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까 김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산에서 부여 한 번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산 같은 경우는 일명 면내 버스라고 하죠. 면 안에서 부여로 빠질 수 있는 거기까지만 계속 순환하는 이런 노선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면내 버스로 운송을 하고 거기에서 부여로 나오시는 분들은 고속으로 나올 수 있게. 2시간 걸려서 1시간 반 걸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정거장을 최소화시켜서, 직행 노선으로 가는 거죠, 부여까지는, 면 단위까지만 간다든가. 또는 외산, 내산은 한 대로 묶어서 운행해도 가능하고요. 또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은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나령리에서부터 은산까지 노선이 지금 오벽지 노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벽지 노선은 아닙니다, 여기도. 이용객이 좀 꽤 있어요. 그런데 평균 이용자 수가 1.58명, 어떤 노선은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버스 이용을 했을 때 몇 명이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지 이게 “오벽지 노선이다, 아니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오벽지 노선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드리기는 좀 곤란한 말씀이지만 부여군 전체에 있는 노선에서 이용객 수가 도대체 몇 명이고 오벽지 노선으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지금 이런 노선에 대해서 오벽지 노선으로 4억 6천만 원씩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별개로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부여군 관내에 있는 버스 노선, 대중교통 체계 교통약자에 대한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내 버스를 운영을 한다든가 두 개 면 정도를 합쳐가지고서 거기를 계속 운행을 해주고 부여로 나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직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부여, 규암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곳이 관광노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지역 실정을 저희들이 좀 알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과정에도 동참해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택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부여군 지금 대중교통 체계가 계속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형태로 대중교통 노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이 과제도 같이 아울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 201쪽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자립강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부여군 올해 용역계획이 수립돼 있죠?
예.
부여군 에너지계획……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인데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에너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너지법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부여가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별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에너지 기본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에너지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과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태양광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공공청사 부여군청을 비롯한 부여읍사무소, 면사무소, 보건소, 기술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관내에서 부여군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조차도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건물을 증축할 당시부터 에너지 자립 건물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가정용 내지는 자가 사용용으로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부여군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공감을 만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업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교환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남는 태양광 에너지를 판매라고 하는 교환 과정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사업용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부여군에서 예를 들면 신규 청사를 올해도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옥산 다목적회관이 그랬고 남면 행정복지센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 초촌과 석성에 여러 가지 청사들도 있고 의용소방대 청사도 이제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고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경제교통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공감하고 계신다면 그런 공감대를 열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본 조례 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기본 조례 형태로 부여군만의 특색 있는 에너지 정책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 자가 목적용, 자가 사용 목적용 그거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이 가구당 150만 원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에 한 150만 원 가량 이렇게 해서 3킬로와트로 하는데 이걸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부여군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라고 하는. 서울보다 25제곱킬로미터가 넓습니다, 부여가.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에 있는 건물만이라도 부여군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부여군은 전혀 그런 것과는 반대로 지금 아주 그냥 제한적으로 누군가 손 대기를 바라고 있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지금 현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계획 또는 이런 고민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
그 에너지 기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주민 혜택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저도 이걸 잘 못 챙겼었는데 지금까지 에너지 기본 조례는 아마 전체 시‧군‧구에 한 반 정도 지금 제정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여에 맞는 에너지 기본 조례, 부여에 맞는 에너지 정책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여전히 볼 때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태양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규모 있게 또 심도 있게 도시건축과 주무 팀장님 내지는 담당관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부여에 맞는 에너지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거는 좀 제가 연구용역 발주 또는 활용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올해 8천만 원을 세워서 지역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계획은 나와 있는데 발주 내지는 활용실적 관련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좀 만약에 계획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예.
이거를 이제 공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에 명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죠. 계획이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있으니까 따로 제가 드릴 말씀들은 우리 팀장님과 또 과장님께 따로 건의 또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과 질의를 해주신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거고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해서 157페이지 청년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질의는 과장님 부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군에서 각 과에서 청년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명수 부군수님께서도 잘 청취하시고 이게 맞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면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청년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일자리 관련 창업 관련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암면 청년창고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그 청년창고에도 일자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또 청년 창업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밖에도 도시건축과에서 보면 지금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여행자 쉼터에 청년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타워에도 보면 또 농업정책과에서 청년센터를 청년공간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사실 막상 가보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청년들이 없어요, 막상 가서 보면 활성화도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주도가 되든지 아니면 전략사업과에서 주도가 되어서 어떤 큰 모델을 다시 한 번 만드는 건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각 부서가 쭉 있는데 청년정책을 정부에서도 한 개 부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돈이 나오는 게 있고 각각 부처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통을 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걸 한 곳으로 모아서 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같이 부서가 4개 부서, 5개 부서가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각 부서가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본 적은 없고요. 부의장님이 그런 좋은 의견 주시면 부서장하고 실무 팀장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어디까지 한쪽으로 몰아서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특색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보면 청년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이게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청년들 정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인구감소에 따라서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청년정책은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협업을 해주셔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냥 허울만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자립 강화와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가구 단위 엘피지 소형탱크 보급사업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급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보급률까지 따질 만큼은 아니고요. 2001년도에 86개, 202년도에 106개, 올해 이제 110개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2021년도?
2021년에 88개.
근데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이 가구당 17만 4천 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10개소에 가구당 17만 4천 원을 지원해 주고요. 174만 원, 이게 오타 났습니다. 천이 아니라 만 원이고요, 174만 원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년간에 걸쳐서 304개 가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럼 국비가 반영된 사업입니까?
이거 순수 군비입니다.
혹시 요즘 새롭게 다른 지자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엘피지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배관망 구축사업 그 고무호스……
아닙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이제 마을 전체를……
아, 마을단위……
마을 전체를 배관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부여군에서 이게 효과가 좋아서 꾸준히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군민들이 좋아하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하면 생활 SOC사업에 공모를 해서 큰 틀로 이렇게 가서 큰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건 어떤지.
이게 지금 마을단위 엘피지 저장탱크 보급 지원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9개 마을에 걸쳐서 2021년까지만 하고 22년, 23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우리 순수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탱크를 놓고 일정 반경 안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마을을 찾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이 신청……
부여읍내만 해도 사실 도시가스가 지나갔더라도 도시가스 배관하고 50m도 안 떨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지역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도시가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읍내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안 한 것 같은데요. 필요가 있다면 이게 최소 30개 가구가 돼야 되고 부여읍은 해당이 안 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왜 안 되는 거죠?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안 되는 면 지역을 우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쨌든 시골 농가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여읍내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가구단위에만 가능하고요. 하여튼 이것도 부여읍이 안 된다는 것은 자체 방침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 같고요. 법이 아마 부여읍은 안 된다고는 안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필요한 곳이 있다면 30개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56페이지 행복택시 운영현황 및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인데 보니까 금액 편차가 운행 횟수하고 수입 관련해서 편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많으신 분들은 한 1,900만 원 가까이 되고 적으신 분은 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콜택시는 전화를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콜을 받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여읍에 있는 택시를 이해하면 이해를 못하고요. 면단위에 있는 택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단위에 있는 택시들이 행복택시가 주로 면단위에 마을회관부터 주차장이 700m 떨어져야지만이 이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면단위에 밀집이 돼 있고 면단위 택시들은 또 이제 이걸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아시는 분에 한해서 또 특정해가지고 계속 불러주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밀집되는 현상이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편차율이 심해서 이게 서로 기사분들 상호 간에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연히 수익이 안 생기시는 분들이 필요 없다는 좀 그런 게 강할 테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쪽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실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부여시장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는데, 부여시장 혁신전략 수립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이제 과업지시서니 뭐니 여러 가지 담아내야 할 사항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 정도……
연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면 그래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여시장은 사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공설시장입니다.
우리 부여시장 그 건물을 보면 a동, b동, c동으로 이렇게 구분 짓고 있어요. 그럼 a동에 관련돼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층에 농라떡집 앞 점포는 제일 자리가 좋대요. 근데 집기가 쌓여 있어서 상행위를 하기에는, 하지도 않고 또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위 분들이 좀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개의 점포는 장사가 아닌 숙박집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재단도 이제 이걸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접적으로 그쪽에 접수가 됐나 안 됐나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고요. 농라떡집과 관계되는 적치물 관계는 다른 점포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숙박을 하는 문제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정말 숙박을 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계도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b동에 관련돼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b동에 또 1층이 있어요. 거기 새마을금고는 현금인출기 별도 칸막이에 1대가 놓고 메인 점포로 쓰던 곳은 몇 년째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임대하는 곳이 아닌가요?
그건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인출기와 그 뒤에 점포까지 다 이제 임대를 한 상태이고요.
임대하고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내 아니면 새마을금고에……
새마을금고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어 있는 곳이라고는 못 보네요?
그렇죠.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임대료는 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현금인출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뒤쪽에 가서 이제 현금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같이 필요한 곳으로……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보면 “몇 년째 비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 그쪽도 한번 가서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c동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c동 2층은 여러 개 점포가 이렇게 비어 있대요. 몇 년째 공실을 하고 있는데 임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금 전에 우리 박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곳에 비어 있는 점포가 있으니까 주위 분들이 “이곳이 비어 있으니 나에게 임대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당연히 오겠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주시겠고.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주시고 지금 몇 년째 빈 공실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부여시장에는 18개 점포가 비어 있고요. c동 2층에 가면은 남쪽으로 다수의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말씀 주신대로 부여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혁신전략 수립용역이라는 멘트가 맞죠? 타이틀이?
그렇죠, 그건 맞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입점을 안 시킨 건 아니고 21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년도에 이제 3월달에 점포를 모집공고를 해서 3개를 입주를 시켰고요. 22년도 작년에도 3월에 해가지고 7개 점포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와가지고는 다른 이제 혁신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집은 안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때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층이 의류와 잡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동떨어진 사무공간으로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유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주려고 했던 목적과는 좀 다르다?
조금 다르죠.
입점하시려는 분들이?
예, 저희는 의류 잡화 쪽이 같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무공간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필요하게 쓰고 싶은 걸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입점추진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해서 일부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유야 어찌 됐든 혁신전략 수립용역을 맡겼으니 이 용역이 일단은 빨리 나와야 이런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혁신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갈 건지 아니면 완전 개혁적으로 한번 돌파구를 찾아갈 건지를 판단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데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부여 시장에 주차선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지워져 있다 보니까 평일에도 입출이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기가 그리고 주차를 해놓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주차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편의하게 그냥 본인이 편하게 주차를 해놓다 보니 상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 부분도 한번 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5일장이 5일에 한 번씩 우리 부여군에 시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당 공간에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제 장사를 풀다 보니까 짐을 풀고 나서 자기 차를 옆에다 이렇게 이제 가까운 데다 세워놓겠죠, 누구나 다 그런 심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차량들이 주차도 불가하고 또 시장이 열리는 날에 입주 상인들이한테도 고객이 올 거 아니에요, 입주한 상점에도 고객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시장은 시장대로 복잡하고 주차는 주차장대로 이 상인들이 짐 가지고 온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입주해 있던 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불편함을 겪고 또 그곳에 “저기는 너무 지금 차량 때문에 혼잡하니까 가지 않고 다른 가게를 가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 입주한 상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주차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계도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어려우셔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어려운 부서를 사실 맡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교통과를 갖다가 경제고통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잔일들이 많아요, 표시는 안 나요. 그러나 민원은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상인들이 불편함 없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상업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수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의견을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시고 또 관광도시다운 면모도 갖추는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수고로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5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보구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여군 축수산과장 이보구
(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이보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221페이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규암면 석우리 일원에 저번에 거기도 양식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죠?
네.
부지 다 매입했나요?
12필지 중에서 현재 3필지를 아직 매수를 못 했습니다.
다 매수가 돼야 하는 거죠? 안돼도 하나요?
안 됐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용단계까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다 매입하는 상태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식단지를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물이 깨끗해야 돼요. 더군다나 거기다 종어 양식을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종어 양식은 1급수에서 자라는 어류더라고요. 수질검사 한번 해 보셨나요?
수질검사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환경영향평가 단계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수질검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것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수면 양식장도?
네.
농어촌공사가 많이 개입을 하네요. 그래서 거기가 뒤에 보면 저수지잖아요. 저수지 둑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에 물이 범람할 경우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토지매입이 끝나면 바로 기본하고 실시설계 이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담아내면 될 거 같습니다.
매입하기 전에 그런 범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질검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매입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이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업의 중요성은 충분하게 인식하고 계시죠?
네.
축산업이 부여군이 지디피로 따지면 굉장히 다른 업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 중에서는 축산업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축산업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업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축종별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누가 뭐래도 한우 축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파악한 검토한 부분은 한우 같은 경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의 농업 관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말씀드려보면 먼저 사육적인 측면에서는 역대 아마 전국적으로 356만 마리가 많이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도축 마리 수가 자꾸 내년도까지는 증가할 계획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거세우 도매 가격이 도축 마리 수가 증가는 하는데 오히려 수요는 감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은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농가들 축산농가들은 거세우 계획 출하라든지 송아지 및 번식용 암소 추가 입식 자제 내지는 암소 감축 등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 하여튼 한우 여러 축종이 있지만 한우 사육이 어렵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신데 적정 마리 수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비는 인상됐는데 값은 떨어지는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한우농가가 대농가라 아직도 까딱 없어요. 근데 중소 규모 이하의 이번에 도태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네요. 그러면 부여군 축산하고 한우농가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몰려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들이 대부분 암소예요, 가임 암소들. 그래서 암소 도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숫자를 적정선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임 암소라든지 암소를 많이 도태시켜서 적정 마리수를 유지하는데 빨리 기여를 해야 돼서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우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계시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허가 축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총 324농가 중에서 작년에 312농가는 양성화가 마무리됐고요. 금년에 현재 12농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한우 대부분 한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돈 들여서 축사 지어놨더니 양성화했더니 효과 떨어지고 이래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계할 수 있도록 잘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축산과 관련돼있는 축수산과를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은 부여군청 환경과에 수질관리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도시건축과에 축사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된 건폐율 부분도 조절을 해야 되고 건폐율을 맞춰줘야 조절을 해줘야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마리 수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마리 수는 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 컨트롤해서 부여군 축산업이 붕괴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또 많은 축사 시설들을 이용해서 사료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보탬을 줄 수 있는 게 태양광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면 잘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문제도 풀어나가서 경제적 이익을 거기다가 보태줘야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것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시고 축산 부분에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 항상 얘기하지만 다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한테. 큰 농가들은 아무래도 버틸 수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지양되지 않고 축수산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도 다른 부서로 가서 보조금 비율만 올라갔을 뿐이지 다수가 혜택을 못 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인식해서 축산 부분 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차후에 축산업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이에요.
장소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이 있어요. 쪽수가 11-4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해당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축수산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한 개도 없나요?
위원회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축산 단체 그분들만 연합회 식으로 해서 그냥……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정책심의회 하부 기관에 축수산 분과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건 왜 안 넣으셨어요?
그건 저희들이 주관하는 위원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농정과로 다 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는 축수산과에요. 그리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축수산과 과장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왜 안 올리셨어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무부처는 축수산과잖아요. 그럼 여기에 개최 현황이라든가 거기에서 다뤘던 안건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신 건데 그걸 안 올리시면 저희들이 요구하신 장소미 위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요구한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판단할 때 분과 위원회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처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신문구독 관련한 농업단체 축수산 단체지요. 여기 보니까 한국 수산경제신문?
농수산 경제……
아니에요. 수산경제신문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걸 구독하는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선정된 것이 수산 경영인들 이분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협회에서 탈퇴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이전해서 가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분들한테 신문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최근에 맨 마지막에 수요조사 해 보신 적은 언제세요?
지금 3년도 비교해보면 21년도에는 40명이었고 22년도는 50명, 23년도는 조금 숫자가 줄어 38명이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독 포기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어떤 집에 가면 잔뜩 쌓여있고, 읽지도 않은 신문,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건 정말 우리 양봉산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양봉이 자꾸 멸종되고 있다, 양봉 꿀벌 산업이 힘들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됐든 기후변화 이런 쪽에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곤충학자들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야에다가 살포하는 소나무 재선충 약제 또는 드론 방제, 꽃이 필 때 쯤 진행되는 드론 방제 사실은 거의 뭐 원액에 가깝게 방제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 탓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말벌이에요. 말벌도 영향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등검은말벌이라고 있죠. 양봉 현장에 가보면 새카맣게 달려들어 꿀벌들을 죽입니다. 거의 꿀벌 한 통 망가뜨리는 금방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얘들이 우리나라 원래 있던 토종 장수말벌 이거까지도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란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말벌 퇴치장비 보급사업이 있어요. 개당 10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말벌 퇴치장비를 현장에서 가서 보면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유해야생동물 퇴치작업 있잖아요. 고라니, 멧돼지 이런 종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축수산과에서 해줘야 될 사업 중에 말벌집 퇴치사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축수산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실제 가을부터 초봄까지 또는 한여름이든 언제든 말벌을 퇴치하려면 말벌집을 없애면 되거든요. 말벌집 없애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벌 퇴치장비라고 하는 것은 벌집에 와서 공격하는 말벌만 잡는 건데 말벌집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도입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볼 때 양봉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보여요. 하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어려울 거 같고 추경에라도 하신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때는 양봉 벌집을 그걸로 따가지고 가공해서 술로 마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 말벌집을 제거를 해주는 사업, 그러니까 말벌 하나를 제거하실 때 얼마의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양봉산업 도태되는 건 순식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이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농법이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농업 식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선도적으로 해보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만약에 말벌집을 발견을 했을 때 이걸 소방서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직접 나오셔서 그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대신에 어떤 사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유관기관 입장이고 저희 쪽에서도 말벌 양봉농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방법도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이용해서 그걸 벌집을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거했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양봉농가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셔야 말벌퇴치기 보급사업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저하고 또는 양봉농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뒤영벌 관련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때 당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뒤영벌이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현재 양봉 중에서 수정벌로 사용되는 양과, 양봉 중에서 수정벌로 사용되는 양봉들이 있어요, 그 양과 그리고 뒤영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내역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뒤영벌이 수정을 잘 하는 그런 원예 품종은 토마토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양봉은 토마토 수정을 잘 못하는데 뒤영벌은 그거 아주 잘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수원예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양봉농가라든가 일부 농가에서는 그게 들어오면 기형과가 생긴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셔가지고 부여군 관내 토마토라고 하면 그중에도 양봉 수정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동안 관행적으로 양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영벌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조사해보신 바는 없으세요? 토마토 농가가 몇 농가가 필요한지, 몇 동이 필요한지, 한 동 당 들어간다면 벌통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양봉은 몇 통이 들어가야 되고 뒤영벌이라면 몇 통이 들어가야 되는지.
동당은 아마 두 군씩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가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읍면에 조사를 받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예산 부결시켰기 때문에, 정말에 지역에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영벌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하면 사실은 그 혜택이 부여군민한테 골고루 가야 된다는 김영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집행했을 때 부여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얼마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는지까지도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 올라온 뒤영벌이 기능이 활력이 80이라면 부여에 있는 것은 100이다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부여군 농민한테 보급하는 가격이 경상도라든가 전라도에서 온 뒤영벌보다 활력도 좋고 또 지역민들한테 얼마큼 싸게 저렴하게, 세금이 투입했으니까 혜택이 가줘야죠.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아울러서 과장님이 수립해줄 것이 필요한데 동의하시죠?
우리 지역에서 뒤영벌을 공급하는 업체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다른 데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존 양봉농가와의 형평성, 이게 양봉농가를 지원해서 수정벌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봉농가한테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가면 수정벌 수요 감소 이 문제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봉농가 …… 수정벌로 썼던 농가들이 피해를 간다면 이 문제도 검토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까지도 아울러서 검토하셔가지고 계제가 닿을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성을 저도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214페이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형 반려견 놀이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관광형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부여가 관광도시이고 관광도시이기 이전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편의시설까지는 갖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임천면 점리에 놀이터 조성이 될 거 같아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거기는 입지 여건이 타당치 않다, 누가 거기까지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관광 변려견 놀이터에 대한 트랜드를 맞춰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검색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무료로 활용을 해서 공원에다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놀고 가족들이 함께 거기서 외식도 하고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지난번에는 무산이 되었지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어떻게 이 관광형 반려견 조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부여군에 문화재 구역, 하천 구역, 하천부지구역 해서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백마강 근처라도 어디 하천 부지 근처라도 규제가 조금 받지 않는 틈새 부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지를 인근에 찾아보셔가지고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같이 놀면서 부여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랜드, 관광형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려봅니다.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찾아보고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 이런 쪽에 혹시 다시 한번 더 이 사업들이 그 사업을 하는 중에 이 사업을 정말 수혜 입는 바운더리 부근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가도 반려견 놀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의정협의회 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롯데아울렛 근처를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면 문화재 지역이라 안 되고 하천부지라 안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틈새 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보구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민병희 윤선예 김기일 김영춘
박상우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이병현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출석 참고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어촌사업부장이상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