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4일(수) 15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7시 56분 개의)  

○임시위원장 조재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재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재범 임시위원장님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조재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네,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박순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재범
  방금 민병희 위원님께서 박순화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화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순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순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화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 교대를 위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순화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위원
  김기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순화
  방금 조재범 위원님께서 김기일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기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순화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과‧소별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등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결과 변동조서에 오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거를 검토한 다음에 진행해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양송이 신품종 확산 기반조성 기술지원 촉진사업 관련돼서 제가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거를 예산 삭감 내지는 변동으로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감액 1억 4천으로 조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8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화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김기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긴급하게 산업위원장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거 같아요.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사안에 대해서 정회하고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8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정회)

(18시 41분 속개)

○위원장 박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정회)

(18시 43분 속개)

○위원장 박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일
  부위원장 김기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463억 6,592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8,894억 1,949만 5천 원 중 37억 9,3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569억 4,642만 9천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463억 6,592만 4천 원에서 일반회계 8,894억 1,949만 5천 원 중 37억 9,3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69억 4,642만 9천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7억 9,3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4인)
박순화 김기일 민병희 조재범

○산회 시 출석 위원(3인)
박순화 김기일 조재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광희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