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12월 15일(금)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장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덕항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재범 의원 대표발의로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성용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위해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장성용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제27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6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28억 원 대비 75억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234억 원 대비 206억 원 감액된 7,0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94억 원보다 131억 원 증액된 625억 원입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2024년도 총 운용액은 580억 8,493만 9천 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74억 5,566만 3천 원입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3억 3,982만 8천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8억 8,293만 1천 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장 장성용
  의사일정 제4항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조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범 의원입니다.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문.
  만수산이 있는 부여군 외산면은 신라시대에 창건한 무량사가 위치하고 있고 웅천천과 반교천은 다슬기와 수달 등 아주 오랜 기간 다양한 수중생물이 서식해왔던 청정지역이었다.
  특히 웅천천 수계에 위치한 수리바위에는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휴식처로서 매년 여름이면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자연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휴식 장소이었으나 지난 2016년 충청남도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의 심각한 가뭄 해소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해 부여 금강으로부터 외산면 반교리까지 21km 구간에 도수관로를 매설하고 반교천과 웅천천을 지나 보령댐으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이에 외산면민을 비롯한 부여군민은 도수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고 금강물에 대한 수처리를 통해 향후 생태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었으며, 가뭄의 신속한 해소와 충청도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수관로 사업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러나 약 7년이 경과한 현재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수중생물이 서식하던 웅천천과 반교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여름이면 찾아가던 수리바위의 청정자연 휴식처는 사라졌다.
  이곳에서 오랜 기간 서식하던 천연기념물 수달은 더 깊숙한 상류로 옮겨갔으며 다슬기는 그 개체수를 찾아볼 수 없다.
  금강으로부터 도수관로를 통해 흘러온 강물은 청정지역이었던 외산면의 하천을 지나며 수질악화와 수중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 악취까지 발생하는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수리바위 인근을 비롯해 우리 지역의 맑은 물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관광산업 침체와 주민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금강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청청지역의 훼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부여군민을 대표하여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티고개로부터 보령시계까지 4km구간에 대해 보령댐 도수관로를 연장 설치하여 더 이상 우리 지역의 하천으로 금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반교천과 웅천천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3년 12월 15일
부여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장성용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주신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서명하신 건의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일간의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소명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표결 결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청정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령댐 도수관로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전홍규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오종성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