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2월 22일(수)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 부재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후봉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종합민원지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보면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첩화에서 이렇게 도로명주소 넣어서 해준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마을회관을 가보면 마을지도라고 해서 회관에 게시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의 민원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공 위성사진이 100% 측량과 일치하거나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항공사진을 찍었던 날의 날씨에 따라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혀 이웃하고 경계를 맞댄 동네 사람들이 충분히 그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살아오시다가 그런 것을 회관에다가 게시를 하니까 조금 사이가 좀 소원했던 사람들끼리는 “이거 보라고.” 이거 국가에서 군에서 이렇게 표시해서 걸어놨는데 내 땅하고 네 땅하고 소위 말하면 “경계가 미분명했었는데 내 땅인 것 같으다.” 이런 주장도 하고 또 도로 부분을 해놨는데 도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로도 마을도로를 폐쇄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향후 정확하게 어떤 경계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부연하지 않고 하면 밑에다가 이것은 어떤 지적 측량을 해야만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있다든지 이런 부연설명 없이 마을별 이걸 제작에 걸어놓으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11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그런 데서 주민들은 이 중요성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엄청 중요하고 이게 꼭 마을별로 다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토지주의 60%인가 65% 이상인가 동의도 필요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모르고 또 시작하는 동네도 있고 또 이걸 잘 몰라서 신청을 않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부여군에 5개 지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 5개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선정을 하였나 아니면 군에서 어디어디 지정을 해서 해보라고 권유해서 시작을 했나,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여군에서도 더 많이 할 수 있나, 국비이기 때문에 1년에 들어오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이만큼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에 있어서 지적 불부합지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구별로 신청하는 거하고 또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하고 지적공부의 등록현황하고 불일치하는 것을 토지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집단으로 하는 게 있고요, 개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것은 10필지 이상에 있는 토지를 말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10필지 이하에 있는 걸로 하는데, 집단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구를 정해서 신청하는 것은 그 토지 소유주에 4분의3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10필지 이상의 불부합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신청과 상담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홍보를 통해서 시키고, 군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대부분 동네에 들어가면 불부합지가 많아요. 새로 경지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정리된 지역은 불부합지가 없는데 그동안 동네에서 집 짓고 살고 논두렁 그냥 아직 경지정리가 안 되거나 한 논밭 이런 데는 불부합지가 많은데, 그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 면 소재지 같은 데 집이 오밀조밀하게 주택이 들어선 데 이런 데는 불부합지가 많아요. 그런 데를 우선 선정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맹지를 해소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게 얼마나 예산을 세워서 얼마큼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냐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10필지 이하에 불부합지……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5개 지구가 집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선정했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선정했습니다.
선정했죠?
소유자의 그……
아니 마을별로 선정을 했잖아, 만사1지구이면 1지구 이렇게.
네.
만사1지구 선정을 했는데 만사1지구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대표자가.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일 신청이 그러니까 지급 신청이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되면. 만사1지구가 선정이 됐어, 선정되는 과정을 여쭤본 거고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선정이 된 이후에 하는 일이고 선정되는 과정을 여쭤보고 어떻게 선정을 했고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실 거냐, 계획이 얼마만큼 있느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업무를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류로다가 제가 더 한번 서면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첫 질문했던 거 마을별 공동지도를 제작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마을지도. 마을지도 그거 제가 질의한 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는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도로 되어 있는 것은 보고, 이제 그거 보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을회관을 가보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가 있는데 마을지도를 크게 게시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가보면 그걸 보고 동네 사람끼리 거기다 마을지도에다 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갑순네 땅하고 갑돌이네 땅하고 이게 경계가 맞는데, 안 맞는데.”, “그러고 도로가 왜 이렇게 옛날에는 내줬는데 우리 밭 끄트머리로 이렇게 지나가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도 있더라.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항공사진까지 중첩하면 더 마을에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여쭤보고 검토한 후에 심도 있게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과제에 ‘안심불빛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있죠? 그 설치사업을 사업 대상이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 20개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공중화장실 20개소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열악한 환경이 어두운 데, 가로등 불빛이 없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간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야간에 점등하는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으로 어떻게 충전을 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세심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요즘은 태양광이 마당이나 지붕이나 태양광이 작은 것으로 용량이 작은 것으로 햇빛을 저장을 해서 밤에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중화장실을 태양광으로 어떻게 그거를 저기를 하느냐 이거지, 충전을 하나.
공중화장실을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입구라든지 어두운 지역을 요즘은 하단이라든지 그런 데 불빛을 키우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밤에는 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어둡고 침침한 그런 어떤 공중화장실에 주변을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시인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태양광이라는 거는 친환경 방식으로 한다고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건가.
기둥 같은 데에 낮에 햇빛을 기둥이라든지 태양광 판, 작은 판이에요. 용량이 큰 건 아니고 거기서 충전을 해서 그걸 밤에 어두울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나 그런 데 보면 낮에 충전했다가 저녁에 불빛이 거리라든지 되어 있어요, 도시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업 기간이 3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나는 거더라고요. 완공이 되면 한번 우리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잘 돼서 에너지도 절감되고 또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만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사과에 계시다가 지적민원실로 가신 지가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되시죠?
두 달 되어 가는……
(장내 웃음)
두 달 아직 안 됐고요, 한 달 남짓 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 파악은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어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던 사안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제가 작년도에 민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들었고. 그런데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웨어러블캠이라고 그걸 좀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민원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한 전화상 폭언이라든가 모욕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언이라든가 폭행, 모욕 이런 것이 조사가 된 게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다시 정리하자면 작년도에 웨어러블캠 조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예산도 반영 안 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년도에 있었던 폭언, 폭행과 성희롱, 모욕 관련된 접수된 사안이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게 파악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관련해서 올해도 작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작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아무런 어떤 계획이 없다면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내려가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또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걸 하여야 한다고 하는 어떤 당위가 있는 것이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아울러서 그 대책까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캠프가 55만 원 예산 1인당 55만 원씩 해서 20명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심리상담 그러니까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10만 원씩 해서 38명 잡혀 있거든요. 이게 힐링캠프는 20명이고 심리상담은 이제 38명인데 비용 때문에 이렇게 힐링캠프는 20명만 가고 심리상담은 좀 싸니까 38명 하고 이런 건지. 힐링캠프가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심리상담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리상담 대상자는 이제 민원인으로부터 악성 언어라든지 폭행은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언어 폭언 그런 걸로 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힐링 프로그램은 읍면에 민원업무 담당자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가시는 분도 있고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군청 본청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만 가시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군청에 있는 민원담당 직원은 가지는 않고요. 읍면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민원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다 가시는 건데 선정과정이 좀 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이게 힐링캠프라든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해 보여요. 꼭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좀 더 친절한, 그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치유도 하겠지만. 그래야 이게 군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 과정이라든가 골고루 많이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적도 혹시 토지지적도에 관련한 부서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부서가 5개 팀인데요. 4개 팀이 지적 업무를 보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지적도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이제 제가 잠깐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지적도에 대한 설계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군청 와서 아마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적과에서는 그거를 2013년도에 서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도 없다.” 이제 당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본 결과는 여기에서 지적계에서 그것을 확실히 토지를 나가서 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분도 이해를 했을 건데 못 나간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있는데도 당신 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고 보니까 그 지적도가 맞아, 맞기는. 그런데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시켜주셨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의원이 무슨 대단한 저기도 아닌데 와서 “이걸 해결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적도 자체는 맞아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한 부분이고. 근데 여기 지적도 직원들도 그걸 알면, 그 도면을 알잖아. 알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얼버무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알아만 듣고 “진짜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면 나가서 확실히 보고 지적도대로 파악을 해서 “이건 아닙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해줘야지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지적도까지 가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해결은 제가 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해놨는데,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쨌든 친절하게 해야 되고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간을 해서 최대한, 안 되면 나가서까지라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한번 과장님이 직원들 이렇게 저기 해서 잘 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또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민원을 대응하는 마음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상황이됐네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103쪽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지금 현실에 맞나요?
네, 설치됐습니다.
설치돼 있죠?
네.
이것은 뭐 보강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치는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부족하면 더 가림막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방역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폭언이라든지 그런 민원담당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방역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고? 폭언이나 이제 민원인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방역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강화를 하나,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죠. 전혀 없지는 않는데 민원인하고의 관계가 폭언이라든지 폭행하는 데가 시군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가림막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드물게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109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죠? 사업대상이 규암면인데 장소가 어느……
규암면 장소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량이 55.13km이니까 전반적인 거 중요한 데, 중심지를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소가 지금 지정돼 있지 않고요?
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현황을 듣다 보니까 정말 “군민에게 다가서는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102페이지 관련해서인데 2023년 토지행정구역계획에 도에서도 지금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149개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도 이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그걸 뭐라고 하나, 특화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마을에 군청이라든지 기관에 와서 보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에다가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수시로 볼 수 있고 또 민원과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라고 이렇게 봐도 되죠?
네.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적에 관련된 거거든요.
지적 경계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 다섯 개 팀에서 네 개의 팀이 지적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종합민원지적과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좀 계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에 관련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적 부분이 사실은 행정 부분에서는 많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 지적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종합민원지적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과장님 중에서도.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크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군 전체적으로는 인사라는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렬 간에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는 지적직 공무원이 종합민원지적과 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직이 6급이 연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승진에 다가서지 못해서 어쨌든 다른 직렬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민원지적과에 맞는 과장님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또 각 지적직 공무원이 계시니까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종합민원지적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행정은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셔야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좀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송후봉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지적에 관련돼서 만큼은 아직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적에 대해서도 분쟁이 가장 많아요,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은. 주민들의 재산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곧 그분들의 자산이다 보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 및 주소 체계 고도화라고 했거든요. 사실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도 굉장히 조금 어수선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시 주소 체계를 고도화시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주소 정보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에 산악이라든지 하천에 국가지정번호판 같은, 취약지구에 국가번호판 설치도 일제조사를 해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모든 서비스가 지금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질이라기보다도 제가 좀 요구하고 싶어서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101페이지에 보면 LED 화장실 20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중독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부여군에 맞게, 저는 궁금해요. 간판이라고 해도 화장실이라고 해도 어떻게 제작하실 것인가.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된 건 없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거 간판을 하실 때 우리 부여에 맞게 화장실이라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가. 기왕이면은 이게 지속가능이라고 해서 제가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가실 건데 화장실이라고 해도 우리 부여형, 앞으로 한옥마을도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니 그런 데에 절충해서 맞게 해서 그 간판을 더 멋지게 해서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부여군에 이제 뭐 상가라든가 이렇게 업소라든가 이런 데도 해서 나가야 할 일이겠지만 우선 지금 이 사업이 서서 화장실을 한다고 하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여에 맞게 우리 부여에 특성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예산 써서 지속가능으로 미래에 계속 갈 것이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부여군에 맞게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도로명주소가, 이것도 요구사항입니다. 타 시군도 가보면 농로, 논 같은 데 있잖아요. 농로길에 간판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아무개 몇 번지 누구’ 이렇게 쭉 지금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우리 부여군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도 농로길 같은 데도 이 번지와 이름이, 이제 그 사람 이름도 이렇게 같이 주수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또 다시 뵙네요. 긴 시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시고 또 질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렸는데 가뜩이나 지금 민원실을 하면 많은 민원인 분들로 친절한 민원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악성 폭언이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제 연말에 종무식 때인가요? 한번 인사차 내려갔을 때 굉장히 다른 과보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 굉장히 목소리 톤도 밝았고 남달리 우리 종합민원실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혹시 아침에 저희도 아침에 전문위원실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을 때 생체리듬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민원실은 남달리 아침에 업무 시작 10분 전에 음악을 좀 틀어주고 계시는지.
음악은 틀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기분이 우울하게 출근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 시간 10분 전에 생체리듬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상쾌하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가셨으니까 직원들끼리 아침에 서로 주고받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 한번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오시는 민원인 분들한테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응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반영해서 우리 종합민원지적과가 활기차고 또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후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잠깐만요.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이란 자활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근로 외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다시 탈수급자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탈수급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활자립 능력 향상으로 탈수급 복지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모든 생계비용이라든가 복지비용 이런 것을 다 군으로부터 지급을 받다가 근로 외 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탈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월급은 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월급은 타서 탈수급자가 되지만 그때부터 모든 복지에 받는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가 64명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중에 사회서비스 형으로 44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현재 자활사업을 하면서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 탈수급이 된 이후에는 문제가 이분들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소득이 잡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활근로사업 하던 때와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다시 그런 자활, 그러니까 벗어나서 생활하지 않고 다시 복귀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는 위임사무 시군 평가로 해서 정량지표로 해서 자활근로자의 삶을 책임지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고요. 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급자를 더 발굴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탈수급된 그분들이 현재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 의욕이 그분들이 사실상 일반인들과 조금 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분들을 탈수급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그러니까 탈수급자로 전환이 되었으나 그 후에 사후 관리가 그 월급 가지고는 사실은 의료비도 내야 되고 쌀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 때문에 “이럴 바에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련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상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흔히 말하는 촘촘하고 두텁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규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19페이지 보면 지금 저소득 치과 치료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사업 대상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이내라고 했잖아요, 저소득 가구.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65세 미만 저소득 가구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그러면 65세 미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더 먹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현재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65세 미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양상태를 좀……
65세 미만만 해당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해준다?
네.
그러면 이거 지원 대상자를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다 서류를 내야 되겠네.
저희들이 시행하면……
이건 그럼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3월부터 사업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원수는 많지 않고 거의 1인당 100만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100만 원이요. 그런데 군수님 순방 때 이걸 두 개까지 해준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것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요. 65세 미만은……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는 거라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 홍주의병 지티봉기 기념 조성사업. 여기가 40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잖아요. 40번 국도가 금년 말로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쳐다봤을 때 너무 밋밋하지 않나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대로 40번 국도 준공과 맞물려서 이것도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부대시설이라든지 상징성 있는 게양대라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더는 122페이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가 장제 급여 지원이 2,400만 원이 확보는 안 됐지만 2,4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적에 사실 그러면 월별로 1명꼴밖에 안 돼요. 200만 원 씩이면 12명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몇 명이나 부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고 일례로다가 지금 현재도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무연고 처리자가 급등하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열두 사람 것만 예산 세워서 과연 부여군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열두 명만 했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급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21년도에는 13명, 22년도에는 10명이 무연고 장제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200만 원을 조정한 것은, 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은 장제비용을 산출해보니까 214만 4,000원 정도가 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장제비를 2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각 시군구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금액이 꼭 2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맞습니다.
150을 주든 250주든 관계는 없는 건데 우리 군은 일단 200만 원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의병 관계는 지금 국도 4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기념비가 너무 도로에 비해서 낮아서 조망권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그 진입도로가 당초에 마을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은 지티초등학교 하고 연계되는 부분으로 사거리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까지 바뀌어 버리면 기존에 기념탑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높이를 높이고 거기에 지티봉기 같은 기념과 관련되는 조형물이라든지 타워형 그리고 밤에는 야간 경관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40번 국도 그 근처를 지나가는 곳에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가 지티봉기 기념공원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보는데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도로를 추진하는 진흥기업하고 여쭤봐가지고 지장 안 받게 방음벽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공문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보내서 방음벽 부분은 투명한 부분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홍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안정적 돌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서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돌봄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지원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은 크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시설에서 50%, 자담 50% 있습니다. 1년에 2만 원인데 그 반인 1만 원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만 원만?
네.
그동안도 했나요?
그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라든가 돌봄 그런 분들이 “처우개선을 높여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거 같아요, 군수님께서. 그런데 아직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혹시 그런 민원인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일부 생활지도사 쪽에서는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생활지도사는 가족행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1만 원만, 그것도 하지 않던 것을 1만 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 그리고 126페이지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건립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은 2021년 11월 달에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및 충청남도 시범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요즘은 중증 장애인의 체격이 커지다 보니까 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24시간 30일 이내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2층 주간보호시설에서 1년 이내로 주간, 낮에만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근할 때 태워다 주고 퇴근하면서 데려오고 그런,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건 아니고 지원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교대로 순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준공되면 위탁법인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쉼터 있죠. 그건 부여군에서 건축해준 것이 아닌가요?
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쪽에서도 시쪽 쪽에서도 얘기 들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 사비로도 해서 지었지만 도비를 받아서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각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고 시설들이 너무 낡아서 “군에서 보조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여러 번 민원이 오거든요. 과장님, 우리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앞으로 눈을 그쪽으로 많이 돌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해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 여쭤보려고 잠시 마이크 들었습니다. 해피카 사업 중에 리사이클링 서비스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리사이클링은 일반인이 기부된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의류 등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하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기부 물품만 해당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리사이클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카 사업 중에서 해피카 사업하고 푸드뱅크 사업 운영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은 해마다 수시로 갱신돼서 이뤄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몇 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것은 읍면에서 지원 대상자를 받아서 그쪽과 연계시켜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푸드뱅크 사업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올해 아마 그렇게……
올해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티봉기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경관사업 대상인가요?
그런 의미로, 공원 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 경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는 경관사업 중 하나인지 여쭙고 있는 거예요.
경관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공원 조성하는 데 경관사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는 안……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네.
건설과라든가 도시건축과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상징물 건립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남영공원에 상징공원을 만들려고 했다가 어려움에 부딪혔던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어떤 공모사업으로 상징물을 아마도 이번에도 하겠지요? 상징물 어떻게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형물을 만드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기념비가 있잖아요. 기념비를 높이를 올리고 거기에 내산 지티봉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서 어떤 과정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원 형식으로……
그건 아는데 사업 내용 중에 상징조형물 건립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공모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안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줬고요. 타워형이 있죠, 돌아가면서 회전로터리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하실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발주를 하실 계획이신지.
공모로 해야 됩니다.
공모로 하실……
예.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산업진흥법 관련해서 공모로 하게 되면 부여군 경관심의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상이면 공모로 하게 되면 부여군 경관위를 거치지 않고도 그대로 공모사업 선정된 걸 그대로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분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다음에 꼭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건축과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공모로 선정된 조형물이라 하더라도 부여군 경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 한 번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경관위원회까지 거쳐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과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고 하니 똑같은 지역민들의 정서와 떨어져 있는 공모작을 선정해서 올려놓고 “이건 건축산업진흥법에 의해서 부여군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청회하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공청회하고 부여군 경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게 그 지역의 특색과 맞는지 그리고 홍주의병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부합하는 지를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차례에 의해서 지티의병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산면에.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안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합의점을 도출을 했고요.
전반적인 설계 과정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여기에 들어가는 상징조형물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분들하고 공청회를 반드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건축산업진흥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여군 경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족행복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숙 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0페이지 ‘여성친화 활성화를 위한 성평등문화 확산’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올해 다시 재지정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이게 2017년도부터 진행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실적은 어땠어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다섯 분야 46개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군민참여단 활동이 1기, 2기, 지금 3기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군민참여단 조직이 어떤 쪽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어떤 여성들로부터 이렇게.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구성돼서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 재지정되면서 군민참여단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또 1단계, 2단계 바뀐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군민참여단이라는 이름은 사실 없었는데요.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군민참여단으로 아예 그 명칭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참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농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공무원들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했구나,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합류하도록.
네.
2023년 재지정 받아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하나요? 그리고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우수부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우수부서라 하면 여성친화도시는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서를 평가해서 우수평가로 선정을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 20개 실과에서 5개 분야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과 함께 여성 권익증진 이런 사업을 함께 진행해주는 읍면이나 사업부서를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로 선정을 해왔고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부서별 6개소 또는 7개소 이렇게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우리 과장님 가족행복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오셨으니까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숙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듣었습니다. 138페이지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100세 시대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어요. 취업알선형이 이번에 많이 증가해서 사업량을 늘려서 하시려고 하는데, 취업알선형에는 주로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취업알선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업 어디 사업장에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이런 데하고 시니어클럽이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한 분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어려운 고충도 들어가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들 때 그 기업에 관리운영비로 15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그분들을 채용하면서 임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노인어르신이라고 하면 만65세이잖아요. 근데 책자에는 만60세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현재 나이는 61세나 62세 정도 될 텐데 노인일자리로 적용되네요?
그렇습니다.
왜 60세로 했죠? 65세가 아니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요. 공익형사업하고 사회서비스형사업은 만 65세 이상자만 가능하고요.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만60세 이상이라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5분발언에서 잠깐 언급도 했는데요. 민원실에 만남의 장소, 휴게실 공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족행복과에서는 다문화 쪽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어른들과 함께 형성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언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고요, 복지관에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하셔가지고 복지관 내에 앞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커피숍을 운영하실 계획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여성가족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쪽은 젊은 층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이나 어디서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인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치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여기에 제가 먼저도 잠깐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입식의자 설치지원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경로당이 465개소인데 일부만 우선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465개소 중에 경로당 반만 입식의자하고 안전손잡이 반씩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또 반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가 경로당에서 먼저 접수를 한 순서로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읍면에 협의해서……
협의해서 먼저 선착순으로 받은 겁니까?
네.
그러면 입식의자가 그때도 같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입식의자가 저도 경로당에 가봤지만 소파라든지 이런 것처럼 되어서는 경로당을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항시 하셔야 돼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입식의자라도 하더라도 벽에 둘러서 앉아서 활동하시다가 식사를 하실 때는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요.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한번 준비하면 또 다시 제기가 되고 문제가 되면 다시 예산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먼저 말씀하실 때는 접이식의자? 그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또 개선된 거 같은데 아무튼 좋은 거 같습니다. 잘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추가로 저기가 없도록 심도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입니다. 김주숙 과장님, 공유재산 중 16개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관리도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불법쓰레기 같은 게 투기가 돼서 몇 군데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실태조사용역은 발주하셨습니까?
불법 사용이라든지 점유와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 의뢰까지 엊그제 한 상태이고요. 아마 계약이 맺어지면 그런 불법 사례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묘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용역실태조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저희 용역 기간은 3개월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 안에 용역결과보고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정원이 54명 그리고 주야간 보호시설이 정원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94명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야간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입주해서 하시는 거죠? 둘 다 입주해서 하시는 건가요?
둘 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부여관내 치매환자 분들이 몇 분이나 있고, 정도에 따라서 그게 다르잖아요?
네.
경증, 중증 그렇게 나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조사된 게 있나요?
제가 보건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2,700명 정도가 치매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고 합니다.
경증까지 다 포함해서죠?
다 포함된 거죠.
재가복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겠네요, 만약에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네.
이게 아까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일선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전화와서 “우리 어머니 잘 계시는지 봐달라.”, “우리 집에 불났는지 가서 봐달라.” 지난번 수해 때도 그런 전화가 밤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우리 사회가 사실은 부자지간도 천륜인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에 계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이라든가 공력을 들이셔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가능이 커요. 가급적이면 중증인 환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돼야 할 텐데 관련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가령 “부여 가면 치매시설이 잘 돼 있다더라.” 그쪽으로 미리 이주를 해놓는다든지 이러한 보기 안 좋은 모양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받아야죠, 사실은. 우리가 다 뭐 지역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 만드실 때 결국에는 위탁 운영하실 텐데 관련해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 이 지역에서 피땀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안을 준비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숙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36페이지 보면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면 그러면 여기 부여군 전체를 말 그대로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요양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54명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시설에 정원이 40명이고 근데이제 이 건물을 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건물 관리부터 시설운영까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줘서 그러니까 하신다는 얘기네? 지어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탁을 인원수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기존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처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운영 유지를 도와드리고 그후에는 거기 자체적으로 장기요양급여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여군 전체가 다 신청을 하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신청을 하셔서 중증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입소를 하시게 될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학준 행정복지국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1월 1일부터 부여군에 행정복지국하고, 농림경제국, 문화건설국 이렇게 3개 국이 신설되었죠?
예.
이중에서 지금 행정복지국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행정복지국의 주요업무 그리고 역할, 국장님의 추진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그걸 듣고 싶네요.
아휴, 갑작스럽게 질문하셔서……
(장내 웃음)
졸으시는 거 같아가지고.
저희 행정복지국은 지금 사례로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 오늘 오전에 민원과하고 사회과 지금 가족하고 그다음에 오늘 전략과, 우리 과장님들이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시는 말씀드리는 내용을 함께하는 거고요, 저도.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또 잘 도와서 그렇게 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업무를 하는 데 국이 생소하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이 신설됨으로써 부여군에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좋다 나쁘다 그 차원보다도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부 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광역도 시단위는 이미 전부 다 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 지금 청양하고 서천 빼고는 다 국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국 체제로 방향을 전환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여러 가지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장단점은 조금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한 지가 불과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해 나가면서 국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완할 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저희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튼 국이 신설됐으니까 좋은 점만 채택을 하셔가지고 잘 펼쳐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숙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노인, 여성, 아동 그리고 청소년까지 각종 사업과 정책을 잘 짜주셨고요. 앞으로 더 세심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학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업무보고지만 여쭤보는 것은 군민을 대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알아야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함께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하시잖아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9월까지 수립해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생활돌봄지원사 분들께서 이 서비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3,268명의 어르신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요, 생활지원사 분들이. 그분들 중에 저희가 병원 동행서비스 예정인 어르신을 4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전국에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분 정도의 어르신이 참여하시나 봤더니 전체 노인의 2%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노인인구 추계를 해보니까 470여명 정도 나와서 그분들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건데 맞춤형돌봄을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르신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노인분들 중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웃에 계시는 복지사님이라든지 동행지기라든지 복지 이장님이라든지 이분들로 동행매니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맞춤 돌봄서비스센터에서 같이 병행하는 게 아니고?
병행하기도 하고 외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실 계획인가요?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어떻게 하실건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생활지원사 분들의 서비스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 잦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는 연 몇 회로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게 모니터링은 저희가 분기별로 또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열어서 자주 하고는 있는데요.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사 분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소수의 몇 분들이 좀 시간 외에 안 지켜지는 규칙이 있어서 자녀분들께서 민원을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있잖아요. 이거 사실 의원님들도 조금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병원이 신축이 되는지 약간 헷갈려 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신축이 돼서 생기면 3-4개월은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면 그 업체에서 장기요양을 해서 같이 넘기는 거죠, 위탁을 넘기는 거죠?
위탁은 저희가 건립이 되면 바로 위탁자 모집해서 운영을 시작할 거고요. 바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할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은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업무에 대한 게 안정화되면서 보험 청구를 하면 청구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운영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위탁 선정하는 분들 모집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모집을 하셨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마도 사회복지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간에 이런 요양시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위탁 운영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대충 정리는 됐어요. 됐는데 지난번에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그리고 부여 시니어클럽 그리고 부여 생애설계봉사회 새해 수행기관으로 나눠서 올려주셔 가지고 쉽게 ‘이 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파악이 됐는데 지금 여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하시는 유형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 같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주로 이제 65세 이상, 공익형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수급 받으시는 분들인데요. 공익형의 유형을 보면 경로당 클린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재 지킴이, 학교급식 도우미 또 시니어에서는 마을 승강장 청소 또 우리 마을 분리수거장 분리수거 또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 관리 등 이런 일들이 공익형으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 교육받는 현장에서 공익형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요. 가끔 저희 의원님들한테 어르신들께서 전화가 오시거든요. 의원님, 어디서 일하고 싶은데 어디로 알아봐야 되냐고. 해서 제가 부여 시니어클럽에 전화했더니 “의원님,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 방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어르신들이 하시는지 1장 정도 받아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 쉽게 응대해 드릴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복지사각지대 방송에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대동계 하면서 마을을 다 다녀보니까 개인적인 복지사각지대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어떤 경로당은 등급으로 말하면 1등급인데 어떤 경로등은 7등급 정도 된다, 사람은 많은데 어떤 경로당은 진짜 노인어른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은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너무 비좁아서 우리가 한번에 다 못 모이고 여자들만 모여서 대동계를 하고 남자 어르신들은 따로 모인다고 말씀하시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차별화되지 않고 공평하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행복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그럼 우리 청년‧장년층은 없어요?
저희가 청소년까지는 있는데 청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시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죠?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쭉 읽다 보니까 우리 청년, 장년들이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 우리 사업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다문화가정이 용어가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용어가 바뀌었다고 우리 일반인 가족하고 상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원님 그거는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요즘부터는 가족센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지칭을 않고요?
네.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저희 다문화가정은 539가정인가 그렇습니다.
인원수는요?
가구원수……
한 천여명 되겠네요?
네, 제가 인원수는……
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코로나 시국이 풀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에 고향방문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정지가 됐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른 시군에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고향방문 프로그램이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그래서 한번 당부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모국방문사업은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오래된 사업이 거쳐서 해왔는데 고향을 떠나서 먼곳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친정이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저희 심정을 봐도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살펴봐서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사업이긴 하지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부여군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라든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에요. 멀리에서 오셔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산안도 좋지만 그런 분들의 예산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부여에서 요양원 분들의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2019년도부터 의견을 모아서 했고요. 그분들도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공립 요양시설이니 만큼 우리 주변에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들이 같이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설득을 많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것을 마무리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전략사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승진하셔서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략사업과는 많은 일들이 많네요.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도 조성해야 되고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많은 일들이 많은데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158페이지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은 우리가 국가정원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억새밭에다, 군수리 물억새밭에다. 근데 국가정원을 조성을 하려면 지방 정원에서 3년간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방 정원을 3년간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3월에서 4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시행되고 용역기간은 약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정도에는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8년도까지는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3년간의 운영 기간에 걸쳐서 70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8년 12월 말 그니까 2029년 1월부터 국가정원 등록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호 국가정원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그건 정확히는 모르는데, 순천만……
순천만 국가정원이에요. 거기 안 가보셨죠?
네, 못 가봤습니다.
다녀오세요. 오셔서 거기하고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자부심도 갖고 있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백마강 국가정원 처음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었어요. 우리 국가정원을 만들려면 국비도 많이 와야 되고 해서 전략사업과하고 또 정진석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연결도 많이 해드렸고 서류도 많이 갖다 드리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부여 백마강 생태정원이죠. 생태정원이 국가정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을 함으로써 부여군에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결집을 해서 전망타워하고 규암하고 연결해서 관광지를 만든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부여다움이라는 거 자체가 고도역사도시 도심과 규암면의 일상 속 도심 사이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원도시로 가야 되는데요. 부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역사와 자연 자체를 활용해서 좀 더 특색있게 조성을 해서 10만 활력도시를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 큰 틀이 좀 커다랗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0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 전략사업과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는 2028년도까지 다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렵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게 또 군수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금방 준공될 거 같네, 아까 설명 들어오니까. 거기에 집 한 채가 주유소 한 채가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총 7필지가 보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수용재결 자체가 부여군으로 토지 자체를 건물 자체를 소유가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거를 못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발굴조사가 당초보다 좀 늦어져서 6월 말까지 이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반구하고 북반구로 나눠져 있는데 북반구 제2토지층을 발굴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연약지반 공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연약지반이 그 밑에 물도 많고 지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지는 건데 그거 자체는 PBD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물 자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공법으로 해가지고 빨리 빼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하지 않으면 5년에서 10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연약지반공사를 처리하는 데 1년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연약지반공사 하는 사이에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7필지 현재 있는 그 부분까지 발굴조사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약지반공사가 내년도에 10월 정도에 마무리되고 12월에 같이 건축공사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건축공사는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시기별로 1년이든지 1년 반이라든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수 있고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2026년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준공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하면 문화재 발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문화재가 나온다 하면 중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정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3차 정도까지 해서 남반구하고 북반구 진행상황에 따라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컨설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일단 남반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모래 포설까지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지금 북반구에 1층 같은 경우도 큰 커다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2차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 정도에 다시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3층까지 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도 큰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거 자체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라기보다는 문화재청 쪽에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도 웬만하면 저희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뭐라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되도록 안 나오기를 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이 부여군에 지금 이슈예요. 거기에 부여여고도 이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부여군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되겠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종합교육예술타운이 들어서면 커질 거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사실 커지죠, 가면. 여러 가지 반다비 체육관이니 뭐니 많이 가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전략사업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거 같아요. 최선을 다 해서 잘 문화재 발굴도 문화재도 나오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과장님 사업 보고 보충설명을 제일 잘하신 거 같습니다. 처음이신데도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부여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구소멸, 인구감소 그건 청년과 많이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도 제일 시급한 게 청년들이 이곳에서 부여에 머물고 뭔가 정책이 잘 펼쳐야, 출산 이런 거 정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제가 방금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첫째가 50, 둘째 200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고요. 차라리 넷째를 1,000만 원 주세요. 이거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50만 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 넷째 아이 낳기 쉽지 않아요. 둘 낳기도 쉽지 않은데 이 정책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올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째 아이가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걸 한 번에 주지 말고 월별로 줘 가지고 사람들한테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말씀을 백 번 존중해서 순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액도 달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를 1,000만 원을 하고 근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둘째 자체를 올릴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두 번째 아이를 낮춘다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 중인데……
왜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첫째가 준비성도 많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를 1,000만 원을 주고 둘째를 금액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아니요. 500 줘도 괜찮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어떤 것이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는 그나마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저기로 많이 가는 거 같고 시골은 청년들이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하면 아이들 두 명 이상은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여에 머물 수 있는 곳을 보니까 참 그림 같습니다. 부여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들이 많이 있고 연계성 갖고 많이 하시는데, 이 청년‧육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도 했지만 청년들이 여기서 결혼을 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서너 가지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 못 하셨나요?
지난번 5분발언 하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전략사업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것이 검토 자체가 좋은지 옳은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녀의 만남의 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조심스러운데 성인지감수성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만남을 직접적으로 남녀를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청년들이 나올 수 있게 청년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백제문화제라든지 서동문화축제 아니면 봄나들이 축제 때라든지 이런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안점이라고 해야 될까,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게 숙제예요. 그렇지만 1%의 희망성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것도 안주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청년들이 부여에 머물러서 뭔가 출산을 해서 정책이 더 밝아지고 나아지고 훌륭하게 짚어준다면 낫지 않을까요? 요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공약사업이신데 누가 처음에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군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제안을 해주셨고 그 뒤에 저희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해도 군민들 피부로 못 느끼는 게 뭐냐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시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길을 하나 낼 수도 없고 건물을 하나 지을 수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도 갖다 놓을 수 없고 이런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데 이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준대요?
저희가 1월 26일 금강환경관리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백제대교 밑에 부분이 친수거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친수거점구역을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제 정원부터 시작해서 정원 자체가 지금 저희가 39만 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천을 보게 되면 친수거점 구간하고 근린 친수지역하고 일반 보존지구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친수거점 구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근데 근린친수 같은 경우는 덜하고요. 일반 보존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연 상태를 활용하는 방향,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해 나갈, 하천 점용허가를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여러 의견도 많이 들어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 뵙고 친수거점구역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더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용역이나 발주를 주실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한강 같은 경우는 괜찮고, 왜 우리 부여 좋은 시설 갖다가 이용도 못하게 하고 군민이 활용을 못하는 이런 국가정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 누구를 위한 국가정원인지를 알 수 있게끔. 그러면 필요한 부대시설은 뚝방 너머에 짓는 거예요?
방문자센터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안에다가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대방 바깥으로 할 수 있는 부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거기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몇 년 전에. 안에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오시는 방문객이 방문하고 화장실을 가든 세미나실을 들리든 판매장을 들리든 들리지 뚝방 너머로 하면 또 사실 별개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저도 이 사업을 듣고 나서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해서 우리 부여군민한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돼야 되는데 또 그냥 국가정원 말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사업보다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받으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기반시설이 무엇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게 확보가 안 되면 사실 또 동떨어진 사업이 됩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가 돼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정부하고 풀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위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걸 용역 발주할 때 확실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업만 벌여놓고 그냥, 우리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한강 가보셨죠?
네.
한강은 바로 강 옆에서도 보드 타고 공도 차고 별 거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강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구감소 원인도 돼요. 그런 걸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줘야. 비근한 예를 들으면 우리가 카누면 부여가 1위인데 카누연습 할 수 있는 금강에서 카누 연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도 못 넣을 정도 지금 입장인데, 이 국가정원을 사업을 한다니까 저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과연 도대체 첫째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또 이걸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거 했을 때 과연. 입장료 순천만 거기는 입장료를 받거든요? 입장료는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서 있죠?
지금 어떤 식으로 꾸며질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가 하천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하고 의사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걸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일단 최소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 어느 구역에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염려대로 부여가 최대한 정원도시로서 인구증가도 되고 관광객도 늘릴 수 있는 시설로 잘 만들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이걸 확실하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확실하게 요구를 하면 어떤 원칙을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서 하천 금강환경을 좀 더 우리 군민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실 때 확실하게 정부에다 요구사항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표면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진짜 우리 군민이 우리 부여군 땅을 우리 군민이 진짜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나가시는 거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60쪽 부여 청년 행복하우스하고 청년 셰어하우스하고 두 개가 있는데 예산이 1억 3,5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은 입주해서 잘 살고 계세요?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행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석목리 쪽에 빌라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비로 1억 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선정 과정이 있을 테고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선정되어서 입주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부여에 가정 세대를 이루면서 애기들도 출산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으로 가고 있는지 또 부여에 있는 일자리에서 일은 하고 있는지. 서천 같은 경우 가보니까 서천에 행복하우스에 청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일하러는 보령에 중부발전 같은 데 직장으로 나가고 있고 소비는 안 이루어지고 잠만 자고 가고 그리고 혼자 와 있거나 이런 형태고 그러다 보면 소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형태의 주거공간이 됐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여도 1억 3,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행복하우스나 셰어하우스로 관리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에 맞는 사람들이 선정되고 공정하게 입주해서 부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하는 형태의 운영이냐,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한번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취지로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좀 갖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략사업과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백년을 이끌어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요즘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게 인구감소,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탄소중립, 충남형, 부여형 이런 장황한 말들의 잔치를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우리 현재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청년기금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청년기금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걸 대안으로 청년기금 설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기금을 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행정이 앞서가면 군민들의 불편함이 덜할 텐데 행정이 쫓아가다 보니까 군민들이 실컷 불편함을 겪고 나서야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사실 청년기금도 저는 “미리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종록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과 과장님을 하신 게 참 잘됐다, 늦었지만 잘됐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말씀을 보태면 부여다움을 담은 대표 상징공간 조성이라는 지속가능 미래라는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기본계획으로 부여다움을 담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일큰 범위입니다. 그 범위가 부여 원도심 자체를 고도역사도시 도심으로 설정을 하고요. 규암의 일상 속 도시하고 백제문화단지를 서로가 이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축에 백마강 백제정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들이 색깔 자체를 어떤 색깔 부여가 가져야 되느냐, 부여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일단은 내 몸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역사속 도심과 일상속 도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연과 생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화도시가 될 수 밖에 없는 부여 같은 경우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는데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부소산성에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정림사지, 박물관, 조금 있으면 될 문화예술종합타운, 화지산, 궁남지 이런 식으로 축이 되는데, 연구학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400미터마다 어떤 볼거리라든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야 걷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인데요. 그 채워나가는 과정 자체에 어떻게 보면 집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집안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이런 건 저희들이 했던 부서에서 문화재과라든지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면 머물고 싶고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부여군 자체가 어떤 도시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서 최대한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웠던 걸 “생활인구로 커버를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다움을 담은 도시는 정상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큰 울타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이러한 색깔들을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정책입니다,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걸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10대 분야에 30개 사업 정도를 해당 구역별로 해서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3월 정도에 의원님들한테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부여다움을 담은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타이틀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타이틀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집행부도 많이 헷갈릴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타이틀을 정할 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부여하고 규암하고 이어지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쉴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정서적으로 만들어나간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타이틀하고 읽는 거하고 틀렸어. 다르게 읽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안 내용도 그렇고 설명하는 거랑 글 써있는 거랑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타이틀을 잡아서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도 헷갈리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정립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청년기금설치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생각 좀 하셔서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기금설치에 대해서 좋은 정책, 어떻게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도 많은 청년을 위한 정책은 있지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고 청년들이 놀 곳도 없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현재 없이 미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35억 확보된 사업 예산이 각 해당 과별로 배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배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35억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일단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것들을 담아야 될 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작년도에 이거를 스마트 빌리지 공모를 해서 받으셨다고 하셨던 그 당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로 마을 버스정거장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거점별로 있으면 더 좋은데 거점에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은산면이 그렇습니다. 외산면도 일부가 그렇고 내산도 농협 앞에 있는 버스정거장이 없어요.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버스를 타셔야 하는 입장인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 들었던 바로는 그런 버스정거장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 길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부여읍 같은 경우도 승강장하고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셸터하고 면적 자체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도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을뿐더러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 다닐 수가 없고요. 어르신들 보면 허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조바퀴 달린 보조차 같은 경우도 끌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가지고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주요 지점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공유부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 접근성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관광지 같은 경우 부소산성 앞이라든지 성요셉연합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요셉연합의원 앞쪽에는 절대적 공간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그 당시 과장님께 들었던 말씀으로는 부여 읍내하고 이쪽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나름대로 승강장도 되어있고 나름대로 편의시설도 돼 있어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예 버스를 자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조차 없는 그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여쭤봤고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떤가요? 부여읍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승강장이 설치됐던 지역이 아니고 아예 그런 승강장 자체가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큰 돈을 쓰는데 저희가 한 번에 16개 읍면이라든지 사업량 자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도시계획,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있는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활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확대하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16개 읍면을 다 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예 거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승강장 자체도 없는 지역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해주시고 또 하나는 승강장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 이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승강장뿐만 아니라거점별로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질적으로 다르고 계획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하는 지역이 어딘 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다양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과장님 따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올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구나.”, “작년도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또 드려야 되는구나.”, “또 올 가을이라든가 올 행정사무감사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이런 갑자기 회의가 들어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종합타운 있죠. 157쪽이에요. 여기에 타운 조성계획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중교통 이용계획이에요. 지금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이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타운 가운데로 버스가 이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계획도 모색 중이신가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는 고민하지 못했고요. 설계 자체가 금성로에서 한 15미터를 떼고 나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그 중간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건 설계 단계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리고 이게 공간이 보면 반다비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관련해서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군수리 백마강 둔치 일원으로 돼 있어요, 예정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제대교 있지 않습니까? 백제대교에 보면 연꽃모양으로 아마 크게 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쪽은 기존에 친수거점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곳이고요. 다시 그 위쪽으로 주제 정원하고 방문자시설 같은, 광장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1월 달에 저희가 금강환경유역청을 찾아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백제대교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보고 나머지는 39만 평 정도가 전체 면적인데 경관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어지게 됩니다.
지금 백제대교라고 하시는 게 새로 만들어진 그 다리 부여대교라고 우리가 통칭하잖아요.
부여대교, 죄송합니다.
부여대교죠.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연꽃문양 그 위에서부터 그 위에 어르신들 게이트볼하고 있는 그 장소가, 그게 백제대교예요, 백제대교 다리 밑에 그 위까지인가요?
위도 포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던 들어서 있던 시설이 있는데 이것과 이런 시설 얼마 전에 만들었던 자전거 길도 있고 있잖아요. 하늘자전거 만들었는데 그런 시설들하고 이게 충돌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침범하지 않고 가외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여기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주차장 없잖아요. 차를 어디다 대고 올지 누가 어떻게 와야 될지 사실 만들어놔도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썩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 위에 있는 주차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주차 공간까지도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획이 있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거 같아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구, 양구 아시죠?
예.
‘강원도 양구 명예시민 3만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떤 지인을 통해서 단체 카톡에 초대를 받았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양구가 인구가 2만 2,000정도 되더라고요.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목표를 3만을 두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초대가 돼서 나오지도 못하겠고 계속 그 톡을 보고 있는데, 지역민들께서 양구를 홍보하고 양구에 좋은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올려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범군민적인, 양구군에서 움직이고 우리 부여군은 부여군에서 움직여서 우리가 1인 홍보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검색을 해보니까 양구군이나 영월군이 영월도 인구가 3만 7,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귀촌이나 귀농한 분들 청년이나 아니면 퇴직자분들의 귀촌하시거나 귀농하신 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부여에 귀촌이나 귀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종 콘텐츠, 그러니까 유튜브나 에스앤에스를 통해서 부여를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포터즈 모집단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2월 17일까지 모집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하시는데 한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하고 있으신 거 있으신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봤더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인구유입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계속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고 답하시고 할 때 보니까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시간만 있다고 하면 전략과 팀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하루를 짬을 내서라도 토론을 할 정도로 이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이 한 번에 집을 지어놓고 “청년들 와라,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게 한 번에 되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1인, 1인이 각자가 “부여가 참 좋다, 살기 좋다.” 하물며 저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에서 아들이 아들 친구가 부여에 살고 있는데 아들 친구가 스마트팜을 한대요. 그 아이도 그 언니의 아이도 스마트팜에 관심을 두고 “엄마, 부여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인천에 살다가 재작년인가부터 부여를 와가지고 현재 수목리인가 나복리에서 수박을 16동을 땅을 임대를 해서 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아는 지인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잠깐 시간을 내서 여성단체에 가입도 시켜드리고 지역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누구의 구전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유튜브나 콘텐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일종의 통화연결음 있죠, 핸드폰.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 부여로 오세요.’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한번 전 군민이 부여군민만 우리들이 이런 붐을 일으켜주면 아니면 하물며 의회 의원님들이나 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라도 이런 통화연결음이라도 외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우리 부여에 관심을 가지고 “부여에서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지 한 번에 뭘 지어놓고 “와라, 좋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양하게 접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작은 것이 성장해 갔을 때 과장님께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생활인구 10만, 굳이 와서 살지는 않더라도 하루이틀 와서 머물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생활인구잖아요. 생활인구 10만이 될 수 있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마운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종합민원지적과장송후봉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