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1년 7월 16일(금) 11시 1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윤택영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윤택영 의원)

○의장 진광식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택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택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부여군의 지역주민들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바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군민은 부여군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여군민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는 관련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대지면적 792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연면적 264제곱미터의 상가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현황을 보니 부여군민의 발굴조사 비용을 보면 2018년도에는 국비지원 23건, 개인부담 36건, 2019년도에는 국비지원 16건, 개인부담 19건, 2020년도에는 국비지원 23건, 개인부담 16건으로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부여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평균 각자 개인부담금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자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비 미지원 군민은 신축행위를 꺼리거나 개발행위를 기피함으로써 부여군의 도심이 점점 낙후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귀농‧귀촌자 및 신규 투자자 유입 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발굴비용의 증가로 인해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와 인구 감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기숙사, 병원, 공장, 법인사업장, 마을회관, 경로당, 농가시설 등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피해는 지역민이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 공주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지구에서 우리 군은 선도적으로 관련 지원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장은 우리 군의 예산 문제로 많은 지원을 못한다고 해도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50% 상당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지역 투자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덜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법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중 특히 읍내 지역이 고도보존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현상변경 허가 구역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쌍북리, 구교리, 동남리 등 많은 지역이 층수 제한, 건축형태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발굴조사비용 부담 등 수많은 규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있으나 현행 법률이 주민에 대한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해소를 위해서 백제왕도인 부여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문화재 조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부여군의 인구감소, 투자감소, 귀농‧귀촌 감소 등 모든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마을이장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개선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발굴조사 비용이 지원될 수 없다 하니 그 예산을 반납하거나 주민들에게 걷어서 내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또한 한 업체대표는 “부여군에서 개발행위를 못하겠다.”
  사업부지를 부여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관련 규제와 비용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곳은 처음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아리, 관북리, 쌍북리 및 동남리 지역주민은 제게 하소연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자기 땅이 1층, 4층 제한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관북리, 쌍북리 등 2층 제한지역에서 3층, 4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 재건축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부여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공지사항에 공고문 하나로 고도제한이란 지침으로 재산권을 묶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지역은 인구절벽으로 자치단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지자체 중 가장 건축비와 관련 제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군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세계유산 등재와 백제 핵심왕도 유적과 더불어 관광도시 및 각종 서비스 문화도시와 농촌도시로 점차 바뀌어나갈 것이며 신규 투자가 그에 맞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여 추정한 결과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201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부담한 자부담 금액이 무려 140억 원 상당이 추정됩니다.
  또한 1층에서 4층으로의 규제제한으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 피해액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신규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여군민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부여군에 사는 것이 죄인입니까?
  더 이상 본 의원은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정태영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7월 12일 제2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9건입니다.
  2021년 7월 8일 부여군수로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7월 8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진광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의정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이대현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현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박종민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김봉태
의사팀장,이계세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나희주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박헌수
  전략사업과장이상석
  공동체협력과장안중완
  문화재과장오세권
  문화체육관광과장김경태
  농정과장서장원
  굿뜨래경영과장윤익희
  안전총괄과장김봉태
  경제교통과장정만영
  사회복지과장김순옥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이광구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전홍규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이대현
  의원송복섭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