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나희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실장 김학준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김학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만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만영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정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26쪽에 검토의견에 보면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수권유족 1명 있는데 부여군에 유공자가 1명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만영
  1명이라는 것은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1명만……

박순화 위원
  현재 30%에서 100% 전액을 다 지원해준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정만영
  예, 도내 지금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지방정부 회의 때 도내로 확대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저희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김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생활지원사가 부여군에 몇 분이나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지금 191명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그러면 한 구역에 거의 60명이 조금 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예.

윤택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나름대로 고충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치면 이분들 역량강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어쨌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위원
  이분들이 너무 혼자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군에서 그런 기회도 제공해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한 번 깊게 검토 좀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윤택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생활지원사들 자격은 어떻게 해서 저기 하나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하면……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권역별로 센터에서 수행 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박순화 위원
  자격이 없이 그냥?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가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박순화 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조례도 또 이걸 만든다?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조례가 그동안에 없었는데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요즘 홀몸노인은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없을 경우 홀몸노인이라고 하고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굳이 홀몸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그간에는 독거노인으로 해서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홀몸노인을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홀몸노인은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없는 사람, 말 그대로 홀몸인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고 또 혼자 사는 노인은 그냥 독거노인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용어를 나눠서 사용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나눠서는 사용을 안 하고요. 그간에 계속 독거노인으로 명칭이 됐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추세가 홀몸노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장 민병희
  사회의 현상이 그래서?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우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위원장 민병희
  사실 사전적 의미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왠지 흡사하면서도 말이 틀려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위원장님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독거노인이 지금 부여군에 몇 명 정도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지금 6,697명 현재 계십니다.

이대현 위원
  근데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독거노인이라고 달리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팀에서 전체적으로……

이대현 위원
  그러면 무슨 수시로 전화라도 하고 그런 게 있다는데 어떤 데는 독거노인 생활하면서 전화 한 번도 없댜. 그렇다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하면 같이 관리해서 할 테지 안 할 리가 있냐.” 했더니 않는댜, 안 온댜.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일단은 저희가 유케어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자별로 해서 읍면별로 대상 노인 분들을 일대일로 매칭을 해가지고 안부전화는 하고 있는데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유무를 저희가 판단해서 안부전화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대현 위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신청이 안 됐다고 하면 신청하라고 하고 함자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 번 참고적으로 조사 좀 해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이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위원
  지금 제안설명 중에 주요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여군 후생복지사업 종류가 무엇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단체보험가입비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비.

유기주 위원
  또.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큰 틀에서는 2개이고요.

유기주 위원
  그러면 추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추가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기존에 홀짝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만 원이었던 것을 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질병 휴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병가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매년 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주 위원
  결론은 공무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원을 강화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유기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건강검진하면 대개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부여군과 협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강요는 않고 개인이 맞는 병원을 찾아서……

이대현 위원
  어디 매치된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공식적으로 매치된 곳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계약만, 후원형식이죠.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대현 위원
  그리고 가고 싶은 데로 자기가 가고만?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서 20만 원 주던 거 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려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매년, 예.

이대현 위원
  근데 그러면 조사는 해봤어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나?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최근에 공무원들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서 빠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도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미리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암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거든요.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이대현 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아는데 조례를 보면 답답한 게 조례라는 것은 군민들이 잘 알고 또 공통성도 있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각 시군에서 하는 걸 뒤에다 첨부도 해서 ‘어느 시군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첨부해야 하는데 우리 부여군 지금 조례 여러 가지 다뤘지만 자세하게 조사해서 뒤에다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상세히 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군이 실제 작아서 10만 원이라도 올려줘야겠다.’ 또 ‘10만 원 아니라 더라도 올려줘야겠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작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각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하고, 왜 이런 걸 검진하는 걸 묻냐면 우리도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그런 병원도 우리도 참작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할 때는 각 시군 이런 것도 조사 좀 광범위하게 해서 “어디 병원이 좋더라.” 이런 것도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병원이 잘 하더라.” 이런 것도 체크해서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부여군민들이 대전 건양대병원 가면 건강검진을 할 때 몇 % 감면해주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협약을 맺으면 일부 감면해주고요. 어떤 선택사항에 따라서 일반검진인지 정밀검사인지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우리 군하고 건양대하고 협약은 맺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박순화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병원마다 특성하게 잘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건양대 암과라든지 아니면 속편한내과 안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강요는 못하고 공무원이 선택사항 할 수 있도록……

박순화 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30만 원씩 그것만 지원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선택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박순화 위원
  부여군민이 만약에 건양대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한다고 하면 몇 %나 감면을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박순화 위원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민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민병희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대현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민병희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대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오명근
사무직원,이화진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나희주
  재무회계실장김학준
  경제교통과장정만영
  가족행복과장김용철
  자치행정과장전홍규

○회의록 서명
  위원장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