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2월 21일(화)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본청‧담당관‧과‧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많은 부역군에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그동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분을 해줘야 의원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할 텐데, 우리가 업무보고 책을 우리 의회에 접수시키는 날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전 언제까지인지 아셔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그렇죠? 일주일 전으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온 날이 언제인지 아셔요?
제가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저희한테 온 날은 16일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온 날이 16일이고 우리 의회 개회는 20일날 했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단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이면 13일 월요일에는 의회사무과에 도착을 시켜야, 의회사무과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에 띠지 다 작성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놔드리는데 그런 절차도 밤새 공무원들이 밤새워가면서 작업을 해서 우리가 17일 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제가 3선을 하고 있지만 이번 같이 최고의 작은 날 남겨놓고 하루 남겨놓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을 주는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읽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적극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이 천재가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미리 보고, 이 업무보고를 하는 데 정말 충분하게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실과장님들,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게 다일 수가 있어요,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물론 1월에 우리 군수님께서 동향보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 나머지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시간을 활용해서 일주일 전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의회는 10일입니다. 시군 의회는 7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례안도 일주일 전쯤은 최소한 보내줘야 하는데 조례안조차도 바로 3, 4일 전에 오고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최소한 검토를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우리 예비비 승인 건이 있었죠, 에너지사업 때문에. 그 건을 제가 알아보니까 의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의원님들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충화면에서 농사 짓는 스마트팜이라든가 하우스농가에서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우리보다 빨리 기자들이 거기에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리 SNS에 홍보가 되고 그랬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비비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먼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그런 곳에 언론에 통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기간이 우리가 28일 본회의 폐회를 할 때 그때 지나야 예산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MBC뉴스에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대전, 세종 이쪽에서도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언제쯤 지원해 줄 거냐.”, “국가에서는 해준다고 이야기만 하지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실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MBC에서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대처한다고 했어도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통과시키기까지는 기간이 한 열흘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도 3월 초에나 예산이 군민들한테는 배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통을 될 수 있으면,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미리 의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예비비 승인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도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적극행정에 앞장설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또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군정 순방시에 동행콘서트에 건의된 사항을 각각 개인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는 전달을 했는데 그 본인들한테, 주민들한테는 직접 그 내용을 다 전달하셨나요?
지금 그 상황은 각 부서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합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까지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고 아직 통지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다 전체적으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빨리 통지를 안 해주나, 결과를 얘기를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은 의원님들한테도 “뭐 하나 해 주세요.” 하면 그냥 한 달 안에 그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예산을 성립해서 세워야 하는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금방 얘기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런 서면으로 하는 것들은 발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동행콘서트 때 건의사항은 저희가 취합하여 보고회를 거친 후 의회와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부여군 캐릭터 개발 마스코트 금동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8대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올라왔네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여군 마스코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민들이 마스코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스코트는 부여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사 때에도 마스코트가 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것도 미흡해요. 우리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한다든가 연꽃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앞에다 마스코트를 크게 이렇게 세워놓고 “부여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금동이다.” 이렇게 금동이는 또 우리 금동대향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1999년도에 제작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거 갖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업체는 어느 업체에다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지금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공고 중에 있으며 지금 제안서를 접수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나왔나요?
디자인은 안 나왔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3월 달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거치면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 4월부터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3년 말까지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금동 마스코트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이걸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앞에다 놓고 마스코트를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17페이지 ‘부여 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대 효과가. 이제 위에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등 20년 기준 성장단계별 핵심사업 청사진 제시’ 이렇게 써놓고 새정부, 충남도 출범에 따른 연계사업 발굴 및 군기본계획, 공간환경 이렇게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세심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은 비단 우리 부여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고 충남에서도 제일 큰 천안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충남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산과 당진 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남은 조금씩 소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여군도 사실상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활인구를 늘림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출산을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하 여성이나 가족에 대해서 인근 다른 시군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은 거기 이상으로의 지원이라든가 동등한 지원을 할 계획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령화가 진행될 겁니다. 진행되는데 고령화에 대한 그분들 고령화로 인한 그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나은 현재보다도 나은 시스템 아니면 제도를 정비하여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업체에 제안을 해서 그런 상황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발굴을 할 계획,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2040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어떤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업체에 계약해서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부여군 인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앞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인구감소는 더 할 나이 없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한 10년만 지나도 지금 우리가 6만 2천인가요? 현재 인구가? 한 10년만 지나도 우리는 6만이 떨어질 것 같아요, 6만 밑으로. 이렇게 인구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계속 ‘인구증가’, ‘인구증가정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출산, 사실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많이 낳을 생각들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참 문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기업유치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 투자유치과가 생겼잖아요. 투자유치과를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젊은이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주민등록을 부여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히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런 정책도 좀 세워주시고 어르신들은 나이 드시면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거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같은 거라든가 어른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파크골프도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이런 걸 더 육성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노인들이 오래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파크골프협회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선진지견학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군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총괄부서니까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위원장님.
우리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조사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넓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각종 보조사업 일례로다가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보조사업이잖아요, 농업보조금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여군 관내 보조사업을 DB구축은 현재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중 담당관님이 사용한 언어 중에 ‘생활인구’ 생활인구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광범위해서 수기로 검산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자체 개발합니다. 차세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기초까지는 아직 내려와 있지는 않고 광역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초는 7월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조사업 담당자나 보조사업자를 교육을 통해서 7월부터는 이상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취합이 되고 통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7월 1일부터 개통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개발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에서 운용하고 기초는 7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생활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생활인구라는 것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인구하고 그리고 관광이나 체류 그리고 학업 그리고 직장으로 인해서 부여군에 2시간 이상 머물고 있는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2시간 이상 부여군에 머무는 인구를 전체적으로 봐서 만약 2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그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생활인구를 높여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관광객이라든지 부여에 주소지를 안 뒀지만 와 계시는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라든지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생활인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활인구는 집에 움직이지 않고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 즉 움직인다는 얘기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여군에 부가가치를 움직인다, 높인다, 생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생활인구만 단어상으로 용어상으로 쓸 게 아니라 생활인구가 실질적으로 부여군 경제에 뭔가 유익하게 움직일 수 있게 생활인구 패턴을 갖고 가야 한다, 소득도 보전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움직여서 부여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될 것 같다. 그래서 생활인구 개념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접근하셔서, 진짜 이게 부여군 경제에 필요한 생활인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우리 담당관님한테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만 가지고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사실상 늘어나야 하는 게 원칙이지요. 원칙이야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안드린 게 있고요. 그 당시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사업이 부여군 관내에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동안에 부여군 관내 연구용역 그리고 기술용역 이런 어떤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프리즘이라고 연구용역 과제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부여군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이 자료를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도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로 어떻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과정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안드렸고 그리고 동의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핵심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여군 홈페이지에 등록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프리즘이라고 하는 여기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연구용역 과제가 우리가 몇 천만 원 또 몇 억씩 들여가지고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건을 하는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계획을 잡으시는데 과거에 진행했던 그런 연구용역 과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환경과 산림과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총 망라되는 이런 계획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있던 그런 연구과제라든가 연구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작년도에는 프리즘하고 부여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그 계획이 혹시 보고받은 바가 있고 인수인계 받은 바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 관련돼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 현재까지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한 86건인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용역사항을 올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관리가 조금 미비해서 그런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실과에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아니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여군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공개하려고 하니 공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2040 계획은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의 것이라도 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최근 5년 치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각 실과별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또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창고 어느 한 구석에 박혀 있는 이런 계획으로 될까 봐, 저는 안타까워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 활용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비단 작년도 2022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조례가 공포된 이후의 자료는 다 프리즘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마음은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또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안되고 공유됐던 사안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예의주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페이지 부여군 캐릭터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비가 5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5천만 원을 가지고 캐릭터 개발 및 어떠한 부분들이 활용이 되나요?
저희가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그리고 기본형과 응용디자인을 개발하고 SNS 이모티콘 제작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각종 사업 시 활용을 하고 또 홍보물품이나 유니폼 등 픽토그램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99년도에 금동이 제작을 했는데 그때는 캐릭터 개발비가 얼마쯤 소요됐는지.
글쎄 그때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마스코트 제작이 투자비가 크다고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봐서는 5천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 제작을 하면서 꾸준하게 보완이 되었어야 되는데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꾸준하게 시대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을 시키고 캐릭터 개발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개발만 해놓고 인기가 없다면 그냥 사용을 안 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때 99년도에 제작할 때 당시에는 백제금동향로가 막 출토된 그 이듬해나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백제금동대향로가 부여군에는 큰 이슈가 됐었어요. 됐어 가지고 이걸 대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의인화해서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친근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리뉴얼 해서 다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모든 애완동물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애장품이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고 아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또 애정도 생기고 관심이 생기는 건데, 저희들은 개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몇 년 만에 그걸 한 번 딱 보면 우리 군민조차도 금동이가 뭔지 모르는데 외부에서 부여 분이 아닌 분들이 보면 어떠한 현실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들도 좀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요즘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캐릭터도 꼭 부여를 갖다 끼워 맞춰서 이 캐릭터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저는 부여를 거기에 또 연관시키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동이에 대해서 리뉴얼 방안도 검토해 보고 새로운 캐릭터 개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한다고 생각되면 다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업무보고 계획서가 언제쯤 올까 기다리면서 담당자분들한테 전화도 드려보고 했는데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담당관님께서 적절히 답변을 해주셔서 잘 알아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고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더 궁금했고 더 들여다보고 싶었고 검토하고 싶었고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제가 이거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 받고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너무 짧다, 업무보고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저희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빨리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19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21년에 발족이 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이란 모든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실천 의식의 변화가 우리 군민들에게 이게 계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21년 6월에 발족을 해서 올해 22년 6월이면 만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나 조금 제가 아쉬운 느낌이 이 분들이 101명이나 되는 회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늘 여기저기 단체에 가보면 거의 101명의 회원님들이 거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도 행사장을 가보면 이취임식 행사장이라든가 연시총회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부여군민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님들이 식전에 미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지속 가능 “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지.” 하는 이런 계몽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인물이나 영상물이나 아니면 환경영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틀어주면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활동인데 왜 그거를 안 하고 계시나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제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회의만 추진하느라고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게재가 있다든가 다른 회의나 있을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으로 하여튼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영이라든가 배포하는 그런 계획의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것은 지난 연꽃축제 때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회의만 이렇게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총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에 보니까 ‘SDG전문강사 및 업사이클 전문강사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SDG는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의 뜻이고 업사이클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재활용을 활용한 업그레이드 이런……
네, 그렇습니다.
가르쳐주는 전문강사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충남대학교랑 연계해서 여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강사를 배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9명이 수료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 29명은 어떤 분들이 주로 수료를 하셨나요? 일반인도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받으신 건지.
아니에요, 일반인 분들이 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해서 지금 몇 분은 창업을 하셨어요.
그런 성과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몇 분은 창업하고 지금 창업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강사 배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도 여기에 등록을 하셔서 수료를 받을 수……
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101명이 다 강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환경이 얼마나 더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하여튼 그분들 전체 101명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참여해서 우리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홍보는 멈추지 않아야 되고요. 지속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계몽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함께 붐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인구는 줄지만 주민들의 수요는 좀 다양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데, 담당관님 맞나요?
민원종합 거기에서 지금 어저께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윤중 담당관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신규 시책이 1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신규 시책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 시책이 올라왔는데 예산 내역에 보면 신규 시책 ‘적극행정 추진, 혁신하는 부여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내역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 건가요?
제가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예산 조서지 전체적인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혁신하는 부여 구현’에 대한 신규 시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나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체크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 노릇을 잘하려고 하고 자식 노릇을 잘하려고 해도 경제가 어려우면 뒤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군민이 체감하려고 하면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시는데, 적극행정의 반대는 소극행정이죠?
그렇습니다.
소극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열린행정을 위한 맞춤형 군정홍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군정소식지가 그동안에는 발간을 하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했죠?
군정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상하반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군정소식지가 있었다가 또 한동안 멈췄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정소식지를 우리가 지면으로 나가죠? 지면, 종이신문.
네, 지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가 지면으로 나가고 단막 단막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정소식지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도 요즘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어르신들은 지면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게 인터넷으로도 같이 이렇게 나갔으면 SNS에도 단막극이 아닌 군정소식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클릭하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는 지면으로 나가는 것만 돼 있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서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종이신문을 많이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정소식지를 지면으로 보내되 그 지면이 우리가 이제 클릭만 하면 유튜브든 뭐든 클릭만 하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클릭해서 볼 수 있잖아요, 지면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 이제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면하고 SNS하고 동시에 홍보할 경우 홍보물을 한 종류로 볼 건지 두 종류로 볼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계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툼을 한다든지 충돌을 할 때, 뭐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면 언어 선택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는 이유도 이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제가 몇 페이지 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눈살을 약간 찌푸릴 수 있는 용어 선택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은 또 주민들께서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언어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용어 선택을 좀 잘 해서 업무보고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실 행정이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어떤 거냐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페이지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되면 개인적인 것도 있으니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주시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 마인드에서 긍정 언어가 있듯이 우리가 용어 선택, 업무보고 하는 책자조차도 그렇지 못한 용어들이 선택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적절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들을 수가 있고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설명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군정홍보 확대’ 했는데 미디어정책관이 일부종사하면서 군수님한테만 적극 홍보하는 데 활용합니까? 아니면 부여군 전체를 홍보하는 데 같이 협업합니까?
군수님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SNS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각 실과에 잘못된 부분이나 자기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것도 협업해요?
예, 그런 부분도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보니까 시설관리공단 8년 전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윤상철 이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서른아홉 명인가 돼 있더라고. 그게 7천만 원 주고 했다는데,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미디어정책관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미디어정책관. 타 시군에서 말이야 주사급 대우하다가 논산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주사급 대우 받고 그 말썽 피웠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좋아요? 우리 들어와보니까 200만 원씩 기자들한테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씩 준다고 메시지를 날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돈통도 쥐고 있어요? 그렇게 힘이 좋아요, 그 사람이?
(웃음)
웃지 말고요.
하여튼 그 관계는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해요? 아니면?
공무원 규정에,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글쎄 그런데?
예, 똑같습니다.
그 사람 출퇴근이나 시간외근무, 출장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누가 손 못 대죠?
저희가 출장 가는 것만에 대해서……
거기 출퇴근이라든지 모든 시스템 구축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사람을 활용을 해서, 수천만 원씩 실과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그런 낭비하시지 말고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거기 시스템 구축을 좀 해주세요, 출퇴근 여부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아까 박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캐릭터 문제는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 파는데, 옛날 김무환 군수 때는 ‘굿뜨래’, 이용우 군수 때는 ‘러블리’, 현 군수께서 뭘 지향하세요? 현재 사용하는 대표적인 캐릭터.
대표적인 캐릭터는 지금 현재 없는, 지금 저희 캐릭터는 금동이로 지금 현재 계속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계승발전시켜야지 매번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 엎으면 지난 정권을 잔재를 없애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방보조금 공정 지원 및 체계적 관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눈이 펑펑 오는 날 부여군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국회사무처 앞에서 부여 홍보를 하러 갔어요, 굿뜨래 좀 많이 팔아달라고. 그러고 왔는데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자재들이 타 시군 것이 잔뜩해. 그건 왜 그래요? 그것 좀 감사로 인해서 보고를 좀 해주실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맨날 하지 말고. 그건 이유가 뭐예요? 담당자가 해요? 군수가 해요? 과장이 해요? 누가 해요?
그건 뭐 누가 하기보다도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줄 테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했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 내일모레 또 받게 될 텐데. 그분한테 부여 것 하면 부여 것을 다 보고 와. 부여군이 237개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뭐 별 의미도 없지만 몇등인지 아세요? 충남에서는 최하위이고.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몇 위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존재원이 한 90% 되죠?
네.
돈 준 데서 평가를 했어요.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5등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문화 정착한다고 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이 공기업이에요? 출연기관이에요?
재단입니다.
저쪽은요? 고도문화재단은요?
거기도 출자출연기관……
그런데 법과 규정은 복무규정은 하나죠?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쪽에서는 부여군에서 감사 받는 것은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거고. 거기서는 저쪽에서 군에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고도재단은, 여기 이사장님 계시네. 제가 궁금한 사항 이거 감사 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장에 못 들어가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1차 인사위원회에서 2대2가 나와서 무효가 됐는데 추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연장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2차 인사위원회 했다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면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요.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심 요구를 했습니다. 재심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어제 금요일날 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일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족수 미달이라는 것은 그 소중한 시간에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 않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분들의 의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일단 1차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안 오셨기 때문에 2차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재심의를 받은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재심의는 당연히 당사자의 권리를 저희들이 보장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도 무효되고 2차도 정족수 미달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사장님이 가르마를 잘 타야 할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과감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치고.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절차상에 공정한 절차 또 합리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심려를 많이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총 책임자 아니세요. 그거 빨리빨리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무리하셔야지 자꾸 민원 들어오고, 어떻게 인사회를 한번 하면 끝내야지 2차하고 2차에서 안 되니까 지금 3차까지 갈 예정이세요?
일단 1차는 재심의에 대한 1차 인사위원회는 파행이 됐기 때문에 2차에 대한 걸 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또 다시 하는 걸로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1차에 대해서 재심에 대한 1차는 다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2차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심 절차 자체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들 보면 저쪽도 시끄러웠지만 신** 백제문화제 단장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상당히 우리한테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절대 나는 않겠다.”, “할 얘기가 많다.” 그런데 제가 시간 없어서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출연기관마다 조용한 데가 있지 않아요. 거기 낙하산으로 시켜서 관계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이 앉았다고 바른 소리도 못 하고 하는 말에 답변도, 돈 더 달라고 하면 숨도 못 쉬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 구조가 돼 있어요, 다.
먼저 내부적으로 약간의 잡음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건전한 재단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사장님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지 서로 피차간에 하극상도 벌어지고 밑에서 쳐 올리고 위에서 모가지 죽이네 살리네 하지,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잘못됐으면 원칙대로 해서 그때 바로바로 해야지, 그걸 다 한 때 너 죽고 나 살자고 피차간에 그러고 있으니, 그걸 이사장님이 마무리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담당관님.
아까 우리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과격한 발언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른 뜻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투자유치담당관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부종사’에 대한 표현은 한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을 비롯한 방청석 계신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담당관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담당관님 하여튼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프로필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공직생활 88년도에 아산군청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해서 91년도 8월에 도청에 전입해서 도청에 경제실, 건설교통국, 농림수산국, 의회, 도청에 관련 부서는 근무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부여군청 투자유치담당관실 개방형직위에 공모해서 오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담당관님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 유치 노하우는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진정성을 갖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진정 가슴으로 다가가서 정보를 그분들이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해서 기업 유치와 연계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저만의 노하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직원 수가 있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팀하고 기업지원팀하고 산단관리팀이 있는데 주로 투자유치팀은 도내나 타 시도 수도권 이전기업의 우량기업 유치가 주 목적이고 기업지원팀은 도내 현재 운영 중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기업들이 평소에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부여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고 산단관리팀은 가장 핵심이 부여 일반산단을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목표로 저희가 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분들 타 시군에 잘 돼 있는 모범 사례라든지 이런 벤치마킹 할 계획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전북 구례에 자연드림파크라고 있는데……
좀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구례에 자연드림파크라고 있는데 거기가 농공단지를 단순한 농공단지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체험장 또 식당, 영화관, 레스토랑 같은 걸 포함해서 농공단지 안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례 쪽에 오신 분들이 와서 관광객도 많이 거기를 들렀다 가고 있는데, 그런 데를 먼저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 직원들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런 데 먼저 현장방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분들과도 굉장한 소통과 협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기숙사 및 휴게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조를 해주신다는 겁니까? 뭐……
지금 은산2농공단지에 신규 기숙사 건립은 사실상 도에서 상생산업단지 일환으로 농공단지 두세 개 정도 묶어서 기숙사를 지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은산제2농공단지에 30실 규모로 2025년까지 지금 기숙사를 건립 예정인데 올해는 실시설계 4억 5,400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입구에 보면 관리소라고 하나요? 관리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왕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기업이라는 것이 일반 소규모 업체 끌어들이는 거 아니고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분들을 유치하려면 어떤 우리 담당관님만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담당관님, 먼저 저희 부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전에 ‘부여형 우량기업 유치로 생활인구 10만 인구 활력도시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부여가 또 우리 부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가 지방 도시들이 다 인구소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64년도에는 부여군이 인구가 19만 명까지 육박을 했었더라고요. 어쩌다 6만 2,000을 달리고 있고 다시 산업단지라든가 유치를 해서 인구 유입정책으로 더 앞서보자 해서 10만 활력도시라고 조성을 하는 거 같습니다. 37페이지 보니까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뵈었는데요. “산업단지가 홍산에 들어온다.”, “혹시 대표님 부여에다가 공장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랬더니 “뭐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인도 되고 해주는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대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인센티브 하니까 약간 금액, 돈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얼마를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나 논산 쪽에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여에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아직 목표와 추진계획만 있으시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인센티브를 걸고 해보고 싶다.”는 약간의 소견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지금 부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신규 산업단지가 없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부여 일반산업단지가 착공을 해야 될 시점인데 만약에 우리 부여군에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들이 50억 이상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직원이 20명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추가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지휘부 방침결정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첫 번째는 그렇고 근로 환경 개선사업인데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신증설을 할 경우 추가로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나 식당, 휴게실 같은 게 오래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 5,000만 원씩, 최대 도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1억 원 이내의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운영 중인 업체들한테도 그런 지원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우리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 세대주가 이전할 경우 지금 현재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간을 1년으로 돼 있는 걸 3년 정도 후하게 연장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이건 방침결정을 받아야 되지만. 또 만약에 세대주가 세대주 가정 중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을 경우 특별히 1년 동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그래야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실제 부여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후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그런 차별화된 인센티브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아까 뒤에 보니까 산업단지닷컴이라는 전문 업체인 거죠? 그 업체를 통해서도 광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이신데 고속도로 간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고속도로 간판이 도에서도 옛날 홍성 내포 도시 첨단산단 홍보할 때 고속도로변 광고판이 있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고속도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전광판 광고 연합뉴스, 케이티엑스를 타면 연합뉴스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경제지 또 신문방송, 잡지 다양한 에스앤에스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여에 일반산업단지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도 평택 구간인가요? 그 구간도 굉장히 많은 차들이 정체되어 있고 시야적으로 확 들어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고속도로 입간판도 한번 신중히 고려해보시고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정책을 나열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기업들이 부여에서 기업을 세웠을 때 유치를 해서 와서 공장을 세웠을 때 인력 있잖아요. 인력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지금 인력 확보가 가장,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기업들은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절대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프포비자 방법을 출입국관리소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중소기업에서도 에프포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방문을 조만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아울러서 같이 우리 한국에 있는 직업사관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와도 같이 엠오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주요업무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의 업무보고는 일반 행정 업무보고랑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금 방침결정을 군수님한테 일단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됐든 투자유치 전략이 장기 미래 비전을 가진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 제가 와서 느낀 건데 그런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관계 전문가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야 될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투자유치 전략에 다음에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추상적인 것보다는 담당관님이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런 마인드라든지 사업 내용에 비전 같은 게 잘 담아서 차별화된 업무보고를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 일반 행정과 별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25년 12월이면 기반시설이 완료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분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사실 방법론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 방법을 넘어서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이 업무보고한 이런 방법은 누구나 다 행정적으로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조기 분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일반산단 조기 정착을 위해서 사실상 착공과 동시에 실수요자 기업을 찾아서 착공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조기 분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수도권이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우량기업을 일단 중부권 우리 부여 지역에 평택∼부여간 고속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개통이 25년에 개통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전 기업이 중부권에 물류 기지가 필요한 기업이 그런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실수요자별로 착공과 동시에 이 기업이 같이 산업단지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홍보 위주의 업무보고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전술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남다른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을 저희 군에서 모셔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자체도 앞으로는 담당관님은 기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업무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과거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사업가였거든요. 들어오다 보니 여기 내용을 보니 일반 행정 업무예요. 이걸 보고 제가 “이게 업무보고가 기업 투자유치하시는 담당관님의 업무보고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마인드를 시장성이 있게, 우리가 분양을 하려면 시장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경제성, 기술성 모든 걸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 담당관님의 경영마인드가 잘 담겨져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의 실력을 발휘해서 일반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이 돼서 우리 군에 기업 유치되면 정착을 잘 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유치된 기업들이 우리 군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초석을 잘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말씀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저 김영춘 의원입니다. 이렇게 일반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잘 만들어놓은 임천에 농공단지, 홍산에 농공단지, 몇 군데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가 보시면 유치됐던 기업들도 빠져나가 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한두 개 돌아가며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곳 없는 땅을 자꾸 개발해서 산업단지나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반 만들어놓은 농공단지 같은 데도 활용을 잘 하고 거기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서 함께 묵지 않고 잘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면서 우스개스러운 얘기지만 사랑은 눈으로 하지만 실적은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희철 유치담당관님 믿고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묵는 것도 함께 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명 앞서서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홍산에 정동 무령리 일원에 산업단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보상협의가 개시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협의가 된 사항이 없고 주택 보상은 아직 안 되고 있는지 또 보상 현재 몇 프로가 돼 있는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여 일반산단은 작년 9월에 도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보상공고를 해서 보상공고 중입니다. 보상공고를 했는데 실제 보상을 위한 측량을 했는데 지적불부합지가 일부 30필지 나와서 그걸 정리를 하는 대로 바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한 4월이나 5월 정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3월까지 보상이 다 끝날 거 같다고요?
이게 산업단지 착공은 100% 보상이 된 후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을 하면서 부지조성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산업단지 부지조성 착공은 착공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이 몇 채 있잖아요. 그 주택이 문제될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 주택을 떠나기가 실상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 주택을 옮기는 문제에서 많이 애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 안에 이주자단지를 새로 조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 안 가도 산업단지 안에서 이주자단지에서 살 수 있도록 이주자단지를 그 안에 포함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를 짓는 동안에 그분들이 거기서 머물 수 있습니까? 현 집에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잠시……
얼마 동안 또 어디 머물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잠시 이주하시는 분들 거주비나 이런 걸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빨리 착공을 해서 이주자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는 주택으로 조성이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형식으로 조성이 되나요?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개별 주택용지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길래, 저도 자세한 건 몰랐어요. 아마 보상은 주택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않고 좀 낮게 보상이 될 거 같다고 “그거 갖고는 받아서 어디 가서 집을 못 사겠다.” 그렇게 난감해 하시길래……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주거민들한테는 원형지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께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시 심려를 많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감사한데요. 부여 발전에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새로 신설된 과에 오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거 같아요. 그리고 부여군에 기업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오셔서 우리 부여군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은산2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근로자 휴게실 설치사업 이런 부분이 잘 되어있어야 다른 지역에서 우리 부여로 기업을 유치도 할 것이고 또 근로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부족한데 시설이 미흡하면 안 와요, 시설이 좋아야 오지. 이왕 설치하는 거 현대화식으로 잘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해놓고도 날짜에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전에도 은산산업단지에 휴게실 같은 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새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걸 약속을 지키는 투자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25년 12월까지 하겠다.” 하면 그때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근로자 휴게시설이 은산산업단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여군에 5개 산업단지가 있죠, 농공단지가. 그런 쪽에도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영춘 산업분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농공단지로도 입주할 수 있고 빈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거기를 풀이라든가 잡초가 무성하면 무섭더라고요. 귀신 나올 거 같고 그래요. 거기를 정리 좀 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부여로 기업을 유치하러 온 기업가들이 볼 때 와서 선입견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 정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강제화가, 금강산업이 부여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직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네.
작년까지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투자유치담당관으로 발령받고 나서 잠깐 직원들한테……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아직 세계적인 경기위축 때문에 금강제화에서 금방 투자하기가 지금 현재 자금이나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면 다음주나 그 다음주 정도 한번 금강제화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 추진 의지가 어떤지, 진짜 자금 조달 능력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직접 방문해서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관님으로 오셨으니까 투자유치담당관님은 그런 일을 하시라고 우리 부여로 모셔온 거예요. 꼭 가셔서 합의를 잘 하셔서 금강제화가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거기만 오픈해도 우리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곳이니까. 새로 신설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돼 있는데 아직도 오픈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여군에서도 그분들과, 그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가서 타협을 보셔서 부여군에 빨리 와서 기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은산 제2산업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쭙게요. 여기가 30세대 30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로자 휴게시설이라기보다는 근로자 공동주택, 기숙사 개념이죠?
기숙사에 편의시설까지 식당 포함해서 편의시설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정지가 560번지인데 561번지에는 지상에 제2종 근생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휴게시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실로 비어있거든요. 원래는 거기가 휴게실이었는데 운영주체가 없고 수요도 없어가지고 공실로 현재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제2근생이 계속 방치되는데 그걸 휴게시설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 보이고, 제가 보기로는. 사실 560번지 여기다가 30실 짓는 것도 빡빡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이게 주차장 부지예요, 560번지가.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부 대지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예산이고요. 둘째로 입주자 세대는 여기 제1, 제2농공단지 근로자 세대인가요?
예.
다른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입주 불가능하고요?
가능은 한데 거리상으로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그 지역에서 은산 출신이고 그 지역을 자주 지나다녀요. 대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세요. 그래서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정확한 조사가 사전에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제1농공단지하고 같이 제1농공단지 입주해 계시는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숙사에 들어오면 나가는 인원이 거의 없는데 국내 근로자들 특히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했을 때는 다 입주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혔는데, 한 두세 달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 기숙사 생활이 단조롭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도심지로 나오는 경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는 실제 계속 거기 입주가 기숙사에 머무를 의향이 있는지 저는 그 조사를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기숙사에 머무를 건지 그런 걸 확실하게 의향 여부를 조사를 해서 입주자 선택에……
말씀 잘 들었고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관련된 제1, 제2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거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장 계속 가동되고 일시적인 노동수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인 노동수요가 있는 것인지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30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장 기숙사 생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미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같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그 안에 소수 인원 가지고 매점도 없고 하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시설도 30실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수요조사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 식당,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갖춰지는 조건으로 진행될 것을, 30실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쾌적한 조건으로 있어야 밖에 나가지 않고도 여기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떠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예산이 지금 4억 밖에 편성돼 있지 않아요.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제……
추후 예산 확보가……
추후에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하고 2025년 예산은 추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일단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도 수월할 것으로 보이세요?
예,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도하고 긴밀한 업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유치담당관께서 하셔야 될 역할 중에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이 유치되려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육이라든가 의료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와도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면 그분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살 수 없고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기숙사를 만들어놓으면 기숙사가 거의 공실화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가족이 동반해서 오면 교육과 주거와 레저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공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홍산 정동리 일대 산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제조시설만 덩그러니 만들어놓으면 공장에 기업체 입주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투자와 관련돼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 산단 추진과 관련돼서 진행하셔야 될 문제가 민간 영역이 됐든 공공 영역이 됐든 공동주거시설 확충하는 것이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 유치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암 쪽하고 부여 시내에 공동주택 건립 추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홍산산업단지 주변에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나 규암 쪽에 신규로 아파트 조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홍산산업단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이 유치될 경우 추후에 그 인근에 공동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이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분양 받아가지고 어떤 기업체가 오고 싶은데 “야, 너희들 먼저 가서 부여 가서 공동주택 분양받아 놔라, 우리가 내려갈 테니.”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두 푼 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거든요. 민간영역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내지는 기숙사를 짓더라도 기숙사에서 가족 단위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혼자 혈혈단신 들어가서 거기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잠만 자는 이런 형태의 기숙사로 일반산업단지가 고급인력이 오거나 기업투자가 기업이 유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 속에서 공동임대주택 내지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하더라도 그걸 임대, 일부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빼놔야 숨통이 트여져서 기업들이 오거나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볼 때는 산단만 가지고서는 투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고민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답을 금방 주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 지점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하고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진행될 사업으로도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자기들 씨족 오랫동안 몇 백 년 살아온 데인데 “우리는 이주 못한다.”고 노인양반들 난리를 피우잖아요. 가끔 접촉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저번주 금요일에 광산김씨 대표 민원인하고 대표 두 분을 만나서 저희 산업단지관리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산김씨 원래 거기가, 뭐라고 하나요? 터전이었는데……
집성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집성촌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거기에 묘지도 있고 집단 묘지가 있고 하는데 그 묘지 부분을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 같은 걸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도 싫고 자기가 주위에 논이나 전답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만 해주면 자기들은 더 이상 바라지는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논 있는 사람들 조금 성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들은 자기들 집성촌끼리 같이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한테는 그러던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되면 좋겠는데 도시가스를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산업단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혀 보고 받은 게 없어요.
한번 그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할 텐데 부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돈이 102억이 필요한데 4억 5,400만 원만 확보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군비로 확보인 거예요, 국비로 확보인 거예요?
국비입니다.
근데 모든 예산서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쪽지예산, 특별교부금, 교부금, 국비 이런 표시는 확보 이게 4억 5,400이지 이제 실질적으로 국비인지 군비인지 교부금인지 특별교부금인지 부기를 거의 않고 있어요. 부군수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서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업계획서는 의장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치행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와 자치회로 바꾸는 그 변화 과정이 있잖아요. 다른 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치회로 바뀌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동아리 활동 같은 거 16개 읍면에서 자치회로 바뀌어서 전환돼서 할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더 어떻게 많아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4개 면을 외산, 내산, 홍산, 초촌이 지금 4개 면이 현재 주민자치회로 이미 구성이 완료된 바 있고요. 나머지 12개 읍면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일괄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금년 말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일괄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6개 읍면이 전부 다……
지금 현재 12개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고요. 4개 면은 주민자치회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군수님께서 임명을 하는데 지금 일괄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다르냐면 마중물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읍면별로. 500만 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총회라든가 비용에 쓰라고 500을 지원해 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읍면별로 1,500만 원 정도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일괄전환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1,500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3,000만 원입니다.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3월부터 시작하면 11월 달까지 10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남으면 자율로 하고 쉬고 있다가 또 3월 지나면 동아리가 와해되고 흐트러지고 다시 해서……, 그걸 쉬지 말고 12개월 다 해줄 수는 없나요?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읍면별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부족하고 어떤 면은 남아서 반납하고 그러거든요, 프로그램비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에 제가 자치새마을팀장 했을 때도 이 업무를 봤었는데 그때도 전체적으로 읍면 위원장님들 회의를 해보면 “차등 지급하자” 아니면 “뿜빠이 하자” 이런 의견이 엇갈려서 상당히 논쟁을 많이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서로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럼 엔분의 일 하자”해서 엔분의 일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도 읍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소통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반납하는 데는 계속 반납하고 부족한 데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엔분의 일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윤선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읍면 위원장님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위원회 할 때는 나오시는 분들 위원님들한테 일비 이런 게 없었잖아요. 자치회로 가면 얼마씩 일비가 있나요?
그건 주민자치회는 읍면별로 운영을 하잖아요.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치회로 변했다고, 4개가 자치회로 변해서 일비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비를 주지 않고 교육비로 전환시키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도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큰 돈도 아닌 거 같아요. 2만 원인가?
2만 원씩 참석수당을 주는데요, 지금 시군이 공히 형평성 있게 지급하는 상황이라 우리 군이 변경을 하려면 도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도비로 나오는……
아니 우리 군비로 하는데요. 도하고 협의는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사료 문제로 3-4개월 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 너무 만족하고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개요를 보면 3개 분야로 해서 국내 교류하고 남북 교류 2개 교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4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사업비가. 이게 국내하고 남북하고 이게 사업비가 별도로 서 있나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로따로.
지금 현재 교류도시가 국내가 11개 도시가 되고요. 국외가 8개, 국제가 하나 해서 지금 현재 교류도시로 저희가 현황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국외는 청소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청소년이요?
청소년. 일본이나 이런 데 가는 걸로, 청소년들.
그 부분은 말씀은 저는 못 들은 거 같은데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게 청소년들 옛날에 보면 ‘청소년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외국 나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예산 좀 세워서 먼저 한번 주시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신 건가요?
청소년의 별, 청소년 대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 세워서 청소년들이 가서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예산이 보면 4억 8,000, 그럼 16개 읍면 나누면 3,000, 이쪽에 또 5억 5,200 그럼 3,450만 원 두 개 합치면 약 6,450만 원씩이 한 면당 주민자치회에 돌아가는데 앞에 예산은 아직 미확보라고 써놨고 ……확보 다 됐다고 써 놨어요. 근데 확보된 읍면 주민자치회에 그 돈이 예산이 갔을 때 그 예산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대로만 돈을 써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나름대로 알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서 보조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목적대로 써야죠.
근데 왜 여쭤보냐면 각 주민자치회마다 간사 사무장을 두고 있더라고. 사무장이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데, 그 급여성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간사 사무장 급여를 어느 정도 시급으로 맞춰가지고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몇 군데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일례로다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꼭 군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체 수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수익원에 의해서 그것을 플러스하니까 간사 사무장 급여도 기본 시급 이상으로 주면서도 운영을 하면 운영이 잘 되고 간사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사무실 유지관리하는 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주민자치회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그리고 회의 소집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장이 그렇게 신경 써서 매번 프로그램마다 그 사람들 나오라고 와라 연락하고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에 잘 보완을 해주셔야 이거 16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 부분 김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희가 관련 기관에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간사 내내 사무국장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그런 의견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확정적으로 어떻게라고 답변을 못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우리 군청 팀장님이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하고 잘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잘 주민자치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융통성의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장님들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반목과 대립이 임계점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기존에 마을 주민들과 새로 이사온 주민들간에 갈등도 심화돼요. 그런 데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장님들을 보면 추대해서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각 가정에 한 분만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남편은 투표를 해야 되고 여성은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이 부분은 고민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 마을 자치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성평등 마을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장님들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약을 합리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행안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마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상당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라든지 부군수님,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신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있다든지 생각한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장 운영 조례가 있는데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자치규약이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이장 운영 조례는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임 규정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약들을 우리가……
마을에서는 규약을 우리 이장 운영 조례와는 다르게 규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2년 임기도 있고 아니면 두 번하고 그만한다는 규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세한 사항은 좀 길어지는 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단 대표라든가 이장회에 같이 소통을 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표준화된 규약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자치분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을 하는 측에서는 약간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규약을 만들어서 거기 틀 안에서 주민들 간에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규약을 플러스 마이너스는 한다 할지라도 표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표준화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려면 표준화된 것을 우리 군에서 그런 규약을 어차피 이장님들에 관련된 게 있으니 이런 규약을 하나 만들어서 이 폼에 맞게 마을 자체에서도 규약을 만들 수 있게끔, 너무 벗어나지 않게, 그런 걸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생각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말썽을 일으킨 것은 마을 주민간에, 새로 들어오신 주민 간에 마을 발전기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고 또 이장님들 선거에 관련해서도 여성분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이건 성평등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마을 주민 간에 갈등도 많더라고요. 물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편가르식도 많이 있어요. 이장님을 추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이 지금 투표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데 있어서도 왠지 성평등에 대해서도 약간 어긋나는 거 같고 하니 우리 마을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충 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고민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읍면 직원 배정 문제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은 200시간 이상을 하면 인센티브로 2만 원이 지급되고 300시간부터 3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너무 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혜택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 많은 봉사를 해주셔서 혜택을 봤었죠.
그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100시간만 해도 우수봉사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간병 서비스도 무료로 해주고 주차권도 무료로 공영주차권도 나눠주고 10시간만 해도 나눠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봉사에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이걸 완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여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멀리 일본 같은 데서도 4년차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기부금액이 돼 있다가 5년차부터 약간 점핑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여군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1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00 가까이 접수가 됐습니다.
답례품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14개 업체가 부여군 포함해서 47품목으로 돼 있는데, 품목이 나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답례품은 농산품, 가공품, 공예품, 수산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고기라든가 세척삼이라든가 수박, 멜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정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 거기에 시스템에 띄워놓으면 기부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47개 품목 중에서 기부하신 분들의 선호하는 품목이 있냐는 거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호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굿뜨래페이로 거의 답례품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굿뜨래페이 사용하는 기부하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그걸 파악을 해보면 나중에 우리가 47품목 외에도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받아 가신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번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답례품으로 지정된 외에도 여기서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넣을 거라든지 답례품으로 추가할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넣고 또 아니면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읍면에 직원들 배정 문제를 궁금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여읍 인구가 1만 9,000명이 무너진 상태고 규암면은 거꾸로 1만 2,000명이 넘어가는 상태이고 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 배정 문제가 규암면이 보면 두 번째 큰 부여군에서는 가장 큰 면이고 한데 직원들이 정원수에 맞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현실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 인원이 저희가 작년에는 64명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했고 이번에도 내년도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39명, 의회에도 신규자 2명이지만 우리가 집행부에도 39명 해가지고 수요조사해서 올렸는데 내년에도 뽑을 텐데, 내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금년에 뽑을 텐데 지금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규암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다른 면은 몰라도 늘어날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물론 승인을 해주셔야 가능합니다만 융퉁성 있게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직원 사기진작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두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셨어요. 윤선예 의원님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셨고 민병희 의원님께서도 이장에 관한 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장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생겼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장 지원 조례를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규약은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조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읍면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한 집에 하나씩만 나와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장님들이 해요. 그러다 보면 내 식구를 만들려면 내 집에 있는 식구를 많이 데리고 와야 내 표를 더 많이 확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집에 하나씩만 나와서 투표를 해라 할 때 여성, 남성을 가리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근데 남성들이 많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한 집에 하나씩을 하더라도 남성, 여성 상관없이 나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경계, 지역 경계가 정확한 경계 이번에도 이야기가 사는 곳은 다른 곳인데 주소지만 이쪽에 옮겨놓고 이장을 하셨다 해가지고 그동안 했었던 이장님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명시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장 예산도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1개 면에 3,000만 원씩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세웠잖아요,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주민들이 그냥 자문역할로 하면서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이용을 하게 했었고 2022년도부터는 수당을 주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률을 높여가는 그런 것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2020년도부터인가 도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곳, 두 곳씩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만들어갔죠,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 도비 지원할 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출했나요? 지원해줬나요?
그 부분은 지금 앞으로 과제입니다.
인건비 주셨어요, 도에서?
안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 얘기가 나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잘 선도적으로 마을사업을 해서 마을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마을을 특성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해나가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를 3,000만 원씩 주고 운영비는 500이고 나머지 2,500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면에서 특성화된 사업을 만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예산을 증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줄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16개 읍면 30명에서 50명 이내의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는 게 정말 타당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동안 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고착이 된 상태예요.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전체가 다 해촉을 시켜서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 주민자치회로 다시 구성을 해서, 기존의 틀과는 틀려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인지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해촉하고 전체적으로 일괄 공모을 해가지고 새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구성을 잘해서 우리 읍면에 이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이장님들이 이장 회의를 통해서 반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관계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무슨 꼭 수당을 줘서만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항상 이 돈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비, 보조금 “이런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 안 된다, 이걸 제대로 정산해라.” 노인회 같은 데 난방비 주고 난방비를 제대로 안 쓴다고 보조금 제대로 안 낸다고 항상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치회를 통해서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예산을 주다 보면 그런 불상사가 항상 생겨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자치회 회원들이 되시면 교육을 읍면별 순회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존에 했던 자치위원회보다는 자치회가 더 한층 더 마을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꼭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치회가 잘 되면 부여군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여군에 국으로 설치하는 데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오늘 많은, 질문이 많지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부여형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기부금은 아까 6천, 7천……
6천 가까이 됐습니다.
6천 가까이 됐다고 했죠. 그럼 이 기부금은 받아서 이건 어디다 쓰나요?
그건 현재 취약계층이라든가 저희가 꼭 필요한 데를 찾아가지고 앞으로 써야되겠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디다 써야 되나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기부금을 하게 되면 “굿뜨래장학금이 저조하게 걷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두 가지는 다 충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직원들한테 민원을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체육진흥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팀장 한 분에 주무관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시설팀원이 주무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 부여군에……
건축직이죠.
건축직이에요, 거기는? 부여군에 체육시설들이 많아요. 체육관도 많고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40여개가 넘는 체육 종목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팀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일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냐” 했더니 “저 혼자 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일이 많은데 왜 혼자 하냐” 그랬더니 “우리 팀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늦어져요, 뭐 하나를 부탁을 하면.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형평성도 있겠지만 ‘체육진흥팀은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팀원 하나 인력 보강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현재 여러 가지 체육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12월 말인가 부여군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죠.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나 송년회라든가 했었어요. 새천년에서 했나 거기서 했었어요. 거기에 지원금이 있죠, 행사금. 행사 할 때 행사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거기에 행사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궁금하더라고요,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디어디에 썼는가 그걸 제가 궁금하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1시간 20분 넘게 서서 계속 질의받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에이아이가 책을 써서 30시간 만에 책을 써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발 빠르게 4차 미래 혁명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부여군도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페이지에 보면 SW, 그니까 소프트웨어죠. 미래 혁명, 4차 혁명시대에 앞서가는 교육을 현재 책에 보면 아이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한테. 근데 혹시 제가 업무보고 책을 늦게 받아서 조금씩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혹시 다른 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누구보다도 소프트 교육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늘 가까이에 있고 핸드폰을 늘 갖고 있고 컴퓨터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군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뭐 영화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나 푸드음식점을 가면 자동시스템 돼 있는 곳에 가면 한참 머뭇거리다가 뒤에 사람이 서 있으면 진작 소비를 하고 싶어도 어물쩡거려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2,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노인어르신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소트프웨어 4차 혁명시대에 앞서가는 이런 교육을 실시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코딩이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에이아이는 인공지능 메타포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공간에서 수익이 일어나는 걸 접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소프트 미래 교육인데, 이 부분에 학부모라든가 학생뿐만이 아니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휴직자라든가 관심 있는 군민 이런 분들한테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꼭 홍보하셔서 다 같이 거기에 버벅거리지 않고 어딜 가서도 당당하게,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접목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23년 1월 1일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에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띄워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1월 1일 시행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홍보영상물 제작이 늦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전, 재경 향우회라든가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답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아닌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재전, 재경향우회라든가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홍보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굉장히 인근 군을 봐도 마트에서 주부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부를 해서 타시군에가서 이렇게 하면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주부들이 빨리 느낄 수 있게 흡수가 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하시고 지금 현재 걸려 있는 플래카드만으로는 절대 기부문화가 정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장 조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까신 민병희 의원님 계신데 이장님 업무 중에 직접 관계 안 된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이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잘 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집행유예 받아도 이장할 수가, 법으로 돼 있어요. 그거 좀 강화시키고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어느 면에 가면 강사료가 80% 써요. 어느 면에 가면 20% 써, 20% 쓴 데는 한두 달 하다가 관두고서나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문화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장구를 치는데 배우다 말고 관두고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하게 돼요. 기술 연마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는 강사료를 얼마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괄적으로 쓰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겠지만 80%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20%도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서 기준 원칙 정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여군이 면적은 넓고 사람은 많지도 않은데 현수막이 돌아다니다 보면 유독 많은 데가 부여군이에요. “실명제를 해라.” 거기 업체들한테 상호, 전화번호하고 일자를 찍어서, 여기 와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현수막이 어제 그저께도 성악가나 현수막 걸려서 성대가 어떻게 됐네 뭐 나왔드만. 공무원들이 낫 들고 현수막을 뗄 일이 없어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찍혀있으면 “당신들 현수막 떼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이 부분 현수막은……
부여군이 유독 현수막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시건축과와 잘 협의를 통해서……
아, 도시건축과 담당인가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저의 발언 내용 중에서 부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오해의 소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발언은 좀 더 부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발언한 내용이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하고 행여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재무회계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오종성 과장님, 제가 이동형 주택 때문에 한 번 여쭤볼게요.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동형 주택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주택 가격에 산정해서 세금 부과하지 않죠?
지금 현재 이동형 주택이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다 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형 주택하고 농막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부과가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농지에다가 컨테이너 같은 거 이동형으로 싹 갖다 놓고 그 위를 그냥 지붕 덮고 연결을 해서 주택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건축 허가를 내지 않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생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농막하고 주택하고는 달라서 주택은 건축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동식 농막으로 돼 있는 것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죠.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걸 전수조사해서 우리 세입에 조금은 이익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땅 부지 같은 건 군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군유지에 개인이 시장을 보고 있다가 2층, 3층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혹 매각하게 되면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사야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현재가 우리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재무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어렵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이 매입을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재산이든 뭐가 필요에 의해서 재산을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유의 부지라도 우리가 그곳 장소를 어떤 명칭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아니요,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으면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는 검토를 못 해봐서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해서 777필지에 대해서 작년에 다 전수조사를 해서 마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목적이나 이런 것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해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데, 소유권이 부여군으로 돼 있고 우리가 목적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여건을 봐서 그런 곳이 있으면 매입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지나 주택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군유지 땅들이 많이 깔고 앉은 곳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770여건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여기에 조사되지 않은 것들도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땅들은 기 우리 원부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주민도 그 땅을 본인 걸로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성 과장님 제가 공부 좀 하려고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지방세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고 있는데, 주 수입원이. 그 지방세 목록이 쭉 뭔지도 궁금하고 또 세외수입도 무엇이 그렇게 목록이 있는지 주차료 징수, 문화재 관람료 징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자세히 어떤 목록을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군민의 자산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면 지방세 수입도 늘어나나요?
그것은 제가 평가를 안 해봤는데 공동주택을 해서 개별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하고 개인주택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아마 주택 가격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아마 기준점이 잡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을 여쭤보냐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지어가지고 부여군에 신축 건물이 많이 늘어나면 세금 부과하면 부여군 세외수입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세수도 늘어난다. 그렇게 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공시지가가 올랐을 때 그것이 부여군 지방세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아마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마 현실에 토지에 맞추려고 아마 지적과에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20%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과표가 20% 정도 더 올라가든지 잡히겠죠. 그렇게 해서 세수는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증대는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과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거기에 공시지가가 얼마 올라갔다고 해서 과표가 얼마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군민의 자산이 늘어나고 토지의 면적은 늘어나지 않지만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향되면 지방 세수는 당연히 늘어난다는 원칙이잖아요. 정비례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그런데 더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례로 개발 지역, 도로 공사가 예견돼 있어서 수용해야 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보니까 쭉 올라갔다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시지가가 더 떨어진 지역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동안 농사 짓고 살 때는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더니 내후년에는 도로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편입됐다고 해갖고. 그때 가보니까 공시지가가 역으로 내렸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 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조정도 하고 할 텐데 무슨 관계가 있어서 군에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데 어떤 수용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그렇게 했나요?
공시지가는 지적 담당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 편입되면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적과의 일이라 제가 그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민원이 생각보다 겉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보상이 예견되거나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꼭 얘기를 하더라고. “공시지가가 이상하게 올라가더니 내렸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신경 안 쓰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우리 부여군 세수 중에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목록별로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언제 자료나 뭘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5페이지거든요. 시내버스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하시고 계시잖아요. 매년 하신 거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 여기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이거 혹시 그럼 신규사업이면 버스에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도 넉넉지 않게 세우신 거 같은데 일단 한번 시내 지역에 해보고 그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이면 그간에 우리 부여군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홍보가 없었나요?
다른 것은 아마 매체로나 이런 걸로 홍보를 했을 텐데요. 지금 현재 버스에다가는 처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지서를 홍보하시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고령화가 아니라 납세자에 맞는 고지서.
그래서 혹시 버스는 슥 지나가버리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걸 차에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낮춰서 지역분들이 한의원이나 병원이나 미용실이라든가 자주 가는 곳에 자석처럼 붙여놓는 그런 스티커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여러 가지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나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야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성실 납세를 하고 또 우리 군에 있는 재무회계과는 잘 세정을 걷어들여서 부여군에 재정 살림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김봉태
투자유치담당관이희철
재무회계과장오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