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2분 개의)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형배
  사무직원 임형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상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영
(검토보고는 부록에 있음)
    
○위원장 박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굿뜨래경영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아름마을 조성사업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은 기간이 금년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남아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약 30년까지 그 정도까지 남아있는 걸로. 원래 기간은 길게 잡혀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제대응으로 미리 갚아버리면 그만큼 이자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상환으로 18억5,000만 원 정도 군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조기상환하면 그만큼 18억 정도가 득이 간다?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예.

이원복 위원
  1년에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에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연도별로 틀린데 한 1억 원, 대략 1억 정도, 1억에서 1억 8,000정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1년에 발생되는 이자 부담은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1억에서 1억 8,000정도 사이에서  

이원복 위원
  근데 전체적인 것을 연말 마지막까지 상환하는 걸 봤을 때 180 몇 억이 이득간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 갚는 거하고 그냥 놔뒀을 때 하고 차이는 1억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아니요. 1년에 1억 8,000정도니까요 10년 정도 남았으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냥 놔두면  
이원복 위원
  아니, 분할 상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일시에 갚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이자 부담도 있고 또 그걸 상환을 빨리 해야 부여군 전체적인 재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할 걸로 판단해서 조기상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원복 위원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이 자금 자체가 장기적으로 되는 자금이고 단기성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갚지 않는다고 해서 큰 위험 부담이 없다. 그러나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어떻게 됐느냐면 박정현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각종 부채를 일시에 상환해서 없애겠다, 부여군에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게 박정현 군수가 업무를 잘해서 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내 얘기가 뭔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네.

이원복 위원
  그래서 기금운용하고 하는 데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실 테지만 금리를 금리부담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하고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조성기금 분할한 거 있죠? 분양한 거. 그 자금이 충족돼서 하는 거하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분양해서 나온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지금 현재까지 12월까지 약 110억 정도

이원복 위원
  그러면 그놈 가지고서 갚는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면.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예.

이원복 위원
  그렇게 해서 아름마을 조성을 했는데 다행히 분양이 잘돼서 그 자금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서 갚는 것으로 얘기가 되면 일반인들도 지역민들도 ‘아, 그러는 구나.’ 할 테지만 그런 홍보가 안 되면 박정현 군수님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부채를 없애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깨끗하게 부채 없는 부여군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다른 데 쓸 것을 안 쓰고 그 놈을 부채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아름마을 조성한 데 따른 분양이 잘 돼서 생각보다 분양이 잘 돼서 거기서 나온 돈이 1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부담에서 전체적인 것을 차익금을 상환을 하겠다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금 12월말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2월말까지 7억을 세워놨어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추가

이원복 위원
  그러면 7억이면 10% 해당되는 거죠?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10%입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면 70억을, 인센티브 7억이라고 하면 70억을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현재 국도, 군비 매칭이 된 저희 부담률이 부여군 군비가 적게 편성돼서 그 부분을 채우는 그런. 추가 발행 예산 하는 건 아니고요. ……도비가 약간 부담이 덜 내려왔고 군비는 기존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

이원복 위원
  예산서에 보면 7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여군비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국도비 매칭으로 내는 부족분입니다.

이원복 위원
  아니, 국비는 55억이고 교부금 8,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7500이면 순수하게 7억이라고 하는 게 부여군비 아녜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렇습니다. 추가부담분은 군비가 맞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니까. 부여군에서 부담해서 7억을 하면 이게 10%이기 때문에 70억을 12월 말까지 일반 우리 부여 군민들이 충전할 때 한다는 얘기인데 70억을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예.

이원복 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70억을 충전해서 하겠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한 달에 70억은 어렵고요

이원복 위원
  연말까지 며칠이나 남았어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기족에 국비가 많이 부담되고 저희 군비가 매칭이 덜 됐기 때문에 매칭 덜 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겁니다. 국비가 현재 55억인데 이 부분이 기존 매칭할 때 군비가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국비가 8%고 도비가 0.6%, 군비 1.4인데  
이원복 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7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에요.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군비 7억을 갖다가 하면 10%가 7억인데 그러면 70억이 부여군민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굿뜨래페이로 충전한다는 얘기인데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위원님 말씀은 7억 10% 70억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전체 국도, 군비로 보면 국비로 부담이 많이 됐고 군비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율 부담을 맞추다 보니까 군비만 이번에 추가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이원복 위원
  하여튼 내가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자료에 보면 순수하게 우리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억으로 나와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예상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규암지구 친수구역 주변개발 사업이 기정액이 1억4910만 원이었는데 7822만3,000원이 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애초에 어떤 일을 집행하시다가 반 정도만 집행을 하신건지.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가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되긴 했는데 부지매입 중에 계속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 최소화 때문에 감액을 한

노승호 위원
  이 금액이 부지매입 금액인가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포함된 금액입니다.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이 돈 가지고는 어차피 부지매입 금액이 크다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할 상황이라서

노승호 위원
  친수구역은 하천 아닌가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하천하고 경계점이죠.

노승호 위원
  민간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민간 사유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그 부분하고 도로와 경계되는 부분이 군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 지역입니다. 백제회관?

노승호 위원
  일단은 이거는 토지매입비였다는 거죠? 거기에 토지매입비하고 주변 정리하는 비용이요. 근데 이건 내년에도 연속해서 추진을 하실 건데 집행을 못하시겠어서 감액을 하셨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부지매입만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그게 약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업입니다.

노승호 위원
  서둘러서 집행하시던 건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 404쪽에 동남리 향교마을 뉴딜재생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 지금 뭐 주민들과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이월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사업비 이월이 주민불화하고는 아무런 문제 없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정태영 위원
  뭐라고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전체 마스터계획이 다 진행되고 있고 첫 번째 구간 마을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도 군비 부분만 진행하면서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 최소화 때 감액을 했다 내년에 다시 편성하려고 요구를

정태영 위원
  내년 추경에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7억7,000에서 최소화 했는데 마을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했나 또 보편적으로 이월사업이 사업이 많아요 또 보편적으로 보면.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가 큰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태영 위원
  그렇게 하고 보부상시간여행길 조성사업이라는 건 옥산에서부터 보부상 옛길을 주막도 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시간 여행길이면?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위치적으로 홍산면 소재지 내 동헌 앞에서 시장 상인 그쪽에 옛날 ……조합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고 동아다방 향토문화재 동아다방 그 두 개가 매입됐고 동포장은 매입을 하는 중인데 매입 되면 보부상 플러스 홍산면의 문화자원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개념. ……사업입니다. 옥산까지……

정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시간길여행이라고 목이 나와있길래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보부상이라는 컨셉을 홍산면 대표가 보부상이기 때문에 컨셉을 저희가 차용을 했는데 보부상 사업과는 엄밀히는 차이가 많이 있고 홍산면 전체 문화자원 그런 부분을 계속 전승 보호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시간길여행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저는 중복이 됐나 그래서 제가 어쭤보는 거예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태영 위원
  목이 좀 이렇게 표기가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6억4098만2,000원이 1년 예산이었던 거죠? 추가로 9400정도가 추가되는 거고요. 이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246개 사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사업주들이 4대보험을 부담하는데 그 부분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군비, 도비를 매칭을 해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지원책

○위원장 박상우
  그러면 249개 밖에 안 돼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246개.

○위원장 박상우
  246개 밖에 안 되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저희가

○위원장 박상우
  10인 미만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10인 미만 중에 4대보험을 부담하는

○위원장 박상우
  이거를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10인 미만 사업장이 엄청 많은데 가입은 소상공인들이 하지만 어쨌든 가입을 안 해도 위법이잖아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렇죠.  

○위원장 박상우
  양성화를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에 맞추는 건 아닌 거 같고 저희가 가입자 수가 많아진다면 예산도 더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가입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증액…… 도에서 공단하고 같이 명단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

○위원장 박상우
  ……굳이 저희가 이거를 음성화 시킬 게 아니고 양성화를 시켜서 도비도 더 받아오고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확대방안은 도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방금 전에 저희 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저도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상가를 매입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옛날 ……이 군 향토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요. 동아다방은 기존에 향토문화재 문화재사업소 옛날에 매입이 됐는데 두 공간을 사업명이 보부상시간여행길이다 보니까 보부상 쪽에서도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 사업…… 사실은 공모할 당시에 공간을 매입을 해서 보부상 유품 전시도 일부 하지만 홍산면 전체 근대문화유산 그런 사진전시 마을여행사 그런 걸 공모해서 선정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대신 동헌이나 객사 앞에 중간중간에 경관 도로 조성을 약간씩 합니다. 전체는 못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우
  지금 현재 홍산에 보부상 전시관이 따로 있지 않나요?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동헌 앞에 옛날 농어촌공사 지소자리 매입해서 하는데 거기 보부상 협의회 자기가 사무실 겸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그와 다르게 보부상이 전부는 아니고 홍산면에 있는 다른 문화자원도 같이 전시하고

○위원장 박상우
  요는 뭐냐면 전통이 있고 보부상과 관련돼서 그런 건물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져온다면 그걸 매입을 하고 지원하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상가였고 시간이 오래 됐다고 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취지면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전홍규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에 123 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황하고 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현재 현황이 창고가 세도에 있고요 부지가 8필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드림스타트를 계획하고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거기는 맞지 않고 농협창고 쪽을 알아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추진되는데 그 매입이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지난 11월 24일 날 규암농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매각이 의결됐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 외에 다른 부진이유는 없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예.

노승호 위원
  또 다른 협조들이 안 되고 민원이 있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현재는 그 외는 다른 건 없습니다.

노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거의 다 취소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감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그게 시설공단에 이전해주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시설공단에 이전해준 비용 중에 보면 우리가 소모성, 관리에 대한 비용들인데 거의 행사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이걸 다 감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송복섭 위원
  관리?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예.

송복섭 위원
  관리가 작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는 거죠.

송복섭 위원
  이 모든 비용이 작아진다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야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전기료부터 감액이

송복섭 위원
  그렇죠. 전기요금 같은 건 덜 들겠죠. 근데 시설 같은 건 우리가 많이 안 할 때도 돌아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된 데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 다시 조금 든다는 생각을 하면 좋지만 시설 자체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시설 보수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출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요. 근데 많이 여기저기가 많이 노후된 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전체가, 제법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세밀히 살펴서 전출을 할 때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노후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송복섭 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말씀드렸으니까 마저 해야 되겠네.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요. 너무 미비한, 장소가 참 좋아요 어린이놀이터 있는 구간이. 근데 미끄럼틀 하나만 딱 놓고 어린이 놀이공원 하라고 하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그쪽에 조금 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단 하나 있잖아요 야외 어린이공원은.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네. 가운데 하나있고 암벽타기 체험하는 거 있고

송복섭 위원
  예. 그거 두 가지가 있는데 가서 보면 아마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놀이시설인데 너무 빈약하죠. 그래서 조금 더, 아니면 앞으로 내놔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센터 구축하고  413페이지 보면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예. 같은 사업인데요. 이거 규암, 413쪽은 15억4,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부여농협 창고가 매각 의결이 됐기 때문에 창고 3동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위원장 박상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나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제가 봐서는 안전타당성 검사에 탈락될 위험성이 많다라는 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 맡아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안전성 검사는 받지 않았고요. 매각이 12월 24일 날 계획을……

○위원장 박상우
  매각을 하고 나서 안전타당성 검사에서 탈락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저희들 지금 계획은 현재 3동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동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설계상에 문제가……

○위원장 박상우
  그럼 저희가 그럼 폐기물 철거비라든지 이런 거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축할 때 그속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다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네.

○위원장 박상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일부 개인 땅이 들어가 있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창고가 그 부분이 매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허물고 지적에 맞게끔 신축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근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서동요 역사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청년공예창작인 클러스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저희들이 예산 하다보니까 …… 써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홍규
  네.

○위원장 박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426페이지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2억 8200이 감액이 됐는데 그 정도 규모면 대상인원이 상당히 줄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침이나 다른 부분이 변경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감소 인원이 350여 분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농가, 임가, 어가만 했었는데 금년 가을 몇 달 전에 축산농가까지 포함된 걸로 공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축산농가가 농업하고 겸업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어차피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노승호 위원
  축산농가의 규모를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복합영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농정과장 임당호
  예를 들어 한우만 해도 1,000농가가 넘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많이 도비로 확보했는데

노승호 위원
  내년도에도 어쨌든 농어민수당이 지급이 될 건데요.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영위하시면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농어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요식행위로 300평 정도를 임대하시거나 취득하셔서 농지원부를 만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농어민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데 왜 농업인인 나한테는 지급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농어민 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불금 관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급하는 직접 지불하는 그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직이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나 정책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예. 알겠습니다. 농어민 수당 제외 대상자가 1년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이후에 농가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때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제외하고 하여튼 또 쪼개기 하는 농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농민수당 부여군에서 시작할 때 설계에 마을단위로 쪼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충남도 농민수당에서 금년부터 확대되면서 부여군 설계가 도로 편입됐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가장 우선 개선돼야 될 부분은 농지의 규모를 자산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농지가 많으신 분들은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농지를 자산으로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전체자산을 평가를 했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필터링이 됐겠죠. 근데 소, 농지 이 규모를 따라서 농민수당을 주고 안 주고를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크게 발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농정과장 임당호
  개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우리밀재배 생산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증이 되고 있는 거보니까 적극적으로 농림부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밀재배를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밀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십사 당부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양송이 수확 후 배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을 하는 건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배지에 대해서 폐기물로 치부가 되고 있어서 이걸 활용하려면 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환경부에서는 양송이 폐배지를 농산 폐기물로 구분을 해가지고 양송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진흥청에서 2000년대 중반에 양송이 폐배지를 갖고 퇴비화를 시키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 계분이 20% 들어가야 되고 복토 흙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기물 함량을 높여서 하는 시험 재배 성적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확보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동부여농협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는데 동부여농협이 배지센터를 103억 들여가지고 짓다 보니까 그런 경영 여유자금이 없어서 아직 못하는 상태거든요. 거기서도 할 계획이 있고 사실 그동안은 폐기물로 됐기 때문에 매립용으로 밖에 못쓰게 돼 있어요, 이 폐배지가. 매립용으로밖에 못 쓰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처리하는 수밖에. 그래서 50%는 농가들이 자체 자기 농토에다가 퇴비용으로 쓰고 있고 50%는 폐기물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진흥청 관련 시험성적 결과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퇴비화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용역을 함께 하시면서 법개정이나 여러 가지 재반된 그런 사항들이 선행이 같이 돼야 저희가 양송이 주산지인데 폐배지 양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 폐배지가 실용성이 있다고들 다들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환경부서에서는 환경법에 따라서 과태료도 물고 하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이 조금은, 하여튼 환경법에도 저촉 안 되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폐배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네. 428쪽 보면 과장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감했네요, 5500. 그거 안전보관함이 하나에 얼마씩 해요?

○농정과장 임당호
  428쪽이요?

송복섭 위원
  네. 상단에 있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하나에 17만 원인데요, 이게 안전

송복섭 위원
  안전보관함이니까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3억6,000 당초에 우리가 10,000 농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군비거든요. 10,000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3,300농가씩 해서 3년 동안을 전 농가를 보급할 계획해서 부여군 특수시책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 하나에 17만 원씩.

송복섭 위원
  근데 왜 감이 5,540만 원을 감했냐고요.

○농정과장 임당호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송복섭 위원
  입찰잔액? 그니까 전체 신청한 농가는 다 해주고 그것을 입찰해서 남은 잔액을 이월시킨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네.

송복섭 위원
  그러면 이 입찰잔액을 이월을 하기 보다는 입찰잔액이 남은 것을 다시 농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업비 집행을 못해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게 이월하는 게 아니고 삭감이거든요.

송복섭 위원
  완전삭감. 아, 근데 삭감하기 전에 일단 사업부서 내에서 이런 건 유동성 있게 다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농정과장 임당호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10 금년도에 부여군에서 특수시책을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입찰해가지고 공급하는데 12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열흘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 때문에 재신청을 받을 수가 없는

송복섭 위원
  너무 늦다

○농정과장 임당호
  올해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품도 농가들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색이라든가 강판 두께 이런 것을 다 검증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송복섭 위원
  늦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농정과장 임당호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라서 군비가 70% 들어가고 농협에서 30%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30%를 대다 보니까 농협에서 확보하는 데 상당히 늦게 된

송복섭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429쪽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어요. 농기계보험이, 우리 군민 안전보험 아시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 거기에 농기계 사고 시 사망 했다거나 할 때는 보험을 통해서 사망자한테 위로금이나 이런 걸 주거든요. 근데 농정과에서 이런 걸 하는 건 아까 설명하실 때 대인대물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농정과장 임당호
  국비가 50%고요

송복섭 위원
  도비, 군비인데요?

○농정과장 임당호
  농기계 종합보험이요.

송복섭 위원
  국비는 왜 안 들어갔냐면 국비는 직접 농협으로 들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농협으로?

송복섭 위원
  네.

○농정과장 임당호
  그럼 국비 매칭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송복섭 위원
  예. 1억9500이 지금 예산이 보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하고 해서? 이게 우리 자체 도하고 우리하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장 임당호
  예. 도비는 9%, 군비는 21%

송복섭 위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임당호
  신청을 하는 거죠, 농가들이.

송복섭 위원
  그니까 농협에 농가들이 신청하지 우리가, 저는 왜 이 얘기 하냐면 안전총괄과에 이런 보험이 있으니 보험을 우리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안총에서 하는 보험하고 무엇이 틀린가를 봐서 같이 가야지 한 지붕 아래에서 부서별로 예산이 틀리게 나가니까 이것 또한 낭비 아닌가 싶어서

○농정과장 임당호
  보장내용이 안전총괄은 대인 사람 …… 이것은 농기계가 비싼 건 2억 넘거든요.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넘어져가지고, 그런 농기계 보장내용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하고는 틀리구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량이 많아서 여기에 국비지원은 안 써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거하고 보험이 세 개 있어요. 농기계보험이 있고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고 하나는 농어민 안전공제 보험이 있는데 이게 다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는 다 50%는 농협으로 직접 들어가요.

송복섭 위원
  예. 제가 전반기에 이걸 안 다뤄봐서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그다음에 태풍피해 재해보상금. 금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태풍이 여러 번 발생하고 해서 피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그걸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태풍피해로서 보상을 또 해주고 하는데 이중적으로 나가는 내용 아녜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 신청을 해가지고 보상받는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근데 우리는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농정과장 임당호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9% 군비가 31%

이원복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전부 다 농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죠.

이원복 위원
  농협으로 지원해준다?

○농정과장 임당호
  엔에이치 손해보험사로 들어갑니다.

이원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태풍피해나 이걸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태풍피해에 의한 재해 보험은 별도로 또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농가들이 태풍이나 수해나 냉해를 받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재해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복 등 침수피해 받으면 복구비라고 있어요. 복구비라고 해가지고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나갑니다.

이원복 위원
  복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태풍피해재해보상금이라고 해가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주는 게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어차피 이걸로 나가면 농협에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해당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당호
  보상금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데요, 저는?

이원복 위원
  네?

○농정과장 임당호
  보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가는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나가는 거하고 하나는 복구비가 나가는 거 두가지에요. 행정에서 나가는 것은 복구비이고

이원복 위원
  아니 430페이지 보면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피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나갔는데 어차피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기로 말하면 재해보상금으로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이중이 아니냐는 얘기지.

○농정과장 임당호
  농작물 재해보험료하고 농작물복구비하고는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농약대만 되고 대파대는 안 돼요. 대파대라는 것은 수확할 수 없는 농작물, 시설물이 수확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 대파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작물 심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농약대, 농약대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원복 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에서

○농정과장 임당호
  보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이거 보시는 거예요? 보상금이라는……

이원복 위원
  430페이지 보면 마이삭하고 하이선 피해 재해 보상금이

○농정과장 임당호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문구가 잘못됐는데 복구비죠.

이원복 위원
  수확이 감소돼서 하는 것은 재해, 보상에서 보험료로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구비다

○농정과장 임당호
  복구비예요.

이원복 위원
  아, 보상금이 아니라  
○농정과장 임당호
  예.

이원복 위원
  난 그래서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임당호
  그건 아닙니다.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28쪽인데요,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에서 군비분이 2200만 원 삭감된 거 같아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역 농산업의 고령화 해소를 위해서 예산인데 군비가 이월된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정과장 임당호
  이것은 우리 부여군에 금년도 청년농부가 네 농가가 있어요. 18세부터 39세를
  18세에서 39세
  예. 그런데 네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 농가는 사업이 끝났고요. 한 농가가 시설 중에 있어요. 4,000만 원 사업인데요, 농가 당. 도비하고 군비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담이 20% 합쳐서 80%가 보조죠. 군비가 2440만 원인데 한 농가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태영 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품종이 있을 거 아녜요. 청년농부 지원사업이라 하면 어떤 대상으로 예를 들면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당호
  이 사람들은 네 농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 농가는 롯데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우스를 지어줘요, 친환경으로. 친환경해서 작물을 재배하면 의무적으로 롯데에 친환경 매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를 4,000만 원이면 2동에서 3동을 짓거든요, 시설 안도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농가를 친환경하는 동가들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을 다 친환경으로 해라 해서 하우스를 지어줘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면 두 농가는 롯데에서 무조건 내야 되고 두 농가는 친환경 협의회가 있죠. 거기를 통해서 공공급식으로 나가고 이런 제도.  

정태영 위원
  자세히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 안 돼요?

○농정과장 임당호
  도비 보조인데 저희들이 4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17명이 있거든요, 부여군에. 계속 그동안 매년 네 농가에서 일곱 농가 사이로 하면서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

정태영 위원
  상당히 자부담 20%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네요. 육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농정과장 임당호
  예. 좋은 사업입니다.  
정태영 위원
  더군다나 롯데로 납품이 된다고 하면

○농정과장 임당호
  롯데로 나가면 100% 보조죠. 롯데에서 시설……

정태영 위원
  이것을 도에서 확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저희가.

○농정과장 임당호
  알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해서 농민에 지원해주면 대개 보면 이 보험료 가입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때 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해서 농가들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건데 이게 추가적으로 44억이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라는 44억이 더 들어가면 이게 내년도에 이어지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험이. 1년 단위지.  

○농정과장 임당호
  금년도 겁니다.

이원복 위원
  보험 자체가 1년 단위로 드는 거기 때문에 금년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기에 보험료를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정과장 임당호
  이것은 보험료 보험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를 가입기간이 있어요, 작물별로.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것은 1월 달부터 받아요. 그래서 정산이 11월 달까지 해요 농협에서.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까지 정산 와서 부여군이 많이 재해보험을 가입했다. 그래서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억이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원복 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 분을 늦게 해준다는

○농정과장 임당호
  그렇죠. 11월 돼야

이원복 위원
  이것을 줌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금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자금이 지원……데 정산분이구만 정산부족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2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추경에서 44억8,0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임당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 수도 한 작년에 비해서 1600농가가 119%정도가 증가가 됐고 또 가입면적도 1900헥타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저희가 국비랑 도비, 군비 하면 400억 정도가 저희 군에 재해보험료가 투입될 거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 장마도 길고 태풍 피해도 길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보험금 수령을 얼마 정도 하는지 파악된 건 있나요?

○농정과장 임당호
  작년에 부여 농업인들이 165억 정도가 재해보험료를 받았거든요. 금년도 200억이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해보험료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거기서 우리 국비까지 합쳐서 1년에 예산이 190억이에요. 그 중에서 군비가 31%가 들어가는 거죠. 당초에는 21%인데 추가로 부여군이

○위원장 박상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400억 정도 국비하고 군비,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농정과장 임당호
  아니 400억이 아니라 190억

○위원장 박상우
  우리 군에서는 도비, 군비가 그런데

○농정과장 임당호
  아뇨. 전체

○위원장 박상우
  나머지 50%는 국비가

○농정과장 임당호
  50%는 그 중에서 190억 정도가 100억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

○위원장 박상우
  아, 여기 총 190억, 국비까지 포함해서 190억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40%는 뭐예요? 190억의 40%는

노승호 위원
  우리 부담률

○위원장 박상우
  우리 부담률.

○농정과장 임당호
  우리 부담률은 31%죠.

○위원장 박상우
  도비하고 군비까지

○농정과장 임당호
  예.

○위원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뜨래경영과장 윤익희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풍수해 보험료라고 했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재해보험 농작물에 대한 거 말고 이것은 어느 분야에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우리가 지금 현재 풍수해 보험료는

이원복 위원
  대상이 뭐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주택하고 시설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월에 재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비로 많이 지출이 됐었는데요. 현장에서 피해조사를 함에 있어서 농작물로 예를 든다면 뿌리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침수가 되더라도 영향이 없는 그런 작물들이 있는데 이게 지침이, 피해조사하는 지침이 작목별로 다 나뉘어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각각 돼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근데 민원을 가끔 받다 보면 나는 이게 대파 수준이라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신고는 농약대로 신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지금 현재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파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수확을 못 할 정도로 갈아엎을 정도 그런 상태인 경우에 대파대를 지급하면 되는 걸로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고 농약을 쳐가지고 어느 정도 수확이라도 될 정도가 된다면 농약대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니까 453페이지 인삼 복구금액이 추가돼서 3200만 원이 증 됐는데 인삼에서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인삼에서는 지금 현재 피해농가가 8가구 정도가 됩니다. 8가구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 피해농가에 대해서 3,257만9,000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어쨌든 피해농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의에 빠졌으니까 농약대가 아닌 대파대로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정확한 객관적인 지침을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서 서로 간에 인정을 하시면 민원이 적어질 거 같아요. 근데 본인은 대파라고 생각을 했고 신고는 농약대로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왔냐 다른 집은 나보다 더 약했는데 거기는 대파대가 나왔고 나는 농약대밖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가지고 금산이 인삼 피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만 닿으면 일단은 다 전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인삼 피해농가 8가구인데 당초에는 이게 농약대로 지급이 된 거 같아요. 그것이 정부라든가 중앙에서 인삼은 한번 물 닿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파대가 맞다고 해서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저희가 피해정도를 산정하는 게 인삼 조합에 있는 보상체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삼조합에서도 우리가 피해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인삼조합에 보상이나 보은체계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인삼 재배농가들이 조금 피해아닌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재해는 계속 연속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피해조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박헌수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방탄복은 900만원이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한사람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박헌수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몇 명분이에요?

○환경과장 박헌수
  46명분입니다.

이원복 위원
  46명분인데 1식이라고 했길래 인원 수를 잘 몰라서.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헌수
  그렇습니다.

이원복 위원
  전기 오토바이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헌수
  네. 맞습니다.

이원복 위원
  전기 오토바이가 지금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박헌수
  오토바이가 전기오토바이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4륜구동 유모차처럼 생긴 그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박헌수
  일반 이륜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생소하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초촌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은 당초에 건물을 석성분이 초촌분인가 석성분인가가 경매로 처리를 했죠.

○환경과장 박헌수
  네.

이원복 위원
  그렇게 하면 경매로 가져간 그분이 나머지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헌수
  네. 실제 그분이 처리의무가 법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어차피 소송 자체가 저희들이 승소를 해도 아니면 패소를 해도 어차피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일단 먼저 치우고 승소를 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원복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구상권이.

○환경과장 박헌수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산을 파악해보면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해도 저희들한테 실익은 별로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본인 차지한 사람이 법률적으로 제의를 했어요. 했는데 한마디로 패소는 아니지만 각하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초에 경매 때 제외물건으로 보고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 제외된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했지 그것을 전부 다 처리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절대 참여는 안 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 얘기는 자기는 크게 ……은 없는데 부여군에서 그래도 필요해서 이것을 인수한다고 하면 넘겨주겠다 그런 취지더라고, 상담을 해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누가 우리 군에서 가져가면 괜찮지만 개인이 그것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구상처리해서 받아내겠다 그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박헌수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소유자가 지금 의무자입니다. 향후에는 차치하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저희 부여군에서 매입하면 매각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원복 위원
  저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만났는데

○환경과장 박헌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원복 위원
  그러면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금년 같은 경우 세워서 이월되는 수밖에 없겄다 내가 그 생각……

○환경과장 박헌수
  이월은 시키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선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말 전에.

이원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5쪽 백제문화상징조형물 관련인데요. 저희가 현재 이게 추진이 그때 설명드렸을 때 도에서 위치를 어떤 직위에 계신 분이 반대하셔가지고 못하신다고 그 뒤로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내에 홍예공원 내에 우리가 당초 추진을 했는데 도 총괄계획과가 그 위치가 적정치 못하다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도청 청사 내하고 홍예공원하고 또 제3안으로서는 충청남도에서 지방 정원을 안면도 꽃지 박람회 그쪽에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안을 가지고 지사님을 군수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셔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원안대로 홍예공원에 설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밤 낙과 피해에 대해서 115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돈만 해도 30억 정도 부담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의 면적이나 또는 전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피해봤다고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저희 산림분야에서 가장 임산물 쪽에 피해가 많은 것이 밤인데요, 밤이 지금 재해보상금 쪽으로 해서 헥타르 당 약 250만 원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 불었을 적에 읍면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면적을 확장을 한 것이고요.

이원복 위원
  아니, 면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몇 프로의 손실이 발생됐느냐, 낙과피해로 인해서. 그것을 누가 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그 피해는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 공무원들이 파악을 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 감한 걸로

이원복 위원
  30%?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이원복 위원
  이게 그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특별하게 더 주고 싶어서 올린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테지만 제대로 할 테지만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금 같은 거 지원할 때 보면 그전에도 보면 국가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봤을 때 보면 어지간하면 전부 다 혜택을 주더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액 한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30억이나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심사숙고를 해서 잘 하셔야 할 것 같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이원복 위원
  이것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일 텐데 적정하게 잘 됐는지 우리가 파악은 못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해서 파악을 했는지, 피해의 규모를 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요. 지금 이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어업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회사원들이 일반 세대원당 가계 지출금액이 높은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조사할 적에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원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일조량 피해로 해서 저희가 20-30% 지금 감소가 됐다고 농업인 단체나 에서도 성명발표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임산물 같은 경우는 일조량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저희는 밤은 나중에 가서는 괜찮았기 때문에 장마기 동안하고 태풍, 낙과 피해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주로 그겁니다.

노승호 위원
  그 장마가 오래 졌을 때는 밤이 수정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시기를 비켜가지고 저희가 수정이 잘 되긴 됐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근데 뭐 조생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노승호 위원
  임산물 중에서는 일조량 피해는 없으셨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페이지 보면 민간제설단 장비 수선비 보험, 제설기 구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 제설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민간제설단 지금 219개가 있는데요. 기존에 트랙터에다가 제설기 날을 붙여가지고 밀어서 운행하는데요 지역별로 신청을 하는 데는 그 ……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219개 트랙터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인태
  예.

노승호 위원
  근데 운영에 대해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영 안 되는 데가 그냥 방치되듯이 내비 두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용역비를 챙겨 드리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인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식비하고 유류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면 조금 처우개선이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막상 겨울이 돌아왔는데요 조금 다시 재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염소 우량 품종 육성 시범사업이 513페이지에 있고요. 아까 양질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도 세 가지 사업이 51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런 건 저희가 사업추진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염소 우량품종 육성 시범사업은 현안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염소 중에서 보호종이라고 해서 육질이 좋은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농가 선정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저희가 염소 도축장 얘기도 나오고 염소 키우시는 농가가 그래도 제법 충남권 안에서도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시급하게 추진되면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내년에 상반기 중에 조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엠알 공장 자동화시설은 이 부분도 농업회사법인인 두일 티엠알에서 사업을 진행을 전체 총예산사업비가 6억 원인데 이 부분도 사업 진행하는 사업주께서 순기가 늦어져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돼서 이월을 하게 됐고요.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는 부여축협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총 사업비는 6억 원인데 지금 90%정도 진행이 됐고요. 바로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승호 위원
  그러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추가로 받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하나 더 받아서 두 개에서 세 개로 사업비가 늘은 겁니다.

노승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예산안 설명을 굉장히 속도 있게 잘 해주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519쪽 보면 오리사육농가 폐업보상이라고 했는데 오리 사육농가가 몇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두 농가요.

송복섭 위원
  두 농가인데 보통 사육농가라고 하면 몇 마리 이상의 기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농가에 대한 마리수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농가에 폐업보상하고 하는 것은 몇 마리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고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를 하는데요. 지금 에이아이가 두 군데나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오리가 취약한 축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리를 키우는 분들이 에이아이 기간이 취약할 때 사육을 안 하고 출하를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별도로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송복섭 위원
  예.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요새 에이아이가 인근에서 논산이나 이런 인근에서 발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꼭 오리뿐이 아니라 닭도 해당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 사육농가나 닭 사육농가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 예산 설명하실 때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이아이가 멀리서 왔다면 우리가 ……할 텐데 가까이서 오다 보니까 우리 조류도 백마강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5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기정액이 10억6800만 원이었는데 3억6,000이 감소가 되었어요. 농가에서 보험을 많이 미가입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가축재해 보험은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510여 농가가 가입을 했고요. 이후로 계속 가입이 되면 보상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20%정도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최대 600만 원 금액 미만으로만 가입이 되는데 도비가 3600만 원이 이월이 되면서 군비는 1억800만 원정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되고요 2억5,000만 원 정도는 이것이 금융기관하고 정산을 하면서 오류가 생겨서 지난 3회 추경에 2억5,000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완납이 된 걸로 착오사항을 발견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네. 전체농가가 가축농가에 비해서 보험가입률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 드시는 분들이 꿀벌하시는 분들, 염소라든지 소규모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잘  
○위원장 박상우
  일반 작물은 보니까 우리 군에서 40%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맥시멈이 40%인 거잖아요. 가축도 40%까지 올릴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저희도 그래서 도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같은 농업 축산업을 하는데 농업 쪽은 비율이 더 높게 해주고 축산은 20%밖에 안 해줘서 불만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은 부담비율을 올려줘야 저희도 부담을 같이 하니까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은 한다고 저희가 약속은 받았는데 결과는 또 내년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소장님이 고생스러우셔도 보험율도 끌어올리시고 4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농가에서도 지원이 많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제안설명)

○위원장 박상우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장암하고 임천하고 하수도를 길 옆에 하던데 그건 어느 꼭지에 해당돼요? 지난번에 김영일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입니다.
그 부분은 여섯 개 부여읍 포함해서 여섯 개 면에 노후 하수관거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 위원
  노후 하수관거?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네.

송복섭 위원
  이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담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담아져 있던

○하수도시설팀장 김영일
  네. 예산이 온 건 3년 됐어요. 설계하는데 시간 걸리고 해서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은 무슨 사업에 따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들. 연말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이게 돈 남으니까 할 일 없어서 또 여기파고 저기 파고 하는 거여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미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의 11월, 12월에 가면 어쩌면 그렇게 파고 엎고 하는 데가 많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들이 있어서 기왕이면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장암 합곡리 사업은 정말 해야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게 항상 보여서 왜 저기는 저렇게 놔두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함으로써 그 주변 지역 동네 인근 이렇게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좋아지고 하니까 너무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일찍 일찍 서둘러서 연말에 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은 연중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우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하기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박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931억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4755억9805만1,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931억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4755억9805만1,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박상우 노승호 송복섭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문화관광과장전홍규
  농정과장임당호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환경과장박헌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