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1년 7월 27일(화)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2.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군수제출)
2.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5.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6.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57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의안 변경사항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7월 19일 당일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예비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처리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9일 박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예비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군수제출)
2.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총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협의체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코자 이에 관한 운영 규약을 승인하는 건으로 협의회 가입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흐름 동참과 법령 제도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상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 규정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변경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5.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6.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우 위원장님 청가 신청으로 노승호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승호
  산업건설위원회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제출 2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우 의원을 대표로 하여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한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일속부족을 해결하고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련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역화폐 구매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우리 군이 지난해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 매출총량제에 따라 가맹점별 차등 지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용어의 정의와 지급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군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군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7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믿음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매일 1,600여명을 넘나들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강화되었으며 언제 닥칠지 모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해 같이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 코로나19 또한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겠지만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면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승리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는 이런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부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명은 집행부나 부여군의회에 모두 동일합니다.
  나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을 갖고 군민의 행복이라는 대원칙을 바라보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나 된 마음으로 군정 방향을 맞춰가며 때로는 군정의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균형을 맞춰가며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처럼 부여가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부여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청가 의원
박상우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박종민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김봉태
의사팀장,이계세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나희주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박헌수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문화재과장오세권
  문화체육관광과장김경태
  농정과장서장원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정만영
  사회복지과장김순옥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이광구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전홍규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이대현
  의원송복섭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