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부여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사적관리소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사적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굿뜨래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부여군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업무 추진현황 보고)
구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발한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가 벌써 20년에 가까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차원에서 수상경력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뜨래브랜드가 당초 농산물의 시장 경쟁을 제고하고자 2003년도에 부여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2004년도에 상표등록 및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략적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현재 품질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지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건을 적발했으며 며칠 전에는 축협을 방문해가지고 일부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 그런 상황도 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굿뜨래몰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산조직의 조직화를 통해서 컨설팅 제공이라든지 경영관리 교육, 공동 조직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굿뜨래경영과에서 브랜드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만족도조사라든지 가치평가, 패키지 제작 등을 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굿뜨래 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몽골 등 인도네시아 해외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대도시에 직거래 매장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이라든지 대전 중구청과 협약한 친환경 직매장도 입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꾸 부여가 고령화가 돼서 이런 굿뜨래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차세대 농업후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지금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농업인들이라든지 그런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굿뜨래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대책과 앞으로의 그런 브랜드화를 계속 유지하려면 무슨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어떤 생각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원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물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생산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원물을 통해서 가공산업까지 3차 산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잘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공사 상임감사 이** 감사님 계시죠?
네.
그분 몇 번 만나뵀어요?
두 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도움이 되게끔 뭐 도움이 됩니까?
저희가 해외 개척을 통해서 어떤 신선 보관제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사업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를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인도네시아 법인 사업 추진 할 때 현지 법인과 연결을 검토하고 있고요. 상임이사님께서 적극 연결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여군에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그런 분이 또 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주 만나봬서 우리가 부여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좀 많이 해보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에 대해 군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데 현재 부여농협, 부여축협 샤인샵 형태로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협이나 인근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직매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관내‧외에 로컬푸드 전용매장에 대해 추진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로컬직매장을 부여축협과 부여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부여만의 로컬매장이 없다는 소리가 항상 해왔던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관내‧외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는 2단계 균발사업비로 24억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연말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로 도 광역브랜드 사업을 지금 천안에 도와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치는 천안 성성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경 1km 위치에 8천 세대가 있고 반경 1km에 1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도비 5억과 군비 5억, 자담 5억을 들여서 이렇게 250평 규모의 직매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도에 도비 확보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내년 5월에 천안에 광역 직거래매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굿뜨래경영과에 거기 같이 있는 그 건물이 관광상품 홍보관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팔 수 있도록 하려고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또 그게 사용이 안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균발사업 24억을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직매장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보지로, 뭐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지로서는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지금 로컬푸드 전용매장을 건립 추진하실 거예요?
저희가 24억 예산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디 적정지로 생각하고 계신 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규암 쪽에 반산리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울렛 가는 쪽에 나복리 쪽에, 두세 개 정도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최종 용역보고 나오면 그때 보고를 통해서 적정 후보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경영인회관 같은 데 그런 장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도 좀 하고 농산물 판매 연계했으면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잘 고려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10미도 있지만 많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잘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죠.
홍보 예산은 저희가 연 10억 이상의 홍보비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는 그 정도의 지속적인 확보된다면 브랜드 홍보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홍보비는 적극 확보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부여 홍보와 굿뜨래 농산물이 고소득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방안책을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매장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108쪽이거든요.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25년 초에 건립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충남 광역먹거리센터는 80억 사업비로 1,800평 정도의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기농 복합단지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저쪽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20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말에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요. 운영 관계는 도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유기농 복합단지와 충남 먹거리센터 별도 운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군과 협의를 통해서 되겠지만 현재 계획은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먹거리를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으로 다 분포되게 갈 거죠?
충남 광역먹거리센터는 전국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단위에 급식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각 시군들의 물건 유통을 수집을 통해서 각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전국에 어떤 물량이 남아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전국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농사는 정말 잘 지었는데 유통과정에서 모든 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먹거리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여군 농산물 상품화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먹거리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광역먹거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답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거를 도에서 관심 갖고 도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충남 내에 급식으로 가고 지금 받아주는 먹거리통합에서 하는 것이 친환경으로만 받아주시는 건가 아니면 전부 다……
광역먹거리센터는 다 친환경은 아닙니다. 유기농복합단지는 친환경으로 가는 거고요. 충남 광역먹거리센터는 gap라든지 이렇게 받은……
급식은 다 친환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부여군의 농산물을 전부 다 받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제 부여 받고 다른 데 받고……
아무튼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센터가 이렇게 건립이 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아무튼 유통에서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그동안 고달펐는데 이거를 잘 건립이 돼서 우리 농민들의 힘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굿뜨래 10미도 있지만 소득 향상에 도움이 진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와 광역먹거리센터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굿뜨래 농산물 국가브랜드 연속 12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굿뜨래경영과 구기홍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의 노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할 때는, 페이지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236페이지입니다. 굿뜨래브랜드 강화 및 가치평가 모델 개발에 홍보 추진계획 수립이 있어요. 전광판 이야기가 나오고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그런 곳에 이제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부여 중앙시장 지금 구 금성극장 골목에 단위농협 그 사이에 “전광판 좀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어제 디자인 시안까지 거의 지금 계획이 된 상태고요. 하여튼 디자인 시안을 의원님들께 방문해서 한번 별도로 보여드릴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활성화재단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석성 사비문 입구에 야립광고판에 거기에는 이번 디자인을 좀 앞뒤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새로 전광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로 굿뜨래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 관광객들이 부여 오면 원도심 시장도 들어옵니다. 문화재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품도 사러도 들어오고 시장도 쇼핑하러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부여읍내 시장 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건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이왕에 하는 김에 정말로 멋있게 환하게 누가 봐도 딱 굿뜨래, “농특산물이 저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 사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여군 우리 농특산물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굿뜨래몰을 작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사실은 굿뜨래몰이 이게 사실은 이게 플랫폼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어떤 노출형 이런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굿뜨래몰은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작년도에 12월 한 달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4월까지는 매출이 얼마 안 됐는데 5월부터는 매출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굿뜨래몰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에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쇼핑몰에 하위단위 쇼핑몰, 블록단위 쇼핑몰이 있는데 이건 사업자를 뜻하는 건가요? 뭘 뜻하는 거예요?
블록단위 쇼핑몰은 금년도 계획이 있다가 별도의 이제 농사랑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별도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링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올해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하위단위는 지금 저희가 몰에 팜피를 했는데 팜피 운영 상황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고령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컴퓨터니 뭐 이런 그런 인터넷이 걸 할 줄 모르니까 또 우리 기간제 공무원들 있죠? 그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셔서 농가 소득 올리는 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부여읍에 없죠?
지금 부여읍에는 축협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죠? 우리 부여군에서 직영하는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부여읍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규암 어디 멀리도 좋겠지만 부여시내에, 시내에는 갖춰진 곳이 많이 있어요. 관광주차장 올라가다 보면 부소산 정문에서 거기 보면 관광진흥공사 했던 우리 부여군 소유의 건물들이 있어요, 옆에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가 지금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다면 관광차들이 얼마든지 와서 주차할 수 있고 소형차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깝잖아요. 뭐든지 많이 사갖고 차에다 실을 수 있고 생활인구 10만 늘리기에도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밥 먹을 곳이 없어서 막 주차장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없이 그곳에다가 농산물 직매장을 차린다면 효과가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부여군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암 쪽도 좋고 아울렛도 좋지만 가까운 곳,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또 부소산에 올라가잖아요, 오시면.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부소산. 그러면 올라갈 때 정문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병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억 세웠다고 하시는데 거기다 리모델링 좀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는.
장소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곳에다가 해야지 여기다가 하냐.”고.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유통센터에서 근무하는 여** 직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5월 19일에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까?
당초에 이제 그 인력을 신청서를 낼 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신청 조건에 그게 있는데 본인도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었고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행정기관 잘못이네요, 이 사람 잘못보다. 행정기관에서 잘못이 더 크네요, 그걸 체크를 못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같이 입사한 분들 또 계시죠?
그때 혼자, 여** 씨 혼자……
그 관계로 퇴사를 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굿뜨래 농특산물이 계속 연속 1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해외시장 수출을 하는 데 중앙아시아뿐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는 우리 농산물 선호가 좋은가요? 아시아 쪽에서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몽골을 두 차례 갔다 왔는데요. 제가 대형마트도 여러 군데를 돌아봤지만 저희 농산물은 중급 정도에 가지다가도 프리미엄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중앙아시아 이런 데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유통 판매전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고소득층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굿뜨래 수박 있잖아요. 굿뜨래 수박을 우리 부여 시내에서도 살 수 있도록 권장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정작 식당 같은 데서 굿뜨래 수박인지는 몰라, 우리 수박을 이렇게 서비스로 주잖아요.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고 그걸 서비스 주잖아요, 후식으로. 그럼 맛이 없다는 거야. “이게 굿뜨래 수박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그건 비싸서 그걸 못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왕 우리가 굿뜨래 수박을 홍보한다고 생각한다면 와서 시식할 수 있는 곳이 식당이거든, 부여는요. 그러면 식당 같은 데도 조금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굿뜨래 수박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금년도 굿뜨래 수박이 제일 맛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할인행사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완판이 돼서 2차 프로모션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또 식당에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또 약간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프로모션 온라인상에서 할 때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상에서 지금 할 때가 있거든요. 식당 같은 데 홍보가 돼가지고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정작 그게 홍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박이 후식으로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다.” 그러면 사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갖고 가요, 관광객들이 맛있으면. 우리 어디 가서 밥 먹고 음식도 맛있으면 그런 거 사갖고 오잖아요, 꽃게장도 사갖고 오고. 그런 걸로 해서 식당에 다 보조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 평범한 수박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가격에 한해서만 조금 이렇게 여름철에 해주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테비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저희가 군내에서 스테비아로 나오는 농산물 중에 이제 토마토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대표적인데 이 스테비아는 몸에 흡수가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되는데, 약간의 중년층 이상에서는 약간 부정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 달고 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저는 그래서 방울토마토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세가 약간 스테비아 토마토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원물과 가공된 스테비아 토마토를 같이 이렇게 저희는 상품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가가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여군 관내 스테비아 관련돼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직접 생산하는 데는 우듬지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농업인들은 세도라든지 저쪽 규암에 농가들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정도 추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도의 허니팜하고.
허니팜하고 그리고 저기 규암에 세븐팜 이렇게 이 정도……
세븐팜, 우듬지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스테비아가 설탕보다 250배의 당도를 갖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핵심이 너무 단맛과 토마토 맛 적절하게 날 수 있도록 그게 핵심이 그 기술적인 그게 그거 같습니다. 너무 달아도 안 되고 적당한 맛과 토마토 맛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과일은 자체적인 당분을 가지고 당도 측정을 해서 사람들이 “달다, 안 달다.”를 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스테비아를 주입을 하면 당도가 가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는 원물이 아닙니다. 가공품입니다, 가공품.
그러면 그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가공품을 완성을 하면 이게 식약처나 어디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식약처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공 해썹 인증 그런 거 다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우선 젊은 세대, 엠지 세대들은 특히 달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시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지금 잘 팔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과일에서 진짜 만들어진 당도가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든 인위적으로. 이런 생각이 고착화되거나 기사화가 됐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선의의 부여 농가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여군 굿뜨래경영과나 부여군청 관련 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엠지 세대들은 소비층이 단맛에 많이 길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동남아시아권에서 출장 온 그분들을 보면 저희가 스테비아 토마토를 줬는데 상당히 또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우선은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데 최종적으로 만약 그게 “가짜다, 진짜다.” 얘기가 오고 가서, 이게 가짜예요, 진짜로 따지면 진짜가 아니에요. 햇빛 받아 갖고 수분 조절해서 생긴 게 아니야. 그런 것이 확산됐을 때 피해가 오면 상당히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물론 이제 허가사항이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법적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가 밖에서 많다는 사실도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때 서울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 갔을 때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그 박스 포장 상태 이거를 갖고 이제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박스 디자인을 우리가 다른 곳에 의뢰해서 어떻게 개선해본 것이 있나요? 개선한 품목이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패키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도 나왔을 텐데요.
그건 봤는데 박스 디자인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 같은 게 얼마나 섰나 잘 안 봐서 내가 못 봐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4,4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디자인 개발부터 그래가지고 디자인 개발에 1,900만 원 용역비가 있고요. 2500씩 자부담 2500, 5천만 원 그래서 그 50% 지원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번 디자인된 확정된 디자인 박스를 제작해서 올 추석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향후에 아까 저희가 굿뜨래 홍보 관련해서 그런 부분하고 현재 디자인 박스 개발 중인 디자인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도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개별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 수박도 그물망에 네트식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박스에 하나씩 개별 포장해서 딱 킬로단위 표시해서 딱딱 들고 가게끔 이렇게까지. 그게 비싼 거, 싼 것과 구별하는 차별화 전략이죠.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일례로다가 우리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딸기나 멜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농산물들이 박스를 여기서만 보면 근시안적이고 다른 데, 다른 대한민국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박스의 어떤 디자인이 뒤떨어지면 똑같은 더 좋은 상품을 넣어놓고도, 눈으로 상품을 먹는다고 눈에 확 띄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박스 제작을 어디다 의뢰해요?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최근에 특히 그중에 하나 굿뜨래 멜론 박스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디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1,900 들여서 용역을 통해 했는데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상당히 디자인이 심플하게 젊은 감각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박스 제작은 어차피 신청을 받으면 거의 조공 쪽에서 굿뜨래 승인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 자체 입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도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관내 업체로 해가지고 입찰을 지금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청에 디자인센터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청 디자인센터가 있어서 제가 보령에 있을 적에 어떤 깃발을 만드느라고 생각이 나서 중소기업청 디자인센터로 의뢰를 했더니 돈도 안 받고 기가 막히게 그 디자인을 해갖고 휴대폰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대해서 보령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역시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디자인센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공공의 목적을 가진 기관에 의뢰해서 디자인센터 같은 데 돈도 안 받더라고. 그런데 한번 의뢰해서 알아보셔서 거기는 전국적인 디자인센터를 해줄 테니까 아마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폭넓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디자인센터에 많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다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나오고 한 애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해주는데 고마움을 느꼈는데, 우리도 그런 데 활용해서 농산물 박스 디자인 같은 거 잘해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홍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농장에 관하여서 그냥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농장에 보니까 위탁 기간을 2년 정도로 한 것 같은데요. 2년마다 이게 운영할 분을 이렇게 하나요?
저희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요. 또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년 지났을 때는 공고를 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허나요?
당연히 공고를 내서 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다만 그런 건물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운영하던 그런 단체가 유리하다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공고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수익성은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저희 군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은 이렇게 급여를 주고 있나요?
저희가 운영비를 서울에서 1억 500씩을 받고 있고요. 군비를 4,500만 원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1억 500을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체험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숙소는 지금 인원당 그것을 받나요? 아니면 한 칸에 얼마씩을 받나요?
칸에 건물 하나당 건물을 받고 있고요. 주말과 평일 또 비수기와 성수기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성수기인가요?
금토는 주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반 하면 11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동에?
예.
그러면 여기 부여군에 만약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거기를 가서 쉬고 싶다라든지 체험을 하고 싶다든지 했을 때는 이렇게 디시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게 없나요?
현재 거기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 일부 보조금을 받고 이게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달에, 그전에는 3월 이전에는 서울시만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통해서 자체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3월부터는 자체 고객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군민에 대해서는 할인하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됐고요.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 군민들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홍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굿뜨래경영과가 어느 때보다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국가브랜드 대상 12년 연속 수상과 몽골, 인도네시아 해외시장 개척, 서울농장 운영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굿뜨래 농산물과 농식품을 알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고요.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계획들이 이상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부여군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높은 사업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었는데 우리 굿뜨래 웰빙마을에 글램핑장과 물놀이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물놀이장 시설이 그래도 부여에서 좋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3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현재 물놀이장 시설이 많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7,4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내려보낸 상황이고요. 시설개선은 이달 말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바닥제 교체라든지 어린이 보행 안전매트라든지 그다음 부분 도색이라든지 안내방송 이런 부분들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3년마다 처분을 하는데 계획은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저희가 시범 운영으로 무료입장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안전과 관련해서 15명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확보까지 했습니다.
시범 운영 때나 본격적으로 시즌이 왔을 때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편의시설하고 주요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그다음 몽골텐트, 파라솔 이런 거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라솔은 5천 원씩 받고 있고요. 평상은 만 원씩 받고 있고요. 어떤 그런 샤워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른, 아이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요원이 열다섯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열다섯 분이 상시 고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대……
안전요원은 5명이 되겠고요. 공단 인원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요즘 안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가 500명 정도, 수용인원이 500명이 상당히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 5명을 수시 배치하고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 직원들 상시 배치라든지 심폐 제세동기 그거까지 갖다 놓고 안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어린이들이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매트 같은 걸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안전근무자들이 응급처치라든지 CPR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들이 근무를 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시로 공단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는 만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사고가 하나 나면 많이 위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우리 아이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7월 22일날 오픈식을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올 봄에 우리 부여군 부소산 봄나들이 축제 할 때 우리 구기홍 과장님과 여기 계신 담당 직원분들께서 우중인데도 장화를 신고 나오셔서 굿뜨래 수박을 홍보해주신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여군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드린다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좀 분위기를 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전 직원, 팀장님들께서 저희들 질의하는 내용을 계속 똑같이 메모를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요구자료 12-95입니다. 농어촌 민박에 관한 업무추진 관련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함께 요구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21, 22, 23 계속해서 우리 지역 농촌에 농촌 민박이 계속 늘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민박 수가 몇 개소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2년도 기준 44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21개소 였는데 44개소로 지금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농촌 민박은 단순한 숙박이 아닌 우리 부여를 잘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 자연체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촌 민박과 부여 관광을 잘 연계해서 추진하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부여에 대한 관계인구 또는 생활인구도 함께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촌 민박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간 굿뜨래경영과에서 추진해온 사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농촌 민박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 말에 44개소로 민박을 만든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귀농이 한 3개 정도가 되고요. 귀촌이 19개소, 원주민이 22개소 그 정도로 지금 원주민들이 많이 민박 쪽으로 바꾸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민박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농산물 판촉이라든지 군 홍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민박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민박 펜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저희가 그동안에는 민박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없었어요. 충남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요. 부여군에서 최초로 충남 최초로 민박과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박과 관련돼서 저희 굿뜨래홍보관 홈페이지에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 민박에 참여된 업체들. 그분들 수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에도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이라든지 식품위생 어떤 제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도 하절기 국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박하시는 분들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서 어떤 체험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농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농촌 가치, 발굴, 홍보 이런 간담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그날 참석하셨을까요?
예.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객들이 왔을 때 특히 제일 많이 건의된 게 “민박 투어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
민박 투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민박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관광 홍보 그런 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민박과 관련돼서 지원사업도 건의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민박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지원을 아마 바랄 겁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계속 ‘농어촌 민박 활성화’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발굴 홍보라는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약간 시각적으로 호기심을 유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박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민박 투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 세 가지’, ‘부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 다섯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박하시는 분들이 딱 민박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매뉴얼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부여를 관광하려고 왔는데 제대로 된 팁이 세 가지가 있다네?”, “다섯 가지가 있다네?” 뭐 예를 들면 향토 맛집도 있을 테고 관광코스도 있을 테고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해가지고 그런 매뉴얼이 그 집 민박집에 딱 걸려 있거나 붙여져 있을 때 그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이 또 홍보가 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예산에 많지는 않지만 민박 관련된 팜플렛 제작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부분들은 수시 민박과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번 쳐봤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부여 민박 홈페이지가 따로 있진 않죠?
없습니다.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굿뜨래홍보관에 들어가야……
부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여하면 부여에서 일단 가면 숙박을 잡아야 되는데, 일명 리조트도 있지만 ‘부여 민박’ 하고 딱 쳤을 때 한 번에 딱 뜰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어떨까.
그것도 그때 건의가 일부 됐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적극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교육 실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딱 검색을 했을 때 보면 홍보력에 굉장히 앞서가는 민박집은 딱딱딱 올려놨어요. 아마 그 집이 예약률이 가장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집들보다 민박 집들보다도 더 집을 잘 지어놨어도 홍보력에 능력이 좀 약하신 떨어지시는 분들께서는 홍보가 좀 약하니까 예약률이 저조할 수 있거든요. 그 비율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44개소의 민박 분들이 좀 잘 이렇게 골고루 예약률 만석이 될 수 있도록 그 점도 약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박 홈페이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민박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107입니다. 과장님, 고속도로에 가면 ‘행복장터’, ‘그 지역에 농산물 장터’ 많이 있는 거 보셨죠?
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부여 백제휴게소에 한 곳밖에 없나요?
우리 지역에 하행선에 한 군데 행복장터 한 군데가 있고요. 상행선에 주말마다 운영하는 게 있는데 평일에는 운영을 않고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행선은 고정 건물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벤트로……
그때그때 탁자를 갖다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내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시고요?
저희가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방이라든지, 굿뜨래를 홍보할 수 있는 판매 가방.
과장님 혹시 그동안 백제휴게소 거기에서 혹시 지난번 우리 방울토마토 소비 촉진판매한 것처럼 혹시 백제휴게소 앞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안 했고요. 근데 그게 저도 하고 싶은데 도로공사죠, 이제 그런 협의들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히 하행선에 있는 우리 행복장터는 거기가 2017년도인가부터 했는데요. 지금은 정착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떤 매출이라든지 홍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상행선에서도 비록 주말만 하지만 상당히 매출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 백제휴게소 거기에서 농가분들께서 방문하신 분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시고 단골도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백제휴게소도 거기 농산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년 연속 굿뜨래 브랜드 대상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팀장님들과 많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5쪽에 각종 신문 구독사업 지원 추진현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농축유통신문을 지원하시는 사업인데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703명으로 동일해요, 인원이. 그리고 뒤에 있는 명단을 가만히 봤더니 명단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부서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작목반도 있고 단체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탈퇴한 분도 계시고 다른 작목으로 정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망하신 분도 더러 있을 수 있고. 이거 조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보내십시오. 명단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수요조사 하셨나요?
저희가 매년 9월에 수요조사 정비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703명은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그 정도 맞춰서 단가 대비 703명으로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703명이 된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실태조사 통해서 혹시 작목전환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도 똑같아요. 703명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도 수긍이 안 가는 말 아닌데 명단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내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13쪽입니다. 여기도 유치원 380명, 초등학교 2,078명, 중학교 1,207명, 고등학교 1,082명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동일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도비 합쳐서. 이것 말고도 운송비라든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지원도 있고 이걸 인원수를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급식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오셔야지 똑같이 긁어오기 해서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식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수를 체크해서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인원이라든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백제휴게소에 아까 장소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행선하고 상행선에 주말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쩌다 그쪽을 많이 지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왠지 초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초라한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움츠러들어요, 거기 가면. 돈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역의 물건들과 차별화할 수 있고 아까 김영춘 위원께서 포장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길 보면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라한 기분이 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용을 들이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공주 알밤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부스보다도 더 낫게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죠. 그래서 상행선도 휴게소 관리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농민분들이 가서 직접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제가 닿는다면 판매 전문가, 말하자면 그런 것만 세팅이라든가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라도 정말로 물건을 사고 싶게 상행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니까 과장님께 건의드리는데 그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행선은 금년도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바닥이라든지 보수공사를 지금 설계 검토가 됐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하는데 아까 말대로 하행선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초라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너무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부분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행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시설로 할 계획이고 상행선은 저희가 도로공사 직원을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거 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단순히 와서 판매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여하는 농가들도 저희한테 농가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도로공사에서 어떤 자꾸 요구를 하면 나가라고 할까 봐 요구를 않는 상황이고 도로공사에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서 테이블에 굿뜨래 홍보할 수 있는 테이블보라든지 포장재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해서 사가는 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점은 가서 보면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안에 굿뜨래 판촉점이라고 하기는, 상점이 들어서잖아요. 그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논산하고 금산이 있다고 했죠?
네.
그쪽과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여기 현지에서 물건이 나갈 때, 농산품이 나갈 때 예냉이 필요한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엽경채류라든지 또는 임산물 중에서도 예냉이 사전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예냉을 할 수 없는 조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산이나 금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가시기 어려우면 저희하고 같이 가도 되고 주무팀장님하고 같이 가서라도 현장을 보셔서 그쪽 논산이나 금산에서 대도시에다가 홍보관 내지는 판매점을 개설할 때 그들과 차별화되는 시스템을 갖춰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거기에다가 천안에다가 대형마트 형태로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여에서 나가는 물건은 유통기간이라든지 상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히 낫더라는 평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냉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건이 출하될 때 조치가 될 수 있게 위탁 운영자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 관련해서 위탁운영 하실 분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원래는 위탁운영자가 천안에 위탁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농가들이 가까운데 있어야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종합유통센터에 위치하고 싶다” 해서 추경에 1억 예산을 위탁 창고를 예산 확보를 했고요. 추경에 또 전처리장 있잖아요. 7,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온저장시설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쪽으로 연계해서 저장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한 논산이라든지 금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팀장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도 보셔야 합니다. 대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가서 그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품질관리요원 모니터링하기로 하셨잖아요. 이분들 지난번에 말하자면 보상이라고 할까 급여라고 할까 이건 어떻게 지난번에 굿뜨래페이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현금으로……
예. 그렇게 하셔야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시는데 굿뜨래페이로 부여로 오셔야 되잖아요. 아마도 부여까지 오셔서 물건 구매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금 지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여 농산물 생산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판매하고 이미지를 남기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의 책임 그리고 몫이 큽니다. 그러니까 굿뜨래브랜드 대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달성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지기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241페이지 부여굿뜨래 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군수 민선 8기에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다는 거죠. 설립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월 7월까지 준공을 한다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단을 설립할 때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출연기관들, 재단들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부여군에 재단이 많이 있잖아요.
충남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충남 세 군데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 다른 재단도 있다고요. 다른 재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잡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통합지원센터 설립할 때는 많은 회의를 거쳐서 우리 굿뜨래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농산물 물류라든가 유통 수급 조절 등 로컬푸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굿뜨래 농산물이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걱정이 돼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 만들어서 효과라든가 다 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보면 현재 농업 관련해서 농업회의소라든지 유기농복합센터라든지 앞으로 유통센터라든지 종합적인 농산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을 통해서 유통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을 일원화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에 들어간 거 같고요. 저희가 현재 1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아까 걱정하시는 재단설립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충남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재단을 만들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 협의를 거치고 충남연구원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재단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과 더불어 사전에 만들어진 청양이라든지 아산, 서산 벤치마킹 통해서 재단 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도 의정협의회를 통하든가 이런 데서 결과가 진행되는 걸 한 번씩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기홍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뜨래경영과는 과장님, 농업군인 우리 군에 봤을 때는 행정뿐만 아니라 경영까지 전문적인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업무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경험이라든지 많은 조직과 인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경영 마인드까지 함께 겸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농산물 유통을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한마디로 정리 좀 해주실래요?
소비자에 가기까지 단계를 유통 단계를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농가 소득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하는 업무 부서로서 그런 단계들 축소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많이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표현을 우리는 농산물 유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생산적인 것도 있어요. 또 물리적인 것도 있어요. 저장이라든지 가공, 운송하는 이런 물리적인 것도 있고 또 가격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것까지 통틀어서 우리는 한묶음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답답한 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농가한테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통은 잘 돼서 우리들은 건강한 음식, 신선한 음식, 안전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굿뜨래경영과에는 브랜드전략팀, 유통수출팀, 로컬푸드팀, 공공급식팀 그리고 장암에 있는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굿뜨래 종합유통센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기능이 뭔가요?
주요 기능이 학교급식하고 소규모 가공시설 가공에 대한 농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나요?
현재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고요. 공공급식 자체가 60여 종 기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문성을 위한 소규모 가공시설은 아닙니다. 소규모성으로서 현재시설로서는 대규모의 가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약간 부족하긴 한데 가공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언론 생활했을 때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2017년도에 탄생할 때 이건 미래지향적 농산물 가공유통 전문센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대단위로 준공식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좀 양은 부족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 품목 자체가 다양하지가 않고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을 봤어요. 우리 군이 농업군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 수를 보니까 우리가 62,343명을 준으로 했을 때 농가 수를 보면 15,357호고 농가비율은 46%고 농업인구는 22,435명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인구 비례 농업인구비는 36%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굿뜨래브랜드 얘기를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하셨는데 10가지 품목을 우리가 굿뜨래 브랜드에서 10미로 책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 7개가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품목 중에서. 그리고 또 왕대추랑 양송이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 1위면서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이 지금 서면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서류를 봤을 때는 농민들이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잘 사셔야 돼. 12년 동안 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면 12년 동안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 비해서 브랜드 대상을 받을 만큼의 농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농업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따졌을 때 1억 이상의 농가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걸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고요. 현재 농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등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반적인 현재 농업 실태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하여튼 저희 농업 브랜드로 해가지고 판매되는 농가 소득이 1조 6,000억에 달하는데 농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 소득도 저는 데이터로 나와가지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정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도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12년 연속 굿뜨래 브랜드라는 그 가치가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팀별로 보니까 유통하고 수출팀이 하나로 돼 있어요. 유통과 수출팀이 하나로 돼 있으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유통도 수출도 제대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수출 쪽 업무가 거의 정지되다 보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해외 마케팅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내수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담당자 한 분과 수출 담당자 한 분이 있는데 인원 조정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과장님들 그리고 또 농림경제국장님께서도 와 계시는데 국장님들, 직원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과에 맞게,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는 직제개편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석 자리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부여군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업무 추진현황 보고)
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는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었으니까 밥값해야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뭐 하여튼 부여군 산림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52%나 산림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너무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작년에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산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걱정돼서 간단간단 여쭤볼게요. 우선 주요업무 추진현황 254쪽에 국립 부여 치유의 숲 유치 여기 보면 무량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그 해제된 면적만큼 어딘가는 지정을 해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수반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무량사에 들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지스님이랑도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오늘도 점심 먹고 나서 또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기 보면 ‘동의 불가 회신’이라고 했잖아. 조금 이게 주지스님 생각이 약간 완고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접근방법에 폐쇄성 때문에 주지스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론화하기 이전에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 되지 “그거 어차피 보호구역이라 다른 거 용도 못 쓴다.” 이런 얘기 하면 노발대발해요, 펄쩍 뛰어 사람. 그러면서 사실 “부여군 행정상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요구를 했어야 돼, 얘기를 했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행정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싫어하는 분이야. 그래서 무량사 주지스님하고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이랑 언제 한번 오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그러기에 “회기 끝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좀 얘기가 통하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필요하다, 1번.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숲 산림해설사인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휴양림에 직원을 채용을 안 했는데 숲 해설사도 이제 때가 되면 둬야 하잖아요? 계획은 하고 계시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휴양림이 폐쇄돼서 그동안에 중지되었는데요.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부여군에 있는 석산들이 보면 대부분 골재 생산을 주로 해요. 왜 그러냐면 해상골재나 수상골재가 전무해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육상골재로 이제 골재가 옮겨간 상황이에요. 그럼 골재가 없이는 건설업이라든지 모든 현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재값도 이제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실은 석산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석산을 유지하거나 계속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제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랬는데 돈을 벌으면 이게 이제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피해 없이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사업주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석산 관리 실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석산에 가보면 비산먼지나 이런 거 저류지 관련된 거. 저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더군다나 저류지 관리는 홍수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시에 거기에 쌓였던 비상먼지 같은 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류지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비산먼지 대책 때문에 우리 벽 같은 거 차단벽 설치한 거 그리고 방수포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먼지 나기 전에 한 번씩 살수하고 있는지 살수차량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갖고 민원이 없어야 석산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민원 발생 야기 시켜놓고 나서 허가만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거전리 같은 경우도 그런 단편적인 예이고. 그리고 석산 하나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례로다가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석산마다 전부 다 석면이 나와요. 석면이 안 나오는 석산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석면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고 얼마만큼 성분을 갖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모니터링 해본 적은 없죠?
예,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이게 골재형으로 나가면 이제 가정에 집을 신축하거나 공공 건물 같은 거 하는 데 레미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석면 성분이 유해한 성분 이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샘플링을 갖다가 환경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석면 함유 농도 같은 것도 검사해서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금년도에 홍수가 예견되니까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때 이렇게 사고가 터진 연후에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석산들 우기 전에 한 번 돌면서 한 번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고 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황을 봤는데 우리가 제출한 자료 13-186하고 187 보면 이게 작년도에 수해가 발생해서 공사를 피해복구를 하려고 계약한 내용인데, 경쟁입찰을 통해서도 하고 수의계약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여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은 저는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의문점은 서천군 산림조합도 3건에 여기만 봐도 한 10억 원 정도를 수의계약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해복구가 이제 한 46개소이다 보니까 지금 6개 업체가 17건으로 분리 발주가 돼서 하는데, 부여군 산림조합에서 다 감당 못하는 부분을 인접 시군인 서천군에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천군 산림조합이 왔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외산에는 성태산, 성주산, 만수산, 아미산, 월명산 이렇게 5개 산으로 차령산맥 끝자락에 이어지는 라인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를 보면 등산로도 우리가 정비를 계속해야 되고 등산로마다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지정번호판이 그쪽에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 봐서는 지금 16개 읍면에 약 등산로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약 54개 노선에 연장거리가 약 180km 정도 되는데 국가지정표지판 설치는 주 부서가 이제 종합민원지적과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지금 설치된 것이 약 130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정번호판의 중요성은 등산을 하다 보면 저녁 때 같은 때 이런 때 늦어서 급하게 내려오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구조헬기가 오거나 119가 오거나 했을 적에 국가지정번호판을 대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찾아오지 그냥 전화상으로는 위치 지정해도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하게 등산객을 많이 유치하고 하려면 안전시설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5개 라인이 보령시하고 다 마주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령시는 적극적으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를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이 사실 부여군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우리가 더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번호판이라든지 등산로 이렇게 보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부탁해서 그런 거에 보령시보다 경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역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니까.
그 부분도 금년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성태산 그 줄기가 이제 주요 등산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내산, 홍산 쪽 천보산하고 해서 한 20개 정도 금년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13-175쪽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드래 백마강 둔치 쪽에 보면 지금 여름부터 코스모스 식재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봄에는 청보리를 심었던데요. 지금은 이제 코스모스 심을 준비로 모두 수확이 끝났죠?
예.
어제 확인해 보니까 다 수확을 했더라고요. 기왕이면 봄에 여러 예쁜 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식재를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좀 낫지 않았을까. 이 꽃으로 군락지를 만들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코스모스 가을 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계속 연계해서 코스모스를 조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봄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청보리를 식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보리 식재한 주된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화학비료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녹비작물로서 우리가 그렇게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전체적으로 수확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판갈이를 해야 잡초도 제거하고 또 녹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 엎은 그런 상태고요. 워낙 구드래 꽃단지가 한 14헥타 정도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봄까지 다양한 꽃 종류를 식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군데군데 탐방길 주변으로 해서 군식으로 이렇게 식재하는 그런 방법은 한 번 연구를 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드래를 더 일부러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청보리 심은 데는 다 수확을 해서 없고요. 들어가는 유입이라든가 저 끄트머리 라인 쪽에는 꽃이 ……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군락지로 형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고요. 우리 부여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름부터 코스모스 식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청보리 심을 그런 것보다도 다른 꽃을 군락지로 형성시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는 그냥 뭐 다른 곳도 있지만 거기는 너무 주차장 여건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꽃관광으로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봄에도 꽃이 피고 또 가을에도 꽃이 피면. 제가 하동에 양귀비 축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건도 그리 좋지도 않던데 가족, 단체 막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입장료도 천 원씩 받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도. 그래서 우리 부여에 이렇게 구드래 이렇게 너무 좋은데 그 꽃을 가을에 코스모스가 우리 상징성이 됐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조성해 주셔서 감사한데 봄에도 좀 연계해서 부여군민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낙화암과 고란사가 또 우리 부소산에 있지 않습니까? 수륙양용버스 또 수변열차로 그 꽃길도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다니면 괜찮을 듯하고요. 전망타워도 눈으로 보고도 하고 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경계가 형성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부여에 오면 정말 꽃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그것이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런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가을이면 코스모스 우리 부여군에 너무 예뻐서 정말 많이 와요. 백제문화제하고 연계도 되지만 봄에는 정말 우리 부여에 부소산을 경계로 해서 우리 또 볼거리 많잖아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군락지 조성으로 코스모스처럼 양귀비라든가 다른 것을 잘 해서 식재를 시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이제 면적이 넓고 대면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녹비작물 대면적으로 이렇게 단일수종으로 이제 비용 문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스모스 단지만 조성하는 데도 저희는 화학비료라든가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강변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코스모스 단지만 조성을 하는 데도 한 5-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봄까지 세심하게 조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만 구드래 선착장 일원에 저희가 조형물 조그맣게 해놓은 그 부분만큼은 초화류를 식재해서 화려하게 식재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쪽으로는 더……
지금도 그 앞에는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코스모스처럼 봄에도 그렇게 연계성으로 가서 예산이 5-6억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부여군에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청보리 식재를 하셔서 수고하셨는데요.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아까 비료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꽃을 연계해서 화학비료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다른 것도 하는데, 다만 코스모스를 재배하기 위한 전초로 녹비작물도 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지력 증진을 한 다음에 코스모스 파종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봄부터 다른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또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만 줘도 잘 자라는 꽃들이 있잖아요.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도 있습니다. 지금 밖에 보면 코스모스처럼 비슷한 꽃들이 있던데 자생하는 양귀비 비슷하게 피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스스로 잘 자라던데요. 물 주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강변 쪽에는.
아무튼 봄꽃 조성하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보리 식재도 하셨는데 수고하셨죠. 어쨌든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가을에도 코스모스가 상징되어 있는데 봄에도 코스모스와 같이 상징적인 꽃을 식재하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3년도에는 구드래 강변에 봄에도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가을에도 코스모스로 연결되어서 피어 있는 그런 구드래 강변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자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정책은 임업 진흥과 산림자원 보호에 너무 치우쳐 행정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들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산림보호 쪽 위주로 행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랬습니다만 이제 산림청 정부 기조도 이제 산림복지와 더불어서 산림복지 쪽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휴양림을 비롯한 그래서 국립 치유의 숲, 숲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뒤따라서 저희가 지금 외산면 성태산에서 수리바위 쪽으로 지금 등산로 개발도 잘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또 무량사도 있고 또 홍산 쪽도 상당히 등산로가 괜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시고 참 산림과에서도 많이 애쓰십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그런데 보호보다는 산림개발로 경영하는 발상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옆에 계시는 우리 윤선예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였고요. 저는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단지 이거 조성하는 데 5-6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선예 위원님께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저희들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하지만 우리 지역 부여에 정말 아름다운 봄꽃, 계절 꽃이 많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체류형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동안 계속 코스모스를 가을에 심어주셔서 정말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부여를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봄에도 청보리도 좋지만 좀 더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저도 함께 같은 마음이고요. 올해 대백제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17헥타의 코스모스 단지 대백제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테마를 가지고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혹시 과장님 올해 어떤 테마를 두고 조성을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줘봤습니다. 용역을 줘봤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백마강 둔치는 법적인 제한사항으로 인해서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못 하다 보니 이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코스모스가 이제 파종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물은 기존에 하던 오셋길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어서오길”, “환영받길”, “좋아하길” 오셋길을 주제로 한 5개의 테마길로 오방색으로 한 터널이라든가 5개소에 대한 주제를 설정을 해서 꽃을 코스모스만 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꽃을 식재를 하는 그런 계획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관광객들이 보는 게 포토존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진을 많이 찍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도 조금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꽃마차라든가 허수아비 이런 부분을 이용한 포토존 이렇게 설치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포토존이 굉장히 예뻤고 제가 여기 들어가 보면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코스모스 조형물을 군데군데 세워놨었잖아요. 꽂아놨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올해 다시 재활용을 하시나요?
예.
조금 햇빛에 색깔이 좀 바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이게 좀 호불호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자연적인 게 좋은데 굳이 저걸 꽂아야 되냐.” 이런 호불호는 있지만 색깔도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적으로 한 번……
아니 본 위원은 예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휩쓸린 부분, 훵한 부분에다가 그걸 꽂아놓으니까 뭔가 차 보이고 저는 예쁘게 봤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쓰고 남은 코스모스 조형물을 만약에 색깔이 바랬으면 바래도 많이 바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군데군데에 원두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 코스모스 조형물을 약간 오래 낡은 원두막 지붕에다가 예쁘게 꽂아서 만들어주시면 또 색다른 포토존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올해도 아무튼 저희가 쓰고 남은 그런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혹시 17헥타르가 참 길다면 길고 방대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공간에 올해 혹시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좀 밋밋하니까 거기에 중간에 그 원두막 부스 정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예술동호인들이 와서 잠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미니 코스모스 버스킹 그런 거 약간 지원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거 어렵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코스모스길이 선착장서부터 백제교까지 약 2km 정도 되거든요. 가기가 좀 지루한 연장거리이기 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해주면 더 좋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협의하시면 서로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지역 동호인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백마강 파크골프장 그 아래 하류라고 해야 되나요? 군산 방향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금계국 군락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화학비료 안 쓰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예쁘던데요.
금계국이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파종하지 않아도 번식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생태적으로 조금 생태교란종으로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뻐서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우리 옆에 계신 윤선예 위원님과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이 되고 보니까 10억, 20억, 30억, 100억 예산이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5-6억이 아니라 저는 그 예산을 좀 더 드리더라도 식재를 많이 하셔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부여에 와서 체류를 하고 또 그 역할을 산림녹지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수고가 많으신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13-72페이지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군 산불감시원과 읍면 산불감시원이 선발규정이 같나요?
그렇습니다.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자료를 보면 채용현황을 보면 최근에 3년간 산불감시원들의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계속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발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을 감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어디 구석에 가서 차들이 몇 대씩 그냥 같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 저기 하셔가지고. 산에 가서 보더라도 산불이 어디서 날 것인지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것을 수차례 봤어요. 어디 지역에 가서 그냥 차 여러 대 대놓고 그냥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3년 동안 중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끼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발규정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게 교체를 하셔야 돼요.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선발기준은 이제 공통된 기준인데 문제점으로 지금 요즘에 이제 대형산불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산림 분야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진화대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취약계층과 어려우신 분들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통과 한 분 그분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가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솔직히.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돌아다니다 보면 다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발규정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당해연도 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선발규정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여 있으면 산불이 어디서 나는지 아니면 뭐, 전부 다 모여 있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서 감시를 하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감시 좀 잘하셔서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산불을 방지하려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산치수가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하게 치산치수가 중요한데 치수가 먼저가 아니고 치산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실제 치산을 하시는 일선에서 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또 우리 수해가 나서 산사태 복구현장 점검을 하고 고생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숲채원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이게 2019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가요?
2018년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들이셨는데 지금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도와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별개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숲채원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여군민의 숲 또는 부여 군립공원. 표현이 좀, 군립공원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전남 쪽에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라기보다는 부여군민의 숲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금 전남도민의 숲을 운영을 하고 있죠. 과거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부여에서도 부여군민의 숲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작년도에 8억 원 예산 섰다가 일부 잉여금이 남아서 다 집행하지 못했고 이거를 저기 글램핑장 그쪽에다가 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 집행을 해서 지금 일부는 사용을 하고 7억 6,300이 남아 있고 올해 예산이 이제 5억이 섰어요. 그래서 12억 6,300만 원이 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여군민의 숲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실외정원이거든요, 그것도. 실외정원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숲을 일부를 군유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군유지가 마땅한 곳이 없다면 저기 경치 좋은 외산이라든가 그쪽에다가 그런 어떤 사유림을 매입을 해서 실외정원을 그쪽에다 조성하는 건 어떨까라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 생각 좀 해보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실외정원으로 해서 이제 도시 숲 인근에 조성하는 이제 공모사업이고 기금을 녹색자금에서 기금을 해서 100%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백제교에다 하려고 했는데 구조 불안정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데 30-40억 든다고 해서 이제 글램핑장으로 지금 옮겼고 올 사업은 전통문화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5억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립공원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 지금 자체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산림을 보호 위주가 아닌 뭐라고 할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외산면 쪽에 기존에 수리바위가 조성이 돼 있고 그와 연계된 아미산 줄기 쪽 그쪽이 상당히 생태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 번 모인께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현장을 답사해봤는데, 뭐라고 할까 좀 우리가 이제 정향나무라고 그러는데 라일락꽃이 보통 천 고지 이상 고산식물인데 수리바위 일원에 지금 그게 자생을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다만 그게 지금 현재 사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를 못하고 있고 그 주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수리바위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줘서 군립공원이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타당성용역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에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필요성의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집행부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모아서 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치산치수에서 치산이 먼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비가 한 번 오면 물이 그냥 싹 쓸려내려가 버리면 끝이에요. 특히 저쪽 은산천 일 대가 그렇고 수목천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상류지역에 벌채 면적을 보면 150헥타 이상 벌채한 것으로 보여요, 위성사진으로 봐도. 산림청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 벌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벌채의 규정은 산림자원법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로 할 수 있는 면적이 50헥타까지 산림자원법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산림재해 산사태가 크게 나서 허가기준을 강화를 해서 저희는 5헥타까지 이렇게 해주고 넘을 경우에는 이제 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했던 것을 강화를 해서 자체 방침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조금 허가 건수라든가 면적은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제 행정쟁송이 됐을 경우에는 약간 조금 문제점은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대면적, 우리 사유림에 대해서 몇십 헥타씩 이렇게 신청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국유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을 어느 정도 이제 수령이 되면 탄소 흡수원이라든가 재적 증가가 이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외산 전장리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면적 벌채를 해서 경관을 좀 많이 저해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대면적 벌채가 지양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경관 문제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에 따르는 수해 또는 가뭄이 들 때도 이게 수자원 함량을 뭐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대로 곧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보호팀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숲가꾸기 관련해서 지금 부여군에서 쓰는 예산이 1년에 한 31억쯤 되잖아요? 31억이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 부여군에 민자본과 시설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설비하고 민자본 비율이 지금 기존에 이제 50대50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이제 70%이고 민자본이 현재 30%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부여군과 유사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민자본 그리고 시설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논산이라든가 공주를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저희 충청남도 내에 시설비와 민자본의 비율이 지금 이제 거의 시설비로 100% 거의 다 돌아갔고요. 다만 인접 시군 논산시가 지금 한 10% 정도만 민자본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시설비는 시설비로 해서 산림사업법인체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 민자본 같은 경우는 산주들이 해야 되는데 산주가 하지 않고 원목생산업자들이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체와 원목생산업자 간에 지금 상당한 그런 뭐라고 할까, 이권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인 방침결정을 매년 10%씩 시설비 쪽으로 이동을 하되 2026년까지 10%씩 하되 2026년도에서는 한 플라스 마이너스 10%로 범위 내에서 “민자본은 조금은 유지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뭐냐하면 사실 민자본이 산주가 직접 내가 심고 싶은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장비라든가 인력 여건, 벌채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목상들이 개입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우리 밤, 표고를 비롯한 임업후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들이라든가 직접적인 산주가 조림을 하고 숲을 가꾼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5 내지 10% 정도는 유지를 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급을 조절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충남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충남에 전반적으로 보면 90%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전부 다 100% 시설비로 갔고 논산시만 지금 10%만 민자본……
100%까지 가는 건 조금 그렇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자본이라 하더라도 전문 임업인의 경우에는 그런 여지를 살려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데 속도를 좀 빨리 올리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도에서 뭐라고 안 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목생산업자들이 저희 부여군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 50년, 40년 이상 원목생산업 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게 한 30여 명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돌리다 보면 그분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속도를 좀 더 내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 숲 가꾸기 중에서 덩굴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시박 제거로 일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를 드렸었어요. 올해도 아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덩굴 제거사업을 일부를 가로수 주변에 있는 덩굴 제거 이렇게 좀 돌려서 진행 가능한가요? 가시박도 내내 덩굴이기 때문에.
덩굴 제거사업은 산림 내에 소재한 정책 숲 가꾸기 때문에 산림 내에 있는 덩굴 제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로수 주변 칡 제거하는 데는 전용이 좀 그건 불가하고요. 다만 우리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덩굴 제거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덩굴 제거는 우리가 이제 시설비로 해서 설계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로수 관련돼서 말씀 나왔으니까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도에서 이제 국도변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도변에 있는 가로수의 경우에는 이제 충청남도에서 부여군으로 위임사무 조례에 의해서 부여군으로 위임돼 있는데, 지금 가로수 관련된 도 지원금액 보니까 한 3천만 원 내외 이 정도더라고요. 이거 위임사무를 했으면 도에서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요청하시지 그래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도 위임사무로 받았습니다만 아무튼 도 재정 여건상 그런지 항상 도비가 약간 조금 미약하게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겨우 그거 내려보내고서 부여군이 서울특별시보다 25제곱킬로미터가 더 넓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부군수님! 도에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도에서 위임사무로 내려보냈을 때는 일을 시킬 때는 돈을 줘야지요. 돈도 안 주고서 어떻게 이걸 하라고 그럽니까? 여기 부여가 면적이 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에 자주 가시잖아요. 이거 내년도부터는 예산 좀 조금 올려달라고 하세요, 부여는 특히 더,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면적도 넓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부시장‧부군수협의회 때나 정책조정협의회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책을 잘 봤는데 이제 수감자료도 잘 봤고요. 그런데 우리 산불진화대 아까 조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읍면에 배치하는 산불진화대원들은 감시원이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산불감시원이라고 명명을 해서 했는데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먼 산에서 구경만 하고 감시기능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진화대로 우리 군청 진화대와 같이 지금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 책임 하에 선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청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50명만 저희가 직접 선발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선발을 할 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이나 수급자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산불 말 그대로 산에 올라다녀야 하는 대원들이에요. 그러면 힘도 있어야 되고 달릴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돼요. 2년, 3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산불진화대원을 해야지 정말 그냥 차 타고 도니까 “그냥 할 만하다.” 생각하면서 산불진화대원으로 활동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발기준이 이게 국가적으로 통일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여에 산이 그냥 완만한 산도 아니고 악산도 많아요. 그렇다면 초기 발견해서 바로 끌 수 있는 그런 대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이고 4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신체 건강한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뽑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4월 2, 3, 4 쪽에 한 4,000헥타가 소실이 됐고 우리 도내만 해도 한 1,700헥타가 소실됐고 우리도 이제 한 60헥타가 소실이 됐는데 금년도에 그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공통기준이 산림 일자리 창출에 일모아시스템에서 통과하신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우대를 하다 보니까 2, 3년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이건 일모아시스템 취약계층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특수진화대원처럼 무기계약직화해서 숙련된 사람들이 정말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금년도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세도나 임천이나 지난번 화재가 났을 때도 보면 그렇게 조금 힘도 없으신 분들이 줄 메고 가시는 거 보면 그것도 보는 저희들도 힘들고 산불은 말 그대로 산이에요. 그리고 집불하고 틀리잖아요. 집불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소방서에서 하는데 산불은 우리 군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이 없고 그러면 발 빠른 동작이 안 되다 보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 전체 산불이 났을 때 물을 공급해주는 살수차 없잖아요. 큰 물차 없어요.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에 의존하다 보니까 올 같은 해 홍성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이 탔습니다. 초기 진화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살수차, 물을 공급해 주는 차가 없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산림을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살수차를 직접 사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살수차를 살수차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 중에 한 곳이나 두 곳을 계약을 하셔서 산불이 났다 싶으면 그 차가 항상 와서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소방서에서 물 공급은 잘 해주고는 있어요. 다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2톤 트럭 이상이 되다 보니까 산악지형에 진입을 못하고 물 공급이 안 돼서 지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서에 이제 저희도 우리 보호팀장님도 그렇고 건의를 해서 1톤 차도 좀 배치를 해서 물 공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수차를 계속 구입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자칭 우리가 이제 임업후계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밤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밤 방제차량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자율 물 공급할 수 있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진화는 빼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율 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를 곧 결성을 해서 엠오유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너무 좋고요. 지난번 보니까 정말 물을 갖다 대주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진화대차가 계속적으로 그곳에 위치를 하지도 못하고 “여기 불이 나는데 왜 물을 안 갖다 주느냐.” 그런 민원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진화차량에 한 차가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죠, 장비차. 그러면 장비를 갖다 주면 장비를 싣고 간 분들은 그냥 거기 계셔야 돼요? 차량 운전하시는 분만 계시면 되고 나머지 한 세 분 정도가 차에 타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산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분들은 정자 밑에서 앉아 있는데 참 보기 싫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일각을 다투고 그렇게 뛰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 아니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있든지.
아무튼 그 부분은 주의를 시키도록 하고요. 일단 장비차 운영은 이제 두세 명이 하는데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민간단체라든가 공무원이 소집이 돼서 오면 이제 장비를 공급하고 하기 위해서 두세 명을 조를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장비를 다 지급을 한 상태면 그냥 거기에 계시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남부끄러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257쪽 보면 세도 동사리 산69-7이라고만 하고 면적이 24헥타라고 했는데 이게 왜 임천면 산 훼손된 거는 여기 같이 포함된 거예요?
24헥타가 임천하고 세도가 24헥타……
그니까 포함해서예요? 임천면 산하고 세도면 산하고 포함해서.
예.
그중에 임천면 산이 더 많이 탔죠?
맞습니다.
산불은 세도에서 났지만 임천면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산불이 난 산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산불 발생된 장소 그러니까 임천, 세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벌채가 들어가고 내년 봄에 이제 춘기 조림을 식재하고 계속 이제 5년간 풀베기 사업하고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정말 그곳은 불이 상당히 나지 않는 곳인데 세도 쪽에서 오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원상복구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소나무라도 식재해서 나무를 잘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가 했는데 우리 국립 부여 치유의 숲 해서 60억짜리 사업 있잖아요. 외산에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무량사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은산면 나령리가 이제 국유림이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은산면 나령리에다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야생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체지를 지정을 하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적지를 물색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보령 성주산이 지금 지정이 돼 있으니 그 산과 연계돼서 하면 적극적으로 대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무량사를 방문을 해서 주지스님한테 두세 번 정도 가서 사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가 회신이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이 국유지예요?
외산면 무량사 소유입니다. 은산 나령리는 국유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립 치유의 숲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는 과장님이 은산 나령리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임천에 국유림사업소에서 하는 산림청 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제가 가보지는 안 했고요. 일단은 이제 치유의 숲 유치를 하려면 이제 또 기존 요건이 있거든요. 면적도 그렇지만 임상이 좋아야 되고 그런 요건이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임천 행정복지센터 옆으로 해서 거기에 옛날에 국유림조합에서 거기에 마을 산속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산속 학교처럼 종도 매달아놓고 했던 구역이 거기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설치했던 곳이고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개인 소유여서 그렇지 그전에는 행정복지센터 옆으로 해서 개인 소유 아니고 국유림조합 산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게 대나무가 이렇게 굵은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녹원 같은 데 안 가도 좋을 정도의 대나무가 있고 충분하게 거기를 검토하면 될 수 있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는 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면적 기준이 지금 규제가 완화가 돼서 이제 50헥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립 치유의 숲 유치할 정도 된다고 하면 자연림으로 해서 100헥타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검토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 거기는 와보신 분이 안 계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면적 기준이 미달이 되면 검토해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면접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속는 셈 치고 오셔서 보시고 충분히 가능하다 싶으면 하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거기를 관리는 좀 해주십시오. 국유림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산림청 소속의 성흥산자락에 있는 숲인데 나무 좀 중간중간 잘 베어서 산불 안 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푹푹 빠져요, 거기 너무 깊어요, 산세가. 그래서 산불이 나면 끄지도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흥산을 비롯해서 아무튼 산림보호 측면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여 국유림관리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저랑 꼭 같이 가십시오. 와봤다고 하시지 마시고, 안 가보시고 와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3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을 끌게 해서 죄송해요. 주요 업무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보고 책자 261페이지 밤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예요? 확보된 예산이.
지금 25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5억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국비가 1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억이네요.
예.
이 25억 예산에 땅값도 들어가 있나요? 부지 값도.
땅값은 별도로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그건 군비로요?
군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 매입을 했어요?
5억 정도 해서 2,100여 평 정도 샀거든요.
남면초등학교 부지인가요?
남면 내곡리인데요. 중학교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유기농 복합단지하고 붙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개인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여밤이 전국 생산량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인 공주밤에 브랜드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우리 부여밤이 공주밤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한 밤 재배 농가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인접 공주시 같은 경우는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주체가 부여군이 돼서 적극적인 사업을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재작년도에 했고 공모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추진사업단을 12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사업을 어떤 쪽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사실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적인 기능으로 설치는 했지만 제 역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통 클러스터 사업의 주목적은 부여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밤의 가장 문제가 박피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 박피 시설하고 밤에 대한 부산물 연구 용역 그 다음에 밤에 대한 부여밤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레시피 개발이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밤에 대해서 포르탄이나 뜨래밤이라는 밤을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매가가 일반 밤보다 킬로그램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러스터 사업에서 뜨래밤을 중심으로 한 박피와 요즘 알밤축제 때 홀랑밤이라고 해서 가열하면 홀랑 까지는 밤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축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라든가 같이 심의를 해서 거기가 적당하다고 타당해서 거기다가 매입을 했나요?
예. 처음 저희가 추진할 적에 밤 하면 그래도 은산면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은산면 쪽에 적당한 부지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단에서 남면 그쪽에 충남 먹거리 통합센터하고 유기농 복합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부여하면 밤 주산지가 최고 많이 재배하는 데가 은산면이잖아요. 은산면에 많은 밤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면까지 가기에는 어렵고 또 부지가 은산면에 없었다면 규암 쪽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사업단을 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단은 언제 구성하셨어요?
공모사업 추진 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회의도 하고 해서
사업단 구성할 때 어떤분들 하나요 아니면 생산자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요?
예. 주로 유통업 하시는 분, 생산자, 특히 그중에서 한국 밤재배자 협회하고 자체 블로그 밤 운영하시는 분들, 유통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문가 쪽 모여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회의 결과 남면에 하겠다 해서 하신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면에는 폐수 시설이 돼 있나요?
현재는 그 시설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시설도 하려면 밤도 깎아서 씻어야 되고 하면 폐수시설이 있어야 폐수시설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은산은 공장단지라서 폐수시설이 있잖아요, 은산 쪽이나 규암 쪽 그쪽으로는. 그런 말은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은산농공단지 쪽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꽉 차가지고 그 당시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 부분은 남면 쪽에 지금 유기농 복합단지하고 로컬 충남 통합 먹거리센터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 시설 같이 연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에 가공시설하고 저장시설도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어쨌든 사업단이 구성이 됐다고 하니 세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밤 하면 부여군이 전국 24% 차지하는 1위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생산 1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 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데 그걸 많이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밤 전문농업인들 육성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쌀전업농 마냥 청년들 해가지고 밤 전업농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밤 농가 전업농……
그 부분도 지금 우리 밤 클러스터 추진단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두레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밤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육성을 위해서 밤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지전정도 해야 되고 풀베기도 하고 병해충방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위주의 젊은 사람들로 두레사업단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전문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사회적 경제모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도 클러스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업 직불제가 되면서 소농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령농가들이고 그분들은 산만 가지고 있으면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소농가들 농사 안 짓고 직불금만 받는 그런 농가들 밤나무 보상해주고 그런 사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바라키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새 후쿠오카 오염물로 시끄럽잖아요. 그 도시 안에 있는 밤 주생산단지거든요.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밤나무에 오염수가 많이 돼서 못쓰게 됐어요. 그걸 정부에서 한그루에 얼마씩 보상을 해줘가지고 밤나무 농사를 안 짓게끔 해 준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전국 1위 생산지인데 고령인들이 그리고 소농들이 밤나무 재배를 않고 나이드셔서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어도 농업직불제를 받으니까 임산물직불제를 받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부여군이 전국 1인 밤생산단지로서 더 발전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년도에 임업직불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나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1,520농가가 작년 집행한 것이 35억 정도 혜택을 받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더 신청자가 많더라고요. 임업직불금 주 저기는 밤 재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령인들이 그냥 소유만 하고 재배를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직불금을 주지 않고 그런 경우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녹지과에서 청년, 귀농귀촌인한테 연계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갖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받으니까. 잘 설득을 하셔서 청년 밤전업농업인들을 육성을 하셔서 후계자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손바닥 정원이라고 그게 나무 밑에다 정원을 만드는 게 손바닥 정원인가요?
지금 현재 시내에 가로수 밑에 식재해 놓은……
본 위원이 보면 요즘 정원가꾸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남지에서 군청 오는 길목을 오다 보니 여기는 안 돼 있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 좋아요, 풀만 무성하니. 여기까지도 시내 안이라도 읍내 안이라도 손바닥 정원을계속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관리를 하다 않다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해가지고 괜찮은데 어떤 때는 또 하나도 없어. 시내도 마찬가지 석탑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있더라고 물 갖고 다니면서 주고 아침에. 그걸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우리 요구자료에 127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계약자가 부여군 산림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하단에 2021년도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또 21년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산림조합에서 계약자인데 당초에 70,589,000원이었던 것이 다시 80,870,000원 이렇게 증감됐는데 그 밑에도 그렇고 원인이 뭐예요? 왜 증감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감자료 번호를 다시 한 번……
추가 요구자료.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데. 안 갖다 드렸어요? 127페이지. 처음에는 이렇게 정해놓고 다시 이렇게 증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 변경을 한 이유가.
등산로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아래에서 여섯 번째하고 다섯 번째.
등산로 주변에 계단이 있는데 원주목 계단이라든가 데크 수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설계를 할 때 그런 거 예상을 않고 했어요? 이렇게 했다가 바로 또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처음에 했으면 바로 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거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완료하고 계약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추가할 수 있는 사업량이 남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다 설계를 할 때 잘하라고 해주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이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잖아요, 다른 곳은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그래요, 다른 데는 없고.
그런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마강 둔치 코스모스 단지 있잖아요. 사계절 꽃이 피는 코스모스 단지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해서 부여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용선대회도 있고 ……도 있고 백제문화제도 돌아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코스모스 단지 그쪽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왜 그러냐면 남자는 쉽게 용변을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어디 가서 쉽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이라도 거기를 돌다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두어 개 정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해 난 지가 얼마나 됐죠? 8월 13일인가요?
8월 14일날.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은산 수해복구 있잖아요. 공정율이 보면 10%, 20%, 40%, 10% 이렇게 되는데 두 달 안에 해결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율이 지금 여기 나온 것은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기준은 55%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두 달 안에 할 수 있어요?
100%는 우기 전 6월 말까지 100% 완료는 못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수해가 나면 어떡하죠?
80% 정도만 된다고 하면 기초시설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2차 피해가 없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보면 관급자재 레미콘이 수급 불량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에 지장이 됐다는데 지금 레미콘이 잘 안 돌아가요?
지금은 레미콘은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산지사방 쪽에서 주 재료가 석재거든요. 돌인데 관급자재를 관내 업체로 결정이 돼 있는데 내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급이 지장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의원들께서 한 달간 욕봤어요, 과장님도 욕봤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업무추진현황 263쪽 ‘더 푸른 녹색정원 도시조성’ 거기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실외정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림청에서부터 도를 경유해서 공모사업인데 100%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관내에 읍면을 통하고 해서 하는데 금년도는 전년도에 공모한 것이 전통문화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대학교가 공모를 신청했다고요?
예.
전통대학교는 문화재청 소속인데 돈 많은 데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법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녹색 자금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한 군데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소속인데 저희가 이런 거까지 해줘야 되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모스길 할 때 그 기간만큼이라도 살수차를 계속 운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산먼지 그쪽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는 백제문화제 기간, 대백제전 기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수차가 꼭 필요한 것이 구경하러 가다보면 차도 달리고 하다 먼지가 나 분위기가 좀 쉽게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 부여군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났죠?
예.
고생 많으셨고 진화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관련돼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현황 257페이지 ‘효율적인 산불 진화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산불 재난안전표준매뉴얼이라고 해서 재난안전법하고 산림보호법에 근거가 법률에서 정해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만든 거죠?
국가에서 만들고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 다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조금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대응매뉴얼이 우리 직원들 세부적으로 다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고요. 매뉴얼이 읍면에도 보급이 되어있나요?
지금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산불 현장 지휘 본부를 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됐을 적에 워낙 대형산불이 발생됐고 또 여건이 그 당시에 헬기 지원도 안 되고 또 강풍으로 인해서 비산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왕좌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절실히 느낀 것은 아무튼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대응 매뉴얼이 읍면에서 최고 먼저 접하는 거 아닙니까? 산불이 반응하면.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요. 단계에 따라서 신속하게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읍면에도 보급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매뉴얼을 손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대해서 읍면도 같이 교육을 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불 재난 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을 너무 빨리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와서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멀뚱멀뚱 서 있고 하면 물론 언제 어떤 요소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할지는 모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상소집을 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를 갖추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필요한 현장에 빨리 그쪽으로 몇 명 출동해라, 어느 현장으로 몇 명 출동해라 이렇게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끔 지시를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여군 산림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원도심 역사문화도시 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남령공원이 새롭게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역사문화도시 공원 남령공원이 도시공원 일몰법에 의해서 해제가 될 위기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1단계 공사가 발주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육일정이 지금 철거가 안 되고 그분들이 계속 활을 쏘고 있는 바람에 공사 진도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궁도장 이전을 위한 현재 행정 대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궁도 협회에서는 대체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주를 않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한 어려운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잠정 6월 21일날 집행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또 한 필지에 지장물 두 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그 두 분만 남았는데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아무튼 도저히 자기가 터전을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절대 이주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 한 분은 보상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1억 1,00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분은 본인 땅도 아니고 불법 시설물 내에 있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계속 이해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불응을 해서 충청남도 토지수용 재결위원회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조성사업 완료 시점이 올 연말까지잖아요. 반드시 해야 2차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번 노력은 하셨겠지만 다시 늦었지만 최대한 궁도협회하고 해서 원활하게 결말이 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여군에서도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지도 알아보고 하는데 워낙에 궁도장이 넓다 보니까 해결이 잘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지도 알아보고 계시고 한데 그런 사안들을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과 국궁협회하고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고생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이전을 조치를 꼭 해야만 되는 마지노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성복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전부터 오후 4시가 다 되도록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정책에서 보면 정원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정원하고 공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도시 등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구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있고요. 정원은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구분을 두고 있거든요.
공원은 사실은 거의 행정에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정원은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 플러스 그냥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박순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부여군에 손바닥 정원이 몇 개나 형성돼 가고 있나요?
저희가 시내에 가로수 밑에 손바닥 정원 식으로 하는 것이 263개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 성왕로 쪽 저쪽 쌍북리 쪽에서도 ‘왜 이쪽만 하냐 그쪽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사비로 쪽인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고 예뻐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연하고 함께할 때인 거 같고 그리고 그 꽃을 보니까 출퇴근마다 제가 손바닥정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색도 되고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풍요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부자가 된 느낌도 들고 정원을 볼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아침에 잘 가꾸시면서 물도 주시고 새벽 4시하고 5시 사이에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나가면 우리 시민들은 꽃을 가꾸면서도 보는 사람은 행복하고 가꾸는 가꾸는대로 또 행복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손바닥 정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물론 큰 산림도 중요하고 조림도 중요하지만 읍에 사는 분들 또 밀집지역에서 자연하고 접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석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부여군 환경과장 조기환
(업무 추진현황 보고)
조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위탁 처리업체가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개인들이 처리하는 거라서 군에서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은산면에 수집 운반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운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으로 편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위탁 처리업체 지정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의료폐기물은 개인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 결정을 하고 군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14-3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전기울타리하고 2023년도에 보면 철망울타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구분이라든가 예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치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고요.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있는 밭이나 이런 데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도록 전기를 약하게 흐르게 해서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철망울타리는 가시철망을 만들어서 야생동물이 찔려서 못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2023년도에 7농가 은산 쪽에 전기울타리로 태양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태양광으로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 오는 지역은 주로 산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전기를 끌어가는 것보다는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전류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태양광 쪽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획실적을 보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획된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세도 위생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이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침출수 문제에도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쓸개가 좀 비싸게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멧돼지 쓸개를 적출 후에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냉동창고를 마련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한테 위탁 처리하려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라니는 그냥……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고기류라서 유기물 성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냉동시켰다가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멧돼지는 쓸개나 이걸 사용하지만 고라니는.
고라니는 고기류를 사용을 않고 있는데 그래도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냄새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냉동시켰다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찰 갔을 때 장암 쪽에 웅덩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걸 봐서 냄새가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향후계획에 보니까 여기 폐사체 보관용 냉동창고 설치 및 폐사체 위탁 처리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그러면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우선 포획을 하면 다 냉동으로 들어가네요?
현재는 그냥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냉동창고를 확보한 다음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에 매립했을 경우 악취도 있지만 다른 동물들이 와서 거기에 서식하지 않나요? 그걸 먹기 위해서?
저희가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까치 같은 경우는 오는데요. 까치 이외에 다른 동물들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봄과 가을에 피해가 더 심하죠, 멧돼지나 고라니들로 인해서. 그래서 애써 지은 농산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곳곳에 민원을 잘 살펴서 농가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시켜주는,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축사 신증축을 위한 조례가 얼마만큼 준비돼 있는지 이것과 관련돼서 왜 축사 신증축 조례를 개정해서 해줘야 되는지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동물복지법이 바뀜에 따라 동물들이 사육할 수 있는 한 개체당 평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축산업의 퇴보가 아닌 현행 유지나 진흥을 위해서는 축사 신증축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현재 얼마만큼 유관기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축사의 거리제한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축산협회한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 계획이 있으니까 협회별로 의견을 주십시오.” 했더니 한우협회 같은 경우는 현행 거리제한이 1.5km인데 500m로 완화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 그다음에 양돈협회 같은 경우는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축사에서 나오는 공기를 정화처리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0%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염소협회 같은 경우는 현행 500m인데 300m까지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다른 협회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의견제시 없이 현행 거리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서 우선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 조율을 거쳐서 조례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회하고 의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덧붙여서 조례 제정을 하는 중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부분은 환경과에서 조례 제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관련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관축과하고 협조해서 건폐율 조정이나 이런 데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가설건축물 그런 것도 활용해서 축산업을 해가는 데 불편하지 않게 이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연사항 같은 것도 세밀하게 조례에 담아가지고 서로가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각종 관련 유관단체들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공청회 비슷한 거라도 해서 한 번에 조례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책자 278페이지요.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입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왕포리에 유기성 폐자원 통합시설 처리장을 한다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 왕포리도 선정을 했잖아요? 아니 하려고 부지를 하려고 주민들 모시고 견학도 갔다 오시고 했잖아요.
예.
왕포리 주민들 모시고. 근데 왕포리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돼요? 주민들 중에서?
저희가 몇 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고요.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견 표출하시는 분들은 반대든 찬성이든 많지는 않은 소수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반대하시고 찬성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모할 때 주민이 80% 이상 동의할 때 추진하겠다. 그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80%면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겁니다. 20% 넘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은 거의 추진을 안 할 계획이고 왕포리 지역도 군에서 어떻게 지정을 한 게 아니고 그 지역 몇몇 분들이 주민의견을 한번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든 다른 시설이든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선진시설들을 중점으로 이렇게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견학할 때 보니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괜찮겠다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소수가 있군요. 군수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반대하면 않는다고 막 올라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러길래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래서. 왕포리로 정한 그쪽 입지를 그쪽으로 선정 대상지역으로 정했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분들이 또 원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해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주민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시설들을 한번 보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한번 견학을 했고. 또 부여두리 지역도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또 서산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축사가 구룡에도 있고 남면에도 있고 규암 진별리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축사가 많은 곳은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할 때는 더 악취가 나고 진짜 그쪽으로는 비켜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런 축사들을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는 없나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측정을 해서 2회 연속 초과를 해야지만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가서 보면 저희가 여기서 가는 시간이 있고 또 바람 방향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또 안 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마다 매번 측정을 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면죄부 줄 수도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측정을 했는데 기준 이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가지고 냄새를 맡아봐서 “이 정도면 기준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때는 측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도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지역으로 묶은 곳은 하나도 없나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구나.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쓰레기통 인구 밀집지역에 많이 다니는 지역에 말하자면 구드래 쪽이나 궁남지 쪽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쪽 있죠. 그런 곳에 쓰레기통 설치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도 5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10개소만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운영상황을 봐서 확대하든가 아니면 종료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손에 들고 계속 다닐 수만은 없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어도 버려야 되잖아요, 포장지 같은 거. 그런데 버릴 수가 없이 그거 들고 만약에 백제문화제를 한 다음에는 그거 들고 다 다녀야 되고 코스모스 보러 갈 때도 끝까지 다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박순화 위원님께서 우리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부여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50억을 연차별로 5억씩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매년 1억씩 주는 기금 드리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기피시설이고 설치를 두고 마을주민들 간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좀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민심도 입안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시면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누구나 싫어하는 기피시설입니다. 아무리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없지만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냄새를 안 나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똥공장이 우리 마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이 기피시설을 받는 것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혜택보다도 그 시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 냄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선진시설을 계속 견학을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들 자체도 폐기물이 새로운 에너지의 자원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꾸준한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이 우리나라 수준이 해외에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외국은 좀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수준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외국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력 수준으로 보면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예전처럼 국가에서 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대충 하는 건 안 되고요. 또 서산이나 음성 이런 데 다녀보면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 나는 물건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실외로는 냄새가 안 나니까 저희가 봐서는 우리나라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여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느끼기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좀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과 잘 융화되고 또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부여육종 지토리 분들이 지금 자연환경 때문에 단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부여육종 관련해서 장암면 지토리 청년회원 약 30여 명이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축사에서 나오는 물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볼 때는 축사 폐수를 정화해도 약간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육종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그 시설이 오염물질을 조금은 제거를 하는데 주용도는 그 갈색 띠는 색깔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사에서 기준은 색도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거를 제대로 가동을 안 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기준을 초과하는 축산폐수를 방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사업장을 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구제역 때문에 일반인들 오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구제역이 축소가 되면 그때는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흐르는 물 조사를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질검사.
물 조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물 색깔을 보면 나가는 수준을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모르지만. 그런데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또 검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계속 기준 이내 나오는데 민원을 넣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민원을 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 검사는 아직 안 했는데요. 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 검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분들도 냄새도 맡아보고 “다만 탁도가 좀 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안 한 거고요. 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휴일이라도 아니면 야간이라도 냄새 나고 이렇게 하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나가서 물 채수해서 검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하고 다 미팅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냄새 나고 물에서의 냄새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개를 한 고개를 넘어와야 되는 임천 시내까지도 새벽에도 언제도 문 바깥에 나가면 나는 게 그 냄새예요. 성흥산을 못 올라간다잖아요.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러 성흥산에 올라왔는데 사랑나무도 보고 그 올라가면 직통 나오는 게 부여육종에서 나는 돈사 냄새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임천 점리에 사업장이 있고 지금 환경단체 조성한 곳은 장암면 지토리뿐이죠. 그쪽에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물에 관해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업장 자체가 내려가는 물을 일단 여과를 시켜야 되는 그 여과기 자체가 기간이 몇 년이 지난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럼 제대로 여과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 들으셨죠? 이런 것들을 TV에 고발을 해서 와서 송출을 해서 부여군을 또다시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그거는 싫거든요. 그래서 자주 미팅 좀 하시고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관리감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들을 잡을 때 그동안 포획틀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런데 포획틀이 너무 무겁고 운반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몇 개씩 가지고 있죠?
포획틀을 보급을 했었는데요. 그 포획틀 자체에서 포획하는 실적이 사실 너무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먹이를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포획틀 가지고 포획하는 실적이 너무 적어서 그 사업은 현재는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획틀 하나에 얼마씩이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걸로 아는데,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군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여러 대잖아요. 1개면에 2개, 3개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계산 착오거든요. 계산 착오로 해서 포획틀을 지금 한 4-5년 만들었나요? 보급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 재산인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막 산꼭대기까지 그걸 갖고 가려니까 농민들도 어렵고. 요즘은 작은 거 작고 운반하기 좋고 포획을 할 수 있는 쥐덫처럼 생긴 게 큰 게 있다더라고요. 그런 것을 타 시군은 좀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포획단을 운영을 해서 많이 멧돼지는 잡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야간에 고라니들이 많이 나와서 자동차에 많이 치이고 아침에 보면 그냥 막 나뒹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동차도 그러다 보면 자동차도 훼손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고라니가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하잖아요. 그거 실적이 어때요? 읍면별 실적이?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작년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300만 원 가지고 보상금만 주고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있어서 인건비까지 같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가져오면 무게를 계량해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500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천 원씩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부녀회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전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마을회의할 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어?”, “몰랐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부녀회에 그것을 수익금으로 줄 수 있도록 부녀회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읍면에 회장님들 교육 일정이 다 있어요. 회의할 때 모여서 그걸 마을에 회비로 해줄 테니 마을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면으로 갖고 가서 그거를 수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부녀회장님들도 모르고 부녀회장님이 알면서 동네에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저거 있잖아요, 재활용품 교육할 수 있는 용역비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각 상가에 이렇게 붙여놓고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었던 사업장이죠, 장암에 구 전진산업. 거기 지금 주민들이 일부 움직임이 활동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환경과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방문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 추진된 간략한 개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어쨌든 부여군에서 그 업체에서 아직까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침출수 처리 관계 계획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업장 18군데를 굴착해서 확인한 결과 11만 3천제곱미터에 140만루베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침출수를 9월 30일까지 처리하라고 1차적으로 침출수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조치명령 취소소송하고 조치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서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취소소송은 2심까지 기각을 당했는데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침출수처리시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송만 하고 있고 처리시설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대략적으로 기획재정부로 내년도 예산에 대집행 비용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군한테 비용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사업장을 들어가야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업주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 관계는 사업주하고도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집행 관계는 저희가 조치명령 기간이 폐기물관리법에는 조치명령 기간이 9월까지지만 이것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대집행 계고통지를 사전통지를 하고 7월달에 본 통지를 해서 내년 2월부터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송 관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치명령 관계가 있고 또 저희가 사업자가 재산을 다 팔으면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어서 사업자의 재산 조회를 했더니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38억 원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재산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했더니 사업자가 가압류로 인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한다고 본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본안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또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소송이 총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부여군에서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침출수를 차집을 해놔서 그걸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에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이 최대로 잡아도 하루에 30톤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양은 100톤이 넘어서 한 30% 처리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도 없고 그 100톤 넘는 물을 개인 업체한테 처리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2천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라 위탁 처리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죄송스러운데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들 관련해서 주민들이 검진한 내용이 있죠?
건강 모니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높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좀 해 봤습니다. 공기 중에서 환경호르몬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장암지역이 높은지 하천변하고 마을하고 그다음에 대조 시료가 될 수 있는 홍성군 공원 지역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연관관계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해서 매년 5억씩 3년간 15억 예산으로 건강정밀조사를 금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서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3개년 정밀조사를 해서 역학관계까지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그쪽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아는데,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나셔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장암 5개 부락 하황리, 상황리, 북고리, 장암1리, 2리 이렇게 5개 부락이 환경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
주민분들은 침출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너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침출수에서 악취가 안 나게 조치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금강까지 이렇게 한번 빼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자가 너무 성의없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너무 비협조적에 있습니다.
금강으로 빼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관에서 그걸 금강으로 어떻게 뺍니까? 민간에서 한다면 그렇게 하게 놔두고서 우리가 신고할 수가 있지만 관에서 한다는 건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염두에 두지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주민들의 환경권을 굉장히 침해를 하고 있는데, 환경 관련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 주민 건강권 내지는 환경권으로 관련해서 “이분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령 환경권 침해에 따른 또는 건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들이 가능한가요?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악취 빼놓고는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원인에 의해서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게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악취, 그 악취가 환경권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밀조사에서 주민들을 모니터링한 것이 안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원인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악취가 발생하는 그 사안이 사실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축사나 이런 데에서도 악취는……
그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잘 아시듯이.
그래서 악취만 가지고 환경권이나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자문을 한번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예.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이게 성공 내지 승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 서서.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고통을 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부터 3년간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 당하는 고통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또 있고 또 이게 갈수기 때가 또 악취가 더 심하죠?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보다.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고 있다, 우리 군 행정부가.” 이런 어떤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환 과장님, 오래도록 참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민원사항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단지에 가시면 액비통이라든가 아니면 농약통 이런 농약병 이런 것들이 지금 수북이 쌓여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면에다가 사업비를 주더라도 조그마한 500만 원이 됐든 얼마씩을 주더라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1억 사업비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을 하우스 면적을 계산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그렇게 하는데 백마강 주변이나 지금 이제 장암 쪽, 주로. 그러면 “백마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 사업비를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서 “면사무소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해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세부사항을 해가지고 “한번 사업비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암 쪽에 주로 이제 장암 쪽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가면 하우스 단지에 가면 수북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태울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가격이 고물장수들도 가격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 잘 방안을 강구하셔서 면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잘 협조를 해서 기존 배정해준 1억 원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기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석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5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민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부여군 사적관리소장 박종민
(업무 추진현황 보고)
네. 박종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여에 활력도시를 위해서 생활인구 10만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이 몇 장을 찍었는데 사진이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일단 2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저것 좀 보세요. 부군수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잘 보셨으면 합니다. 저게 정림사지 주차장 버스 대는 데에요. 제가 여러 컷을 찍었는데 일단 2개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버스를 대야 되는데 보통 평균 버스를 못 대다 보니까, 다음 컷 좀 보여주세요.버스 잘 보이시죠? 다음부터는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오겠습니다. 밖에다 차를 댄 거예요 관광버스가. 학생들 내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여러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계속 보면 설명이 간단한데 저것이 제가 주말에 이틀 동안 갔는데 버스 분들이 내리지를 못하고 성질이 안 좋은 기사분들은 그냥 갑니다. 주차장은 좁고 주차 할 수가 없고 돌릴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행선지를 정림사지를 경유를 않고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생활인구 10만 뭐 그런 거 외치는 거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저길 가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군에 산하단체나 군에 관계된 실과, 우리 위원님들 관계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외지에 출타하실 때 아니면 여행가실 때 아니면 놀러가실 때, 선진지 견학가실 때 꼭 정림사지에서 출발하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 자동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개인 자가용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데도 없고 들어가면 돌릴 데도 없고.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걸 보면 딱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실태예요. 심각하거든요. 옆에 막 찍은 것도 보면 심각하거든요, 화물차 고정으로 박혀있고. 그리고 아마 저 날도 모 관광버스에서 출발한 날이에요. 두 대인가 출발한 날인데 저런 게 있으니까 사실 열 대가 못 들어오면 400명이고 그 인구가 30일이면 만이천 명, 일 년이면 많은 인원이 정림사지를 못 들르고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설공단에다 의뢰도 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사적관리소에다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아가지고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소가 의외로 좁아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차 몇 대 못 대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방안을 부군수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궁남지 동문 주차장이라고 하죠. 거기 넓잖아요. 될 수 있으면 실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부터 실과에 관련된 산하 기관 다 단체가 거기서 출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궁남지 동문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걸로. 심각합니다. 매일 10만 인구 유치, 유치 하는데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애기들이 위험해. 아까 차 내리는 거 봤죠. 학생들이거든요. 심각하게 한 가지만 꼭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각 기관 단체 관리할 거예요. 그분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공문으로 꼭 부탁드린다는 그런 식으로 협조 공문 좀 띄워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서에 협업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사적관리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적관리소 사무실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사안은 소장님보다는 부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현 사적관리소 사무실에 건립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지가 88년도 경에 도로 매입이 된 거 같고요. 90년대 초반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무실이 건립목적은 뭔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부여군 부지에 도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도에서 아마 관리를 하려고 운영하려고 건물을 지었던 거 같은데 그때 내막적인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지금 현 위치에 소유자는 충청남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건축물도 충남도로 돼 있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등기는 안 나 있습니다.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미등기 건물이고요. 건축물 대장도 사실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건물대장에 올린 부분인데 도에서는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등기 건축물이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요, 미등기 건축물에.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적관리소 지금 현 위치가 왕궁터 발굴 사업 일환으로 철거대상 구역이죠?
맞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등기 건축물에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구상해보겠습니다. 현재 대안을 저희가 찾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에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보고 안 된다고 한다면 사적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접해있는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198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잖아요.
아마 92년도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문제는 없나요?
제가 왔을 때 직원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기와로 돼 있는 지붕기와인데요, 기와가 낡아서 떨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90년대 초반에 지었던 건물이어서 그런지 완전성은 많이 미흡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해봐야 되겠지만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체 사무실 부지를 알아봤는데 도서관 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또한 보상 구역 내고 이러다 보면 시설도 이미 노후화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복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도 우리가 위반하고 있는 사안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부지를 확인하셔서 신축을 하든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미등기 건축물이라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보상은 못 받는 사안입니까?
만약에 발굴을 한다고 하면 보상 대상은 해당될 겁니다.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부군수님,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관공서를 무단으로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책자 498페이지 ‘자연과 함께 하는 궁남지 경관관리 추진’입니다. 궁남지 경관관리 추진이 이렇게 책자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추진상황도 나오고 했는데 실상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오래 전에도 내가 민원을 들은 바 있고 한데 궁남지에 분수대가 있어요, 중앙에.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가 몇 개가 있죠?
5개 있습니다.
한 곳이 고장 났는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보수가 안 돼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해요. 우리 사적관리 직원들께서는 궁남지도 자주 나가보시고 부소산성도 잘 나가보시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궁남지는 이제 7월 달이면 서동연꽃축제도 있고 서동연꽃축제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연꽃단지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요즘도. 그런데 분수대에서 하나가 없다. 분수 뿜을 때 이쁘겠어요? 안 이쁘지. 그렇죠? 그걸 빨리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흔들의자 확충 편의시설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흔들의자는 그네 타는 거 같이 흔드는 의자인가요?
큰 그네는 아니고요……
작은 그네?
네.
그런 흔들의자도 필요하지만 버드나무라고 하나요? 궁남지에 있는 게.
예.
버드나무라고 하죠?
예.
나무 주변으로 원형 의자 있죠, 둥글게 하는 원형의자 주변으로. 그런 의자도 만들어서 놓으면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여기저기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연꽃축제 같은 거 개막식 때 같은 때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그럴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사적지 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적관리소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타당성 여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전국 최초로 부여군 사적관리사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도입을 했죠?
3년 째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를 도입하면서 효과를 본 거라든가 뭐가 도움이 됐나 설명해주시겠어요?
사적관리사 운영 제도를 보면 사적에 방치돼있다가 어느 순간 훼손된 부분에서 보수를 할 경우에 유지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소한 복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예찰 활동을 병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적관리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적관리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집을 해요?
일반인으로 가능하고요. 육안으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입장이라기보다 일반인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불개미 같은 것이 눈에 띈다든지 아니면 색채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도 다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사적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죠?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소장님 국가사적 부소산성을 관람객과 외국인, 내국인, 부여군민들이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부소산성 즈려밟는 길을 건강코스를 개발한다고 전년 행감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인생 백세 계단 사비 천도 123계단 표시판 추가 사자루에서 ……까지 정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그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산성길 위주로 2.8km 구간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얼마 걸었을 때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 되고 이런 표시를 하는 그 구간은 설치가 돼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어요? 많이들 와서 거기 즈려밟고 하나요?
부소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산책도 하시지만 산성길을 둘러보신 분들도 많으신 거 같아요. 표지판을 보시면서 몇 칼로리가 소모돼서 내가 건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보면서도 하는 건 좋겠지만 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소산……
관광해설사 있습니다.
해설사들 곁들여서 부여 부소산성에 오면 이러한 곳이 있으니 거기를 한번 향유해 보셔라, 관람해 보셔라, 가보셔라 이런 설명을 추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고. 그런 것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적은 인력으로 사적지 관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 이걸 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기간제 현황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없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사실은 인원도 굉장히 열악하고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은 압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보니까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사적관리소 현황으로 대체함’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빠트린 부분입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지금 사비도성 가상체험관하고 몇 군데가 있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민간위탁 하셨잖아요. 청소 민간위탁 할 때 심사를 제가 들어갔는데 민간위탁 사무현황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또 돼 이렇게 있어요. 이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실 건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정암리 기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거기가 올해 학술도서 발간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남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반기에 협의를 통해서 기와 제와장을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기법에 대한 동영상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학술자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학술도서 발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제와장은 기와 제작 시연회고요, 1,500만 원.
연계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공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절차이기도 하고……
기와 제작 시연회를 하면서 연계해서 학술도서 발간도 같이 아울러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학술 도서를 제작을 하는데 제와장은 별개의 사업으로 기와 제작 시연회를 하는 거잖아요. 시연회는 시연회인데 학술도서라고 하는 걸 백제 당시에 기와와 관련돼있는 학술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학술도서 발간이잖아요. 근데 현대에 있는 제와장이 기와 제작 시연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학술과 연계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면 시연회를 하면서 학술도서 발간한다는 것이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학술도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학술이고 제작이라고 하는 건 시연을 해주는 거 백제 당시에 그 기와를 시연하는 그 기술을 제와장 모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건 실무적으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백제기와 복원품 구입비가 있어요 100만 원 짜리 열 개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복원품 구입을 어떤 계획을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기와 제작 시연회 제와장 모셔다가 시연회를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속된 말로 전문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제와장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시연회를 할 정도가 되면 전문가인데 그런 분들한테 구입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백제 기와마을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복원품 구입한 거는요?
네.
어디서 구입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와 체험관에다가 전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시용이에요, 아니면 백만 원짜리인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와 체험관이라고 하나요, 기와기념관이라고 하나요. 여기는 맨 뒤에 쓰셨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모양이죠?
맞습니다.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는지.
현재 백제기와문화관에 저희 직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문화재과에서 와요지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관리 인력보다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업무보다 더 증가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일 만들어가지고 사적관리소에 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사적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죠. 그 사업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언제쯤 준공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반기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매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되면 저희가 시설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무슨 관람을 하거나…… 인원이 상주를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예.
정확하게 준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니까 행정 업무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 분산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부여에 중요한 문화자산이니까 백제기와 이것도 잘 그 사업 전반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상당히 되네요, 예산이. 그러니까 홍보도 좀 잘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기가 어려워요,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홈페이지가 됐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일부 개선된 사항도 있어 보이고 지금 방금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깔끔하게 잘 됐네요. 그 전과는 개선된 거 같으니까 홍보가 돼서 백제기와라든가 백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과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함께 늦은 시간까지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오랜만에 뵙겠고요.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 하신 건데 저도 궁금해서 요구자료 23-28입니다. 사비도성 아이씨티 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부여에 문화 유산이라고 하면 거의 터만 남아있거나 매장 문화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시찰 갈 때 사비도성 체험관 처음 가 봤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협소하고 개관된 지가 5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빔도 너무 노후화가 돼서 색깔도 바랬고 해서 조금 아쉬움을 안고 왔습니다. 다른 데 백제역사연구원인가요?
백제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시고 계획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요 지금 노후화된 사실 설치나 이건 별도로 문화관광과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주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업무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외지에서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사실은 거기를 다녀와서 거기를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거기를 모시면 가면 왠지 모르게 실망을 하실 거 같아서 백제재현단지에 있는 역사문화관 있죠, 거기를 모시고 갔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건 사비도성 아이씨티 체험관은 아이들과 함께 가면 참 좋은 곳이고 백제역사문화관은 성인들이 가면 참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사비도성 아이씨티 체험관이 만약에 계속 유지보수돼서 이어간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체험하기에는 잘만 해놓으면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문화체육관광과랑 업무 협약하셔가지고 잘 살릴 수 있는 방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노후화된 빔 영상이 색깔이 오래돼가지고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만약에 계속 유지보수해서 사용하실 거면 그렇게 빨리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통해서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97페이지입니다. 부소문화재 책방을 23는 8월부터 운영하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에 돼 있는 거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국립 박물관 부소산 구문 올라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료 조사원이 기증받은 책자에 대한 라벨작업을 하고 있어요. 개관은 아직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료조사원이 작업이 끝마쳐지는 대로 늦어도 8월이면 개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잠시 휴관을 했다가 다시 개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책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증 도서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시를 해서 개관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현재 도서관에 가면 책 나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아마도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학교에서도 관심 있게 교수님들과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본 위원은 거기 올라다닐 때마다 숲속이잖아요, 부소산이. 그래서 여기에 이게 책방이라고 돼 있길래 우리 지역에도 다른 지역처럼 부소산 아래, 숲속 아래 작은 숲속 미니 도서관이 생기나, 많은 지역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잠깐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책방인 줄 알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숲속 도서관을 한번 그쪽에 위치, 알아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산성 내에요?
네. 작은 부스로. 작은 부스로 전국에 많이 해놨어요, 공원 안에.
구드래 공원에도 전화박스로 해서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 상의 장단점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구 박물관 갤러리 있잖아요, 전시하는 갤러리 구간. 거기 입구에 매년 열리는 전시회를 미리미리 군민들이, 관광객분들이 몇 월달에 무슨 전시, 몇 월 달에 미술 전시 이거 알 수 있게끔 입간판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봤는데요
이건 부여 군민분들의 민원이었거든요.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시회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월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갖고는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내용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군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그걸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는 분들의 말씀이었거든요. 산에 올라다니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시회를 한다.
야외에 게시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먼저 행감 때 제가 건의했더니 모든 게 완료되어서 보고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궁남지 안에 그네 있잖아요.
큰 거요?
예. 그네 큰 것이 예전에는 두 개가 설치돼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한 개로 예전에는 제가 두 개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한 개 거든요.
지금 한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덥잖아요. 행사할 때 엄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 서 있어요, 그거 타겠다고. 제가 그럼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하나를 더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그걸 많이 타려고 새로워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줄 서 있어요.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아직 시정이 안 됐네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적지 내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적관리소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되는데 현상변경 허가를 저희가 못 받는 상황입니다. 사적지 내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 때문에 한 대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두 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대로 변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더운데 막 줄 서 있는데 그게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문화재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여군 사정 설명하면서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종민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서정호 위원님께서 정림사지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부여에 보면 부소산 입구에 관광주차장 있어요. 근데 그 관광주차장에 수륙양용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주차될 관광주차장에 수륙양용버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버스가 거기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었나요?
한 번 1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매표소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변경을 해서 개선해 운영 중인데 민원은 그 이후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곳에서 수륙양용버스로 인해가지고 다른 차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것을 아침에 목격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민 사적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고 참석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소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정하승 노조지부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민병희 윤선예 김기일 김영춘
박상우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군수소명수
농림경제국장이병현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