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1년 2월 22일(월)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산림녹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의원
  손을 세 분이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저를 제일 먼저 순서를 주시네요, 의장님. 오늘 과장님을 통해서 올 한해 산림녹지과 전반적인 운영 관리 또한 갖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라기보다도 한두 가지 건의 내지는 좀 민원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에 의하면 2020년도 작년한해 동안 우리 부여군이 산불 역대 최소화 “아주 작은 산불 3건밖에 발생 안 했다.” 다 초기에 진압하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은 전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들을 때 참 다행스럽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 각 읍면에 산불진화대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했다, 또한 아낌없이 격려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올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인 대형 산불은 물론이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인근 논산에도 벌곡에서 산불이 있어서 우리도 긴장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각 읍면, 면이죠, 저는 지역구가 면이기 때문에 다녀 보면 산불진화대 여러분들 자주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서로의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들이 뭐냐면 “개인 진화안전용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불이 났을 경우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장비가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마스크가 지급이 안 됐다든지 또 장갑. 일반장갑인지 특수장갑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기본적인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유기주 의원
  그걸 한 번 파악하셔서 허락하는 대로 좀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즉시 파악해서 진화대원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진화장비는 당연히 보급해야 맞고요. 다시 한 번 철저히 파악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안전이 중요한데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봐요. 어쨌든 그 부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시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꼭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또 애로사항인데 혹시 이런 민원성 전화를 받아보셨나 모르겠는데, 밤 피해농가 보상 누락된 농가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접수 전화 내지는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전년도 밤 낙과피해로 인한 이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밤 낙과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된 것이 한 1,200농가에 4,500헥타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총 액수로 보니까 한 115억 정도는 농약대로 직접 우리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보험도 많이 들어가지고 30억 정도가 이렇게 해서 140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거기에서 재해관계는 신청주의거든요. 신정이 누락된 분들 그분들의 주요내용은 “이장님들이 제대로 안 알려주고 군청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나는 몰라서.” 그랬다는 내용이 주 민원이고요. 그다음 민원은 부부간에 세대주가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인삼창이라든가 공공기관단체에 근무를 하게 되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제외돼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기주 의원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분들 전화 받고 만나서 말씀 나눠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장님들이 잠깐 착각을 했든 조금 미루었든 그래서 접수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신청해본들 얼마나 나오겠어.” 하면서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안 한 분도 있고 한데 막상 보니까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장한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이분들 추가로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뭐 파악해보면 알지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사실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문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우선 신청주의고 그다음에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벗어난 이후에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회계연도도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밤 낙과피해라든가 자연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요즘 SNS도 잘 되어 있고 또 보조사업이 밤 농가들한테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로 홍보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기주 의원
  아무튼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내내 산불 연관된 말씀인데 지금 산불진화대라고 읍면에 6명씩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유기주 의원
  이분들 근무계약이 며칠이에요, 1년에?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1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기주 의원
  총 며칠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150일 정도.

유기주 의원
  150일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조금 불합리하다고 할까 불만 말씀이 뭐냐면 150일 계약해놓고 중간에 날씨 변화로 인해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래서 근무 않는 날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전체 따지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무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못 나오는 것을 150일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대안으로 근무를 하든 안 하든 150일 일당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날씨 때문에 출석이 일을 못한 날 연장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5월 15일이면 5일이 부족하면 5월 20일까지라든지 이렇게 근무하게끔 해서 150일을 채워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진화대원들께서 집결해서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교육을 대체한다든지 이렇게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더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우기시나 눈이 올적에는 교육이나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150일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과장님, 박순화 의원입니다. 이성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0년 주요성과에 보면 부여알밤이 처음으로 이렇게 군납이 된다고 군인들 밥상에 올라간다고 해서 작년에 언론에도 보도 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좋아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알밤이 군납하는 데 있어서 판로가 계속 앞으로도 되는가 그거를 여쭙고 싶고요. 또 부여군에는 밤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있는데 밤 가공공장이 요즘에는 밤 가격이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부여알밤을 사용해서 밤 가공을 해야 하는데, 알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싼 거 갖다가 쓰고 있는지. 왜냐 하면 부여알밤이 굿뜨래 알밤인데 맛있어야 되는데 가공제품이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혹여 우리 굿뜨래 알밤이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밤 가공공장 그런 데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밤 가격이 생산가격이 높으니까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게 없나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군납 관계로 아무튼 재작년부터 군수님을 비롯해서 농협장님과 같이 안규백 국방위원장님도 찾아뵙고 건의해서 군납이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총 우리 지금 규암농협으로 연계농협으로 지정돼 가지고 약 32톤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2020년도 깐밤 군납계약이 됐는데,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7회에 걸쳐서 악 8톤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것은 연계 농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밤 가공공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사실은 은산 농공단지 내에 소재한 가공공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 부여 밤을 전량을 쓰지 못하고 그 이유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밤 값이 워낙 금년도가 높다 보니까 얘네들 가공식품 원가가 워낙 비싸니까 맞지 않다 보니까 남부지방에 일부 낮은 단가로 구입을 해서 가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밤 재배농가와 한밤협회 그리고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간에 계약재배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사업이 그런 사업 위주로 계획을 잡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납 밤 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비싸서 “군부대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선별적으로 선택적인 것인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것은 지금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군대급식이 기본급식으로 해서 여섯까지는 꾸준히 들어가는데, 그 외적인 것은 선택급식인데 우리 부여 밤 같은 경우는 선택급식입니다. 선택급식이기 때문에 군 장병들이 원하는 시기에 일정량을 요구하면 한 달 전 정도에 배식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정도에 얼마의 양이 하면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또한 306쪽에 보면 부여 백마강 코스모스단지 조성이 있어요. 작년에 구드래 수변도로가 코로모스로 인해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 갖고 용선대회 할 때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코로나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부여를 많이 찾아주셔서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도 또 구드래 선착장 거기서부터 신리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신리까지 하려면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했던 거 같은데 올해 실리까지 확대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그 예산을 어디서 해서 할 것인가, 또 예산이 있어야 잘 될 거 같은데 본 의원은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사업은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액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년도 사업 구상을 한 5억 정도를 잡았는데 현재 예산이 1억 3,2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추경에 3억 6천 만 원 정도만 확보해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년도 못지않게 코스모스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코스모스 단지 내에 보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가면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니까 들어가서 사진들도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코스모스가 다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항상 예쁜 코스모스길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모든 사업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주시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임업농가의 어려움도 많이 해소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드래 꽃단지도 성공적으로 조성해주셔서 지역민하고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거 같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23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급속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변화는 우리 산림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 부여군에 산림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시책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 우리 부여군민과 임업인들에게는 희망이 될 거 같고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커다란 자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원대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의 입안 시부터 철저한 준비하고 또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특히 우리 부여군민과 임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적극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산림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심포지엄만 개최가 되어 있어서 우려가 돼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지금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의 핵심 주체는 사실은 임업인들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 차례 정도 가질 계획은 우리가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못 모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단계가 하향됐기 때문에 3월 초에 임업인과 임업단체 회장 그런 분들로 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토의자료를 세 차례 정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여기 추진계획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아서, 사실 모든 행정은 이러한 토론이라든가 협의과정을 원활히 해야 우리가 수립한 계획대로 시행착오는 적게 하고 사업은 잘 추진될 거 같아서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시책으로 “참 좋은 시책을 내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사업인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 확보가 미확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사실 이게 신규시책으로 나와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예산이 미확보된 것은 언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본 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인데 금년 5월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임업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밤 주산단지가 우리 부여가 전국 생산량 1위이기 때문에 임산물 클러스터에 밤으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공주밤에 항상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밤 재배농가들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공주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뭔가 없지 않느냐, 혹시 부여군에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핵심내용은 지금  보면 밤이 집에서 저도 집에서 밤을 먹다 보면 까지 않은 상태에서 놓으면 거의 반은 썩어서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까놓기만 하면 다 먹더라고요, 애들도. 그래서 깐밤시장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시장구조 파악해보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데 깐밤시장을 부여가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 계제에 클러스터 공모사업이 되면 깐밤시장을 넓혀 보고. 그다음에 지금 밤 시세가 실질적으로 공주, 부여, 공주 정안하고 부여 은산농협에서 밤 단가를 결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출하를 조절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현재 우리 부여군의 농협이라든가 수매상인들 보면 일시에 수매를 했다가 곧바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러스터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저온창고를 일정 공간을 크게 클러스터사업으로 공동사업단으로 운영토록 해서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밤이 비싼 시기에는 그때 내고 쌀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그런 출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사업계획에 그렇게 담아가지고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럼 예산 확보도 같이 함께.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공모사업에 되면.

민병희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밤 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가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어떠한 가격을 적정하게 받아줘야 연 농사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연간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적극행정을 필쳐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고맙습니다.

민병희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6쪽이요, 소나무 재선충 돌발 산림병해충 있잖아요. 그게 보령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인근 외산 쪽으로 쭉 넘어오는 게 기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7년 정도된 거 같아요. 근데 이게 7년 동안 저희가 방제하고 초소를 운영해도 이게 더 확장은 안 되는 건 고무적이지만, 원천적으로 이 병을 치유하는 없애는 그런 기간에 따라서 너무 긴 거 같아요, 재선충이.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계속 방제단도 하고 하는데, 소멸될 수 없는 그런 방법은 없나 해서 제가 여쭤 봐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은 일명 소나무 에이즈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보령 쪽에서 일부 도유림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13번 정도만 걸렸는데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에 단기간 내에 종식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리고 밑에 참나무 시들음병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을 가보면 잎사귀가 말아지는 병이 내내 그 병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한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이게 참나무 시들음병도 소나무 재선충병 못지않게 내내 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만수산 자연휴양림이 천연림이다 보니까 그 일원이 전부 다 참나무가 많은데, 주요 증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이파리가 말라죽고 밑에 주단부에 근원부분에 보면 톱밥이 수북이 쌓여있으면 그게 참나무 시들음병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내성이 강화가 돼서 그런지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저도 봐도 전보다는 좋아진 거 같더라고요. 고맙고요, 그다음에 306쪽에 부여 백마강 코스모스단지 조성에서 아까 박순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백마강 인근 물 따라서 낙화암도 있고 고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입지적으로 좋은 거 같아요, 코스모스 조성길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넷도 검색도 해봤는데 좋은 글도 ‘어서오길, 쉬어가는 길, 환영받길, 좋아하길, 행복하길’ 이렇게 써 있고 상당히 거기가 포토존이죠, 쉬어가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하셨고. 또 유람선을 타고서 꽃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 가지고 부여를 찾는 분들이 그런 연계로 해서, 억새단지도 있고. 우리 유람선이 억새까지는 안 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규암 구 선착장인가 거기까지만 가고 아래만, 수심이 약해서 그런가 그런 경우는 아닐 테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은……

정태영 의원
  수심하고는 관계없을 거 같은데 그 아래 억새까지는 백가 지나도 수심하고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배 운행노선이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정태영 의원
  노선이야 저희가 연장하면 되죠. 어쨌거나 이성복 과장님과 정창희 팀장님, 이용성 팀장님, 이민우 팀장님, 강상용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코스모스는 전국 최고로 작년 가을에 이렇게 해주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내실 있게끔 더 많은 분들 오게끔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산림 조성에 관한 사항인데 얼마 전에 부여 산림조합하고 MOU체결했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이원복 의원
  이게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림사업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는데, 여기에 따른 9.5%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 내용은 사업 수행에 따른 9.5% 수수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동안에는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전체를 저희 부여군에서 계약을 발주 내지는 민자보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사유림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시설비로 사업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떼어서 산림조합에 주고 위탁수수료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원복 의원
  그러면 이건 개인이 소유한 산림도 해당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저희 같은 경우는 사유림만 해당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본인들이 신청했을 경우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이원복 의원
  또 한 가지는 임도에 대한 지원 법안이 작년에인가 돼서 임도사업도 확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 임도사업에 시설비로 7억 8천, 시설보수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개인들이 요청하는 임도도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임도는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사유림만 해당되고요. 국유림에 대해서는 지금 규암면에 소재한 부여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럼 임도의 시설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멘트 도로까지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임도 같은 경우는 마을과 마을 간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최소 1km 이상 되는 구간을 목재수확의 이동통로와 산불 발생됐을 적에 이용하는 도로인데 구배라고 해서 경사가 급하면 포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원복 의원
  또 한 가지는 요새는 태양광 산림에 대해서는 태양광 신청 많이 줄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이원복 의원
  태양광 설치 그동안에 남발 돼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후유증, 태양광을 설치한 후유증이 뭐냐면 산림에 대해서 허가는 내줬는데 태양광 설치 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집중적으로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수로가 좁아가지고 거기가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을 테지만, 만약에 그런 태양광 시설 설치 건이 들어오면 그 사후에 설치한 후의 피해도 예상해서 허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태양광이 2018년도까지 저희 군이 산림 내에 허가현황이 100헥타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집중 많이 나간 것이 세도 사산리 쪽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붕괴되고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와 협업부서와 같이 협동을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마지막으로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여에 산림과하면 산림만 관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산물도 관리하기 때문에 소득에 굉장히 재원이 될 수 있는 밤이라든지 왕대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 부여군에 왕대추 식재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 되시나 대충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동안 대추 쪽에 왕대추 농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530농가 정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추를 가지고 농산물이냐 임산물이냐 해서 농식품부하고 산림청하고 조금 약간 중간에서 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현재로서는 산림청에서 일반 왕대추도 일반 대추와 같이 임산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왕대추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면 시설재배라든가 생산장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추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전지전정 가위도 지원해줬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대추는 노지재배 했잖아요. 왕대추는 거의 다 99%가 아마 시설하우스 내에 재배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근데 시설하우스 내에 재배하는 기본적인 우리 부여군 관내에 많이 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왕대추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업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울토마토 같은 시설은 농약하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지금은 안개분무형식의 방제기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왕대추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방울토마토 같지 않고 키가 좀 크다 보면 위쪽에 있는 것을 방제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팀장하고는 한 번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왕대추 농가에 대한 안개분무시설 이것도 산림청에 건의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알겠습니다. 지금 표고 재배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표준규격도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왕대추에 대해서는 그런 표준구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소득 부분에 보면 일거리는 적으면서도 소득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부여군 관내 530농가가 이렇게 할 정도 되면 관심을 가지고 “보조사업에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유기주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밤 재배농가 재해복구비죠. 재해복구비 지급 관련해서 유기주 의원님께서도 “해당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구제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도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는 방법이 없겠다 싶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재해가 발생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해서 예방차원에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나 과에서 준비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우리 밤과 관련돼서 재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산림녹지과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농업분야는 전부 다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되어야만 NDMS 입력이 돼야만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거기 누락된 그런 부분은 아무튼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농가들은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문자메시지를 홍보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스마트 마을무선방송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 개인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게 되잖아요. 혹시나 작목별로 저희가 수집하지 못한 정보들이 있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실과별로, 이건 산림녹지과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전 실과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해결방법도 같이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현재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재해보험을 많이 신청을 하고 보상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가 같이 실과하고 연동이 되면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농협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타신 분들이 농약대 지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발생된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챙겼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승호 의원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못 들으셔서 신청을 못하셨다고 하면 지역 내에서 갈등이 또 심각합니다. 전달을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 전달받아야 되는 사람이 구분되다 보니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의 어떤 책임소재를 가리고 갈등이 일어나서 지역이 시끌시끌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전 실과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산림녹지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93쪽에 보면 엄정한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토석채취장 토사‧토석. 양화도 지금 토사 반출하는 데 내성리 지역으로 차가 지나가는 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토석채취하기 위해서 말은 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지금 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이 대두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미리 차단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토석채취에 우리 장암이나 이런 쪽에 민원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송복섭 의원
  진동, 주변에 축사 소가 임신된 소가 제대로 송아지를 출산을 못한 그런 점들도 많은데, 드론으로 보면 산림이 우리가 어느 선에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낸 지점에서 이걸 딱 끊고 더 채취를 안 해야 되는데 허가반경 이상을 넘어서 채취를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수시점검 우리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저희가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삼 주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은 토석채취장에서 경계침범을 해서 채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암 정암리 그쪽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축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반려처분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토석채취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양화 시음리하고 내성리 같은 경우도 양화 시음리 같은 경우는 고령토 광산 개발목적으로 허가가 됐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고령토가 안 나오고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아무튼 광물자원을 최대 한 이용하기 위해서 광업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불허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그럼 우리가 그 장소를 고령토 채취를 하기 위한다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 산에 고령토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은 광권을 득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도 하고 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 성과물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근데 그거조차도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죠. “사가 들어간다.” 사업자가. “용역업체하고 사가 들어가면 거꾸로 될 수도 있다.”, “군에서 직접 관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도 해서 해를 보는 건 우리 지역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송복섭 의원
  수시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태양광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에 감사드리면서 산림 채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환경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301쪽 이원복 의원님께서 대추나무 산림소득으로 해주셨다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나오는 귤은 어떤 부분으로 가요? 거기도 산림으로 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일반 농산물로……

송복섭 의원
  제주도 귤은 농산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송복섭 의원
  그럼 아열대작물인 망고나 레드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농산물로 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송복섭 의원
  왜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분류 자체를 보통 재배 자체를 농지에다가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물은 임산물 관련법에서 임산물 지원품목을 딱 정해줬습니다, 23가지.

송복섭 의원
  근데 이조차도 우리가 원래 아열대작물 이런 것들이 다 산에서 재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조건이 안 맞으니까 갖다 하우스에다 설치해서 기름을 때고 온도를 맞춰서 열매를 맺게 해서 생산하는 건데, 국가에서 지정을 못해서 산림소득으로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농업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적으로 농림식품부 산하에 산림청은 외청이다 보니까 산림분야에 대한 임원 지원품목이 농업분야에서 지원 안 되고 산림에서 육성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지원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정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사실은 표고버섯도 나무를 잘라서 종균을 넣어서 생산되는 건데 그것도 산림으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산림소득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송복섭 의원
  이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아열대작물을 산림소득으로 안 봐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이죠. 어떤 분야를 정해놨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산림소득으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해주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기후대도 온대 쪽에서 아열대기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도 아무튼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연계해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송복섭 의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2020년도 한해 우리 구드래 코스모스 양쪽에 밭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한테 칭찬을 받은 것처럼 이 아열대작물도 사실은 지금 농가가 몇 군데 안 되지만 이게 자꾸 늘 걸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검토해서 과장님의 능력을 한 번 더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고맙습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06쪽 코스모스는 우리 박순화 의원님, 정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 잘해서 공감가고요. 저는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모스는 백제교 위로 심잖아요. 밑에 백제교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야구장 산림녹지과에 헬기장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해바라기단지 좀 조성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못해 봤는데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대현 의원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 좀 세워서 ‘위에는 코스모스, 밑에는 해바라기’ 이렇게 해서 단지가 되면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인태
  네.

윤택영 의원
  오전에 끝나야 되는데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후까지 연결이 됩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 제설단이 구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인태
  네.

윤택영 의원
  그 명단은 건설과에서 다 확보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저희들이 1월 7일날 의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눈이 많이 왔고요. 또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며칠 후에 공직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도 했고, 그거 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인태
  예.

윤택영 의원
  근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보면 방제단이라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인태
  자율방제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근데 지금 건설과에서 제설단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태
  조례에는 없습니다.

윤택영 의원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그걸 못 느끼셨어요?  

○건설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제설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택영 의원
  읍면에 보면 지금 제설단이 구성되어 있고 보면 이장님들하고 친분 있는 사람을 명단에 넣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제설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날 거기 없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제설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태
  보급률은 몇 %인가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현재 220개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구역이 리단위가 460개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을 인근마을을 묶어서 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보니까. 근데 제설기 보급도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했냐면 실질적으로 제설단을 운영하는 분한테는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보면 지금 기름값만 조금 지원하는 추세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인태
  기름값하고 식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모 읍면에 동절기 시작하기 전에 보면 제설단 모임을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봤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직원은 안 나오고 읍면에 담당자가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제설단 구성된 사람들하고 점심식사하면서 물론 겨울에 눈 왔을 때 본인들이 화이팅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게끔 해줘야 이게 갑자기 눈이 내리든가 했을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일기예보가 정확합니다. 지금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면 며칠 것이 다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주재 하에 며칟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전날이라도 모여서 회의 좀 해가지고 만약에 눈이 쌓였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회의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인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일기예보를 항상 보고사전에 눈 예보가 있으면 비상소집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정비해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저도 눈 왔을 때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려보고, 물론 민원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청양군하고 공주시는 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부여는 왜 이렇게 제설이 안 되어 있냐.” 그런 전화 받을 때가 가장 짜증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론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조례도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당도 주고 해서 부여에 눈이 왔을 때 “부여군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쓰셔가지고 대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인태
  네, 앞으로 우리 제설단이라든지 제설장비라든지 보강해서 운용할 계획이고요 청양 쪽도 사실은 제가 그날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청양을 가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부여군보다 절대 잘되지 않았는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윤택영 의원
  그랬을 수도 있죠. 앞으로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실무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물론 앞으로 봄이 왔으니까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오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가장 핵심키워드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가장 객관적으로 잘 정해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 해서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숙원이라고 할지 생활인프라 구축이라고 할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면에서도 우선순위심의회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심의를 하시겠지만 마을단위에서부터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매겨서 그 일이 차곡차곡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우선순위가 급함에도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는데도 먼저 처리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우선순위에 관한 그런 소신을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는 주로 읍면에서 예산 올라올 때 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순선순위 매기는 그것도 현장조사라든지 꼭 필요한 어떤 게 더 급한지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외부에서 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 이 예산 쓰시는 것도 저희가 현장조사 다 하고 읍면에 전화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문의를 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니까 한정적인 예산이라서 다 전체를 한 번에 해결 못한다면 급한 거, 위험한 거부터 해결을 해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우선순위에 관한 매뉴얼이나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돼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위험했고, 이거는 너무 급했고” 이게 인정해야 할 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순위가 뒤바뀌는 사례들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나 매뉴얼이 “읍면 단위 또 마을단위까지는 적용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지금 읍면 상황은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한 후에 집행을 하지 그냥 아무 파악 안 해보고 집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매뉴얼보다는 현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현장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승호 의원
  보면 건의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보면 현장을 가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로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은 순위를 다 정해놨더라고요, 미리. 근데 후순위에 있는 일을 건의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되는 그런 건의는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봐서 이 부분만큼은 좀 순위가 뒤에 있는 것이 급함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천천히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서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마을단위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마을에서는 그런 게 불가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뭐든지 어떻게 보면 건의하면 바로바로 될 걸로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나 체계가 잡혀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적합해서 먼저 해드리는 거다.”,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못해서 후순위에 해드릴 거다.” 이렇게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편해지는데 체계자체가 없고 말씀으로들 본인 마을 어떻게 보면 본인 면 이쪽에 순위를 항상 급하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조금 서로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도나 정책적으로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소규모사업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장치를 마련해놔야 하는데, 아직 저희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은 그게 되는데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수립에서 운영을 아직까지 해본적도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노승호 의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챙겨서 어떻게 보면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가다 보면 언젠가는 체계가 잡힐 거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때 단기적인 들어오는 건의들만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건의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 순서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논하기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칠산천 지방하천 정비하는 것은 도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인태
  네.

이원복 의원
  거기에 따른 뭔 문제가 있냐면 만사리 교량을 굉장히 기존에 있는 교량보다 높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인태
  예.

이원복 의원
  월등하게 높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인태
  주민설명회 시에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이원복 의원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길래 교각을 높이 했느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건설과장 김인태
  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통수단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교량이 제방보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칠산천 관련해 가지고 임천면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러면 지금 교량이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량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 새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교량을 높은 것을 이용하기로 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철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태
  교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원복 의원
  그럼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가는 몰라도. 그럼 도로가 2개가 된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높게 교각을 만들어서 또 가는 도로가 있고, 그 두 개를 그냥 놔둔다?  

○건설과장 김인태
  구 교량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원복 의원
  철거를 하고 그 도로도 없애버리고?  

○건설과장 김인태
  예.

이원복 의원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가 왜 이렇게 교각이 높게 서 있으며, 왜 이게 서천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냐.” 궁금해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지나면 그 도로 옆에도 굉장히 공사도 많이 했거든요, 그 내용까지 잘 모르세요?  

○건설과장 김인태
  그 도로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

이원복 의원
  예,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굉장히 넓히더라고요. 그것이 당초에는 임천에서 화양까지 도로 정비하고 하는 걸 그전에 제가 나온 걸 들었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김인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다리 자체를 높인 것인 칠산천 정비하는 과정에서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높게 놓은 거뿐이다?  

○건설과장 김인태
  예.

이원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의원
  벌써 봄이 온 거 같아요.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작된 공사, 사업들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 공사들이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뭐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누차 얘기됐던 건데 금년도 시작하는 마당에서 올 한해 또 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본 의원이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동체협력과 그리고 문광과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건설과장 김인태
  예.

유기주 의원
  갖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을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보면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 너무 관리가 안 됐다.” 그 이유를 보면 위탁 딱 맡기고 남일 보듯이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도 점검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 내지는 지역민들 간에 집단민원 또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된 것도. 그래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또 아마 위탁사업들을 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직접 한 번 챙겨보시면서 담당팀장님들과 위탁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하셔가지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인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위탁을 농어촌공사인데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수시로 협의하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건설과 사업 소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 의원
  나중에 뭐 “원인이 어디에 있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점검을 하셔가지고 전과 같은 일이 없도록 꼭 좀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안 계시면 공동체협력과도 그렇고 문광과도 아마 위탁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두 번째는 이제 건설현장이 크고 작은 게 펼쳐질 거예요.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또 입찰도 관내, 도, 전국적으로 해서 타지역자들이 와서 큰 공사 같은 거 수주해서 시작도 할 텐데, 과장님 별다른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지역 건설경기가 지금 많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낙후됐다고 보는데 건설경기 살린다는 차원도 그렇고 늘 강조했던 지역의 장비라든가 자재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권고사항이지만 강요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김인태
  예.

유기주 의원
  그래서 지역에 모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장비라든가 자재를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인태
  저도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부업체가 입찰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한 지역업체에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기주 의원
  팀장님들과 미팅을 하셔가지고 각 현장마다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부여군 건설경기가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도 제가 질의했던 얘기인데 관정사업이에요. 그때 “참고로 하겠다,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무슨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올부터는 5대5로 간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더 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시죠?  

○건설과장 김인태
  예,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주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나도 해달라, 몇 개 해달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정을 보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쉽게 얘기해서 세 개 팔 걸 하나 파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못 보는 그런 것이 제가 좀 지적이라고 할까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의원은 건의드리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거만큼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때 답변으로 들었고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님들 책임 하에서 수혜자 선정부터 선정기준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 하에서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에게 전권을 주고 재배정을 해주시면 읍면에서 알아서 면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면, 한 사람한테 혜택 줄 거 세 사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도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가 한 공에 1,500 정도 필요한 사업비로 잡고 있는데요.

유기주 의원
  중형관정?  

○건설과장 김인태
  예, 중형 같은 경우 1,500이면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금 백제보 관련해 가지고 관정을 많이 팠어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1,500이상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쪽에서는 지하수협회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완공확인서를 받고 이런 완벽하게 처리된 후에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관정 준공처리를 해주는데요. 지금 1,500 가지고 세 공 파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그건 설계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두 공, 세 공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접개인한테 직접 군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팀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집행을 할 거고요. 자체 자부담 같은 경우도 최종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기주 의원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주신 말씀이고 지금 어찌 생각이 다른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관정업자 데려다 파보세요. 400, 500이면 파나 못 파나. 또 소형관정 100만 원 이쪽저쪽이면 파요. 어디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현실적이고 동 떨어진 말씀만 하시나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에는 부가세도 들어가고 설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읍면장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견적을 받아서하든 업자를 선정해서 하든 지역업자하든 관리감독까지 읍면장님 책임 하에  주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과장님도 개운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환영할 거 같고.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서 답을 얻자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쪽만 생각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참 돈 썩었다고” 세 개 팔 걸 하나밖에 못 판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인태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부분도 있고 지하수업체 의견, 저희들이 설계단가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유기주 의원
  본 의원은 마무리를 하면, 이 문제만큼은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님 책임 하에 두 공을 파든 세 공을 파든 네 공을 파든 예산을 내려 보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인태
  어차피 설계를 하면 설계단가는 똑같이 나옵니다.

유기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치겠습니다.
  김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김주희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7쪽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있죠? 1지구, 2지구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앞으로 1지구를 공사를 진행 하나요, 앞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박순화 의원
  1지구 한 다음에 2지구 공사를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박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민 임대, 행복주택 임대 이렇게 국민주택 임대가 100세대, 행복주택 임대가 50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 세대하고 행복주택 임대하고 입주하는 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박순화 의원
  우선적으로 거기를 주는 구나. 그리고 혹시 또 이색창조거리는 과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맞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기에 보면 이색창조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차가 한쪽으로만 주차를 하고 한쪽으로 만 다니잖아요. 주차시간을 20분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그전에 시설해놓은 거 화분이 쭉 있어요, 양쪽에. 근데 그 화분이 교통에 불편을 많이 주고 그 화분이 있음으로 해서 경관이 좋아 보인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대로 활용을 해도 좋은데, 경관이 너무 그거 때문에 지저분하고 그리고 차들이 가다가 치고 엄청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없앨 방법은 없으신가.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지 않아도 거기 상인회 회장하고 이장하고도 언급된 바가 있고 현장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벤치 같은 게 있었는데 목재벤치는 하도 청소년들이 저녁에 술 먹고 훼손하고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돌 의자로 놓았습니다. 또 화분은 조금 뒤로 후퇴를 시켜달라고 해서 후퇴를 시킨 상태입니다.

박순화 의원
  후회를 시키니까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게 반듯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정교하게 있지도 않고 그게 다 화분 밖에는 또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떨어진 곳도 있고 차라리 그걸 치우면 교통에도 불편이 덜 되고 경관이 깨끗해 보일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근데 그걸 치운다고 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편리함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 외에 시설물이 또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케이티 뒤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만 생활하면 이색창조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
  전에 보면 도로에다가 아트그림 같은 거 정림사지를 배경으로 해서 하고 궁남지 서동연꽃 배경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없어졌더라고요. 비가 와서 오래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실시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저녁에 시설물을 저도 가서 화분에 사실 아침에 가서 보면 저녁에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쓰레기, 음료수병 이런 거 때문에 또 상인들은 “그걸 왜 군에서 안 치워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치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재고해서 치울 수 있으면 치우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공공근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투입해서 청소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저녁에 보면 거기가 그래도 환한 거리예요, 부여군에서. 환한 거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거기에 있어요. 한 8시부터는 거의 다 외국인들 거리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 버리는 데. 아침에 가보면 의자도 그렇고 의자는 대리석으로 놨으니까 많이 앉더라고요. 그렇지만 화분이 비뚤비뚤 있어서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한 번 관심가지고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1페이지 장기 미집행 작년에 전부 다 조사했잖아요. 완료는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5억 정도 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이대현 의원
  5억 정도 됐는데 미집행 완료되려고 하면 언제쯤 보상 같은 게 다 완료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가 장기 미집행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이대현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현재 저희가 11개소를 개설하려고 실시계획인가를 했고요. 그중에 4개 노선은 보상을 완료했고 3개 노선은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는 실시계획인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5억 원은 지금 동남아파트 뒤하고 부여초등학교 앞 주민참여예산 하고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대현 의원
  동남리하고 쌍북리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대현 의원
  잘 알겠고요. 실장님, 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장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기사를 보았는지 모르나 부여, 서천, 청양은 지방자치를 유지하기 힘든 위험 군으로 분류되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장님 보도에 대해서 한 번 보셨어요? 보셨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방소멸론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구가 문제인 거 같고요. 인구가 늘어야 소멸이 안 되는데, 인구유입정책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군민의 삶의 질도 높여야 유입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대현 의원
  신중하게 검토 좀 해보고요.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여군은 다른 군과 달리 역사문화도시로서 매년 문화발굴사업으로 집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재무회계실 토지매입 철거, 군청 뒤를 말하고 있고요. 경제과 토지매입 철거 쌍북리 쌈지주차장, 문화재과 토지매입 철거 왕궁터 찾기, 산림녹지과 토지매입 철거 남영공원, 공동체협력과 토지매입 철거 동남리 뉴딜재생사업 이렇게 많은 과들이 집을 매입해서 철거를 시키고 그런 데에 대해서 인구가 많이 주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어차피 철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주단지도 별도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도시건축과나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그리고 보상을 받으면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거든요. 대략 몇 % 떠나고 있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문화재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이 떠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보상받은 금액이 집을 구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보상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대현 의원
  실장님, 하루속히 채권발행해서라도 상가조성사업, 주택조성사업을 만들어볼 수 있는지 구상해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그럼 집행부와 의회하고 TF팀을 구성할 수는 있는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왜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인구도 줄지 또 철거하는 부서도 많지 그러다 보면 이런 일반상가 조성이라든가 주거조성사업이 안 되면 부여는 진짜 어려운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 좀 계획 좀 세워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령자 주거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실시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작년에는 군 자체에서 했어요? 면단위로 배정해줘서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래요? 고령자 주거 개선해주는 건 고마우나, 제가 혼났어요. 내일모레면 구십 잡수시는 분이 나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군에 그렇게 돈이 많으냐.”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혼자 사시는 노인양반인데 집을 도배해준다고 해서 “아이 고맙다.” 해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배하고 주방 쪽에 잘 해주면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주방 쪽에 와서 다섯 번에 와가지고 이거붙이고 저거붙이고 해서 대못을 하나 박아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갖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런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하느냐, “그렇게 돈이 많으냐.” 내가 혼났어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사업비가 1가구당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 집에 가서 도배를 해주고 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들어가는 비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700만 원이면 700만 원의 돈을 전부 다 그곳에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자가 볼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전부 다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금년도에 이거 주거환경 하는 것도 한도가 700만 원이지만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간 대로 하는 것이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다섯 번이나 와가지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금년에 실무자가 이걸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알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지난주 과장님 집안에 경사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40쪽에 국도 29호선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에 대해서 규암사거리로 말하면 옛날 검문소를 칭하나요? 규암사거리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럼 거기서 인삼창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우선 임시로 1구간으로 정했고요.

정태영 의원
  그다음에 거리가 무지개아파트까지 연결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외곽도로 4차선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정태영 의원
  그럼 내용이 세계유산도시 부여 원도심을 원활하게 올 수 있게끔 도로를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견이지만 29호선이 부여 4차선 도로 구룡에서 부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길로 오실 테고 아마 규암 쪽으로는 조금 오실 확률은 적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이 연결도로가 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 혜택을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짧게 말씀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휴엔하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인삼창 구간이 항상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태영 의원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래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게 되면 아마 부여IC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원활하지 않을까.

정태영 의원
  그래서 표기가 유산도시로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360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빈집이 40동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동당 35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350에서 1억 4천까지 한 동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아니요, 동당 350만 원씩 해서 40동 하면.

정태영 의원
  350만 원 가지고 철거비용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집 슬레이트 있고 면적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옛날에 목조 흙집은 비용이 사실 남습니다. 비용이 남는데 지금은 철거할 것을 다 하고 지금 목조라든지 블록 바닥을 콘크리트도 있고 보도블록도 깔아져 있고 해서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35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러면 요즘에 시골에 집중 많이 됐지 않습니까, 빈집이? 오래 방지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를 떠나서 가라앉을 정도로 상당히 흉물로 많이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대상을 취약계층을 먼저 하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 현재는 기준은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도로변이라든지 마을안길 주변 우선 그런 것을 우선하고요. 취약계층을 또 우선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경관을 우선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저희가 개인이 철거를 해놓고 쌓아놓으면 저희가 군에서 철거를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만 군에서 철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 실태조사를 해봤나 몰라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철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남은 양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지금은 그냥 빈집 동수는 800여동이 되고 있는데 슬레이트 양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 이 본질하고는 빗겨나가는 질문인데요. 농촌지역에 어르신들 자제 분들이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지붕도 해주는 그런 옛날에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슬레이트 바로 위에다 양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진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화재진압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힘이 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빈집 철거할 때도 아마 분명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것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정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9호선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규암 사거리랑 규암초등학교랑 은산이랑 갈라지는 그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그렇습니다.

송복섭 의원
  근데 그 사거리 천주교 앞으로 그쪽 부지를 매입하시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예, 천주교 앞으로도 있고 우측으로도, 양쪽으로 매입을 합니다.

송복섭 의원
  그러면 그쪽에 할 때 지금은 신호등으로 거기를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로터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회전교차로를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보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반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학교 토지 일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현상인데 학교에서 지난번에 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교 매입을 “학교를 매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돼서 그건 점차적으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기왕에 하는 건데 거기도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매입을 한다면 로터리로 가야지 정체가 안 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초등학교는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지를 팔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지금은 거의 로터리를 많이 선호하는 거잖아요. 크게 하지 않아도 작게 하는 로터리도 실효용 있게 잘 활용하니 그거 같이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알겠습니다.

송복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게 된 미디어정책보좌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책보좌관은 곽창주 미디어정책보좌관님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씨제이 그룹 헬로비전에서 근무하시고 아산시와 논산시에서 자치단체 시정 미디어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정 홍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책보좌관 곽창주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여군 미디어정책 보좌관 곽창주입니다.
  지난 번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미흡한 거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여군 미디어정책보좌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분의 보좌관이 아닌 부여군 전체를 알리고 홍보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앞으로 부여군의회 또 의정이 군민들로부터 더 지지받고 이해받을 수 있도록 군정 홍보, 의정 홍보 모두 홍보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곽창주 미디어정책보좌관님을 소개해주셨는데 새롭게 시도하시니만큼 이번 21년도가 부여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또 정보 제공에 있어서 신뢰성을 구축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굿뜨래 장학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장학금 접수된 현황이 또 지급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연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굿뜨래 장학금 기부금이 2억1100만 원이 접수돼가지고 180여명으로부터 2억1100만 원이 그동안에 기부금 중에는 최고를 기부금이 협찬을 받았습니다.

노승호 의원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면요, 굿뜨래 장학금 같은 경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학업 성적을 고려해서 선정이 된다고 저도 실과 해당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신청이 마감되기 이틀 전 상황이 400여분이 접수를 하셨다고 들었고 마감된 접수 상황은 듣지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급할 수 있었던 건 110여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노승호 의원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적인 상황 또 학업적인 상황을 고려를 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왔을 텐데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도하게 접수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관계는 그동안에 서류 신청에서 인터넷 접수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아니 신청자가 많다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 그런 인재들이 많고 받을 만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희가 수를 더 늘려서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 기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많았다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잘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보완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리고 굿뜨래 장학금뿐만 아니라 기타 재단들을 통해서 지급되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장학금들마다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성격의 장학금들이 있고 도 성적 우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 장학금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굿뜨래 장학금을 포함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같이 안내를 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장학금이 여러 가지 이장자녀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굿뜨래 장학금, 군정 장학금을 이런 것을 파악해서 모집하고 대상범위, 시기 이런 것을 안내를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자체 매체를 통해서 하든 홍보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수요에 맞춤에 따라서 신청자들이 접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우선 미디어정책보좌관의 인사말씀에서 행정하고 의회 큰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눈물이 아주 왈칵 났습니다.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서,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이쪽에 예산서를 다 못 봤어요. 못 봤다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쭉 훑어보니까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라고 해서 1억900원이 잡혀있는데 왜 이 선거 치른 지가 언제인데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내년에 6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올해 아마 선거 감시하기 위한 저희들이 선관위에다 돈을 지급하는 부담금인 걸로 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기 싫어도 부담해서 선관위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돈인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직접 선거 당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이원복 의원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굿뜨래 장학금 관계인데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굿뜨래 장학금을 200억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공약 사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이원복 의원
  작년에도 우리가 50억인가 출연금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15억에 대해서도 출연금을 요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네요. 원래 이 장학금은 기금운용을 별도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이원복 의원
  굿뜨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이원복 의원
  1년에 보면 1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이 지원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장학금은 민간인이나 기업들이 십시일반 출연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하여튼지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해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앞서서 노승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굿뜨래 장학금이라는 건 얘기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학습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하여튼지간에 우리 군이나 지역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서울학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부담금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서울학사도 지원금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5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출연금이 책정이 됐길래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내식당 관리하는데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 게 광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시내 가서 식사 좀 하셔야 하는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청사 내에도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소득이 낮은 직원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이 운영이 식당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급식비를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많은 수익은 내지도 못하고 거의 식당운영은 적자가 안 나면 크게 다행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구내식당이야 수익내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리원 2명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시고 부식비를 1년에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고 있죠. 그럼 직원들이 한 번에 먹는 식사비용은 전부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아뇨. 거기 식당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식당 인건비 나가고 하는 그런 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건 기간제 해가지고 급여가 다 책정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제가 그것은 더 파악해봐야겠는데 식비를 받은 것은 자체적으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우리가 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식당운영하는 데 기간제를 고용하고 부식비를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예산 세워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직원들이 매끼마다 먹을 때 내는 돈은 당연히 수익처리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전에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여튼 공제회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배당금도 주고 했거든요.

이원복 의원
  예. 알았습니다. 행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건 나중에 총무위원들이 할 내용이고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346페이지 평생교육 운영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300

민병희 의원
  364페이지.
  과장님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교육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지난 해 2월 2일부터 저희들이 2월 3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3기에 걸쳐서 47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월 24일에 중단을 했어요. 저희들이 못하고 하반기 때 비대면으로 7개 강좌를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민병희 의원
  총 7개 분야에서 7개 강좌를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총 47개 강좌를 있는데 그것을 시행을 하다가 2월 24일에 3주를 운영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민병희 의원
  네. 그러면 사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 모두에게는 새로운 삶의 영역을 제공하고 또 희망도 주고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또 활기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평생 교육 운영을 제대로 못한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2020년 돼서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을 갖고 계실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교육운영을 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47개 강좌 정도 했는데 올해는 30개 강좌 정도 축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추이를 봐가면서 상반기 정도는 비대면으로 하고 하반기 추이가 좀 나아지면 접종도 봐가면서 직접 대면강좌도 할 수 있게끔 개선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추이를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네. 사실 우리 군민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복지 형성에도 이 평생교육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방역수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있는데 방역수칙도 다양해 질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리고 과장님 민선7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후에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저희가 민선7기 해가지고 네 번 했더라고요.

민병희 의원
  네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개편할 때마다 특징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제가 그런 지난 해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안 보고 때도 말씀드릴 때 많이 말씀들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중앙정부에 정부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부분적으로 보면 실·과 급 조정 관계, 이런 것 정도 했고 나머지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가축전염병 업무 강화, 보건 업무 전문화 그리고 읍면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등 이렇게 정부

민병희 의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정책 중심으로 해서 개편을 부득이하게 개편할 수 밖에 없……

민병희 의원
  아, 정부의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정책

민병희 의원
  정책에 대통령의 공약에 맞추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흐름에 맞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각 부서 직급 조정 관계 그런 것들 보완해서 했더라고요.

민병희 의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다른 부분들은 조직개편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마만큼 바로미터인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크게 급변하는 어떠한 과정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에서는 할 수 없이 개편될 수 밖에 없는 직제가 있을 수는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은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많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이 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혼동이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정책이 그것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안할 수 없고 특히 지난 해 발생한 코로나는 보건업무 자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민병희 의원
  그런 부분은 인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절박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과를 하나 증과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 …… 정책적으로 부여군정이 대응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원봉사실이 민원봉사과로 바뀌고 재무과가 재무회계실로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에 관련된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정부정책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라든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대하는 측도 있었고 찬성하는 측도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업무……할 때 보니까 기획재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하고 재정에 우선하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흐름에 맞춰서 같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지 않나 이렇게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러나 지금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 아직 3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있었다는 건 자체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군민들한테도 혼란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한테도 혼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를 준다든지 더 많은 혜택을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부여군청이고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또 하나는 우리 군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직원분들께서 인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의원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관계는 그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여튼지간에 인사도 불이익 받는 공무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도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한테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식상한 탁상용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공무원들도 행복하고, 행복한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고맙습니다.

민병희 의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과장님 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같은데 이용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군청 앞 청사 주차장의 부족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유료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군청 주차장의 관리시스템의 관리가 어렵다면 주민들의 주차 편리를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참 저희들도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 관리는 재무회계실에서 하고 주차장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청내 주차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군청에 민원업무를 보러 왔을 때 단시간 내에 편리하게 보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과정에 하나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내 청사 마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는 공무원들이 주차 못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용차가 주차하고 있는 뒤에 거기에는 관용차를 저쪽 아래로 궁남지 서문 주차장으로 배치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이 배치하고 주민들이 오면 주차를 군청 마당에 하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군청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 도로에 있는 주차라인 부분은 ……경까지 군수님하고 주요 간부님들하고 대화는 나눴습니다. 군청 앞 라인에 있는 거기는 사실상 어렵더라도 부여읍, 군지부, 군민회관 앞에 있는 라인은 시내에 대 있는 것처럼 카드를 이용하는 코인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은 조율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주차타워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뒤에 관용 차량 이전 문제라든지 청사 마당 낮 시간 근무시간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여튼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요, 무인시스템 관리가 어렵잖아요. 또 유료로 한다면 민원인들이 돈을 내고 왜 주차를 해야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건의도 많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군청 직원들이 주차를 않는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군청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서무과 있죠? 거기에 보면 차량 번호가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청사 관리 할 수 있죠. 청원경찰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된다면 민원인들의 쓴소리는 안 들을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무회계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재산관리팀에 지적직에 필요한 인력들을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인사할 때 정말 면에 직원들 배치를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임천면 같은 데는 산업팀 전체 직원을 다 빼서, 산업팀이 뭐에요, 면에 행정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일들이 많이 처리되는 곳이 산업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3명이 다 교체되는 바람에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하더라고요, 산업팀 일들이.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한명은 남겨 놓고 다른 사람들을 빼주든지 해야지 이런 인사는 기왕이 올해는 했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식의 인사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말 우리 군이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군이 잘 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일을 조금 잘하면 사업 부서로 다 챙겨가고 그냥 초임들 이런 사람들 그 직책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직원들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적응하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문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 제대로 놔두고 빨리빨리 직원들을 단기간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전문직들을 옮기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민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의원님의 좋은 고견 잘 시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복섭 의원
  잦은 이동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서 좀 적응할 만하면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민원인들이나 직원들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다른 건 ……이거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과장님 저는 답변보다 제가 업무보고 보고 군민 중심의 민생 행정 추진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해서 작년에는 군수님께서 읍면보고회라고 하죠? 그 부분을 중간하시고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돼서 하시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발생돼서 안 했습니다. 아까 곽창주 정책담당관님께서 인사를 해서 잘 받았고 집행부와 의회에 군정에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6200만 원이 확보했는데 올해 같이 지금 시기적으로 연두 방문이 전에 같으면 요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저희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5단계이기 때문에 집합이 100인 미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섣불리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이런 대면 방식 군정홍보가 안 되면 미디어를 통해서 하든 다양한 방법을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니까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장단이라든가 새마을지회 각종 큰 단체, 내내 359쪽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이 맞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책 보좌관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업무순방 개념이 아니고 16개 읍면 지리적이라든가 환경 여러 부분을 보시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뜻에서 이장회의라든가 단체에 가셔서 군수님께서 못 다한 행정 홍보 부분을 5분이든 10분이든 한 번씩 나가셔서 물론 에스엔에스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군정 홍보가 더 좋지 않나 또 의회도 의회에 관한 홍보도 겸해서 해주십사 하면 그런 의견 아닌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하실 거 없고요. 그렇게 아셔가지고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굿뜨래장학금인가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이원복 의원님께서 주셨는데 200억이 지금 달성이 다 채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지금 기본 재산이 170억, 예산에 의한 전입금이 15억, 우송 장학금을 굿뜨래장학금 1억5,000, 그 다음에 이자발생액 이런 것이 한 5,000만 원

정태영 의원
  저는 그 부분은 알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안 맞나 확인 차 제가 질의해 본 거예요. 왜냐면 종전에 어떤 개인 한 대학생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수령을 하면 이중으로 수령을 못 하잖아요,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근데 지금 굿뜨래장학금은 제가 듣기로는 이중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거 같아요. 주신 분이 심의 위원분 같은데 그게 맞나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중복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정태영 의원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래서 지금 장학금이 대학 같은 경우는 수업료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이걸 지급을 하면 내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걸 지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태영 의원
  사실 200만 원이면 기본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정태영 의원
  기본인데 서울 수도권에 기본적으로 500, 600 이쪽 200이면 지방대학 국립대학 수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보실 거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상교육 해가지고 고등학생 신입생 전 학년 1억 6800만 원 표기가 돼 있는데 교복 같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정태영 의원
  그렇죠? 이게 교복인데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은 이 부여에 업체가 없지요, 학생복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없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럼 외지 대전이나 인근에서 각자 개인이 해서 영수증을 주면 반환받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제가 알기로는 단체주문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태영 의원
  학교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예. 학교마다 교복이 제작하는 업체가 다르거든요. 제가 아는 건 단체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참 워낙 지방이 소멸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지방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
  과장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엠비씨 뉴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못 봤습니다.

윤택영 의원
  굿뜨래페이에 대한 부여군의 정책 홍보 비슷한 내용이 나왔고 군수님 인터뷰도 나왔는데 그런 거 아침에 뉴스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지금 바빠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좀 그렇습니다.

윤택영 의원
  월요일 아침에 나왔어요. 아까 곽 보좌관님의 인사는 잘 받았고요. 밖에 우려의 시선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 미디어 보좌관하고 밑에 직원 두 명 더 채용하셨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공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공보팀에서 홍보도 하고 기사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미디어보좌관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업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팀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 의원
  그게 중요한데 밖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존에 여기 공보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아무래도 공보팀에 계신 직원들하고 더 유대 관계가 더 깊을 거 아닙니까? 여기 새로 오신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처음이라 거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풀어주셔야 될 분이 과장님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홍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밖에서 보는 시각이 공보팀이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 언론 보좌관이 따로 있고 밖에서 박자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정작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인원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군정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간 매개 역할을 자치과장이신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몇 번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섣불리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서. 그것은 하여튼지간에 빨리 무슨 방법이 됐든지 간에……

윤택영 의원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보좌관도 채용하고 인원도 보강해서 코로나 때문에 군정 홍보 못한 부분, 다소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밖에서 볼 때 융화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잘 협업할 수 있게끔 중간에 역할을 잘 해주시고 그래야 민선7기 8대 의회가 아까 보좌관님 말씀도 하시지만 더 널리 홍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김점순
전문위원       이창원
전문위원       유현숙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부군수조대호
  기획조정실장나희주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김인태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이용호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유기주
  의원윤택영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