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부여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안전총괄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 여론수렴과 자료수집 등 연구연찬 활동에 수고하신 우리 감사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년보다 많은 감사 요구자료에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작성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높아지는 군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오직 사명감 하나로 맡은 바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서 꽃 중의 꽃이라고 평가됩니다.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함께 기초의회의 핵심 기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 감독,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헤쳐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의 시금석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며, 지역현안이 많아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다운 사무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협의회에서 사무감사하듯 질책하고 예산 심사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의회의 제 기능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온 것이 사실이었으나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세심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 “이번 의회는 뭔가 다른 것 같다.”,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진다는 응원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삐걱거리면 수레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과도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건강한 견제로 균형을 이루는 생산적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 행정이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 제보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용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를 구현해 가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시행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부여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군정을 수행하며 함께 만드는 더큰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수 부군수입니다.
김학준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병현 농림경제국장입니다.
정순진 문화건설국장입니다.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김봉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종성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송후봉 종합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홍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주숙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이종록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서장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지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보구 축수산과장입니다.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입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기환 환경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여홍기 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승희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상각 보건소장직무대리입니다.
홍성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점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신동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대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박미경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예숙 농업기술센터 과학농업과장입니다.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종민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이어서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구 부여읍장입니다.
윤상철 규암면장입니다.
김주희 은산면장입니다.
윤익희 내산면장입니다.
김경태 구룡면장입니다.
강관옥 홍산면장입니다.
김봉태 옥산면장입니다.
오세권 남면장입니다.
김옥환 충화면장입니다.
김경수 양화면장입니다.
강영달 임천면장입니다.
백승일 장암면장입니다.
구자건 세도면장입니다.
조성준 석성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대진 초촌면장입니다.
추현길 외산면장은 개인사정으로 간부 소개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0시 2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관‧과‧소‧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직제, 편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부여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업무 추진현황 보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내부기관 이첩 사건사고 공무원 징계 현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 22년, 23년에서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외부기관별 현황 논산지청에서 내려온 거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두 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외부기관에 대한 고발된 사항입니다. 고발돼서 검찰에서, 논산지청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한 사항으로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그런 상황 그리고 금품수수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그렇게 징계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청렴도 항상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징계사항이 있어도 올해도 1등 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 저희가 청렴체감도와 노력도 두 부분 1등급을 해서 종합 1등급을 했습니다. 1등급을 했는데 그동안 유례가 없는 상황으로 참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유지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청렴을 유지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와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 역량교육이라든가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사고 징계가 있다는 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 청렴도 1등을 하고 하는데도 이런 사건사고가 음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수위를 높게 이렇게 벌을 주는 거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사에 이거를 배제를 해서 음주로 걸렸다든가 무슨 폭력, 폭행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걸린 게 있으면 인사에서 배제를 한다, 높은 규제를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검경이나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임의대로 징계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게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음주 수치는 얼마 이상이 되면 경징계, 얼마 이상이면 중징계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그냥 이게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은 견책을 맞으면 6개월 이상 승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감봉을 맞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안 되고 급여 관계도 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하여튼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많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부여군이 특별교부세가 우리 부여군만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많이 감소됐겠지만 우리 부여군이 특별교부세가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아까 설명들은 게 340억 정도 감소됐는데, 이렇게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나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별교부세도 감액이 됐지만 더 큰 문제는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일반적인 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2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도 내국세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교부세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점검을 할 건데 저희가 대규모사업,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 30억 이상 157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두 번째로는 건물을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청사라든가 체육시설 그리고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건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세 번째로 정책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보조금, 행사비 그런 여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6월 중에 실과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과연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음 순연해서 뒤로 미뤄서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줄어드는 교부세에 대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주는 단체가 우리 부여군에 몇 단체나 있어요? 보조금 민간단체들 받아가는 단체들이요.
보조금 단체라고 하면 이 단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개인적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단체로 나가는, 단체뿐만 아니라 하여튼 법인까지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도 전체 예산 대비 우리 부여군이 행사, 축제 그런 비율이 충청남도 내에서 1위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보조금 같은 거 단체들 보조금 같은 걸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동안 지역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도 도에서 실링 한도 내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년에 총 220억 정도 실링이 내려져 오는데, 이 실링은 한도액은 순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순 군비 보조사업으로만 해당이 되고 도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한도 외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부터 예산 신청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 보조금이 부여군에 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부여군 재정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직원님들과 함께 부여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1-113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 신청과 접수,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잘 못 들어서……
군민 제안제도 신청과 접수,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13쪽에 보시면 이 제안제도는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은 겁니다. 군민들한테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내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라고 해서 지금 반영한 건데, 보통 제안은 공무원 제안하고 군민 제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군민 제안은 우리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데 공무원 제안은 저희가 절차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팀장들로 구성이 돼서 과연 부여군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 의견을 받고 제일 마지막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부군수님을 주재로 한 부서장들이 모인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우선……
예, 위원회 두 번을 거칩니다.
군민들이 21년도에 126건을 제안했고요. 22년도는 174건을 제안했는데 시상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군민들이 제안한 것은.
사실 주민들이 제안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서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그동안 건의됐던 내용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했던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제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점수에 의해서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운영상황 실적을 보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21년도 215건에 시상이 10건이었고요. 22년도에도 내내 301건, 시상이 10건밖에 안 됐어요. 시상할 때 정해놓고 해 주시나요? 건수에 비해서 너무 시상이 적지 않나, 타당성이 없는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많이 지정한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 10건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더 이렇게 군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예견됐던 일인데 국가가 저성장을 하다 보니까 국가 세수에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재정도 교부금이 결과적으로는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로 이제 우리 부여군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쓸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긴축재정을 한다고 할 적에 이게 고정비 지출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정한 건설사업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게 줄어들면 어떤 지방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시작했던 공사가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도 부여군 행정이 어떤 식으로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줄어든 것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일예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이제는 좀 줄인다거나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 전체적인 규모로는 팽창할 수도 있지만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고 유사한 각종 중복된 행사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이번 기제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공시에서 부여군이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을 것 같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기획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예산을 어떻게 틀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위원님들도 그 대책을 세워서 함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저희가 제일 당면한 과제가 제일 큰 과제가 지금 가용재원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올해는 일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현실로 다가올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도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사실상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들도 다 줄어드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도 사실상 우리한테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부서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설비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과연 조그마한 시설비를 줄여서 사실 우리가 보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벌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을 조금 순기를 늦춘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야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기존대로 유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부분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부서와 한번 꼭 필요한 행사고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이 부분도 한번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례로다가 지금 1-2년 사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3m짜리 레미콘 농로 포장을 하는데 1m에 12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설계를 했는데 요 사이 17만 5천 원하다가 요즘 물어보니까 20만 원씩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격한 레미콘 대금 및 인건비, 부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면 건설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기간이 딜레이 되면 다른 것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실제로 준공도 못 하면서 기간만 길어지면 민원만 유발시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적절하게 잘 살펴봐서 크게 해준다고 하고 마무리 못 하면 안 돼요. 조그맣게라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민원이 안 생기고 딱딱 끝나지 크게 잡아놓고 길게 가면 계속 거기다가 덧붙이기 사업을 예산을 더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하도 못하고 돈만 더 들어가고 민원만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9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관리 및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부여군 전체에 대한 주요 업무를 기획하고 시책 구상 그다음에 공약 관리, 현안사업 관리, 지시사항 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약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19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되거나 이랬던 사안들이 2023년도에는 슬그머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바이오브릿지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부여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은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선 8기와 관련돼서 변경된 사업은 주로 이제 7기에 완료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사실상 빠져 있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 현안사업으로 뒤로 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바이오 관련된 사업은 사업비가 저기 보시면 1-99에 보시면 사업을 변경해서 2024년도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 23년 추진계획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한번……
그래서 이제 사업명도 바뀌고 2022년도까지는 사업명이 바뀌어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중점사업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누락이 돼서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누락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4년도부터 다시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이오 관련해서 그때 하다가 그다음에 버섯가죽 플랫폼 구축으로 변경됐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상황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명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23년에도 우리 현안사업에 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요. 국도29호선 부여-청양간 도로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제5차 국토 5개년 계획에 실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그게 저희가 타당성이 비씨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해서 빠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적극 노력해야 할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숙제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큰 정치인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찾아뵙고 이래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6페이지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쭉 세부적으로 이렇게 수당이라든지 사업 진행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 집행현황을 예전에 보면 95% 가까이 이상이 거의 토목공사에 이렇게 모든 읍면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모순이지 않은가.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음면에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면 100% 가까이 토목공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도 근본 취지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는데 읍면에 한도액을 설정해 주다 보니 읍면에서는 다급한 예산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년도부터라도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건설사업 아니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가 각 읍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운영되고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보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여군의 군정홍보에 열심히 뛰어주시는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과 5개 팀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5개 팀 중에 홍보미디어팀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공보실이라고 불렀던 그 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때 굿뜨래 홍보대사로 또 가수로 활동을 할 때 저희에게 공보실팀은 정말 친정과 같은 곳이었고 자주 소통을 했고 그분들의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노고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께 조직도를 보니까 홍보미디어팀 안에 미디어정책보좌팀이 같이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홍보미디어팀과 미디어정책보좌관님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홍보미디어 정책보좌관 업무와 홍보미디어 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은 사실상 전에 했던 업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바일 겁니다. 미디어정책보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미디어정책보좌관은 SNS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일반용역을 줘서 운영했고 지금은 지금은 1명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SNS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 미디어정책보좌관은 군에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중앙에 있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우리 군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은산 재해가 났을 때 그때도 선제적으로 중앙에 있는 언론 기자들과 연락해 저희가 제일 먼저 보도를 나가고 그 결과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가 많이 왔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원금이 상향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방울토마토 티와이 올스타라는 품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언론 기자들 활용해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 예를 들어 부역군 이슈화 되고 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움직이고 있고 SNS나 일반적인 언론 보도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팀의 역할은요?
홍보미디어팀은 실질적 지역에 있는 언론 기자들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관내 모 방송 그런 방송에 나갈 적에도 홍보팀에서 관여하시는 게 맞죠?
맞습니다.
공중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분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왔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 1-92와 1-93에 대한 내용은 홍보게시판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보미디어팀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전광판 설치 및 홍보비용이 1억 7천만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소더라고요. 성요셉병원 근처, 민윤기치과 옆 이렇게 버스승강장 옆에 5개 3년치를 나누면 1년에 1,130만 원입니다, 최근 이거 5개소를 3년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전광판을 세워놓고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전광판을 어떻게 되는 거죠?
전광판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입력을 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용역업체에서 하는 비용이고?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영상 틀어줄 수 있을까요?
(영상화면 송출)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버스승강장 전광판에 가면 광고 홍보내용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거의 많이 지나갔는데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 카톡 친구하면 부여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 부여의 다섯 군데 정림사지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지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정림사지라든가 부여 나성이라든가 관북리유적이라든가 명칭만 그 명소의 이름만 들어가 있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 저기에 유동 관광객이라든가 승강장이기 때문에 유동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기에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나오죠? 현장사진 한 장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저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군청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에 세워진 이 간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것도 홍보미디어팀에서……
여기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시각적인 노출 효과가 확 드러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에 있는 다섯 개의 전광판은 1억 7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광고 전광판을 설치를 하면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광판에 광고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와서 제가 써봤는데요. 승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일반인이라든가 또 우리 부여를 찾아와 주신 관광객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대기 시간을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저 간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광고는 실효성이 없다.”, “1억 7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값지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윤중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 저희가 그 부분이 영상, 그림 그게 삽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물론 글만 가지고는 홍보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영상이든 그림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여튼……
담당관님, 지금 방금 영상 보셨지만 앞에 승강장에 세워진 간판하고 지금 군청 입구에 세워진 간판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거든요. 군청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선정적이고 시각적 노출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버스승강장을 한번 5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린다면 용역업체를 쓰신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청년 미디어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지역 미디어 작가들을 발굴을 해서 참신한 우리 부여다움을 담은 그런 홍보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그들에게 포상도 주고 해서 발굴을 해서 그 영상이 정말 참신하고 우리 “부여군에 맞다,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이다.” 싶으시면 그걸 한번 선정을 해서 그런 영상을 저런 데다 한번 실어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 물론 부여의 그런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그런 젊은 층도 있고 다른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생각해 보고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전광판 보면 사실 부여군청 앞에 현관 앞에 한 거는 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그 전에 있던 간판도 글씨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최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도 지금 군청 앞에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선정적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1-93 인터넷 및 영상물 군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부여군 유튜브 채널에 8건을 게시를 하였고요. 제가 궁금해서 몇 번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김종춘 담당 주무관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궁금한 점이 조금 해소는 되었으나 저희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3년 동안 8건을 올렸는데 너무 적게 올려진 건 아닌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작 실적 8건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홍보미디어팀에서만 한 그런 내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영상물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물도 있고 아니면 카드뉴스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8건뿐이 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제가 8건을 다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계적 거장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님 영상을 보고 저 역시 부여에 살면서 신부님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는데요. 조회 수가 1천 회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유채꽃축제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죠. 2,700회가 넘어갔었고요. 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은 그다지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00회가 나왔고요. 또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홍보도 205회,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홍보영상은 106회입니다. 담당관님 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홍보영상은 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한번 영상을 공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공유를 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고요. 이런 영상을 올릴 때 소재 발굴과 업로드는 홍보팀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홍보팀 직원님들이 혹시 자체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인 방송이라든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으신지.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봐서……
담당관님,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인구위기 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혈안이 되어 있고 제가 가끔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면 정말 각지에서 전국에 있는 그 과가 아닌 공무원들도 각자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서 티비를 만들어서 내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미디어팀 정도의 직원분들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티비를 하나씩 개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쯤에서 담당관님이 점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박정현 군수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있고 한 해에 1천 명씩 인구가 줄고 있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137명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구유입 정책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박정현 군수님께서 생활인구 10만 유입 정책에 대해서 방송에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수님과 우리 군의 시책인 이런 정책을 우리 홍보팀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뭔가 개발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8편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부여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의 작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군정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부여군 투자유치담당관 이희철
(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업무 추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월 9일자로.
그동안 부여군에서 근무하시면서 담당관으로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유치 관련 공직자들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2월 9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부여군이 기업과 관련돼서 산업단지가 지금까지 농공단지 이외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여에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앞으로 부여가 수도권과 접근성이 평택-부여간 고속도로도 뚫리고 또 새만금 쪽에 배터리 관련 엘지화학이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해서 이쪽도 그런 2차 전지 관련해서 기업을 향후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확실하게 좋아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쪽 분야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기업을 부여에다 유치를 해보고 싶거나 희망을 하셨던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을 때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대응은 하였으나 기업 관련된 전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물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런 업무적으로 역량이라고 할까, 역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까다롭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못 한다라는 솔직히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투자유치담당관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대응능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우리 부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담당관님 재임 기간을 여쭤봤는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큰 성과를 이루신다고 들었습니다. 7월 초에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박정현 군수님과 함께 외국 투자기업 항커라는 기업과 우리 엠오유 체결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커,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우리 충남에 에스케이온이 서산에 있는데 서산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아마 수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납품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항커가 입주할 기업이 지금 건물이 다 돼 있고 시설 장비만 구축을 하면 10월에 에스케이온에다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여 비츠로 부지를 선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항커라는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중국 기업이 현재 아마 미국에 수출을 우회 수출을 하려면 관세가 한 25%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현지 대한민국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일부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커라는 기업에서 우리 부여군에 은산2농공단지에 있는 비츠로라는 부도 업체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항커라는 회사에서 부여군에 투자하는 규모와 인력, 우리 부여에 인력 유발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투자 규모는 한 300억에서 한 7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초기에는 한 70명 정도로 출발해서 200명까지 지금 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항커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어떠한 장비를 생산하고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거래처를 두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항커가 지금 에스케이온에다가 그 배터리를 만들면 배터리의 성능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 검사하는 장비인데 배터리의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후공정 배터리에 충방전이 제대로 되는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장비는 엘지화학도 필요하고 삼성 에스디아이도 필요하고 에스케이온도 필요하고 국내 3대 배터리 메이커를 다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에 우리 엠오유 체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저희로서는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외국 투자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금 우리 배터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IRA 미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이제 수혜자가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 수혜자가 결과적으로는 항커라는 중국계 회사가 IRA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부여군에 오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 요인이 큽니다.
그런 영향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수혜를 받는 거네.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여군이 대표적인 스마트팜 단지이고 스마트팜을 이제 앞서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고비용이라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항간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스마트팜 표준형 사업에 관심 있는 회사가 부여군에 와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보령에 있는 K사가 우리 부여가 농업 비중이 크고 원예단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 거기가 이제 제조를 지금 스마트팜 제조시설을 갖춘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그런 관련 시설을 일부 구축을 지금 회사 자체 내에 해놨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서 최대의 시장이 있는 우리 부여군에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폐광지역도 가보고 이제 여러 군데 지금 임천에 있는 아현농장도 가보고 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지금 나름대로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어차피 부여군은 이제 스마트팜을 지향해야 되는데 하려면 그런 곳이 빨리 와갖고 표준화 작업을 통해가지고 스마트팜은 유리온실이 아니더라도 또 비닐온실이라도 가능하고, 저가로다가 이렇게 지어서. 그렇게 하고 대중소로 구별해서 영역별로 진출할 수 있게 스마트팜을 서둘러서 빨리빨리 잘해서 유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주요업무 현황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구자료 2-27페이지에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금강제화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강제화 공장 건물이 곧 착공되고 또 금강제화가 바로 들어와서 우리 부여에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금강 관계자를 지금 세 번을 만났는데 사실상 금강이 지금 제화시장에서 지금 패션이 다양화돼서 운동화 같은 것도 많이 신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기 때문에 경영이 지금 악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금강하고 금강과 관련된 계열사 4개에 계열사가 같이 동반 입주를 해서 전문단지로 들어오기로 하고 한 건데, 실제 이제 금강에서 경영이 사실상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대표자가 지금 6월에 바뀌어서 6월 29일날 저희가 대표자를 지금 만나기로 약속을 지금 돼 있는데 대표자하고 얘기를 해서 가부간 농공단지 입주 의향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오랫동안 금강제화가 여기 부여에 유치된다고 한 것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했는데 또 작년에 또 바로 이렇게 온다고 해서 기반조성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그냥 비워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금강제화 그 부지를 우리 부여군이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그분들이 못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전문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대구에 있는 섬유연구원도 방문해서 패션과 관련된 다른 업체를 찾는 방안까지 지금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대구에 있는 섬유연구원도 방문해서, 여기가 사실상 경영 악화 때문에 실제 현재로서는 입주 가능성이 낮거든요. 한번 다른 대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사실 기업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제화가 우리 부여군에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을 하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모든 것에 좋을 텐데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우리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금강제화 대표자를 만나서 확실하게 한번 소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 앞으로도 우리 부여군에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투자담당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0쪽에 공산품 판로개척 및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유치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판로개척은 매출로 연계되는 것인데 지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산품 판로개척은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 기업 중에 해외 마케팅 진출을 위한 기업이 현재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수출까지 연계해서 할 만한 기업이 우듬지팜이나 몇 군데 빼놓고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좀 더 확인을 해서 도에 해외 수출 상담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정부 지원사업 중 우리 군에서 판로개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공산품이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170개 업체 중에 사실상 20인 이상 되는 규모 있는 기업이 얼마 많지 않은데 정관장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사실상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지금 2-18쪽 보면 지금 휴폐업 공장 개선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고요. 지금 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23년도에는 사업 포기수 지금 상반기밖에 안 됐지만 지금 0으로 나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휴폐업 공장은 저희가 3개 정도 지금 파악을 했는데 서류상 휴폐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실제는 두 군데는 임대를 주고 한 군데만 지금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데, 이 업체도 자기네가 지금 다른 업체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하고 조건이 지금 안 맞아서 업종 관련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그거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게 휴폐업 공장을 어떤 상황이 돼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록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투자 여기 담당관님께서 팀장님께서 많이 애를 써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큰 건도 해주셔서 은산에 비츠로 대신 배터리 회사가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한다면 참 좋겠어요. 큰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담당관님 우리 여기 투자유치 관계되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더 펼쳐주셔서 우리 부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지금 49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휴업 중인 업체가 지금 3개소로 돼 있어요. 그 휴업 중인 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지금 휴폐업은 기준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2년간 기업을 가동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든가 또는 휴업신고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휴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세 개 업체 중에 조금 아까 윤선예 위원님이 그 질문을 주신 거하고 마찬가지로 두 개 기업은 휴업을 했는데 실제 임대를 다른 기업한테 임대를 줘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한 개 기업이 휴폐업을 사실상 했는데 다른 기업한테 매각을 추진 중인데 그 매각하려고 하는 기업하고 업종이 맞지 않아서 지금 거기가 매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휴업 중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여? 임대를 줬으니까?
근데 이제 서류상 저희가 등록돼 있는 휴폐업을 지금 저희가 자료에다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에 이미 휴폐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폐업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농공단지 기업들의 취약점이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9일자로 발령 받아서 5개의 농공단지를 다 현지를 다 가봤거든요.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30년 이상 돼요, 91년도부터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너무 농공단지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낡고 오래돼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 차원이 아니라, 개보수 차원이 아니라 완전 개보수를 해야 할 그런 농공단지가 도내 농공단지가 다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농공단지가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군에서는 지원계획이 있어요?
매년 저희가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공동 식당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산업단지 진입로에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투자유치담당관님 고생 좀 더 해주시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부여군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 40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부여형 투자 지원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억 예산인데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안 됐죠?
이 부분은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들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현재까지 아직 부여 일반 산단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전 기업이 현재 없기 때문에 개별입지라든가 농공단지에 빈 부지를 저희가 안내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사안인데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된 사안입니다. 이건 수요가 이전 기업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업무보고 책에 우리가 이런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예산 추계를 10억씩 해놓고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유치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틀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부여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홍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준다거나 그런 건가요?
일단 들어와서 도하고 엠오유를 체결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거에 따른 검토, 인원이라든가 투자 금액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결정이 엠오유를 체결해서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10억 정도 매년 산정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지원체계 강화를 해서 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예산 추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고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올려놓는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억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예산을 추계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 5억이라도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올려야 하는 게 맞지 돈 10원도 없이 이렇게 체계 강화한다고 해서 올려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우리가 넉넉하게 어디 가서라도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 당신들이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온다든가 부여에 기업으로 온다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돈이 있어야 그것도 배포 있게 얘기하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얼마를 주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관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면 문서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업……
추후에 해도 된다 이거죠?
예.
추경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아요? 어쨌든 예산은 세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예산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미리 이런 정도는 미리 다만 2억이라도, 3억이라도 세운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맞죠.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시는 건 압니다. 애를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 유치 맞춤형 연관기업으로 해서 항커를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항커 엠오유 체결하러 가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공유해서 알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 전반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7월 며칟날 간다고 하신 거 같은데……
7월 4일입니다.
4일, 5일, 6일?
4일 날 엠오유……
엠오유 체결을 4일에 합니까? 그럼 3일 날 가십니까?
네.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자랑할 거 있으면 미리 자랑을 하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변명 같은데 중국이라는 기업이 어떤 자기네 투자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저희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그래서 코트라 통해서 이 기업이 실제 투자가 가능한 기업인지 저희가 문의를 해서 괜찮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최근에 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기업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최근에.
예.
우리 저기 금강처럼 매년 우리 부여군에 버섯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기업을 차지하고 앉아서 그냥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지도 않는 그런 사업자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인력을, 그분들이 만약 온다면 우리 부여군에서 그분들 어쨌든 회사 오너들이 온다거나 지도자들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이 숙식할 곳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거기에 다 되어있나요?
지금 이 회사가 고민이 기숙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기숙사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3층까지 건물 중에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일단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비츠로 회사 내에요?
네. 그래서 기숙사는 추후에 설계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안으로 착공을 기숙사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숙식이잖아요.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지만이 그분들이 기업인으로서 제대로 부여군에 와서 기업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참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중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부여군에 한 번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은산면에 숙소를 지금 전부 조사를 했는데 일부 빌라 형태의 숙소 공간은 몇 개 있는데 그걸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장 내에 공간을 일단 활용을 해서 임시 숙소로 사용을 하고 기숙사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임천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아이솔라라든가 이런 회사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우리 부여군에 임천면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강경, 논산 그쪽에 가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도 부여군에 안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면서 주소는 그 회사에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도 하십니까? 그런 건 안 하실 거 같아요.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주소를 두는 거 같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같이 부여군 공장에 다니니까 부여군 회사에 주소를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유입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도 사실 부여군에 집이 없어서 논산, 공주, 계룡, 세종 이런 데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소들도 사실은 부여군에 둬야 맞아요. 맞는데 개인들 사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소 이전을 안 하고 계신데 기업인들 역시도 우리가 숙소라도 있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굳이 강경, 논산 가서 살겠냐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은산 2산단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산업단지 안에 기숙사가 필요한 산업단지인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숙사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 산업단지 안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당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걸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건 확인해보셨나요?
제가 은산은 확인을 했는데 임천은 아직 빈 회사들, 대한폴리텍이 가장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하고 같이 공동식당 운영하는 게 기업 간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진짜 너무 좋아요, 임천 산업단지치고는. 관리소장님 계신 사무실이 넓고 좋은데 혼자 계시잖아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셔달라는 얘기예요. 회의실처럼 넓은 공간도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점심시간이라고 해도 회사마다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솔라 같은 데는 몇 명이 안 되는데도 그분들이 가셔서 식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한폴리텍은 본인들이 하고요. 그 앞에 있는 회사 큰 불연재 생산하는 그 회사는 그래도 제법 그래도 있는 거 같고요, 삼정아코텍은 별로 없고. 그래서 수용인원이 60명, 50명 그 정도 될 거라고 아이솔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게 최고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임천이 산업단지 중에 제일 열악한 데가 임천이에요. 아시죠? 열악한 데가 임천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몇십 년을 연결해서 잘 하고 있으니 조그마한 데라도 찬찬히 살펴서 기업을 잘 유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주소를 부여군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업 유치하면서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전에 말씀드렸던 임천 점리에 사업장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 사업장 신고를 했나요?
저희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 온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해서 온 건 없죠. 없는데 어쨌든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는 계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까 김용범 팀장님 제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 새카맣게 그을렀어요. 많이 현장 일을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또한 해놓고 민원이 생겨서 못하게 되는 것보다 미리 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쳐서 그리고 전에 하는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그 사업장이 그렇게 환경 오염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사업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양 공장은 2주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지금 파악은 하고 왔는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이끌어내서, 공장이 거기가 지금 여기만 우리 부여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입지를 보러다니는 걸로 저희가 동향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민원인과의 원만한 민원 해소 방안을 찾아서 저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탄탄하게 한 거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이 탄탄하긴 한데……
부지정리하는 데만 3-4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업이 탄탄하긴 한데 민원이, 탄탄한 기업이 우리 군에 와야 맞아요. 우리 군으로서는 인력도 그렇고 부도나서 나가는 그런 기업보다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 와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민원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만 우리 장암에 그 많은 혐오시설 때문에 민원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경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임천이 왜 더 민감하냐면 장암 때문에 붙어 있는 임천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재발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홍산에 있는 주식회사 현호산업이라는 곳 휴업한 곳인데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직접 방문은 안 했고 홍산 일반 산단만 지금 몇 개 업체 티제이콘크리트하고 업체 몇 군데만 방문을 하고 거기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 2-31에 보면 현호산업이고 직원은 두 명이고 휴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업종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이에요. 근데 휴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제품을 무엇을 제조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지금 임천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목재로 해서 펠렛을 만든다는 그건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임천에서 혹 안된다고 보면 이런 것들도 한번 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조인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현호산업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기업을 하고 싶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이 지금 안 맞아서 부지 매매계약이 안 되는 걸로 현재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무로 제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과 같은 나무의 종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방법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하고 거의 같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전 소재 모 기업에서 나무 관련 업종인데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으면 하는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도 사실상 매매계약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선을 해서 그런 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책 43쪽 보면 추진상황에서 투자유치 홍보 물품 제작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티슈, 우산, 레디백, 지역농특산물 그런 게 있잖아요. 투자유치 홍보물품 제작을 할 때 우리 겉에 표지, 우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 농산물을 표시하는, 제가 건설과에서 봤던가 일회용 장갑을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그 케이스 겉에 방울토마토가 딱 거기 케이스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 우리 부여만의 방울토마토 아니면 수박, 밤 이런 것을 표시 있게 하나씩 홍보물 할 때 만들어서 붙이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산 같은 거 제조할 때 우산을 만들 때 우산 표면에 하얀색으로 해서 할 때 방울토마토를 여러 개 쭉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린다든가 하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꼭 방울토마토만 지칭이 아니라 방울토마토는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선명하게 보이고 또 수박에 대한 것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의 수박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여의 농산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갖다가 선물을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주 탄탄한 기업 항커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길 염원하면서 함께 애써주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과 김선화 팀장님, 김용범 팀장님, 김원주 팀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적극 투자 유치에 힘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관님께 어떻게 유치하게 됐냐고 여쭤봤잖아요. 발로 직접 뛰셔서 그 관계자를 만나보시고 지인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오늘까지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뭔가가 되어가고 있다’ 하나하나씩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성과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에스케이온이라든가 삼성 에스디엘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우량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은산에 항커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부품들이 삼성에스디엘이나 에스케이온으로 거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판매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점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방금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안내책자 및 홍보영상 제작, 홍보 물품 제작, 재정·재경 부여군민의 정기총회 일반 산단 분야 홍보 등 각종 23년 5월까지 다양한 홍보를 하신 걸로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영상 20초짜리는 혹시 산업단지닷컴 이런 곳에 게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20초짜리하고 1분짜리 두 가지를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각종 유튜브 채널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다양한 산업단지닷컴이라든가 중견기업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추진은 안 하셨고 계획에 있으시군요.
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뒤져봤어요. 아직 뜬 게 없어서 다른 지역에 굉장한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물만 떠 있고 우리 지역은 아직 떠 있지 않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투자유치 홍보물품 제작 있잖아요. 물티슈, 우산, 레디백, 지역농산물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생활인구 40명 인천에 계신 분들이 한번 부여에 생활인구가 되고 싶다고 하셔서 하루를 내려오셔서 여기 의회를 들러주셨고요. 그리고 부여 관광 명소지를 돌아보시고 또 귀농귀촌 브리핑을 하시고 향토맛집 투어도 하시고 관광지, 서동연꽃축제 궁남지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루 생활인구가 되어서 저녁까지 드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분들 명함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받아봤는데 기업인도 계시고 경제인도 계시고 교육인도 계시고 은퇴인도 계셨습니다. 여기 홍보물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다시 생활인구로 전국에서 단체 팀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 투자유치팀에서도 홍보 물품을 제공해줄 수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김선화 팀장님도 열심히 재경·재전 재인천 향우회 직접 올라가서 홍보물도 우산도 드리고 하시는 걸 제가 봤지만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찾아오는 단체 경제인, 교육인 이런 팀들을 잘만 정보가 공유가 된다면 이런 분들께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제안이시고 당연히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미처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못 드린 건데 알았으면 당연히 갖다 드렸습니다.
그럼 7월 1일에 대전에서 80명이 부여에 생활인구로 찾아오십니다. 거기도 역시 경제인, 교육인, 언론인 각종 다양한 직업의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는 롯데리조트가 있습니다. 롯데아울렛이 있습니다. 아울렛은 가족 단위로 오시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롯데리조트를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교차로에 항상 세미나에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떨 적에 보면 ‘전국자동차협회 세미나, 전국 기업인 세미나’ 하여튼 우리가 유치해야 될, 물건을 만드는 그런 분들의 가끔 세미나가 굉장히 가끔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롯데 리조트와 업무 협약을 하셔가지고 공조를 하셔서 한 달 이내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어떤 업체가 세미나를 하는지 아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발로 뛰는, 게시대에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업유치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연결해서 소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부여군에 왔을 때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7월 달에 세계 국내에 외투기업 기업인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7월에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날도 저희가 안내 책자를 비롯해서 홍보물까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기만 바랄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건 발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고 또 하나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업이 유치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업이 잘 정착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윤선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2-28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지원팀 업무추진 현황에 사업추진현황 3년간 있습니다. 21, 22는 그렇고 23년도에 16억 7,800이죠. 이 예산을 들여서 20가지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 완료가 2개가 됐고 18개는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 왔을 때에 기업인들에게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는 추진내용인 거죠.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싶은데 자료가 준비되었을까요?
지금 완료 사업 2개에서는 홍산산업단지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은산, 임천 산단에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2건은 완료를 했고 충남 공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명절에 주는 건데 추석 명절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나갈 거고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6월 말까지 공고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진행 중이고 또 은산산업단지 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용역설계 중이고 또 산업단지 근로자 편의시설 같은 것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기업 입주한 기업들한테 알려서……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요. 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산산업단지 공공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위탁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21년도에는 19개, 22년도 25개, 23년도 20개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주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잘 살피셔가지고 부여군에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 사는 부여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철 투자담당관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공무원님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뭐니뭐니 해도 투자유치가 최고지요? 담당관님 역할은. 부여 출신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있어요, 서울에.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도 기업 부여로 유치해달라고 우리가 서울에 가서 부탁한 적이 있어요, 군수님이랑 같이 다 올라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만 하고 찾아가서 뵙지 않고 그냥 부여인이니까 부여에다 유치 좀 해달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여 출신 기업인들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보셨나요?
서울에 올라가서 향우회 사무국장님한테 살짝 여쭤봤더니 한 10개 기업 정도 되는 걸로……
10개 기업이요.
예.
가서 만나 보셨어요?
명함 전달하고 현장에서 명함만 전달하고 아직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산업단지 부지가 지금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는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착공이 돼서 부지가 가시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부터는 부여에 연고를 둔 기업인들도 차례로 저희가 만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되기 전에도 농공단지 같은 데 보면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농공단지 공실이 있는 것도 지금 휴폐업 공장도 거의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라도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서 다 전수조사도 하고 봤는데 실제 임대공장을 다 주고 있어서 입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업 유치 못하겠네요?
일단 휴폐업 공장 아니면 개별입지도 있으니까 개별 공장이 저희가 휴폐업 중에서 개별입지 휴폐업 공장이 꽤 있어서 그런 공장을 저희가 전수 조사해놓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할, 당분간은 산업단지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개별입지 쪽에 우선을 두고 산업단지는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입지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부여 출신들이 외지에 나가서 기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기업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해보셨어요? 기업 현황.
지금 부여군 주요 출연기업이 알에프세미도 있고 원가 등 성광유니텍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 건 저희가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부여나 부여 인근에 특급호텔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국외 유명호텔 체인 그룹에서 호텔에 투자하려고 관광 쪽에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부여나 공주, 익산, 보령 그런 곳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우리 부여에 이용우 군수님 때 호텔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곳도 있어요, 호암리에. 우리 부여도 호텔 충분히 유치할 곳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부여에는 숙박업소가 무진장 희박해요. 없어요. 희박한 게 아니라 없어서 사실 관광객들이 와도 부여에서 묵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유스호스텔도 다 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우리 부여에서는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호텔을 유치한다고 대기업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호텔을 부여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상반기에 외국계 체인호텔 그룹에 투자유치 문의가 와서 2개월 동안 부지도 알선해주고 투자유치 관련 상담을 했는데 문제가 그 기업에서 시설 투자는 부여군에서 직접 해주고 사후에 운영만 맡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직접 호텔에 투자하는 건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상담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호텔을 유치하려고 부지를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여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부여를 올 수 있도록 투자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면 군수님도 계시고 의회도 있잖아요. 다 함께 찾아가서 진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특급호텔 찾아다닌다는데 부지를. 거기에 부여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정보를 찾아보세요. 사실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무감사 자료 2-30쪽이에요. 은산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비츠로가 운영중이에요?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대공장만 지금……
자료에는 운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오타죠?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휴폐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4월 10일날 에이치케이파워 주식회사로 토지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만약에 그랬다면 4월 10일 이후에 자료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이건 제가 볼 때는 당황스럽게 생각이 돼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밤뜨래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제1농공단지하고 제2농공단지 둘 다 운영 중이에요?
예.
제1농공단지도 운영 중이에요?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삼화하고 신화이엔지, 태영일렉트릭이 제2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산 2농공단지에 태양일렉트릭 같은 경우 비츠로에서 임대공장으로 지금.
그런 건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주셔야지 비츠로 안에 잠깐 들어가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까지도 들어가 있다면……. 실제 정확하게 에이치케이파워 주식회사에요, 소유권을 이전해갔으니까.
아직 저희한테 공장 입주 승인 신청을 안 한 상태……
그건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렇게 해서 주셨어야지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만 가지고 주신 거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현재 비츠로가 운영중인가?’ 이런 오해를, 또 태영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운영중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성바이오플랜트가 현재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거기가 스마트팜 제조업체인데 거기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입주 시기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하고 6월 달에 두 차례 대전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서 입주 승인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입주 승인을 안 하면 입주 승인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두 번 찾아가서 촉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진펌프 주식회사 여기 4억 3,5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전할 경우 그 기업에 땅을 산다거나 건물 건축을 한다거나 기계장비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전체 예산 중에서 14% 범위 내에서 도하고 우리 부여군이 분담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 지금 지어있어요? 한진펌프.
예.
지금 우성바이오플랜트 여기는 아예 공장설립도 짓지도 않고 땅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입주 분양 승인만 받아놓고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본사에 찾아가서 어떻게든 가급적 빨리 입주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입주 승인을 취소하겠다 해서 조만간 가부간, 근데 우성바이오에서 일단 공장은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더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렇고 따로 담당관님한테 연락드려서 따로 질의할 거, 간단한 것들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5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중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부여군 안전총괄과장 안중완
(업무 추진현황 보고)
안중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완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고요. 일곱 분의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부여군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63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8월에 갑자기 내린 집중폭우로 우리 부여군이 엄청 많은 피해를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손 쓸 시간도 없이 밀어닥치는 비로 인해서 우리 부여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지금 그때 이제 피해를 본 사고 붕괴된 배수로라든지 또 임야, 많은 길, 다리인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복구시설?
지금 저희 군에 작년 8월에 은산, 외산 집중폭우로 전체 시설물 173개소가 공공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저희가 NDMS에 입력을 했고 그중에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하면 33%가 완성됐고 6월 말이면 93% 정도가, 6월 말 기준 160개소가 준공이 돼서 93%가 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169개소 98.3% 정도가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은산천과 웅천천 상원교 등 개선복구사업 대상 3개소는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률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작은 부분은 됐고 지금 큰 부분은 부지매입 이런 부분 타협을 하면서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또 다시 비가 작년만큼 안 온다는 법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가 대비태세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신속하게 대비태세를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도 우기철 돌아오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와 우리 집행부 모두가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수해를 겪으면서 매뉴얼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이 정비가 돼도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 초에도 저희가 전체 매뉴얼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폭우를 가상해서 부군수님을 주재로 해서 13개 협업부서가 재난 대응훈련을 했고 원래 계획이 한 40분 정도 계획했는데 거의 1시간 반 동안 난상토론식으로 각 부서별로 토론을 하고 부서 요청사항들을 하면서 수해 버금가게 대응하는 훈련을 했고 아마 그런 훈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매뉴얼을 정비하면서 계속 교육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을 재난대응에 최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재난상황에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이 있더라고요. 요구자료 17-12에 보면 구 백제교 다리 부근에서 올해도 자살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봄에 한 분 있었습니다.
항상 백제교에서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백제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 CCTV라든가 또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무슨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할 계획은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게 안전총괄과 소관인지 보건소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살예방이 될 수 있고 자살을 안 할 수 있나. 왜 그러냐면 부여군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자살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 안중완 과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부여군에 인구를 줄이지 않을 수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 전반적인 정책사업은 보건소 자살예방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전년도에 주로 백제대교가 일반 주민 접근이 수월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전년도에 저희가 자살예방 CCTV를 설치를 하고 올해 초에 자살사건을 보면서 이게 좀 카메라가 비추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신고가 되면 경찰, 소방이 대응이 빠르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3, 4월에 소방, 경찰 관련 보건소 회의하면서 카메라가 비추는 영역을 1번부터 8번까지 영역을 표시를 하고서 구체적으로 번호로 신고를 하면 경찰, 소방이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하면서 지금 대응이 많이 빨라졌고 구체적으로 자살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CCTV가 스마트 지능형 CCTV라고 해서 평소에는 멈춰 있지만 사람이 동작을 하면 5초 정도 거기서 움직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비추면서 저희 관제센터에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제요원이 관제를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 직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자살예방을 위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아이CCTV 그런 거는 설치 않나요?
에이아이 지능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현재 설치가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아이CCTV가 설치돼 있어요?
맞습니다. 지능형 CCTV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나도 왔다갔다 했는데 잡으러 안 오대.
관제센터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68쪽 보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예산을 보면 군비와 함께 도비가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순수 군비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안심마을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범죄예방 CCTV 설치 장소 및 운영 관련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질의했는데요. 여기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설치 내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까 질문 내용을 못 알아들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2020년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예산을 보면 군비와 함께 도비가 있는데 21년도부터는 순수 군비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년도에는 도비 1억에 군비 2억 했고 22년도에는 군비만 100%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왜 도비를 확비를 못 했는지, 안 됐는지.
잠시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년도에 그 당시에는 아마 도의원 사업비가 추가가 되면서 도비에 대한 군비 2억에 3억을 했고 그 뒤에 안심마을 CCTV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도의원 사업비가 보조가 안 되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비도 확보해서 우리 군에 또 살림이 열악하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장소 마을입구 있잖아요. CCTV를 보니까 제가 쭉 마을에 설치한 걸 보니까 4개로 구분돼 있어요. 방범 CCTV,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돼 있어요. 알아보니까 분야가 틀리네요? 이거를 이제 마을에 보면 한 마을에 1리, 2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마을입구에 설치하면 끝둥에서 설치하면 그만큼 화력이 다 되지 않나요? 근데 어느 곳에 보면 마을마다 두 개를 설치하게 되면 그게 좀 낭비가 되지 않나요?
마을마다 주기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마을도 마을에 구성원이 많은 마을, 적은 마을 구분을 해서 마을입구 쪽에 방범용 거의 도로변하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난 예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목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큰 마을에는 두 개 이상 들어가지만 보통 한 개, 두 개 이렇게 마을별로……
그렇죠, 더 필요한 마을도 있겠죠. 이게 또 위험지역에 있다든가 하면 더 필요한 마을도 있겠지만 그것 좀 잘 세심하게 살펴봐서 어렵겠지만 용역한테 이렇게, 모든 지정한 곳은 우리 여기 군에서 지정해 주신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도 또 이장님이 모든 걸 관할할 거예요, 어디가 꼭 필요한 건지. 그런데 본인에게 이익이 가지 않게 정말 꼭 필요한 데 설치할 수 있도록 잘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개인을 위한 그런 어떤 CCTV를 운영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 공동의 어떤 도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결과 또 이렇게 개인이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에서 위주로 본인을 위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살펴봐주시고, 남용이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고. 이게 CCTV가 아까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8년 동안 수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8년이라고는 않겠지만 6년이 될 수도 있고 그쪽 관리 잘하면 더 길게 갈 수 있겠지만 8년이 되면 그곳에 가서 다시 또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가 되는지.
아직도 마을에 다 설치 안 된 마을도 저희가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돼서 파손되거나 노후하면 그런 부분은 거의 필요한 부분이면 그런 데도 교체해서 시공합니다.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시면 되겠고요. 꼭 현장 방문해서 꼭 적절하게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27쪽에 있어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관내 612개소 1,039대 운영 중이고 인력현황이 약 23명인데 1인당 CCTV 모니터링 대수가 50대 정도라는 뜻으로 파악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1인당 모니터링 수가 타 시군 관제센터 운영 능력에 비교해서, 좀 비교해 본 적 있어요?
다른 군하고는 제가 비교한 자료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명이 관제하기 적지 않은 양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능형 CCTV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어떤 위험상황이 뜨면 그 화면만 특별하게 커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를 한 번에 못 보지만 어떤 뭐 ……이라든가 또 갑자기 사람이 빠르게 달린다든가 그런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노출이 돼가지고 관제요원이 보기 때문에 많긴 하지만 어떤 능력이 벅차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CCTV관제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숫자가 저희들은 20명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20명에서 4개조로 5명씩 근무합니다.
매년 늘어나는데 인력현황은 20년부터 고정돼서 그냥 적정하게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관제센터 운영비용이 약, 그러면 이게 20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초창기 CCTV는 이런 지능형이 아닌 경우에는 20명이 전체 관제하기는 벅차기는 한데 최근에 설치하는 CCTV는 거의 지능형으로 설치가 되면서 CCTV 자체가 사람 역할을 하고 어떤 이상 징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봄에 검토할 때는 20명도 지금 좀 많다는 그런 검토를 하기도 했었고, 그 부분은 아직 시행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고 CCTV에 비해서 근무 인원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늘리든지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제센터 운영비용이 약 2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효과적인 운영 성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매일매일 24시간 관제한 보고서를 받아보면 보통 매일 한 3, 4시간 정도 거기에 관제되는 게 ……이라든지 어르신들 비틀거리는 것도 어떤 식당가에서 술 드셔서 이렇게 제대로 못 걷는, 그런거 계속 감지하고 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찰 통해서 신고를 해서 그런 분들은 경찰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또 설치가 됐으니까 우리가 군민들이 느끼기에 뭔가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여기 쭉 읽어보다가 통합적으로 안총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지난 4월에는 성남 분당에서 하천 교량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위험교량이 있는지 불안한 공공시설은 없는지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성남 다리 형태인데 사실 그 사고 유형은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시민재해라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인 다리라든가 군청도 포함되고 이런 문예회관이 그런 곳에서 어떤 군민이 이용하다 사고 날 경우에 그 경우가 시민재해에 해당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망사고라든가 사망, 경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는 그런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저희도 당시 성남 사건 이후로 건설과 관련 부서에 공문 시행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다리 형태라든가 그 외에 다른 우리 터널도 그렇고 일반 다리 또 공공 체육시설 그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도 그런 노후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량은 그렇게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해요?
민간시설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 권고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권고만요?
예, 그래서 이런 주유소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군에 과를 통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꼼꼼히 시설 관리감독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늘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에도 상당히 많은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부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거기가 17-9인데 쪽수로는 몇 쪽인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찾으셨어요?
예.
그중에서 당연직 다섯 명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데 밑에 위촉직 중에서 교수 분이 아홉 분이고 전문가가 열한 분인데 여기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습니까?
위원들 학력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난안전소방학과 교수 해외건설플랜트학과 교수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공주대학교 교수인지, 연세대학교 교수인지, 고려대학교 교수인지 이게 충남대 교수인지 좀 표시를 했어야 누군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구조 부분 전무, 수자원 부분 전무, 어디 부사장, 대표이사, 토목사업부 이사 했는데, 이게 어떤 회사 전무이고 어떤 회사 대표이사인지 이런 거 표시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러면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여섯 명, 다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중에서 우리 군청이나 누가 한 명 당연직 나가고 나머지 다섯 분이 오셨는데, 이 다섯 분 중에서 수당은 이제 7만 원씩밖에 지급을 않고 금년 들어서는 10만 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 사업을 하고자 보면 우리가 여기 대부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 관광농원 조성, 개관사업 뭐 이런 걸로 대부분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해영향평가서가 나와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이나 여섯 명 참석해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주신다는 거고 이렇게 스물다섯 명이나 위원을 위촉해 놓고 다섯 명, 여섯 명이 나와서 심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들이 심의했을 때 심의위원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기관이 이해관계인이 여기에 위촉돼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이 재해영향평가서를 만들어주는데 민원인은 하루가 시급한데 이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뭐라 할까, 민원인 만큼 다급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하루가 여금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평가서를 받아보려고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평가서가.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지도 부여군청 당연직 공무원 외에는 아무도 몰라. 이런 거 이거 시정해달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2022년도에도. 근데 또 그렇게 됐고 올해도 역시 보면 이거 심의위원회가 영향평가 열린 게 세도면 사산리 태양광 사업,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토석채취 사업, 세도면 또 태양광 발전사업 이렇게 어떤 민원인들이 자기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재해영향평가예요, 대부분이. 이거 이렇게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위원들에 대한 경력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위원이 조금 약간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10만 원씩이면 이게 돈이 적어서 안 오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오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없어서 안 오나 잘 파악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왕이면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여군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17-81번 읍면 농촌 보안등 신규 설치현황인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예요. 부여군에 가로등이 총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1만 5천 개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여기 보안등은 일반 가로등하고는 다르죠?
보안등은 보통 기존에 한전주라든가 그런 쪽에 달리는 보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CCTV가 내장돼 있어 갖고 무슨 범죄나 사건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보안등이죠?
기존 가로등 속에 박스에 같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63개 정도 부여군에 최근에는 설치가 됐는데, 처음에 설치할 당시보다 카메라 반경이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미흡해서 저희가 다른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올해 지금 도비보조로 두 개 사업이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 보류시키는 그런 상태고. 아마 그 사업은 효과가 없으면 도비 반납을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결정하려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보안등을 설치해서 보안등이 경찰서나 이런 데 갖고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효과를 발휘한 건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그게 카메라 한 30m 반경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5m 반경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범죄 어떤 단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가로등 밑에서 사고가 날 일이 없고 좀 외곽인데 외곽까지 카메라가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설치는 됐는데 사실은 효과를 못 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제 많은 부여군민들이 저녁에 야간에 운동을 하거나 트레킹을 하거나 이런 거 할 적에 움직이는 장소 중에 가로등은 설치 돼 있어도 약간 후미진곳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범죄의 위험성을 느꼈다고 할까? 무서운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보안등 같은 경우를 좀 잘 선정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안심하고 저녁에 나가서 군민들이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장소 선택을 잘 하셔서 보안등 설치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어떤 야간활동이라든가 이런 취미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튼 금년도나 내년도에 또 한번 대화 나눠보자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제일 많지요? 안전총괄과가?
저희 7개 팀에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따지면 살림하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저희 올해 예산이 지금 총 108억으로 본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고요. 저희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저희 과에 활력을 넣는 데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타 시군하고 비교된 견적 같은 거 있어요? 우리 예산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라든지 공주라든지 논산 인근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좀 해보세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울 건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여름이 다가오는데. 참 우리가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을 했어도 또 빛이 안 나는 게 또 안전총괄과이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과장님 부여군에 적용되고 있는 재난행동 매뉴얼이 있어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서 32개를 저희 군에서 각 과별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2분의1 정도 저희가 가지고 나머지는 환경과라든가 산림과에서 총 32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32개나 돼요?
재난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숙지하고 계세요?
저희 과에 기본적 공통적인 매뉴얼은 제가 숙지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해가스라든가 산불, 각각에 대한 각 과에서 아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불 끄는 헬기 빼놓고는 다 사람이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폭우를 가장한 도상훈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우기철이 다가오면서 도상훈련을 계획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지금 대왕초 주변에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주택이 침수되고 실종자 발생해서 실종자 수색하는 그런 부분을 소방서와 협업으로 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왕포리하고 중정리 부분에 농경지 침수하고 침수로 인해서 각각 13개 협업부서가 모여서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도상훈련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재난 업무부서나 다른 부서 담당자들과 협력과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 관련 교육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희 공주교육원과 재난안전관리교육원에서 하는 3일짜리 단기교육은 받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문교육은 저희 과도 그렇고 13개 협업부서도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희가 올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 재난 총괄하는 안전총괄과하고 각 부서별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군민을 위한 과로서 굉장히 믿음이 가고 굉장히 신뢰가 갔었는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와서 우리 협업부서나 이런 데 교육을 시키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기관하고 교육이 우선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안전총괄과가 이게 말만 안전총괄과인지. 재해나 이런 게 터지면 일은 하시는데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팀장님도 일곱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모레 당장 또 비오고 그러면 또 나가서 하셔야 될 텐데, 준비가 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민방위 훈련하고 있어요?
지난번 5월 화랑훈련 때는 1차적으로 청내 대피훈련만 실시를 했고요. 아마 8월에 을지훈련이 시작되면 그때는 도로 시가지 교통 차량 통제훈련까지 해서 두 가지 병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산도 세워서 그런 예산 소모성 필요 없는 행사 이런 거 줄이고 실제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대처 방안, 그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저는 요즘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가로등 그런 거 우리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잘해주신다고 칭찬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고맙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나 협업부서가 많이 있죠?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재난체험관 같은 것도 있죠?
대구라든지 여수 곳곳에 있습니다. 광역 단위는 다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1박2일입니까? 어떻게 무슨 가서 하루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까?
충청권을 벗어나면 당일치기로 가기에는 오고 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1박2일, 2박3일 정도. 거기 가면 다른 이런 지진이라든가 화재, 각종 재난 유형이 다양한데 그런 거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게 겪어보는 거하고 그냥 서류로 눈으로 배우는 거하고 많이 다른데, 제가 작년에 교육 갔을 때 세월호처럼 그런 배 경사진 곳 체험도 해보니까 체험해보는 게 확실히 일반 재난상황에서 대응하기에는 약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갔다 오셨어요?
경험한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과장님들은 또 이제 또 내일 모레 인사 때도 가버리면 우리 팀장들은 어떡해.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건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렇지.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 막말로 부려만 먹지 말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뭐 교육을 받아야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나 협업부서에.
맞습니다.
이것 좀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응태세 확립과 관련해서 방금 전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대응 매뉴얼이 3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매뉴얼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저희가 이제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고 보통 산불을 예를 들면 산불은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이라는 게 누군가 제공자가 있는 경우 사회재난이라 하고 지진이라든가 폭우 이런 부분은 천재지변을 자연재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초기 준비단계부터 저희가 기상청 주의보, 특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주의보일 때는 비상근무 인원 몇 명에 몇 개 반 운영하고 또 보도자료는 어떻게 하고 유관기관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고 보통 페이지가 매뉴얼당 거의 300-400페이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짧은 건 짧은데. 매뉴얼별로 이렇게 어떤 재난에 대응하면 실수라든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쉽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매뉴얼을 통해서 사전 숙지를 하고 있고 과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운 재난에 대해서……
그거는 매뉴얼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응 매뉴얼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뉴얼이 지금 32개인데……
양이 많다고 하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저희들이 수정방법도 찾을 수 있고 잘 됐는지 못 돼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메일을 받아서 거기에 넣어주셔도 되고.
제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두 건씩 해서 우리……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서정호 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각 직책별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팀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차석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풍수해 관련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대설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초동조치라든지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우리 직원들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휘자도 누구인지 모르겠고 누가 통제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하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나눠지지 않으면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아까 서정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여기 팀장님들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다시 또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매뉴얼을 잘 짜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직책별로 딱 해 주거나 읍면별로, 상황별로 다. 읍면은 거의 공통되잖아요.
읍면은 공통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우리 직원 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준다든지 그러면 직원들이 바로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상 그걸 매뉴얼이 있는 거 직원들이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매뉴얼 각 담당자들은 알고 있고……
담당자들만 알고 있는데 아까 반을 나누고 뭐를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군인들 훈련받아서 몸에 배어 있어서 내가 자동적으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과정까지도 좀, 세부적으로 처음에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매뉴얼들이 군부대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황별로. 그런 걸 응용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매뉴얼을 손 보고 이렇게 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내가 지금 지진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내가 어떠한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차석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 팀장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매뉴얼 교육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열심히 하지만 사실 각 과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계속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좀 더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매뉴얼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구분해서 두 건 정도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져서 담당 부서별로도 조금 이왕이면 고생하실 거면 그렇게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그때그때 어떤 대응체계가 갖춰져야만 군민들이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366페이지 365일 밝고 안전한 엘이디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 가로등이 있고 스마트 보안등이 있더라고요.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 보안등은 등 속에 CCTV가 내장돼 있는 게 스마트 보안등이고요. 스마트 가로등은 가로등은 따로 있고 가로등 옆에 카메라가 나와 있어서 카메라 촬영 반경도 넓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보안등이라는 것 자체는 한전주라든가 기존 어떤 건물 벽을 활용하고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 주로 설치되는 그런 적인 위치의 차이도 있고 설치 형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보안등하고 스마트 가로등의 장단점이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보안등 교체사업 중에 또 이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스마트 보안등은 말 그대로 CCTV가 안에 블랙박스가 내장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CCTV를 확보하려면 직접 다시 올라가서 USB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빼서 나와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리상 보면 이게 고장 났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현장에 가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걸 기존에는 조금 여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다고 쳤다면 이제는 이 사업은 “가로등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스마트 보안등 사업은 올해 지금 계획은 2개로 도비보조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고장 여부 파악하려면 현지에 가야 되고 또 자료 다운받으려면 현지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더 불편한 부분은 카메라가 비추는 반경이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은 카메라가 카메라가 아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저희 부여군에 스마트 보안등 개수하고 가로등 개수 좀 한번……
스마트 보안등은 지금 63개소 17년에 10개, 21년도 40개, 22년도 13개 하고 올해는 2개만 계획이 되어 있고 총 63개고요. 일반 전체 가로등은 지금 1만 6천 개 중에 보안등으로 된 게 11,883개 가로등은 4,164개 이렇게……
가격은 보안등하고 가로등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잠시만요. 이게 일반 스마트 가로등은 대당 1천만 원에서 1대당 카메라 2대 달려서 그렇게 1천만 원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촬영 거리가 5m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반경이 처음에 저희가 이걸 사업 시작하기 전에 홍보물을 볼 때는 30m라고 그런 홍보 자료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니까 반경 5m 안팎으로 이렇게 아주 짧아서 거의 그런 CCTV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는 받았음에도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만약에 이 근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녹화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어쨌든 말 그대로 보안등이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한 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없애는 게 낫죠. 등 기능은 놔두더라도 CCTV 기능은 없애서 아예 명칭 자체를 없애버려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CCTV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부분은 역할을 하고 있고 CCTV의 기능은 취약하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내장형은 제거를 하고서 말 그대로 스마트 가로등처럼 별도 지주에 붙여서 일반 CCTV를 설치해서 그 기능을 보완하고 복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관제센터에는 CCTV를 총 몇 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CCTV는 1,039대 CCTV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관제하는 건 858대를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CCTV를 달은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인계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관제를 하고 시설할 때도 저희 CCTV관제센터에서 통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장착된 그런 어떤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려면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 건 다행히 올해는 2대인데 그것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가로등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타 부서하고 설치가 되면 우리가 관제센터하고 잘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녹화장비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스마트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17-73페이지예요. 지금 21년, 22년, 23년도 사용률이 40%에서 이제 79%, 86% 이렇게 점차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70%대 미만인 사용률을 가진 지역이 있거든요
예, 좀 됩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스마트 마을 무선시스템 사용률이 적다고 걱정하셔서 저희가 올해 초에도 전체 읍면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직원을 통해서 면내 직원들 그리고 이장님들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사용을 잘 되는 면은 99%, 98%까지 사용하는 면이 있고요. 또 일부 큰 면이라든가 그런 데는 60%까지 사용하는 면이 이제 가장 적은데 그 정도 사용하는데, 일반 이장님들 중에 처음에 이제 어떤 접근이 좀 불편해하거나 그런 분이 있고 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계셔서 저희가 직접 몇 번 교육을 시켜드려도 그때는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활용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보면 홍보를 그만큼 더 빠르게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각 마을에 보면 012이라고 아마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012로 내내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두 가지를 겸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마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 스마트 방송은 지금 마을방송은 군에서 하시는 것은 비용을 누가 내는 건가요?
사용을 하면 저희 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지금 012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서 그걸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든지 한 가지로 사용하게끔 해야지 괜히 마을 돈을 갖다가 에스케이나 012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에스케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을 돈을 왜 그 에스케이에다 3,080원인가 일거예요. 그게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다달에. 그걸 없애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로등 대해서 이제 17-80인데 거기 보면 마을진입로라든가 이제 아니면 농사 이렇게 콩이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데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꺼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봄철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지.
저희가 봄에 콩이라든가 깨 이런 작물 할 때는 처음에 설치할 때 동의는 했지만 그 당시에 동의할 때도 아마 자기가 농사 짓는 데 어떤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봄에 항상 농작물이 심어지고 수확할 때까지는 이렇게 껐다켰다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걸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각 가로등별로 키를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제가 동네도 보면 겨울철하고 이제 여름철하고 틀리잖아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타이머가 돼 있어서 저희가 타이머로 조작합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로등은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된 데는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조작이 가능한, 대부분은 우리 가로등팀이 돌면서 작업을 합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냐면 지금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도 보면 가로등이 환한 데도 그냥 켜져 있다고.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저희가 고장신고를 저희 시스템상으로 받으면 거의 이틀, 삼일 안에 해결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면을 통해서 바로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그냥 두어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4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유람선에 대한 군민 20% 혜택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해 관련해가서고 우량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서정호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내역이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실과는 없습니다.
예. 팀장님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과장님이 업무추진 가능하시겠어요? 출장도 많으실 텐데.
출장 열심히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보실 때 부여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첨단 역할을 하시는데 잦은 출장도 많을 테고 그런데 이걸 특혜성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좀 편성을 해줘야 할 거 같은데. 부군수님이……
처음 알았습니다.
예. 부군수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살림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 때라도 보셔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래야 사기가 나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관제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 통신팀에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이에요?
네.
여기 부여군 관내에 있는 씨씨티브이가 총 몇 개나 돼요?
1,039대 가지고 있고 관제하는 건 858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되는 것이.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일부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간단한 접촉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거기에 씨씨티브이가 있었는데 보니까 작동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인데 블랙박스도 없었고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사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처음에는 씨씨티브이만을 믿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씨씨티브이 안에 기록장치가 없어가지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부여군 관내에 있는 씨씨티브이가 정확하게 다 기록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전수조사도 합니까?
저희가 씨씨티브이가 작동이 안 되면 화면 자체가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씨씨티브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제센터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 들어갔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는지 어렵더라도 부군수님이 조금 아까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하는 걸 처음 아셨다고 하니까 그런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씨씨티브이를 달았는데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보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가 되지 않는 씨씨티브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중완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애쓰고 계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미입니다.
제가 요구자료에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받아보았는데 아까 미리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여군 재해역량 평가 심의위원회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형사업이나 시설건설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대처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5명이나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출석 인원은 아까 말씀대로 6명, 6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존재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질문 때는 이 위원회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 정회 시간에 파악을 해보면 법적으로 위원회는 2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되고 다섯 명 이상, 10명 이내로 심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6명 그 부분은 5명 이상이 돼서 충족이 됐고 그중에 10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또 해외출장 그런 부분으로 빠질 테면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보통 6명, 7명 그렇게 심의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참여율이 좋아야겠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비를 통해서 재해 발생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부여군도 얼마 전에 스마트 도시계획 국토부 승인까지 마쳤잖아요.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전남 해남이 씨씨티브이 관제센터 일원화 통합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국 최초로 하였다 해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우리 부여군에서도 관제센터가 각 우리 437개 마을과 경찰서, 소방서, 불법투기 여러 가지 행정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나요?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저희 각 다른 과에서 한 그런 사업도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과에서 넘겨받아서 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소방 그런 쪽에 저희가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사고 시 스마트시스템 영상을 직접 경찰, 소방에 제공해서 영상을 보면서 사고 현장에 접근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최초로-해남군이더라고요-최초로 관제 시스템을 경찰서, 소방서, 방범, 방제, 불법투기, 교통수집, 현장 행정, 사회적 약자 지원 그리고 각 마을-우리 부여군 같으면 437개 마을인 거 같아요-이걸 통합으로 완전히 일원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여군도 그런 발 빠른 스마트 일원화를 시켜서 통제해서 모든 안전, 부여 군민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체 씨씨티브이 중에 일부 관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통신을 연결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 없이 관제가 돼서 군민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씨씨티브이 관제센터 직원이 20명이 4교대로……
5명 씩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한 팀인 건가요?
네.
늘 다섯 분이 그 팀이 1팀, 2팀, 3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최근에 팀별로 최근에 긴급한 사항을 발견을 해서 초동대처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생명을 구하거나 재해를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담당자분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관제하는 거 보면 어떤 어르신이 백제대교 배회하는 걸 5분, 10분 보다가 경찰서 쪽에 통보를 해서 경찰이 집으로 모신 사례가 매일매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 말고 저는 그건 들었고요. 혹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있나요? 관제센터를 통해서 우리 부여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특수시책 식으로 한 부분은 백제대교에 자살예방 씨씨티브이 하면서 올 초에는 씨씨티브이…… 영역이 어떤 구역을 표시하면 안 돼 가지고 다리가 규암 쪽에 가까운 곳도 있고 부여 쪽에 가까운 쪽도 있는데 막연하게 백제대교에 자살위험 신호 있다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긴 500미터 되는 다리를 차가 못 가고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발견을 못 하는 걸 관제를 보고서 씨씨티브이가 비추는 영역이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1구역, 2구역 해서 8구역까지 구역을 선정하고 신고할 때 “1구역에 어떤 위험신호가 있으니 가세요” 하면 거기 현장에 바로 가면 위험에 처한 그런 분을 빠르게 구출하거나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4월 이전에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을 때는 막연하게 신고가 되다 보니까 대응도 늦고 그래서 불행하게 자살 한 건이 생긴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4월 이후로는 구간 설정을 해서 촘촘하게 대응을 하면서부터 신고에 빨리 대응하기도 하고 저희도 약간 마음을 놓고서 편안하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섯 개 팀에 직원분들께서 각 팀이 있잖아요. 팀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발견을 하거나 이상하게 1팀은 잘 발견을 못하는데 2팀분들이 굉장히 빨리 발견을 해서 성과를 내시는 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팀들을 포상이나 표창이나 이런 제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은 못 했고 네 개 팀이 다 골고루 잘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계속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어느 팀이 관제에 대한 보고가 많은지 확인해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부여군민의 안전이 그분들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분들 팀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르게 남달리 빨리 발견을 하는 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한테는 발굴하셔서 포상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저희들 초청해주시면 저희들이 격려 방문도 가고 그런 제도가 이어져서 빈틈없는 부여군민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기 진작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센터는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견학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우리 부여군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 감시 …… 씨씨티브이 야간 보행자들에게 든든한 가로등으로 안전한 밤길, 또 안심가로등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안중완 과장님과 소완영 주무팀장님, 박성연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는 정말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잘 해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민병희 윤선예 김기일 김영춘
박상우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투자유치담당관이희철
안전총괄과장안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