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6.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2.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3.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유기주‧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4.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군수제출)
6.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8.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등 8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택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2.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송복섭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복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복섭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집행부 과장님한테 뭐 좀 물어볼게요.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역학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발생이 되면. 근데 절차 같은 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됐다 하면 119라든지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빨리 가서 소독하고 역학조사 사항을 기재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저희가 일단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도청 역학조사관이 있거든요. 저희 부여는 청남면에 지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충청남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요. 저희 동선공개반, 역학조사반, 소독반 등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직원들이 밤에 발생이 돼도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희가 즉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근데 역학조사 시행해 가지고 군민들이, 결과는 발표하잖아요, 보건소든지 기관에서. 발표를 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데요?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그게 왜냐 하면 역학조사를 한다고 해서 대상자들이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동선공개를 많이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믿고서 저희가 동선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역학조사반이 나가서 그분한테 환자가 딱 발생이 되면 그분은 일단 입원이 되잖아요. 입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 전화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날, 이날은 어디를 갔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그분은 저희 보호복 입은 저희 직원이 탑승해서 의료원이나 지정된 데에 입원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그분이 얘기하신 동선이나 카드회사나 아니면 방문했던 장소를 가서 CCTV, 그분이 사용한 핸드폰 GPS 내역 이런 거를 추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동선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역학조사 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면 보건소로 올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바로 통제나 그런 서로 연락을 해요? 보건소 자체에서 결과를 홍보를 해줘?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어느 분한테 홍보를……

이대현 위원
  역학조사 해서 결과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감염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다 해주냐고. 보건소로 연락이 올 거 아니야. 보건소에서 오면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카톡을 해준다든지 문자를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통제 여기서도 문자를 해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보건소로 와서 발생이 됐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어디로 제일 먼저 연락하냐고.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제일 먼저 환자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분이 격리가 돼야 되고 입원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 는 1급 감염병이거든요. 격리가 돼야 되니까 환자분하고 통화해서 일단 환자를 입원치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안전총괄과나 군수님……

이대현 위원
  그건 이제 보건소에서 내려오면 절차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자체 내 보건소 사람들이 빨리 한다든가 하는데 제일 먼저 발생이 돼가지고 하면 어느 군청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어디를 제일 먼저 해주냐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카톡으로 일단 말씀드리죠.

이대현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예, 일단 발생된 분은.

이대현 위원
  발생이 됐을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예.

이대현 위원
  근데 보건소에서는 카톡이나 문자나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군민 것?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재난문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재난문자 여기서는 보내는 건 사실이야. 근데 왜냐 하면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상당히 회의할 때도 많고 업무적으로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나갔다 하면 군민이 더 먼저 알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10월 13일하고 9월 29일날 중앙부처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련해서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유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개정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번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요. 근데 여기 차이점이 어떤 것을 두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그 부분은 잘……

○위원장 민병희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왜냐 하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우리 시군하고 맞게 거기에 적합하게 뭔가를 끼워 넣기 위해서 우리가 또 조례를 발의하거든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조례가 올라온 거 보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하고 9월 29일날 일부개정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어떤 부분이 첨가가 더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시군하고 맞는, 그니까 ‘우리 시군에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시군 조례에다 넣었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걸 하신 건지 검토를 해주셨을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송복섭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송복섭 의원
  우리 부여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없었어요.

○위원장 민병희
  사실 감염병은 우리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송복섭 의원
  포괄적으로 하는데……

○위원장 민병희
  그럼 우리만의 어떤 감염병이 있어서 이 조례에다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발의를 한 건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지. 왜냐 하면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다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그럼 우리 군만의 또 어떤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했는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민병희
  네.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법에는 명확하게 그런 주민들한테 저희가 보면 방역물품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되면서 감염병에 물품이나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배분하거나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경보 발령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것도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거는 좀 서면으로 한 번 좀 더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려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보다시피 감염병에는 1급부터 4급까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것도 또 나눠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한 것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조밀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했으면 우리 군에 맞게 좀 더 참가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감갑수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홍성란 건강증진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건강증진과장 홍성란입니다.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유기주‧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윤택영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택영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재향경우회에 보조되는 지원금이 지금도 나가고 있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박순화 위원
  1년에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47만원 그리고 2020년도 152만원 이렇게 보조금으로……

박순화 위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액수가 좀 커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것은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박순화 위원
  지금 특별나게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경찰관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생기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향경우회라면 경찰 공직에 계시던 제대하신 분들의 모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유기주 위원
  사적인 모임이에요, 공적인 모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적인 모임으로 봐야 합니다.

유기주 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쪽에서 수익 사업 같은 거 올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고생을 해서 남는 수익금 자기들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수익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게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단체로 봐야죠.

유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무궁화동산 가꾸기 이런 거해서 얼마 해주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사역 결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지 단체로 지원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 위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걸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유기주 위원
  아마 그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클 거 같아요.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주는데, 우리도 화합, 친목, 단합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더 그런 의욕들이 있을 거 같은데. 확실한 말씀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지금 3년간 지원한 거 보면 순국영령 추모행사 해가지고 경찰들 지난번에 대간첩작전 석성 정각리에 있을 때 그때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 이분들이 단체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유기주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간첩작전 동산 제초작업 500만원 뭐 이렇게 이런 사업건의서가 들어오면 그들에게 그걸 맡겨서 경비 제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신들 운영하는 데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수익사업……

유기주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할 수 없고, 지금 조금 전에 새마을사업처럼 개인들이 사역한 걸 해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지출되면 그렇게 쓰는 거지……

유기주 위원
  그런 건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것은 할 수 있죠, 사역 해가지고.

유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지금 우리가 매년 104만 7천원에서 105만 2천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추모비라든지 우리 기념비를 찾아가 가지고 이분들이 추모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쓰는 데 소요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지금 3개년 동안 지원된, 그걸 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비영리단체이다, 봉사단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신들의 자비로 가서 하는 게 봉사거든요. 우리 군의 보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 1회에 한한 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게 봉사라는 개념은 저도 특별한 정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순직한 경찰을 추모하는 데 일반인들도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면 참여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자기네들이 여력이 안 되면 그 행사에 들어가는 제잡비,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게 목적이 맞지 않나 해서 직원들이 아마 지금까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니까요.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순국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이든 우리 열사든 간에 모든 분들에 대한 애국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에서 또 어느 단체에서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재향경우회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하는 게 있는가 해서, 그래서 매년 해마다 지원이 됐는가, 그런 거랑 또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또 무엇인가. 그게 또 사실은 체계적인 게 있나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는 그냥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은 없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보조금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한 작든 크든 지원이 됐는데 그 사업비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 것은 지금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1회에서 한해서 순국선열 관련해 가지고 추모행사 한 거 그거 한 번 말씀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여기 보면 저희들이 보면 보조금 실적은 150만원 전후로 해서 지원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물이라든가 조화라든지 거기에 차량 임차비 같은 거 필요해서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을 보니까 해서 썼더라고요,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아마 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치안 공공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순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원된 거 같습니다, 사업 목적에 또 부합하고.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재향경우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들어봐 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모르고 있었나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본 거거든요. 해마다 했다고 하니 그러면 석성 정각리에 있는 경찰추모탑 앞에서도 했다는 건데 재향경우회에서 했다고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여기 정산내역에 보면 부여경찰 충혼탑 참배가 제물하고 조화가 들어가 있고 6.25 전사 경찰추모제로 해가지고 이게 두 번의 행사를 했네요.

○위원장 민병희
  언제쯤에 해요, 행사를?
(「경찰의 날」하는 팀장 있음)
  경찰의 날? 그럼 경찰의 날에서 재향경우회에서 했던 거였어요?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이제 경찰서에다 지원을 못해주니까 단체로 지원을 통해서 하죠.

○위원장 민병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네,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재향경우회는 경찰서하고는 협력단체로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경찰조직이 경찰관들이 부족하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같이 치안 협력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로 봐야 돼요. 근데 군에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모여서 하나요? 사무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글쎄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을 사무실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그동안에 저기 구교리인가 옛날에 오일시장 임시로 쓰던 데 효공원에 거기에 지금 있나 그 사무실은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데 경찰관 퇴직하신 분들이 치안 협력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사무실 같은 것도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마련해줘서 거기에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같이 모여야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례안에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앞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
  경우회 사무실은 경찰서 내에 있고요. 지금 조례에 경우회 조례는 되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간첩이 나타나서 석성 그 근방에다 비 세웠잖아요. 거기에 추모행사를 현충일날 해요. 그런 금액이 나갈 때는 그냥 그동안 얼마 이렇게 나갔는데 근거가 없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경우회 조례를 통과해주면 그런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 되고 있는지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잘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걸 행정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시설공단이나 그런 곳이 민간 수탁기관이잖아요? 관광객들이나 부여군민들이 그런 데 찾아갔을 때 불친절 하다, 또 자세히 말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그런다는 언성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에서도 맡기기만 하고 수탁기관에다 맡기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수시로 해야 직원들한테도 거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미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뭔가 그런 거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휘감독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림녹지과장으로 근무할 때 휴양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도 수시 나가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결상태라든지 직원들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관련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중간에 포괄적으로 보면 다소 미흡한 것은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친절 공무원들 포상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포상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그것은 군민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박순화 위원
  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그니까 위탁기관을 준 그쪽 공무원들도, 거기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그쪽은?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 거기서 포상하고 친절한 직원이 있으면 하고.

박순화 위원
  자체 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박순화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행정기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조금 덧붙인다는 생각으로 과장님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박순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 플러스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해주셔서 군민들한테 어차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군수제출)
6.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8.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거든요. 남북평화협력 보면 39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근데 군은 울진군하고 양평군하고 영천군하고 3군데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이대현 위원
  근데 우리도 이걸 미리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단체 간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남북평화협력이라는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군수님께서 삼국문화축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런 걸 대응하려면 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대현 위원
  근데 타이틀에 부여군 유사단체가 있잖아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런 단체가 있는데 또 이걸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냐. 다른 시군도 군은 별로 시행하지 않는데.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보조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만들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좀 검토 좀 해서 해야지 우리가 앞서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근데 여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단체 간에 하는 거고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은 민간단체이기도 하고 성격이 차원이 틀립니다.

이대현 위원
  비슷하지 뭐, 활동하는 건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남북평화협력은 서로 교류하자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가입비가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대현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평통 그런 것은 지급할 수 있고, 이건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자치단체 간에 하는 겁니다.

이대현 위원
  근데 여기 협력사항을 보면 군에서 협력할 사항이 되면 참 좋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환경 이런 게 지자체하고 큰 틀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나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그래도 서로 이게 하다 보면 만나서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남북 간에 그런 기반도 마련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 틀입니다.

이대현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만나고 협의하고 이행하고 하면 좋지. 근데 위에서도 잘 안 되는데 밑에서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데서 구성해 가지고 이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나,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일단은 정부차원에서도 하지만……

이대현 위원
  그런 채널이 정부에서 전국이 다 한다면 어떤 채널에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이행하고 시행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고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우리가 할 수 있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고 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조례가 되면 위원들 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 이런 거 줘야 하잖아요, 위원들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여기 가입을 하면 가입비가 많지 않습니다.

이대현 위원
  가입비는 많지 않아도 구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행정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위원들은 일반 위원들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거기 실무협의회를 하다 보면……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다 보면 일반회원도 넣어야 한다 얘기야. 그럼 일반위원이라든가 하면 회의할 때 수당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가입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무국을 어디다 두느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수당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면 이게 물론 가입비에서 쓴다고 하지만,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단체를 지자체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지 않냐.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하여튼 이게 그래도 미리 금방 내 성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입을 해서 함께 노력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대현 위원
  뻔해요, 여기 39개 나오는 지자체에서 군이 3개밖에 없다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지금 현재 창립총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하는 중이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주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각 전국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부여군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대현 위원
  그니까 하여튼 잘 검토 좀 잘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예.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위원
  과장님 저기 남영공원 토지교환, 부지교환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유자 유**씨한테 다 동의는 받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윤택영 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군 소유의 땅을 이분한테 넘겨주면 이 차액분은 이분한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윤택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여군 소유의 땅 그 근방에는 앞으로 무슨 사업계획은 없어요?  

○재무과장 정용석
  지금 현재 거기가 남영근린공원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지금 거기는 주택이 있고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윤택영 위원
  아니 이제 여기 향교 이쪽 부분이 아직도 지금 마을 간에 화합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차후에라도 여기가 사업대상지가 된다고 하면 교환을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무과장 정용석
  근데 사업부서에서 이게 육일정 관련해서 이 개인 토지가 꼭 필요한 토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교환 외에는 그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교환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윤택영 위원
  그러면 곧바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윤택영 위원
  보니까 활 쏘는 데 밭 말하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정용석
  예?

윤택영 위원
  활 쏘는 데 거기 밭 말하는 거 같은데, 부지가.

○재무과장 정용석
  예.

윤택영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그 동네가 불화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윤택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가탑리에 건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거 할 때 가탑리에 부여여고도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네요? 부여여고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용석
  부여여고 이전 관리는 교육청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팀장 이주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내용은 지금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부분만 올렸고요. 말씀하신 여고 이전 관련해서는 충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는 저희가 마련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부지매입까지는 하고 나서 나중에 교육청한테 저희가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9월 달에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투자심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요. 반려 사유는 남자고등학교하고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반려 처분이 돼서 내년도에 다시 이걸 보완을 해서 교육청에서 투자심사를 다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여하에 따라서 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종합예술교육 종합타운 그 안에다 이전할 부지가 마련되어 있나요?  

○전략개발팀장 이주철
  뒤쪽에 보시면 사업예정지 위치도하고 조감도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조감도 오른쪽에 보면 그쪽에 생활문화센터이고 중간이 도서관이고 왼쪽이 부여여고입니다. 여고 부지는 저희들이 구역은 정해놓고 있고요.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럼 반려가 됐어도 반려가 된 9월 달에 반려가 됐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다시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략개발팀장 이주철
  조건을 맞춰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반려조건 중에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전 타당성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아까 통합관련 내용이고요.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사전절차 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해서 신청할 예정인데 제일 문제는 아무래도 통합에 대해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 의견은 아마 통합적으로 의견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주민하고 소통을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하고 과연 정말로 통합으로 갈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아직 불투명한 거네요, 가고 안 가는 거는?

○전략개발팀장 이주철
  당초에는 이쪽으로 오는 걸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심사에서 반려 처분이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5쪽 보면 지금 박순화 위원이 말씀한 사항인데요.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짓잖아요. 거기 땅을 매입을 하는 지역이 가탑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땅은 일부 사고 있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땅을 다 샀으면 우리가 계획대로 할 텐데 땅을 다 못 샀을 때는 문화예술교육센터부터 짓나 도서관 먼저 짓는지, 생활센터가 먼저 짓는지 그런 거 순번은 없어요?  

○재무과장 정용석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이쪽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거의 매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여고 쪽 부분은 아직 거기는 몇 필지 못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니까 전략사업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여고 쪽으로 못 사고 그 인근에 많이 못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게 땅 사면 이게 순번대로 진행할 수 있냐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업명 보면 공통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한 번에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재무과장 정용석
  그렇죠.

이대현 위원
  근데 땅을 못 샀을 때는 순번제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략개발팀장 이주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9필지입니다.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갈 필지가 49필지이고요. 1단계 사업으로 여고하고 반다비체육관까지 필요한 부지가 76필지입니다. 76필지 중에 현재 54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70% 정도는 매입을 했고요. 여기 49필지에 대해서는 80% 이상은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양도세 때문에 올해 매입을 하지 못한 필지가 좀 있습니다. 내년되면 바로 저희가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매입절차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내년도 6, 7월까지는 수용절차가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포함한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전체 매입이 끝날 걸로 보고 있고요. 우선 끝나고 나면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건축에 대해서만 발주하고 여고라든지 반다비체육관은 차후에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박순화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탑리 일원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데. 여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매입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고 이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에 두는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건 교육청에서 학교로 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궁남초등학교든지 백제초등학교든지 짓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터 잡고 돈 들어가고 다 짓는 건데 여기는 거꾸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먼저 협조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 같아요. 물론 인재 육성을 위해서 뭐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너무 앞서 가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조금 생각해 둬야할 바가 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교육청에서는 자꾸 부여고등학교하고 여고하고 이렇게 합병하라고 한다고까지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그 부지를 비싼 부지를 사놨어. 우리가 그럼 뭘 용도를 써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다른 데는 10만원이면 거기는 40만원 한다면 40만원에다 지을 데가 아닌 10만원에다 지을 데가 있는데 40만원짜리에다 지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 가지고 이게 전부 군비로 사잖아요. 군비죠? 땅 매입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도 한 번 고심 좀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윤택영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는데 이름이 유**씨던가? 유**씨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산다고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땅만은 안 팔겠다고 해가지고 대토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땅을 안 판다, 다른 사람도 대토해달라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만 대토를 해줄 수 있냐. 다른 사람도 ‘나 이거 못 팔고 다른 데 대토 해달라.’ 하면 그런 건 어떻게 한데?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하나?  

○재무과장 정용석
  근데 이번 교환 조건처럼 교환 여건에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꼭 다른 이게 군 소유지에 토지가 있어야 대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침 본인 건물을 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환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쌍북리 이주단지 같은 데 어디 이주단지 만들어달라고 해서 못 만들어 줘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건데, 하여튼 여기도 서로 대토를 해줄 때는 다른 사람도 해줬을 때도 가능하냐 얘기야.

○재무과장 정용석
  예, 대토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한 우리 군 토지가 대토할 만한 토지가 별로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 땅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부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할 때 가능성이 있냐, 제가 그 문의를 한 거고요. 하여튼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공유재산 만들고 교환 좀 한 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농기계사업소 서부분소 신축부지 매입하는 데 변경됐죠?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제 지역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면적 또 모양새도 괜찮고 해서 잘 다시 계획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움이라면 왜 지난 번 같은 때 이런 데 자리를 못 찾고서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행정낭비하고 여러모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정용석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잘……

유기주 위원
  조금만 찾아보고 더 좀 노력하고 하면 이런 좋은 자리 네모반듯한 땅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들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갈치꼬랑이 같은 땅을 어떻게 사다가 그런 걸 올려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올리고, 여러 사람들 참 그거 보면 좀. 앞으로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유기주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꼭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변경안이 올라온 면적이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1,600평 되네요?  

○재무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유기주 위원
  위치는 조금 차이인데 내내 그 근방이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문제는 가격이거든요?  평당 따져보니까 2억 2,400이면 평당 14만원 꼴 되는 거 같아요. 토지주 여기 나오는 임**씨라고 토지주하고 가격 절충이 있었나요?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우리 팀장님……

유기주 위원
  네, 배동현 팀장님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변경안에 올라와 있는 토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 분과는 절충안 다 마련해 가지고 가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기주 위원
  금액이 가계약으로 떨어졌어요? 합의된 거예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판매하신다는 그 판매를……

유기주 위원
  뭐 ‘더 달라, 적게 달라.’ 흥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농기계팀장 배동현
  이 부분에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1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1,600평 정도를 분할해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는데, 관에서 분할하는 비용을 관에서 책임지고 가져가라, 그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주 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유기주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군에서 그 금액에 살 수 있느냐, 그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네요? 평당 14만원.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유기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감정을 받아서 합당하게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할 텐데, 거기가 지금 14만원 가나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래 가지고 일단 감정평가 법인에 탁상감정을 의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그 정도 가격은 나올 걸로 감정 평가하신……

유기주 위원
  가감정을 한 번 해보셨고만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유기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건 감정가하고 현 시세하고 차이가 너무 갭이 생긴다고 보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또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잘 됐는가 확인 차 질의를 해본 건데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유기주 위원
  그러면 됐어요. 됐고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보면 4월, 3월, 내년 토지매입 완료하고 바로 사전설계해서 7월 준공으로 되어 있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

○농기계팀장 배동현
  저희가 서부분소는 토지매입 한 상황에서 건축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넉넉히 잡으면 10월 달 정도는 돼야 또 농기계 구입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 정도는 돼야……

유기주 위원
  근데 원래 계획대로는 같네요? 차질이 없이?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유기주 위원
  다만 지역민들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고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좋은 계획 중에 하나가 농기계교육장, 교육센터? 병행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넓은 면적을 샀잖아요. 그게 계획대로 그것도 추진하는 거예요? 농기계교육장.

○농기계팀장 배동현
  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있고 저희가 연중으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보 농업인에 대해서 실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산에 어느 정도 토지를 구입해서 한 부분을 초보 농업인이라든지 귀농하시는 분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계에 대한 실습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주 위원
  임대사업소가 1,600평 다 필요치는 않을 거예요. 반 정도나 적절한 면적을 잘라서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하신 분들, 여성분들도 앞으로 농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이양기든 트랙터든 해보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같이 이번에 설치되면 군민들 농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이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 차지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팀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농기계팀장 배동현
  알겠습니다.  
유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산업단지 이건 지금 홍산 거기 조례 만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지금 부여군에 산업단지 있잖아요. 은산에 1산업단지, 2산업단지 있고요.

이대현 위원
  그건 농공단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전체 총괄해서 산업단지 속에 농공단지도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첨단산업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통칭해서 산업단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러면 은산이나 장암이나 임천이나 이런 데는 계속 운영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홍산산업단지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이대현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현재 그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산업단지 일반 승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도 경제진흥과에서 하여튼 유치하고 그런 데도 좀 신경 써서 해야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되는 중에 일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힘써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대현 위원
  근데 지금 문의는 좀 들어와요? 경제진흥과에서 모른다고 전략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전략과에서 어떤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왔냐고 건의되는 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우리 과로 직접 건의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포상금이요. 지금 부여군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디고 다 똑같을 테지만 학교 앞에는 법적으로 돼 가지고 ‘30km를 한다, 40km한다’ 해서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 주차시설 하는 데 몇 미터 정도 떨어져야 주차를 하고 못하고 규정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그곳에 규정으로 일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는데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다음 어떤 다른 도로와 교차지점까지, 거기까지는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서 신고대상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각 학교 위치마다 상당히 틀릴 텐데, 부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백제초등학교 앞에는 군청 로터리에서부터 초등학교 앞에까지 주차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궁남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입니다.

이대현 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군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고 하면 그 근방 가게를 하고 하는 사람이 경제성이라고 보는데 전혀 주차시설을 못하게 해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서 영업이 잘 안 된대. 그러면 규정을 어느 정도 상부에 건의해서 지방에 맞게끔 해야지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해놓으면 문제가 많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과장님도 상위법위에 의해서 할 테지만 건의 좀 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 맞게 해야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쓰는 사람들이 저기하지, 너무 길어 우리가 볼 때는 백제초등학교에서 궁남사거리에서 거지까지 한다고 하면. 그 밑에 차 대가지고 뒤로 차 댈 데가 없어요. 나도 거기 사는데 읍사무소에 차 놓고 다녀요. 그러면 전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한 번 고심도 해보시고 상위에 건의해서 너무 길다 할 때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상업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생각 좀 한 번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주차시설 얘기했는데 주차시설 하는 데를 한 번 경제교통과에서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라도 한다고 하면 공유를 해서 한 번 찾아봐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예.

이대현 위원
  군민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법이라도.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위원
  과장님, 은산산업단지요. 관리사무소가 2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지금 하나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아니 1농공단지 하나 있고 2산업단지에 보면 잘 지어놨잖아요. 두 개 다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2산업단지는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그게 우리가 칭할 때는 은산산업단지라고 칭하는데 실질적인 협의체를 그 사람들이 구성해놨잖아요. 근데 2산업단지는 협의체 잘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 건지 좌우지간 보면 그분들은 좀 빠져 있나, 회비들은 잘 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하는 건데요. 산업단지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은산산업단지에는 입주기업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그쪽 1산업단지에 있는 두 개 기업이 2산업단지에 입주한 곳이 있거든요,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1산업단지에 있는데 그 두 분만 1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은산2산업단지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체협의회 1산업단지 이쪽에서는 몇 분은 회비를 연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잘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지금 2산업단지에 보면 관리사무소를 어쨌든 단층으로 지었지만 멋있게 잘 지어놓고 그 안에 시설물도 저희들이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거기 지금 전혀 사용 안하고 있으면.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그때 당시 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지어놨는데, 왜냐 하면 산업단지별로 관리사무소가 필요해서 지었는데 지금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택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소에 소장님 계시고 여직원 한 분 계시고 오폐수 관리하는 직원 이렇게 3명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윤택영 위원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보면 그분들에 대한 부여군에서 따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원래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은 입주기업체 그분들이 필요한 내에 회비라든가 경비를 걷어서 그걸 운영을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어떤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윤택영 위원
  그러면 물품이나 사무용품 이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자기들이 그건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윤택영 위원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시던데.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요구야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저희들은 지원해주는 건 없고. 다만 현재 우리가 그쪽에 입주기업체협의회 한 것은 오폐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자체 경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쪽 기업체 임원분들 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한 번 갖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정례화가 되어 있어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대표들하고 부여군수님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수님하고 서로 간담회 시간은 가끔 가져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필요 시 항시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 나누고 정례화 된 간담회 자리는 없고요. 필요 시 수시로 저희들한테 안내해주고 저희들이 또 바로바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또한 입주기업체협의회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분들 수시로 군수님과 면담이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산업단지에 이런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택영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물 같은 경우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공공시설물 도로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윤택영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어쨌든 거기에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우리 부여군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최소임금은 받고 있는데, 최소월급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젠가 거기 관계된 분을 만났는데 회비를 안 내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회비를 제대로 다 안 내면 그분들한테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그게 의문이더라고.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아무튼 그쪽 관리사무소 운영 자체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다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들께서 그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그분들 급여를 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그렇죠, 그거는 무리가 있고. 지금 우리가 법적 근거만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종사자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드만. 일단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이번에 조례안 자체 만드는 이유는 좀 전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산업단지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또한 입주기업체 자체가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기업체 관련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면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기업체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이나 예산을 반영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산업단지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윤택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민병희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대현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민병희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대현

○대표발의 의원(2인)
송복섭 윤택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강영달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종관
  건강증진과장홍성란
  자치행정과장이용호
  재무과장정용석
  경제교통과장김경태

○회의록 서명
  위원장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