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0년 11월 30일(월) 10시 4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군정연설의 건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발언(송복섭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정연설의 건(군수제출)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발언(송복섭 의원)

○의장 진광식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복섭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정현 군수님과 조대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30일 마지막 부여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여군의회 의원 송복섭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여군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읍에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면 지역의 각 마을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를 언제부터인지 들은 지가 오래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이 나서 자라고 할 때는 한 가정에 4, 5명 많게는 9명, 10명까지도 있었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낳고 자랐는데 먹고 살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냥 막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그 시절에 1960년, 70년대에 정부에서는 산아제한정책을 펼쳐왔고 한 가정 한 명 낳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또 80, 90년대에는 경제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더디 급기야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출산율이 한 명 대, 즉 남녀 한 쌍의 부부가 한 명 정도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금년 2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더 떨어져 OECD 평균 1.63명의 절반에 불과한 세계 유일의 최저 출산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 군 내에서는 2010년 한해에 424명의 아이가 태어난 반면에 2019년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86명의 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
  즉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38명, 2017년 1.09명, 2019년 0.85명으로 전국 평균에 0.92명보다도 약간 적습니다.
  이 지표는 한 부부가 평생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군이 더욱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 2020년 10월 기준 22,614명으로 전체인구 65,528명 중 34.5%를 차지하여 초고령화에 벌써 진입하여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3개 군이 도내에서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다른 변수가 작용하는 않는 한 약 30년 후에는 우리 군도 소멸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어찌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직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겠죠? 우리 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20년을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원년으로 보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격차, 생활균형의 어려움, 청년층의 인식 태도변화, 저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 경제성장 저하,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을 꼽고 있으며 결혼을 앞둔 청년의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수준 등을 이유로 혼인을 미루고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이 결혼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 대한 성 차별적 노동시장과 불평등한 가사노동 시간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저변 여건 또한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우리 군 같이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은 출생률 저하 및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어 경제는 침체의 악순환으로 거듭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군의 현실을 보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앞으로 폐교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교직원 감소, 유아 및 청소년 관련 자영업, 병의원 등은 더 이상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으며 인구의 역외유출은 가속화되고 초고령화 사회는 지속되어 지역의 경제는 물론 많은 분야에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감소를 극복하려고 그동안 정부와 우리 군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근거로 집계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은 126조 4,720억원이며 이 예산 중에서 일반적인 교육, 주거, 노동, 보건‧사회복지 정책 영역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63조 2,215억원이라고 합니다.
  기본계획 시행 초반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예산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2016년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 10여년간 예산 규모 100조의 절반은 정부 일반예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출산 및 보육 등과 관련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국민의 정책수요 대응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산 및 보육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다태아 출산축하금, 결혼 정착지원금,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19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굿뜨래키움수당, 지역화폐 지급,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더군요.
  합해서 이 예산 보두가 4억 4천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양하게 지원이 주어진다 해도 결혼 및 출산 시 예견되는 고비용 구조가 상쇄가 되지 않으므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알고 나면 분명 답도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통계는 이미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도 이미 다 아시고 최근 충남도 균형발전사업비 886억원을 확보하시는 등 우리 군민의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도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하신 사업 중에 독보적인 것이 농민수당을 제안하시고 직접 지급을 하셔서 올해는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을 지급하신 걸로 압니다.
  농민수당이 80만원을 지급하셨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본 의원이 군수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민수당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들에게 출산 산모를 위한 봉급제, 수당 등 통 큰 안정적인  직접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전략과에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산 산모에 육아 및 경력단절, 소득절감에 대비하여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출산산모수당제 도입으로 기간은 한 아이 당 3년 월 150만원으로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3년은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부모로서 또 아이를 양육하며 받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치료하며 건강한 엄마, 자랑스러운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키워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서 성장하여 부여군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떠십니까?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 부위원장이 긴급 정책 제안한 사항과 유사한 제안이지만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군이 되지 않게 만들어가자는 본 의원의 생각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시책 추진 및 지원한다 하니 연계하여 추진 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안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정태영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4건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5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0년 11월 19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0년 11월 23일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택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1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2020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9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진광식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민병희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병희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 건(군수제출)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정현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진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2021년도 예산안을 군민과 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부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감소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군민과 군의회 의원님들, 특히 의료계 종사자와 방역업무를 추진해주신 공직자 등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방역 봉사단체, 종교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취임 선서와 함께 시작된 민선 7기가 어느 덧 반환점을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부여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성원이 부여를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사로 처음 출근했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군민과의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함께 시작한 민선 7기의 지난 2년 반 시간 동안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추진한 것은 부여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와 기초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 자원의 가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그 어느 도시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관통하여 흐르는 백마강부터 백제고도 부여에 걸맞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넓은 평야와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산물까지 부여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혜택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군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여 미래를 위한 기초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 부여는 철저한 농업과 관광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산업과 환경, 국책사업을 더해 5대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부여군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농민최우선 농업정책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우리에게 농업은 천하의 근본으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충청 중부권 최초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가치를 높이는 기본 소득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여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충남으로 퍼져 충남 농어민수당으로 확대되었고 농민이 요구하면 정책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농업회의소는 민관 협치 농정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굿뜨래농산물 유통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었습니다.
  부여 굿뜨래알밤 최초 군납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또한 남면에 유치한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축으로 충청남도 농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면 굿뜨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민소득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가뭄, 침수피해 등 농업에 기본이 되는 물 관리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494억, 가뭄 상습지역 용수공급사업으로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411억, 원예특작지구 침수피해 항구대책 마련 500억은 원예특화작물 생산에 든든한 교도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첨단농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었습니다.
  160억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와 버섯산업연구소, 농산물 안전분석실 신축은 부여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교육도시 부여입니다.
  1629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장애인 체육센터 등을 갖춘 문화‧휴식‧교육기능이 어우러진 군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문화예술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기금 500억, 사업비 364억 총 864억을 확보하고 현재 부지매입 60%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를 관통하는 백마강변에 생활체육시설 확대와 코스모스, 물억새, 야생화단지 등 생태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여 힐링 생태관광 거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국회와 긴밀한 협조로 부여 백마강 유지보수사업비를 순 국비 14억에서 86억을 증액해서 국회 예결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여 관광이 시작되는 사업비 141억,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륙양용버스가 백마강과 관광지 곳곳을 누비며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강누정 선유길 조성사업 324억, 원도심 역사문화도시공원 조성사업 105억, 반산저수지 수상공원 조성사업 99억,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 38억 등 4계절 볼거리 넘치는 부여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관광 기반에 대한 투자, 즉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이끌어나갈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여군과 공주시가 공동 개최로 추진했던 백제문화제는 얽혀 있던 매듭을 풀고 2021년 대백제전을 개최하고 2022년부터 부여를 시작으로 격년제 개최를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백제문화제 원조인 우리 군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해 나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계유산특별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백제고도 부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잘사는 부여를 위한 산업 경제입니다.
  지난해 부여군 최초로 826억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군민의 숙원이자 군민과의 약속이었던 일반산업단지는 1,600억 생산유발 효과와 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25억 규모의 첨단 바이오브릿지사업을 연계하면 스마트 원예단지와 함께 부여 산업발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는 출시 11개월만인 현재 787억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경제활동 인구의 90%가 사용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충남 최초로 도입한 수의계약총량제는 공정과 소통이라는 가치의 산물입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2019년 업체당 1억의 제한을 보완하여 올해 2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부여 환경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청청부여123, 3불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외지로부터 밀려오는 기업형 축사, 청정농업 환경을 저해하는 산업폐기물과, SRF열병합발전소는 부여군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허가는 조례를 개정한 2018년 675건에서 금년 64건 10분의 1로 대폭 줄어들었고 기업형 축사 신규허가는 조례 개정 이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회,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도비 85억을 확보하였고 홍산면 열병합발전소 소송에서의 승소, 백마강 물관리 비전 수립, 백제보 개방에 대한 군민과의 갈등 해결은 지속가능한 부여를 위한 우리 모두의 성과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축분뇨의 근본적 처리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통합바이오 가스화사업 661억,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를 통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관련 199억, 부여‧규암에 우선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등 모두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섯째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권한과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부여군의 물류인프라 등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교통에 대한 고민은 2019년 5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최종 반영된 충청산업문화철도와 부령-부여-대전을 잇는 동서연결 고속도로,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여 내륙 고속도로가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제고도 부여의 명성에 걸맞은 422억 규모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은 예결 소위에 20억 8천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7,092억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과 함께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를 향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고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초 애국지사마을 표지석 설치,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확대,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19억, 가족행복센터 신축 45억,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55억 등 군민들의 복지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저 혼자서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부여의 미래를 생각하고 노력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확보한 866억은 도내 최대 규모이며 1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0억,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182억,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82억, 서울농장 조성사업 13억,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60억을 비롯 올 한해 공모사업으로만 1,7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노력의 땀방울을 한데모아 부여군 최초로 군정백서를 소통을 발간했습니다.
  백서에 담아낸 군민과의 약속인 100가지 정책은 부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오늘의 노력입니다.
  군민과 함께 그려 나가는 부여의 미래가 부여군의 역사에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참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라고 평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마스크가 씌워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는 단절되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나던 친교의 시간은 어느덧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단지 일상의 상실뿐만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습니다.
  기업의 상황은 어려워졌고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제로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는 근대 이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의 주체는 결국 국민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시행은 위기극복의 지름길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근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발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대응단을 구성하여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4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회복시책을 지원했고 위기극복과 경제 선도를 위한 부여형 뉴딜정책을 수립했습니다.
  45개 사업 2,385억 규모의 대규모 계획입니다.
  예방에는 예산투입이 거의 없지만 복구에는 막대한 예산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긴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군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가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내년 심지어는 그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상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200억을 편성해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확보 과정은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마른 수건을 짜내어 살림을 운영해야 했던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와 세종, 내포를 드나들며 노력한 결과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총 6,520억 그중 2,879억이 국도비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651억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에 집행부는 2021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새해 예산은 금년보다 5.7% 증가한 6,5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180억, 특별회계가 340억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균형 있고  더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부여의 미래를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예산은 물론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복지 예산까지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선 이후로 우리 군의 살림살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29.48%로 충남도내 1위 역대 최고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말 기준 지방채 원금 295억 중 2019년 137억 상환, 2020년 연말까지 잔액 158억을 전액 상환하여 채무 없는 부여군 만들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여군을 지탱하는 두 축입니다.
  군민들께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를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될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 굿뜨래라는 이름을 널리 알릴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와 도농 교류 플랫폼 서울농장 조성사업, 역사문화의 격을 높여줄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깨끗한 환경을 위한 통합바이오시설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이외에도 교통복지와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줄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주민과 주민을 이어줄 스마트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 걸쳐 부여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 확보와 기초인프라 구축사업을 8,6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어느 하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함께 부여 백년 미래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고 있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입니다.
  군민 행복을 향해 함께 나가야 합니다.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긴 호흡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부여의 100년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의회가 언제나 함께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진광식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이후 백신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대와 통화재정정책 등에 따른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우리 경제는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년에도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경제성장률을 금년 마이너스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인데요.
  자체재원인 지방세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세, 지방소비세가 감소하는 등 지방세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정부예산 4대 분야 첫 번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두 번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세 번째 포용적 고용사회 안전망 권고와 네 번째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와 연계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 7기 공약사업과 대규모 현안사업 본격 추진 등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6,520억원으로 금년도 6,168억원보다 352억원 5.7%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5,762억원보다 418억원 7.3% 증가한 6,1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406억원보다 66억원 16.3%가 감소한 3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5%인 524억원으로 금년도 525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57억원으로 금년도 354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재산세 1억원, 지방소득세 3억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7억원으로 금년도 171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입이 29억원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10억원, 수수료수입 2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이자수입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7%인 5,361억원으로 금년도 4,941억원보다 4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46억원으로 금년도 2,633억원보다 87억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726억원으로 금년도 2,227억원보다 4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8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4.8%인 295억원으로 금년도 29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5억원으로 금년도 290억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7%인 431억원으로 금년도 218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에 3억원, 제일프라자 리모델링 7억원, 스마트 마을 무선방송설치 4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6억원,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5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0.8%인 48억원으로 금년도 55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5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 방범 CCTV 유지보수 3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금 8억원,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CCTV설치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5%인 32억원으로 금년도 35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3억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운영 2억원,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15억원, 고교 무상 교복 및 교육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14.4%인 889억원으로 금년도 775억원보다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사업 5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12억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0억원, 왕흥사지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 82억원, 관북리 유적 등 세계유산 정비 223억원,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16억원,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29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0억원, 세계유산활용 콘텐츠 구축 20억원,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 29억원, 백제문화제 추진 26억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탁비 29억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37억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12억원, 서동연꽃축제 운영 9억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2억원,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4.1%인 252억원으로 금년도 370억보다 1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7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8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30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18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6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3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5.3%인 1,56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며 금년도 1,466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 14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107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4억원, 장애인 연금지원 3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50억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30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16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4억원, 기초연금 지급 634억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사업 35억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 지원 125억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20억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18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3억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11억원, 주거급여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2%인 133억원으로 금년도 118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약품 구입에 22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6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원, 응급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지원 4억원, 예방접종 관리 12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3.2%인 1,431억원으로 금년도 1,314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7억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53억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52억원, 여성농어민 행복카드 지원 17억원, 벼육묘형 제품 상토 지원사업 12억원,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 6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2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91억원,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사업 25억원, 공동출하 확대지원 11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1억원, 서울농장 조성 8억원, 정책 숲 가꾸기 24억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18억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8억원, 임산물 작업 노후화시설 지원사업 10억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19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0억원, 정주환경 개선 22억원, 반산 양배수장 시설개선공사 8억원,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연구장비 구입 10억원, 가축재해보험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1.8%인 108억원으로 금년도 91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소득기반 경제공동체 형성 1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70억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군민가스안전시설 보급사업 2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지원 3억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2.9%인 182억원으로 금년도 207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4억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4억원,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12억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7억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3억원, 은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석성면 군도 10호 도로정비사업 5억원, 군도 4호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군도 2호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원, 도로 수해복구 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4.9% 302억원으로 금년도 302억원과 같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억원,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홍산보부상 시간 여행길 조성사업 10억원, 산림공원 조성 13억원, 소규모 시설 등 유지보수사업 10억원, 주민 숙원사업 31억원, 하수도 정비사업 24억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3.1%인 807억원으로 금년도 811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49억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에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금년도 12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름마을 추가 기반공사에 14억원, 아름마을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금년도 4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은산2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금년도 5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금년도 13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10억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금년도 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9억원으로 금년도 240억보다 31억원이 감소하였고 상수도 급수공사 6억원, 광역용수 사용료 21억원, 농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83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7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금년도 125억보다 3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4억원,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 5억원, 하수관로 정비 31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2021년도 총 운용액은 1,089억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1,089억원, 지출액은 38억원을 편성하며 연도 말에는 1,051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인데요. 전입금 및 보조금 204억원, 예치금 회수 879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 6억원으로 1,0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분야에는 부여 일반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15억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15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원 등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님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과‧소‧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15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우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우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12월 7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6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12월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은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시민봉사실장나희주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재무과장정용석
  문화재과장강관옥
  문화관광과장전홍규
  농정과장임당호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김경태
  사회복지과장정순진
  가족행복과장임도연
  환경과장박헌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이용호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박상우
  의원민병희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