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2년 4월 29일(금)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2.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3.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6.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14.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
15.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2.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3.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4.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5.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6.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7.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이대현‧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정태영·송복섭·이원복·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13.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장 보궐선거와 각 위원회 의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이대현 부의장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처리는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4건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각 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정태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총무위원회 민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의장 진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대현 부의장님께서 지난 4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정한 투‧개표 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편의상 민병희 의원님과 박상우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이상 유무 확인)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 및 제반서류를 감표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달)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 방법 및 투‧개표 절차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제8대 부여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서를 실시하고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이 교부해드리는 명패를 받아 감표위원에게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을 투표용지 성명란 아래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의 수령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의사팀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해서 투표 시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표를 한 것 등은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또는 유효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호명된 의원의 명패를 받아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명패함의 명패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 집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 부의장 보궐선거 시 투표방법 및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진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부여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방법 및 절차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장님은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부의장 보궐선거 1차 투표 호명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맨 뒷줄부터 좌석 순으로 하고 좌석에 의한 호명이 끝나면 의장님, 감표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원복 의원님과 박순화 의원님은 불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영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유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입장)
  윤택영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들어오셨으면 박순화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까?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안 하시겠습니까?
  노승호 의원님 다음은 진광식 의장님, 감표위원님들 하시겠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표대로 이동)
  다음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투표용지수 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도 8개, 투표용지수도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봉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명패 회수)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8표 중 노승호 의원님 8표 득표하였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노승호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투표를 통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신 노승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노승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수락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승호
  부의장으로 당선된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2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임기 동안 진광식 의장님을 열심히 보좌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의회가 내실 있는 의회로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2.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3.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4.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5.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6.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송복섭·이대현·윤택영·노승호·민병희)

○의장 진광식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복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복섭 의원입니다.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한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회의규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공무원의 인사권이 부여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이대현‧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민병희 의원입니다.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일반안건은 의원발의 1건, 집행부 제출 4건으로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을 대표로 의원 5인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인 부여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안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 주차타워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실효성·경제성 부족으로 판단되어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단체의 결산통합 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결산위원의 정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결산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세 차례의 연임 규정과 신분상실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과 소관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백제고도문화재단의 명칭을 연구기관으로서의 대외인식 제고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백제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노승호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진광식
  예, 노승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의장 진광식
  예, 말씀하세요.

노승호 의원
  대표발의하신 박순화 의원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박순화 의원님, 제가 질의가 좀 있는데요.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가결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저번 회기에서 보류가 되었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순화 의원
  네.

노승호 의원
  근데 보류가 되었던 주된 내용이 이미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있고요. 2020년 5월 21일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지금 남성, 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기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여성단체협의회에 필요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우리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그 회원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나요?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에 회장, 총무 그렇게 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분들이 협의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 1년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450인가 500인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조례안이 없이 그냥 그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근거를 해놓고 돈을 지원해주자.” 그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 무슨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타 단체들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해봤지만 일을 할 때 이런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 합당하다고 군수가 인정을 하면 조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가족행복과장님께서도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지원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이십니까?

박순화 의원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해준 거죠.

노승호 의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에 따라서 여성단체도 한 사회단체로서 지원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순화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노승호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좀 한 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담당 과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호출돼서 올라오시는 데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요. 제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
  아니, 담당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근데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박순화 의원
  아니,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여쭤보고 담당 과장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걸 제가 듣고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발의하신 배경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배경으로 발의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근거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양성평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순화 의원
  양성평등이 뭐라고, 그걸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노승호 의원
  대답하셔야죠.

박순화 의원
  내가 노승호 의원님은 대답 않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양성평등이란 제가 알고 있기에 꼭 한 성별에 대해서 쏠려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그런 평등 그런 부분을 “비율을 맞추자.”라고 하는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덜되어 있어서 여성단체 쪽에 저희가 그동안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시게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저희가 청소년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노년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중장년도 만들어야 되고, 남성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계층별 지원 조례들이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했던 근거로 사회단체협의회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성단체협의회를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박순화 의원
  저는요, 선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룰 때 모 의원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거를 발의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거하고 상관없이 “부여군 여성단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여성단체회장을 하면서 “이건 꼭 발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나 이걸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걸 선거 때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 같은데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하고 양성평등이라는 남녀가 다 누구나 편하게 아동이나 여성이나 같이 누리는 게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저는 노승호 의원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을 배경으로 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건데,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여성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러면 “남성단체협의회도 만들어서 남성단체협의회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박순화 의원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죠, 조례안을. 그렇지만 조례안은 혼자 통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남성평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승호 의원
  근데 이미 지원근거는 여러 가지 조례에서 또 법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박순화 의원
  저는요, 다음 8대인가요? 의회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번에 출마는 하지만. 하지만 제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제가 이거를 공약을 한 것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노승호 의원
  그 뜻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양성평등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저도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봉사나 여러 가지 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나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부족해서 그 관련 지원근거에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이해를 했을 거 같아요. 근데 신규로 지금 대표발의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궁금해진 것이고요.

박순화 의원
  아까도 협의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김용철 과장님 안 오시나요? 연락드렸나요?  

○의장 진광식
  잠깐 두 분 의원님, 말씀 중지하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호 의원
  의사진행발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정회 전에 박순화 의원님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해소된 부분이 부족해서 차후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 9대 의회에서라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진광식
  예, 말씀하세요.

박순화 의원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의장 진광식
  거기서 말씀하세요.

박순화 의원
  노승호 의원님께서 지금에 와서 왜 이것을 갑자기 하나 언지도 없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의장실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민병희 총무분과 위원장님 하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이거를 상정하겠다고 민병희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상임위원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류를 한다? 그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서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포함해서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두 번씩이나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선거 때 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됩니까?

○의장 진광식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본 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순화 의원
  투표를 해봤자 저는 소용없어요. 뭐 투표를 해요, 그렇게 안 해주려고 마음들 먹는데.  

○의장 진광식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두 분 의원님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장시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명표결이 선포된 가운데 보류의견을 제시한 의원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맞지만 군정운영에 있어 더 고민해야 될 사항과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박순화 의원님이 정회 전에 열거해주신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보류의견을 제시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성별, 계층별, 산업별 등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원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단체나 신생조직들이 있다면 그 범주에 속하는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정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징적 지원근거 만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회의란 구성원 간에 설득의 연속이며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깨끗이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원님의 의견이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민을 위한 군정효율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존경하는 진광식 의장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히,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한 사항이고 또 한 번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의했다? 그런 말씀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께서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는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여성단체 조례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돈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보다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 여성들의 위상도 높아질 뿐더러 또한 여성들이 사업을 할 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여성인재 육성을 위하여 사회 참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같은 것,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한 경비,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이 여섯 가지에 한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데. 상임 위원 네 분이 계셨잖아요, 한 분은 지금 사퇴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다 원안가결을 해주셨는데 왜 본회의에서 이것을 이유가 “선거 때문에 그렇다, 왜 시기가 이러냐.” 그렇게 말을 거는 것은 저는 지금 우리 노승호 의원님께서 뭐 “민의에 부합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갑자기 이런 제의를 받으니까 준비를 안 해 와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한 번 보류를 했던, 저번 상임위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상정이 되리라고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네 분한테 말씀드려서 원안가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류로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박순화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제의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원안표결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결과가 찬성표가 과반수일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반대표가 과반수일 때는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대한 이의유무를 표결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이걸 표결할 필요가 있나요, 의장님?

○의장 진광식
  보류에 대한 것은 보류 찬성과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 표기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
  사무직원은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진광식
  지금은 투표 중이기 때문에……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좀 이따 할까요? 하고 나서요?

○의장 진광식
  예.

박순화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진광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정태영·송복섭·이원복·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13.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진광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의원입니다.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1건, 집행부 제출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승호 의원을 대표로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부여군을 만드는 시책으로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안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지인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25-3번지 일원에 관광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3조제1호의 ‘수륙양용버스’ 용어를 삭제하고 별표1 관광시설물이용료의 1번과 6번을 삭제하고 하단의 약어설명 중 ‘수륙’, ‘문화’, ‘부소’, ‘정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존 기본정책에 따르는 군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오염 방지사업 등 위원회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촉진을 위하여 유가보상제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편의개선과 재활용품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박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에 앞서 박순화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존경하는 진광식 의장님, 발언을 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늘 가결한 모든 조례안들이 다 가결이 되었는데 굳이 제 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만 보류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저는 다수당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걸 선거 때 발의하는 이유로 집행부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고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지위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부여군만 이것을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는 이유는 진광식 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의장님께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붙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여군의회 제8대 의회에서 마지막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앞으로 의정생활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고 의원님들도 얼마나 하실지, 우리 임기가 두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의장님께서 가르마를 타주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의원들 네 분은 허수아비입니까?
  이거를 가결을 시켜준 의원들 네 분, 상임위원회 민병희 의원님도 계시고 윤택영 의원님도 계시고 유기주 의원님 계시고 다 계신데, 그분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원안가결 시키면서 부여군 여성단체, 그것도 부여군 여성들에 반이 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조례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씩이나?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여군의회의 진짜 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오늘부로 제8대 부여군의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실천 의회로서 제8대 부여군의회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껏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여군수 권한대행 조대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표결 결과】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7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반대 의원(1인)
박순화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개의 시 출석의원(9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청가 의원(2인)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조성삼
의사팀장,이민우
속기사,나기훈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병현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전략사업과장이광구
  문화재과장오세권
  문화체육관광과장김경태
  환경과장조기환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노승호
  의원박순화
  사무과장박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