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6일(수)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3시 5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테니스장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돔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특수구조물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춰졌는데 2차까지 사실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건축팀과 협의해서 저희가 특수구조물 심의 서류를 만들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하면 다음번에는 꼭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부여 군 관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여. 이거 교부세 내려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됐나?
2년 좀 넘었습니다.
그걸 않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있냐면 돈은 돈대로 자꾸 올라가고 않다 보니까 왜 우리 위에서 내려보내줘서 이걸 않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도 느껴진다니까? ‘돈을 보내줘도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돈을 8억씩이나 내려 보내줬으면 이걸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늦게 되다 보니까 자꾸 돈 값어치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가경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답변하기가 죽겠어,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돔구장이 추진하다 보니까 타 시군은 이걸 가설건축물로 추진을 해서 벌써 다 끝났는데 저희 부여군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가설건축물로 다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서천, 공주, 청양 등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다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줘서 추진하다 보니 쉽게 추진이 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건 진행을 팍팍 잘하시는데 왜 이거 가지고 뜸 들이시냐고.
이게 제가 오기 전부터 분류가 돼 있다보니까 처음부터 했으면 나았을 텐데 계속 진행되던 부분이라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돈 다 갖다 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고,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계획이에요 계획은 어때요?
현재 계획은 내년 상반기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6월 말인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내년 말쯤 가야 오픈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긴데 담당 팀장님은 똑같아요 과장님하고 생각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삽 뜨는 것도 중요하거든. 삽 떠야 빨리 완공이 되죠. 과장님도 힘드니까 담당 팀장님들이 그런 걸 맡았으면 빨리빨리 해서 움직여 주셔야 돼. 과장은 그 팀을 다 아우르지만 담당 팀장은 나름대로 그거 몰두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조속히 빨리 추진해서 테니스협회라든가 동호인들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테니스 얘기인데요 과장님, 테니스 레슨비를 우리가 이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테니스 동호회 활성화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코치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렇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도 많은데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 레슨비를 대준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배드민턴이든 예를 들어서 축구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목이. 그런데 그걸 테니스협회에다 그걸 지원해주면 다른 것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별로 사실은 축구 종목도 일정 기간에는 코치를 지원해줘서 한 경우도 있고 축구도 각 종목 별로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코치진을 확보해서 실력 있는 코치 초빙해서 하는……
테니스가 대세는 대세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대세인데 그것도 다 흐름이 있더라고요. 배드민턴이 대세였다가 지금은 또 골프나 이런 거 좀 비싸니까 테니스 쪽으로 이전되고 그런 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런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얘기를 하니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레슨비 주고 배우지 왜 그걸 해준대요? 누구 머리예요, 이것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님들이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도 골프도 그때그때 매년 조금씩 틀리거든요. 골프도 은산초등학교에 골프 연습장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운영될 때 코치비 그런 데를 통해서 조금씩 지원되고 그때 그때 능력에 따라서 동호회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라도 지원받아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종목에 형평성도 사실상 조금 문제도 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확보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매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금년 확보해 온 만큼만 지원되는 거라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세요.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대처 방안을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 도비 따왔다고 해서 해주는 거 좋기는 좋지요, 도비 따기 힘드니까. 하여튼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돔구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총 공사비가 18억이었다가 10억을 다시 추가했죠.
예.
그럼 이게 군비가 지금 현재 28억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이게 총 예산액이 얼마죠? 돔구장 총 예산액. 총 예산액이 28억이고 국비 내려온 게 8억이죠. 20억이 그럼 군비예요?
예.
20억, 군비가 그러면 20억 씩이나 들어간다는 거네. 국비는 8억 정도네요. 설계비용이 얼마나 나왔죠?
제가 딱 설계비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설계가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비하면 착공을 연말에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설계는 언제 끝난 거예요?
설계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특수구조물 심의가……
제가 두 달 전에 질의했을 때 설계는 그때 끝났다고 했거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특수구조물 심의 이런 거 끝나는 거까지 설계 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다 통과돼야 설계 내역서를 받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설계가 제가 끝났냐고 했더니 설계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우리 또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오기에 10억이 더 추가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28억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액 28억이고 우리가 20억, 국비가 8억 내려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설계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계만 몇 년째예요?
설계 자체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 특수구조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설계가 안 끝났다고 하잖아요.
특수구조물 심의를 통과해야만이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특수구조물 심의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수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설계 반영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업이?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특수구조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가 완성하지 않은 게 2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이게 지금 국비를 내려 보내줬는데 왜 빨리 짓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사게 되잖아요. 사실 국비는 8억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20억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줬는데도 돔구장을 굳이 빨리 짓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군비 10억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도비죠, 도비 10억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번에 더 10억 요구한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서
특별조정기금이든 특조세든 아니면 교부세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니 8억을 내려 보내준 국가 측에서는 왜 국비를 돈을 줬는데도 안 하느냐 이런 꼴이 되잖아요, 이거 28억 들어가는 데서 8억 내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사업은 지연되고 이게 3년씩이나 지연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설계서를 가져와서. 왜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여하튼 8월 초 정도까지는 특수구조물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만 끝나면 바로 설계용역은 끝나고 일상 감사나 계약심사 등……
그리고 도비를 확보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설계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전 임시회 때 올라왔던 예산안이 그대로 또 삭감됐던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심사를 하면서도 유쾌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일은 일대로 하고 힘은 부쳐 죽겠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같잖아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상생관계고 부여군민의 복지를 위해 있는 똑같은 기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 예민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대로 잘 실행에 옮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제문화제 때문에 바쁘실 텐데 예산까지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먼저 뮤지컬 어게인은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어요, 민간자본이전이 아니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언론진흥재단 이쪽을 통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201-01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민간자본이전은 아니라 보시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테니스 생활체육 관련돼서 지난번에 군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부결될 때는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있어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 변경된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주실래요?
특별한 상황 변화라기보다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느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셨겠죠, 예산에 올렸고. 근데 그때와 지금의 변동된 상황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주셔야지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부결시킨 똑같은 안에 대해서 변동된 내용 없이 똑같이 올리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없죠?
마이크 상에서 얘기하기가 그런 게 있어서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천 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예산 승인을 하죠.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가결해달라고 요청하십니까?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시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통과 또 어렵습니다.
도의원님과 단체하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도에서부터 인정이 돼서 내려왔고 이번에도 잘 열심히 하겠다고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해서 한 번 더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아까도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실력들이 너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 실력향상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느껴서……
그런 필요성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용어가 지금은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죠. 그런데 체육회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생활체육협회가 체육회로 통합된 마당에 그냥 체육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체육행사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유별나게 테니스로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로 체육회에서 어디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레슨이 필요한지는 제일 잘 아는 부서는 체육회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체육팀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 견해입니다만 생활체육 관련된 레슨 조사를 해서 거기로 꼭 필요한 부서로 그 분야 축구든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태여 계속해서 똑같은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계속해서 테니스만 국한해서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가 않아 보여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레슨과 관련돼서는 체육회 또는 체육진흥팀장님 계시니까 체육회 협의하셔가지고 이 예산은 세우더라도 테니스로 한정 짓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배드민턴도 필요합니다. 밴드민턴도 잘못하면 여러 가지 근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운동과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할 필요가 있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변화된 상황 없이 테니스로만 계속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난번과 똑같은 결과를 저희들도 갈 수밖에 없죠,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건의해주신 바대로 저희가 체육회와 협의해서 타 종목에도 지원이 분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보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슨과 관련된 진행하게 되면 위탁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레슨을 누가 초빙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테니스협회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활체육 교실을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특정 종목한테 주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처할 수가 있다, 우리가. 물론 해야 됩니다. 돈 있으면 해야죠. 유소년 축구도 해야 되고 레슨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골프도 해야 되고 궁도도 해야 되고 검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련해서 이건 체육회로 위탁을 시켜서 레슨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분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다가 저희가 통해서 하는 거고요. 체육회에서는 아마 테니스협회 쪽에 위탁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종목을 테니스로 한정짓지 마시고 다른 종목 꼭 필요한 사업 있는지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지난번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예산 삭감이 12건이었어요. 거기에는 게이트볼장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실제 11건이에요. 나머지는 예결특위에서 부활시켰고 11건인데 지난번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보여요. 다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여러 가지 노력하신 바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결과적으로 달라진 바는 없다고 느껴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게인 사업은 제가볼 때는 민간자본 이전이 아니고 아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문화예술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 내지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을 때 물론 관에서는 사업자만 대상자만 선정해서 주면 되겠지만 결산만 받으면 되겠지만,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청양하고 공주에 문화예술 합친 것보다 부여 것이 더 훨씬 많아요.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추산해보면 공주하고 청양 합친 것보다 부여가 진행하는 문화예술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앞으로는 사무관리 형태로 또는 부여군에 직접 그런 요구가 있으면 부여군에서 받아가지고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떨어진 분들은 떨어져서 아쉽다고 하고 진행되는 분들은 해마다 달라고 하고 있고 이런 걸 균형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막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는 도에서 선정해서 주는 문화예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건 도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미 확정된 부분들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백제전 행사 기간에 어차피 장소가 이전되다 보니까 시내권에 뭔가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시기와 장소를 조정해서 기왕에 이미 편성됐던 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게인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8,800만 원짜리 어게인 사업처럼 사무관리 형태로 해서 부여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축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를 주면 돼요. 그럼 그 행사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도의원님 붙잡고 사업 달라고 하고 도청에 가서 달라고 하고 해서 부여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매칭해줘야 됩니다 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중복된 내용도 있고 해마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어게인 사업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 여쭙는 겁니다.
언론 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있고요…….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입찰 형태로 또는 어떤 문화행사를 입찰 형태로 붙일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 보신 적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기는 했지만 딱히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바꿔보자. 팀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공연장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상설공연장 같은 것도 마련하고 해서 모아서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소액으로 너무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걸 저희들하고 한 마디 상의 없이 계속해서 올려서 이걸 또 부결시키면 서운타고 계속 항의 전화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그런 경우를 겪으셨을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여러 가지로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이 그동안 관행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님들 붙잡고 예산 일부 내려보내주세요하면 군의원들이 군의회에서 군에서 매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야 될 우리 군의회에서는 한 마디 들은 바도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안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는 건건이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변화된 지점이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셔라. 그래서 의회에다가 도비보조니까 무조건 올리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건 집행부도 어려워질 것이고 의회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도비보조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만들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면 이거 뭐 군의회가 그냥 무조건 도의원이 승인하면 집행하는 기관입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부결시키고 반납을 하든지 하는 것까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위원님들끼리도.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일방적으로 도비보조를 내렸으니까 무조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모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은 다음부터는 이런 도에서 사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닌 사실상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단체와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한번 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민간자본이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전년도에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총 취합을 해서 그게 도비보조사업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검토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업도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인 사업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는 저희가 사전 설명 없이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들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파악은 한다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조금 긍정적인 게 아니게 된 것인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올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요청이 됐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홍산대첩문화제 관련해서 2,5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이게 자체 사업이에요?
작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4,000 또는 2,500, 2,500 해서 5,000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도비를 본예산에 주면 좋은데 꼭 추경에 오든지 늦게 오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제대로 준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실제 집행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2,500에서 2,600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분석이 돼서 그러면 도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 사업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2,500으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협의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일단 2,500을 군비로 올렸고요. 혹시라도 사후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 원…….
네.
하여튼 도에서 실제 도비보조를 해야 될 사업들은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이런 사업은 도비보조 안 해주고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도비보조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 보고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도비보조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테니까 정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보내면 도비보조사업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속 한다면 내년도에도 예의주시해서 볼 겁니다. 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예 반납을 해버리든지 정말로 꼭 필요한 데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해서 꼭 필요한 데에 도비보조가 돼서 관련 과장님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바쁘신 과정에서 말씀해주셔서 고맙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축제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담당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요 지난번에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
방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질의를 거의 다 하셨어요, 김기일 위원님이. 그리고 너무 중복되고 계속 이게 중구난방 이런 공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다들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따로, 지난번에 유현숙 팀장님한테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도 깊게 이 부분을 토의를 해서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실 거예요. 도비가 내려오는데 군비 매칭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발로 필드에서 뛰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부분이다, 김기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이 뮤지컬어게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에 보니까 ‘여고동창생 개최’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 재단이 주인지 부여여고생 분들이 혹시 그중에 누가 뮤지컬 가수가 있어서 그분이 주최하는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뮤지컬을 만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여 출신 예술인 감독이 이걸 만든 건데요. 소재를 이분들이 많은 소재를 갖고 하는데 옛날 부여여고와 남고 초창기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이걸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해보니 서울 쪽에서 반응이 엄청 좋았답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뮤지컬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많이 됐고요. 물론 자치단체 원래는 이 부여여고, 남고, 백제문화제가 주 소재였는데 타 지역에 가면 나름대로 소재를 스토리를 살짝 바꿔가지고 해주나 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근데 저희 지역 소재로 만들어진 뮤지컬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부여 출신 뮤지컬 가수가 여기 속해있는 건 아닌 거죠?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름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출연진 보니까 박해미, 김완선 요즘 핫하게 떠오르신 분들 오셨더라고요. 이 사업은 제가 다른 거 쭉 보다가 그때도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신선한 공연이 올라왔다 해서 저는 굉장히 이런 건 진짜 부여에서 지향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여여고 출신의 뮤지컬 가수가 아니고 원래 쭉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백제문화제에 부여여고와 부여고등학교 내용을 넣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산저수지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10건 중에 2건 받은 거죠. 맞습니까?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별도고요. 그건 99억짜리 별도 사업이고요.
백제너울옛길하고……
백제역사너울옛길하고 그 두 가지였는데 저희가 9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하고 뭐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야간 경관이나 이런 쪽에 더 필요한데 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만들어놓고 야간에 보여줄 게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역소멸 대응기금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넣을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18억 정도 해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공사하기까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현재는 9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데크 설치하고……
데크 하고 광장 만들고 전부 다.
99억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온 건 경관조명 때문에……
경관조명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변공원 같은 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개발을 못 했던 일부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주변에 살고는 있지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곳이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 부여군민의 휴식 공간이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세종시에 이응다리라고 있더라고요. 다리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핫했는데 싱거운 다리로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용을 왜 그러나 봤더니 주변에 연계되는 콘텐츠라 해야 되나 연계되는 사업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지 않고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만 놓으면 안 되고 과장님은 반산저수지 수변 조성을 해놓고 주변에 다른 계획이 우리 군에서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딱히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그 주변에 타 과에서 제2의 고향마을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일단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 물론 스마트팜도 주변에 조성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많이 방문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카누체험이나 카누선수단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전국 카누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체험활동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하고 야간에 잘 되고 나면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롯데리조트든 부여 관내에서 야간 숙박을 하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최대한 하려고……
백제재현단지 뒤에 롯데리조트에서 다시 또 짓는다고, 맞죠? 조성한다고 하던데. 빌리지인가…….
롯데 측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이것 저것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관광개발팀장 할 때도 지금 한다고 했던 것과는 조금 틀린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말뿐이고 여지까지 진행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뭐 한다고 계속 말은 흘리는데 그것은 충남도에서 빨리 개발하라고 조금 압박을 하면 조금 하는 척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슬그머니 그냥 안 하고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백제너울옛길 거기 전망대, 정원열차, 야간 조명, 하늘자전거 쭉 있잖아요. 거기 지난번에도 서정호 위원님하고 한번 가봤는데 먼지가 펄펄 날릴 정도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쪽에 반산저수지 저게 생기면 그 주변을 뭔가를 조성을 해서 연계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우리 지역동호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항상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놓고 주변을 다니면서 경관 작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쁜 가을꽃 사계절 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변 쪽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절마다 찾아와도 진짜 꽃을 보면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저것만 그냥 떨렁 강 위에 띄워놓지 말고 주변까지도 조성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그러면 수변공원 데크 주변으로 보면 산도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밤나무도 식재돼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쪽에도 저희가 꽃나무를 식재한다든가 다양하게
복합공간을……
복합공간으로 한번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걸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이쪽 말고 그쪽으로는 전혀 식당 같은 건 허가가 안 나나요? 먹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수변 안쪽으로는 안 되고요. 수변 바깥쪽으로 될 건데 지금 일단은 이게 아직 개장이 안 돼서 그런데 개장이 되고 나면 방문객이 늘어나면 그건 민간 차원에서 식당이나 이게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산저수지 조성 단지가 어느 타 시군처럼 싱거운 다리가 안 되고 그런 데크가 안되도록 관심 있게 담당자분들하고 주변 경관까지 같이 합쳐서 복합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려되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우리가 백마강 옛다리 설치라든지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이라든지 백마강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조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살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백마강교가 자살하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안전한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나 도시건축과 이런 쪽에서도 그걸 고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펜스 같은 걸 치면 좋은데 이상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전에 호주를 보면 그쪽에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쪽은 망을 넓게 쳤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보면서 그렇게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높이 그물망이나 무슨 뭐 그런 형태로 못 뛰어내리게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보면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곳에도 안전망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백마강교가 굉장히 밤이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그쪽도 저녁 무렵에 가면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을 자살사이트에 가보면 자살하기 좋은 곳으로 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 아름다운 부여군이 아름다운 유명한 백마강이 자살하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조성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안전이고 이런 안전망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고민 좀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묻는 질문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동엽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몇 평짜리예요, 지붕이?
평수는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용구새도 틀어봤고 나래도 엮어봤는데 몇 평인데 이거 누가 공사할 거예요? 나래 이거 이엉 용구새 엮는 사람 있잖아. 있으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해주시는 분이 왜냐면 이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평인지는 몰라도 2,200만 원이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384페이지 버스킹과 관련된 건데 이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보령 같은 데는 싸이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부여 백제교에다도 플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유료화로 했습니다. 근데 A석은 한석에 15만 원, 최고 끝 말석이 만오천 원, 2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우리 부여군도 꼭 그렇게 하는라 건 아니지만 이거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짜자분하게 여러 단체한테 나눠주기식으로 이거 버스킹해봤자 큰 효과도 없고 맨날 부딪히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예 팀장님들이 이거 하고 싶으면 연합해서 큰 거 한 번 때려가지고 유료화하고 모자라면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방법을 바꿔서 확실하게 해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례로다가 그러면 외산이나 옥산은 못 오느냐. 버스 운영하세요. 대형버스킹 때리니까 싸이도 오고 임영웅이도 오는데 다 실어나르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광버스 몇 대씩 대주면 돼요. 이렇게 제대로 된 버스킹을 해달라. 이렇게 짜자분하게 해서 넣지 말아요. 알았죠? 해마다 이렇게 하면 해마다 부딪힐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예산.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올라온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지만 계속 올리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이분들 사업하시라 해요. 같이 연합해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와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밑에 고미술품 구입 5,500만 원. 이 고미술 사 주면 얻다 보관할 데 있습니까? 없죠? 콘테이너박스에다가 넣어놔야 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넣어놓으려면 뭐하러 몇천만 원씩 주고 사요. 금반지 하나 백만 원 짜리 사도 집 이불 속 장롱 속에다 깊이깊이 가둬놓는데 생각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백마강 옛다리 설치공사 이게 19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며칠 쓰는 거예요?
현재는 대백제전 때 쓰는데 며칠이 아니라 15년, 20년 현재 거 이번에 만든 것은 사오십 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대백제전 기간 동안 쓰고 다시 철거해서 쌓아놨다가 다시 재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저희 현재 계획은 다시 이걸 철거하는 것보다 철거는 하는데 수상공연장 있잖아요. 그쪽에 다시 재설치해서 주변에 백마강 레저파크를 사용하는 분들이 체험을 하든지 백제문화단지나 이런 데 왔던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현재 계획은 거기다 이전설치해서 백제문화제 때만 저희가 부교로 활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교 설치하는데 19억 8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구조물 비용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구조물 비용이 십사오억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김영춘
나머지는 설치비용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설치비용과 진출입 하고 하는데 도개교라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7페이지 이거 테니스 돔구장 민병희 위원님이랑 다 걱정하고 했는데 이거 정진석 의원이 특별교부금 8억 내려보낸 지가 한참됐다 그랬는데 왜 않나 오해를 받고 있다. 그 돈은 8억이지만 군비는 20억이나 들어가는데 오히려 군비 20억 쓰면서 8억 갖다준 거 갖고서 공사 않는다고 질책한다는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거요 다른 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령시도 가봤어요. 가설건축물로 지어가지고 까딱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이걸 왜 이렇게 공사비가 해마다 품새비 올라가는데 표준단가하고 올라가는데 질질 끌어가면서 군비가 20억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내년도에도 분명히 완공 못합니다. 이거 그럼 누구한테 맞는 공사를 하려고 구조물을 납품받으려고 질질 끌고 가는지 이거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고 챙겨볼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 공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의 오해를 유발시키면 안되고. 8억 갖다준 지가 언제여.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했으면. 다른 돈 하나도 안 들어가도. 그런데 군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 생기고 불신하잖아요. 이거 뭔 공사간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구조물인데 누가 납품하려고 이걸. 이거 지켜볼 거예요. 잘 하세요, 누가 하든지 간에. 나중에 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
363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 매칭되다가 국비, 도비 없어지고 군비로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당초에 저희가 균형발전사업비는 사업비 공모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공모 선정 당시에 사업이 선정됐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통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농장에 관리실 있잖아요, 그 사업이라든지 가공센터에 동결건조기, 물놀이장에 그늘막 펜스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국비, 도비 통틀어서 사업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마지막 단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하지마라,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잔액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반납하도록 방침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이 부분은 반납하면 안 되는데 도와 충분히 협의는 했는데 ‘안 된다. 이 부분은 반납을 해라’ 해서 반납 예산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시설 부분에 지원을 해주다가 그게 안 되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민간과 같이 자본매칭하는 사업인데 균형발전사업비는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장소미 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민간가공업체 이런 분들이……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안 한 부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 20년도에 아직 안 한 부분에서는 승인 불허가 떨어져서 못한 부분이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장소미 위원
그때까지 지원받던 민간 가공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이?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저희가 그 당시에 민간 자본이 연계된 사업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을 했고 마지막에 직영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그 부분이 불허된 사항입니다.
○장소미 위원
그렇군요. 왜냐면 저는 이 사업이 혹시 민자산업지원불가 이렇게 돼 있길래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민간 가공업체라든가 업체들도 지원을 받았었나 궁금했거든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저희가 그 당시에 한 부분은 군에서 가공센터 기계라든지 관리지원 신축이라든지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20년도 차에 민간보조사업에 계획이 들어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않는 걸로 균형발전 도에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장소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했고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서울이나 인천에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로컬푸드를 모시고 한번 가봤거든요. 갔더니 가공식품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부여에서 사갈 수 있는 가공식품. 그런데 가공식품업체가 부여군에 몇 군데나 등록이 돼 있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저희가 업체까지는 정확히 판단은 못하는데요. 저희 굿뜨래농산물이 10여 개 업체 정도 맛밤이라든지 한과, 식혜 10여 개 업체 이상이 있고요.
○장소미 위원
한과, 맛밤, 표고버섯 가루 이것만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제가 이런 것만 있구나 했는데 뭔가 가공식품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지 않을까. 지원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앞으로 원물 가지고 굿뜨래 농산물을 어떤 판매를 하고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농산물 중에서 나오는 10품이라든지 그런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까지 같이 가공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가지 않을까 해서 가공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지난번에 해외교류 때문에 낙양을 갔는데 가니까 굉장히 멜론이라든가 대추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걸 끈적끈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런 농산물 갖고 만들면 좋겠다. 가공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찾아왔을 때 이런 것도 부여를 가야만 살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셔서 개발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가공산업 쪽이 최근 도나 중앙정부도 가공산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촌융복합자원화 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모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과장님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위원장 김영춘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램핑장은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예. 맞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글램핑장에 공공요금이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당초에 글램핑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전부 다 글램핑장…… 아니고 우리 굿뜨래웰빙마을 있잖아요. 같이 해서 글램핑장, 웰빙마을 같이 전기요금이 합산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예산편성이 10개월치만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월 분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민병희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 이건 시설관리공단 거인데 왜 굿뜨래경영과에서 같이 하느냐. 글램핑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361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병희 위원
네. 맞아요. 물놀이라든지 글램핑장이라든지 그리고 웰빙마을에 보면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몽골텐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글램핑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시설공단에서 해야지 왜 굿뜨래경영과에서 왜 분류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당초에 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저희 과도 담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한다고 하면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세워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 편성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올해 코로나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물놀이장이 연초에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담은 부분이고요. 전기요금 저희가 글램핑장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웰빙마을 본체 건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전기 부분 부족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 이런 부분들은 당초 원안대로 전출금으로 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도 다음부터는 전출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예. 왜냐면 어차피 이게 분리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거랑 우리 부여군 굿뜨래경영과 거랑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담겨져 있다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 용역비가 증액됐죠? 1억 1,640만 원.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네.
○김기일 위원
이게 애초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인상 요인이 뭐예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이 부분도 당초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8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집행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한 번에 지출을 못 하니까 8개월치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4개월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들이 그때 당시 위수탁 계약 체결한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예. 맞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2.5톤차가 아니라 1톤 더블캡이라고 하는 그 차량을 가지고 등록 심사를 왔어요. 근데 실제 군에서 요구했던 건 1.5톤 트럭이었거든요. 현재 운행 사항은 어때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그때 위원님이 정정하신 대로 당초 1.5톤 탑차로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관외는 2.5톤 탑차로 돼 있는데 맞아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관내 9대는 1톤차, 서울로 가는 2.5톤 탑차.
○김기일 위원
2.5톤이에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네.
○김기일 위원
그때 당시 그게 안 돼서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그게 정정해서 그 당시에 그때 심의위원회 때 위원님이 정정한 부분 해서 저희가 대한통운 만나서 그 부분을 정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김기일 위원
이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8개월, 4개월 나눠가지고 위수탁 계약 심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러면 4개월 치를 다시 또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 한번 했던 곳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총 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위수탁계약을 할 수 있게 심사를 해야지 8개월치만하고 나머지 4개월치, 지난번에 위수탁계약이 기간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1년입니다.
○김기일 위원
1년 단위로 해줘야지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증액해주고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진행하시죠?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위수탁 관련해서 용역되는 부분들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1년 단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예산액이 3억 5,000쯤 되는 건데 그때 심사할 때는 우리가 2억 3,000 정도를 가지고 심사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1년 치를 심사할 수 해줘야지 그건 아닌 거 같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과 별도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용역 관련해서는 1,900만 원짜리 용역들이 많이 올라와요. 용역심사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1,9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왜 1,9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많죠? 굿뜨래경영과뿐만 아니라 기술센터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2,000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용역심사라든지……
○김기일 위원
네. 그거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이번에 이 결과에 따라서 조례도 변경하실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저희가 이 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굿뜨래가 20년 돼 가지만 그동안 계속 똑같은 승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존 승인 업체들도 변화된 그런 부분에 둔감하고 그래서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용역을 통해서 승인해볼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여기 그늘막 설치 철거, 철거해서 이거 폐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세탁 및 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철거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그 관계는 공단에서 나중에 철거를 같이 보관해서 철거를 한 후에 합니다.
○김기일 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저희가 3년 않고 지금 하는데요, 이제 매년 설치와 철거를……
○김기일 위원
설치 철거 용역이 계속 이렇게 드는 거예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출금 포함해서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늘막 설치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550만 원씩이나.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예.
○김기일 위원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냥 가서 뜯으면 될 거 같은데. 그거 아닌 모양이죠?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개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굿뜨래 시작한 지 20년 됐죠?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내년도가 20년 되는 해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20년 됐어. 20년 됐는데 20년에 대한 평가회라든지 20년의 발자취라든지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이 우리가 모르잖아, 지금. 굿뜨래 굿뜨래만 하지. 변천사 같은 거 이런 부분 관심 있는 분이 알아볼 수 있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10품 굿뜨래경영과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각종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위원님들 데리고 굿뜨래가 최종 생산해서 출하돼서 돈을 만드는 과정인 서울 가락동 공판장을 데리고 가서 품목별 회장 열 분하고 함께 좀 견학을 하고 와야 우리가 ‘굿뜨래가 서울 가서 인정을 받네’ 아니면 ‘인정을 못 받네. 이거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겠는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올 수 있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과거에 조합장님들, 위원님들도 일부 다는 아니지만 위원님들, 군수님 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다른 조합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필요 없고 이 예산 짜야 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데리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내년도 본예산 짜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추경에 본예산 통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한번 데리고 갔다 와요.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본예산 짜기 전에. 그래야 내년도 예산 정상적으로 가니까. 알았죠?
○굿뜨래경영과장 구기홍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369쪽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림녹지과 관련 예산 삭감을 했던 내용이 두 건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김기일 위원
근데 그 뒤로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지금 똑같은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건 참고로 기억하자면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는 표고버섯 관련돼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받았던 시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농림사업 지침에 봐도 최근 5년간 있을 경우는 감점처리 한다든가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조항이 돼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변화된 지점이 있는지, 그때와 지금의 변화된 지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첫 번째로 밤 부산물인 율피의 기능성 평가 지원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 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려줬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국비, 도비, 군비까지 거의 다 자담이 2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주는 ‘신청 자체는 자기밖에는 할 수 없다, 우리 부여군에서는 할 수 없다’ 그 부분을 제가 오해아닌 오해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자기만 지적재산권을 갖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추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가 신청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부여군과 공유를 해서 부여군민은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그런 부분을 교부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표고버섯 배지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 부분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자동화시설이 되면 한 사람이 여서 일곱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보조율은 70%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배지 통합센터가 저희 관내가 10개소 정도가 있는데 두 개 업체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덟 농가는 자체 수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공고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지난번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동된 상황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면에서 사업을 자꾸 누락시켜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어떤 지휘를 잘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면에 계시는 산업팀 직원분들이 사실은 녹지과 업무와 무관한 분들이 많이 가 계시죠. 현재 관내 16개 읍면에 녹지직이 일선 업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저희 16개 읍면 중에 2개 면만 나가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나머지는 다 일반행정 내지는 농업직들이 이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렇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 별도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다른 부서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녹지직에서 이번 추경에도 두 건이나 누락돼 가지고 추경으로 올리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임가가 현실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상 실수라든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계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그런 피해를 받는 임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그 부분도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69페이지 아까 김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비슷한 부분인데요. 표고는 원목에 의해서 생산되는 표고와 배지에 의해서 생산되는 표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원목 생산하는 표고 재배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지금 전체적으로 300여 농가에서 현재 110농가 정도 되는데 70농가 정도는 현재 원목재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춘
거기서 생산되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하고 비율이 바뀌었는데 배지 생산율이 60% 정도 되고 원목이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배지 농가는 10농가로 파악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30농가 이상 되죠.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생각하건대 저도 원목재배를 해보고 했는데 원목재배가 아닌 배지버섯 표고재배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왜냐면 원목은 다루기도 힘들고 또 병균 같은 게 침투했으면 원목 자체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시설의 집약화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배지시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배지시설 자동화 이 부분도 내가 배지농장을 한 서너 군데 들러봤어요. 근데 자동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종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밤 율피 이 문제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쓰겠다는 엠오유를 해달라고 했었죠? 엠오유는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현재는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적에 조건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확약을 받겠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위원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알겠고 370페이지 가로수 방제 부분에 보면 끄트머리는 덩굴 제거가 나왔어요. 이게 덩굴 제거가 칡넝쿨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거의 가로수 주변에는 칡과 같이 공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칡 제거 사업이 거의 대다수를 이룹니다.
○위원장 김영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변에는 칡넝쿨이 가로수를 덮거나 도로변에 침해한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방도나 군도 주변에는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로 칡넝쿨이 가로수라든지 주변 시설물을 덮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몇 군데, 몇 군데 선택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특히 도로변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단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로수 살겠느냐’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건 누구한테 법인한테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저희 방제 같은 경우는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1권역, 2권역, 3권역 일시 방제를 하기 때문에 한 업체를 주게 되면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되니까 대다수 수의계약 쪽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산림사업법인체 등록된 업체가 10여 개 업체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왜냐면 우리가 심어져 있는 가로수 중에 소나무는 나름대로 고가라고 하는데 소나무를 적기에 방제 같은 걸 게을리 해서 소나무가 고사되거나 그러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다시 보수를 하고 보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과장님한테 추가해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무병원이라고 많이 생겼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저희가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무병원이 1종, 2종이 있었는데 2종은 없어지고 나무 의사 제도로 해서 한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등록돼있는 업체는 나무 의사가 2개소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나무병원이 자격증 굉장히 따기 힘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보통 저기가 아니고 동물은 수의사한테 맡기지만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부소산이 됐든 가로수가 됐든 처방을 받는 거죠, 이분들한테. 그래서 부여도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분들을 처방을 잘 받아서 우리 관내 우리 나무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많이 해주시고 관리 부탁 잘 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나무 의사라는 얘기 처음 듣고 웃기기도 하고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전문화가 됐으니까 이분들한테 잘 협조해가지고 산림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조기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환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이에요.
374쪽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 지원사업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기환
도지사님이 관심 사항이시고 그래서 시군별로 탄소중립 실천결의대회 형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한 번씩 릴레이로 추진하는 결의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 위원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를 공감을 하지 않고서 결의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조기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고 탄소중립 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행사를 할 때에 탄소중립 부스라든가……
○김기일 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환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쪽에 자기의 결의가 있기 전에 그 내용이왜 필요한지 공감이 먼저 돼야 돼요. 지금 부여군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환경부 소관이실 거 같은데.
○환경과장 조기환
아직 그런 조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거 상의하셔 가지고 부여군 관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어떤 법적 조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필요하시다면 검토하셔가지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하셔서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지사님 바뀐다고 안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이뤄져야 될 사업이고 단순 결의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이라고 하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차제에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인데 2,000만 원 가지고 결의대회하고 손 한 번 흔들고 이거 가지고 탄소중립이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오히려 그런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탄소가 더 나올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다중이 모여야 되니까 차 끌고 나와야 할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탄소중립을 하는 취지에 맞게 토론회가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퍼포먼스 있었는데 그런 민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론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사.
○환경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단순히 광장에 모여서 “결의한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조기환
예.
○김기일 위원
예산이 작네요.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조기환
저희가 기업체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라서 기업체 지원도 협조를 받아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진산업 관련된 대토론회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순 군비죠?
○환경과장 조기환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김기일 위원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환경과장 조기환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 위원
여기서 토론회 부여라고 하는 충남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말단에 있는 수혜 지역에 있는 이런 데로 인식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집중되는 시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환경문제, 이게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어딘가에서 폐기물 문제라든가 뭐가 발생할 때 그때쯤 해서 하면 좋은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나오든 언론 취재를 나오든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시다면 TV토론이라든가 고민하시면 더욱 좋은데 이것도 예산 너무 작네요.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조기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2,000만 원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꼭 필요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중앙정부가 됐든 지역이 됐든 환경부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됐든 집중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예. 저온창고 냉동창고 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몇 평짜리 짓는 거예요? 사체처리용 냉동창고.
○환경과장 조기환
저희가 좀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단가를 알아보니까 비싸가지고 최소 10평 정도는 돼야 그 정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김기일 위원
이게 전체사업비가 4,500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조기환
예.
○김기일 위원
4,500만 원에 냉동기를 들인다고 하면 실제 견적을 다시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체들을 켜켜이 쌓아놓게 되면 선반이라든가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냉장 콤프레셔가 아니고 냉동일 경우에, 냉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동물이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부실공사 될 수 있는데……. 냉동설비는 꽤 비쌉니다. 견적 받아보시고 이거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기환
예.
○김기일 위원
가능하대요? 4,500이면?
○환경과장 조기환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김기일 위원
안에 내부 설치까지?
○환경과장 조기환
예.
○김기일 위원
사체를 켜켜이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환
그렇게는 안 하고 자키 같은 걸로 해서 올려놓을 수 있게 하고 그걸로 또 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 위원
자키라면 리프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환경과장 조기환
너무 큰 자키는 리프트처럼 그런 건 너무 고가라서 어렵고요. 아니면 간단한 얼어있는 거 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셨다니까 이 정도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환
주기적으로 위탁 처리를 해서 차면 위탁처리를 하고 차면 위탁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10평 정도는 돼야 한 차 정도 실을 수 있어서 운반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한 차 정도 하려면 그 정도 가져야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 위원
특히 여름에 많이 나오니까 특히 냉동설비 관련해서는 진행하실 때 일반 냉장설비가 아니라 냉동설비로.
○환경과장 조기환
영하 25도까지 맞춰줄 수 있는 설비로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서정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
방금 김기일 위원님 질의하고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374페이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 부여군 관내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단체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계몽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환경과장 조기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이거 보면서 기획담당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시키는 거 일회용 제품 안 쓰고 우리가 생활 실천할 수 있는 거 지구가 굉장히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굉장히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과에 올라왔길래 이거 하실 때 실천 확산 대회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어떤 단체를 하실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환경과장 조기환
단체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업하고 주민하고 관이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의대회 형식으로 퍼포먼스도 하고 부스도 마련해서 이렇게 하면 탄소중립이 된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결의대회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소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결의대회 형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결의대회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 노력에 의해서 정말 이 지구를 지켜야 되고 기후 이상을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관군, 단체, 기업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있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굉장한 활동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하고 다 같이 해서, 사실 저는 이게 환경과로 올라왔길래 ‘이제 여기 과로 왔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사실은 기획담당과에 있어서 나는 그것도 사실은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복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같이 업무 협약하셔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수해로 쓰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우리 팀장님들께서 협조 잘 해주셔가지고 잘 소화시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여 규암 이번에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설치 그것이 지금 규암에서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기환
현재 그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왕포뜰 지역하고 규암하고 구룡하고 석성, 석성은 지금 이장님이 알아보고 계시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먼저 해보신다고 해서 거기가 가장 늦고 최근에 규암이 하고 계신데……
○서정호 위원
금암2리.
○환경과장 조기환
네. 그 주변에서는 반대를 하시고 금암2리에서는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결정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정호 위원
이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이걸 추진을 하면 그 옆 동네에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은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센티브가 큰 이유는 뭐예요? 주민숙원사업 50억 …… 합정호 10억 이후 매년 5억씩 8년간 이렇게 하면 나는 피해는 우리 동네에서 보는데 혜택은 그쪽 동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구미가 당기는 부분도 있어요, 동네가 작은 지역 경우는. 그러면 나누기 엔 분의 일 하면 꽤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협조를 할 수 있는 동네도 있어요. 네 군데 중에는 사실 석성 지역도 있고 구룡도 있고. 구룡 그것은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나요? 시설돼 있는 데.
○환경과장 조기환
시설돼 있는 걸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적정가격을 주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가격이 안 맞으면 저희가 수용할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땅 아니고 다른 땅 바로 옆에 땅을 매입해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은 어려운데 적정 가격에 그분이 팔 건가 이게 정말 관건……
○서정호 위원
얘기는 해봤어요? 금액은?
○환경과장 조기환
저희가 직접 얘기는 안 해보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너무 과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감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서정호 위원
한 번 가 물어보세요. 가서 흥정 좀 해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동네 가서 50억 주고 10억 주고 매년 주는데 그까짓 것 얼마 달라고 하겠어요? 그거 오래됐잖아요, 시설한 지가.
○환경과장 조기환
그렇습니다. 시설한 지 오래됐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는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너무 많은 가격을 요구하시면 감정가에서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서정호 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지금 말씀 잘 하셨잖아. 사장님 이거 몇 년도에 이렇게 얼마 들어갔고 얼마 들어가서 보조사업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따져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느냐, 많이 부르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대로 가동이 돼서 주민 피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조기환
지금 그건 조금 어려운 게 다른 세 군데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로 확장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다른 세 군데에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서정호 위원
근데 공모라고 하면 공모라고 하면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듯이 동네마다 제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공모사업 낸 거 나온 거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하고 싶어요. 20농가도 있고 동네마다 보면 30농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주변 동네분들이 더 난리라니까요?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냄새가 나서 아니면 혐오시설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걸로 반대를 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모도 좋지만 우리 환경전문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픈되게 말고 부여 관내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가서 어느 정도 우리가 먼저 지역을 선정한다기보다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역으로. 내가 보기에는 공모하다 끝날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조기환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 공모를 했었는데 신청한 데가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에는 16개 읍면에 하나씩 군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다 반대를 해서 어느 한 군데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부터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신청하는 데를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래요.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로 변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하고 싶어도 옆집에서 못하게 하는 수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니까. 우리 동네는 하고 싶어 어차피 우리가 막말로 해서 먹고 싼 거 우리가 치워야 되니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번 수해 때도 보니까 엉망이었어요. 그럴 때 이런 자원화시설이 있으면 좋지요. 이번에 애 많이 먹으셨죠?
○환경과장 조기환
예.
○서정호 위원
보나마나 그럴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찾아서 우리 과장님도 그분들 공모사업에만 맡기지 말고 한번 다니다 보면 특정 우리가 군의원들이 특정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인구나 이런 환경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특히 규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들은 문화역사 재현단지를 지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룡에 있는 분들 접촉을 해봐요. 진짜 단가가 워낙 안 맞게 얘기하면 몰라도 여러 가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봐서 비싸면 못 사는 거죠. 그런 흥정 못해요? 나는 만나보신 줄 알았네.
○환경과장 조기환
확정이 되면 저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아직 다른 데 세 군데에서도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서 어느 한 군데를 행정력이 가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서정호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반대를 한다고 보면 거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환
어딘가에는 부여군 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다가 공모가 안 되면 군에서 어느 지점 최적 지점 선정을 해서 주민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정호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왜냐면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찍어줄 수는 없지만 협조라고 할까요 장소에 대한 협조, 과장님 다 잘 모르잖아 솔직히. 그런 걸 통해서 미팅을 해가면서 자주 보고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돌아가는 내막을 알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나오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했던 거 냉동창고 10평에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환경과장 조기환
구 국유림관리사무소 자리에 차고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간이 민가도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왜냐면 이것도 잘못하면 민원이 생길 거 같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는 곳에 장소 선택을 하시고 비용은 제가 저온저장고를 지어보니까 3평 짜리가 내부시설까지 6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평 당 2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 내부시설 해도. 근데 냉동은 틀리죠 25도까지 떨어트리려면 저장고는 –2도까지 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4,500만 원 가지면 하긴 할 거 같네요. 근데 다만 민원이 안 생길 장소로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체 갖고 왔다고 하면 다 싫어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악취가, 여기 374페이지 하단 부분인데, 어디가 가장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조기환
이건 배출업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천면에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하는 업소가 있는데 백제비료라고 거기가 현재는 대기배출 시설이 해당이 안 되지만 2025년까지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악취방지 시설도 해야 돼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비보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예. 공모에 의해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375페이지 보면 전진산업 세명기업사 여기 대집행을 준비하려고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집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대신해주고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그분들이 한때는 가족 전체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까지 다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재산 명시를 해봐야 얼마나 되나 알 정도로, 벼 농가 같던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환
저희가 대집행하는 이유는 사업자한테 폐기물 처리를 하라고 조치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치명령하고 나서 그 사업자의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38억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립돼있는 토지를 제외하고 38억 정도 재산 가치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건 가압류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질팀 축사와 관련돼서 조례를 준비해달라 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환
예. 지금 하려고 하다가 수해가 나가지고 조금 연기를 했는데 바로 수해 복구하면 조례개정하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협의하고 나서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전에 토론을 하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의견 좀 들어보시고 난 연후에 속도감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온창고 그걸 구 부여국유림관리소 거길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조기환
예.
○김기일 위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그런 자잘한 시설들만 들어가게 되면 큰 기반조성이라든가 부여에서 할 수 있는 그걸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옮겨야 됩니다. 부여 읍내권에 남아있는 토지는 거기가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궁도장도 한번 이전 검토 대상지였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부여에서 규모 있게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제가 보기로는 마지막 남은 부여 군유지 남은 공간이에요. 거기 한 귀퉁이에다가 그걸 지어놓고 하면 다음에 규모 있는 시설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된다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사체가 많이 나오는 지역 그 지역 중심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쪽 외산에서 잡아가지고 부여까지 끌고 오는 것도 문제예요. 충화에서 잡아가지고 부여까지 가져오는 것도 문제고요. 실제 이쪽 부여 읍내보다는 실제 제가 볼 때는 산간지역이나 이쪽에 있는 것이 유해야생동물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쪽 검토해보셨어요, 혹시?
○환경과장 조기환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최적지로 판단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생 땅에다가 하려면 기초공사까지 해야 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산림 같은 경우나 한다든가 농지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김기일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운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가급적 지양하셔가지고 그 건물만 단독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줘야 다음에 군에서 계획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가 수월타고 거기다 지어버리고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저쪽 옛날 고추시장 있는 쪽에 거기다가도 편하다고 뭘 짓고 이러다가 우리 부여군에서는 규모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다,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환경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장소를 한번 더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야생동물 구제단 그쪽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읍내권으로 끌고 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활동들도 하고서 집에 들어가기도 바쁜데 여기 또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도 만만치 않은 거 같으니까 우선 유해야생동물이 나오는 곳 그리고 더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만 건물을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냉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무슨 악취가 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냉동창고가 고장난다는 문제는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드릴 테니까.
○환경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장소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여홍기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이에요.
이 예산과 조금 무관할 수 있는데 여쭤볼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금사리 성당 관련해서 화장실 신축 했잖아요. 그게 준공 허가는 난 겁니까?
○문화재과장 여홍기
준공 허가는 났습니다. 준공 처리가 된 겁니다.
○김기일 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준공식 때 군수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준공식 때 행사를 계획을 했다가 준공을 미뤄야 되겠다, 이유는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자들이 발생 되고 있고 그래서 준공을 조금 미뤘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말씀대로 하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고요. 담당 팀장이 지금 이번에 인사 때 바뀌었습니다. 상중인데 오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여기 백제금동대향로 토크콘서트 어떻게 기획하시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케이비에스 공중파에 생생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시 40분쯤에 방영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향로가 출토된 지가 12월 12일이거든요, 30주년이. 그래서 금년 12월 8일쯤에 방송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물론 참석하시고요. 향로를 발굴했던 신광섭 전 부여박물관장님, 그리고 최태성 요즘에 이비에스 일타강사로 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몇 분 참석하셔서 옛날 향로 출토됐던 줄거리라든가 또 ……대체 조명 이런 부분들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총 사업비가 1억 800만 원 맞나요? 7,000만 원이에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7,000만 원.
○김기일 위원
그 밑에 걸 삭감해서 위로 올린 거죠?
○문화재과장 여홍기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김기일 위원
목 변경해서.
토지매입 장하리사지 토지매입은 끝난 거죠? 그 당시에 1억 했다가 8,600에 매입을 한 거고요. 여기는 보니까 그때 우리가 거기를 현장을 가봤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야 되겠던데 이걸 반납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그쪽에 의사가 있다면 사실은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매입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건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김기일 위원
그분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으신가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매각 의사는 있는데 더 설득을 해봐야 될, 농사를 짓고 싶다고……
○김기일 위원
거기 보니까 기존에 공유재산 매입했던 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자칫하면 거기다 쓸데없는 공사가 또 들어가거든요. 옹벽이라든가 이런 걸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더불어서 같이 공유재산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어땠을까.
○문화재과장 여홍기
행정절차는 밟고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 관련돼서는 그 일대가 정확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앰프구입은 음향시설 구입은 뭐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기존에 기존 주민협의회 사무실에 설치돼있던 건데 워낙에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돼서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음향기기를 설치를……
○김기일 위원
음향기기를 실내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실외.
○문화재과장 여홍기
실내입니다.
○김기일 위원
기존에 있던 건 철거를 하고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예.
○김기일 위원
음향기기가 그 실내 공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거하고 전자 노트북 같은 거 설치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회의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기일 위원
음향만 500만 원 딱 돼 있어가지고.
○문화재과장 여홍기
같이 음향하고 시스템을 같이 설치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음향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주민협의회 보면 세계유산주민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고도주민육성 공유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사용하는 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부소산성 옆에 단체 세계유산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사적연구회가 있었고요. 그게 작년 3월에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이주를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민병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주를 못했어요. 백제사적연구회에서?
○문화재과장 여홍기
두 개 다.
○민병희 위원
하고 세계유산주민협의회하고?
○문화재과장 여홍기
예. 구드래 기존에 커피숍 있던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연말에. 거기로 임시로 옮겨가려고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러면 그 수리하는 데다 음향시설하고 화장실 시설하고……
○문화재과장 여홍기
화장실은 인부임이에요.
○민병희 위원
고도주민육성공유공간 화장실 청소 인부임 및 보험료 이렇게 돼 있고 고도주민육성공유공간 가구 및 집기구입 이렇게 돼 있고 또 고도주민육성공유공간 음향시설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지금 말씀 주신대로 옛날 하품 옆이라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하품 그 자리입니다.
○민병희 위원
그 자리를 지금 세계유산주민협의회하고 백제역사……
○문화재과장 여홍기
세계유산협의회가 아니고 고도주민협의회가……
○민병희 위원
그럼 세계유산협의회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럼 고도주민육성협의회하고 세계유산주민협의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지금 그게 조정을 지난번에 작년에 조례 개정을 일부 했는데 뭐냐면 2010년도에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하기 전에 이 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해서 고도주민협의회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요. 세계유산 당시는 그게 법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칭을 고도주민협의회 및 세계유산협의회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세계유산 등재된 후에 2017년쯤인가 그 무렵에 세계유산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됐어요. 됐는데 그게 또 고도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계유산은 세계유산대로 별도로 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고도는 고도대로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 나눠져야 되는 거죠. 나누는 작업을 일부는 했고 일부는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민병희 위원
그러면 고도주민육성협의회는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거기는 현재 이사장님 황**씨라고……
○민병희 위원
예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재단이. 그래서 법적인 다툼도……
○문화재과장 여홍기
보조금을 지급 못 하고……
○민병희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해체된 게 아니었어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해체는 안 되고 살아있어요.
○민병희 위원
살아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그분이 계속 이어서 또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정관에 원래 2년밖에 안 되도록 2년만……
○민병희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렇죠. 오래됐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회원들 간에 그 조직을 정관에 따라서 다시 임원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이 3년 동안 안 되었던 거죠.
○민병희 위원
안 됐는데 지금은 됐어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하라고 유도를 해야돼요.
○민병희 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음향시설이니 집기류니 다시 배치해준다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집기는 거기 있는 집기를 옮겨는 놨어요. 집기는 그 사람들 소유는 아니고 고도주민협의회가 발족할 당시에 그 무렵에 2012년도에 보조금……
○민병희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가구 및 집기 구입료가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건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것이 아니고 이건 저희 소유입니다. 건물을 저희가 활용을 또 하고요. 각종 회의들을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민병희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고도주민협의회가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세계유산주민협의회는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합쳐지든지 좀……
○문화재과장 여홍기
기능은 법으로 기능을 분할시켜야
○민병희 위원
분할시키면 정말 말썽이 없을 정도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말만 고도주민협의회지 여기서 활동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병희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차야.
○문화재과장 여홍기
3년 된 것 같습니다.
○민병희 위원
3년도 넘었죠.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 일이 아마 2019년도에……
○민병희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6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우리 군에서는 물론 있어야 될 협의회겠죠. 주민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 한 지가 오래됐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도 말썽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니
○문화재과장 여홍기
이건 지원사업이 아니고
○민병희 위원
음향시설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꾸며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활용하겠지.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 사람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회의공간에서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회의도 직접 하고 고도 지역심의위원회든지 그쪽에서 장치되는 대로 회의를 할 거고요. 아카데미 같은 거 있잖습니까 연꽃해설사……
○민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를 장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민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고도주민육성지원활동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죠?
○문화재과장 여홍기
네.
○김기일 위원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기관이 여러 가지 정관상이라든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건 어디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지금은 거기 지원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아마 일이 있은 후에 백제역사 문화제 연구원에 저희가 직접 해서 직접 집행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 단체가 아니고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기일 위원
본 예산 때 세워졌던 1억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돼 있는 그 예산은 어디로 지원하고 있다고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백제역사문화재연구 저희 재단…… 거기다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쪽 단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기일 위원
고도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은.
○문화재과장 여홍기
예.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당시에 삭감됐던 것이 두 건 있었죠, 안전총괄과에. 차량 구입하고 또 하나가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변화된 지점이 혹시 있어서 이 예산을 똑같이 올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인데 기존에 지금 두 대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읍면대가 있는데요 16개 읍면에 다 보급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네 대 정도씩 보급을 해도 지금 4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상황은 어렵지만 두 대를 더 추가해서 4대를 공급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기일 위원
애초에 이걸 거점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거점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별로 다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도 각 읍면에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읍면에 다 면대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 다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 거 같아 보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실제 소방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산불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보면 의소대분들이 실제 헬리콥터나 이런 걸 가지고 불을 끄거든요. 근데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 현장에서는 거의 잔불정리라든가 이런 건 산불진화대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의소대 분들은 실제 항공으로 불을 끄기 때문에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실제 필요한 것은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소형 물차, 산악지역에 맞는 물차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의견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승합차가 먼저 필요한 곳인지 검토가 필요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원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어느 특정한 짚불이 발생한다든지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같이 수해복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이런 움직일 때 필요한 그런 필요한 차량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은 다 자가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걸 보면 의용소방대도 그에 버금가게 활동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일 위원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에 있는 조례상으로는 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도에서 자치단체 의무사항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다르게 부여군 의소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차량구입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본의원이 볼 때는 상위 관계 법령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위 법령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듯이 소방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이 유독 이렇게 과하게 차량까지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 차량 관련해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을 박으면 가능할 텐데 다음에 계제를 봐서 관련된 조례는 과장님께서 한번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하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예산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실 거고요
또 한 가지 해외 선진지견학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농민단체든 사회단체든 꼭 해외 선진지견학이라고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목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2022년도 재난극복 모범봉사 격려, 연수 이렇게 가주는 게 맞지 이게 가면 선진지 가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작년도에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걸 선진지 견학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있고 옆에 계시는 서정호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해병전우회도 있습니다. 다 수난 구조활동 하시고 다 봉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 올해 의용소방대에서 재난극복을 하기 위한 봉사활동, 적극 봉사했던 거에 대한 격려랄까 아니면 포상이랄까 이런 개념으로 가주셨으면 어떨까.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다음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하지만 예산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의 내용은 그런 방식으로 가줘야되겠다. 그래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해 수난 극복 또는 재난 극복하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많죠 적십자도 있고 생활부녀회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400쪽에 민방위 장비 구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메가폰, 앰프, 들것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장비 제독제는 뭡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장비 제독제가 뭐예요?
○민방위팀장 김형선
민방위팀장 김형선입니다.
제독제는 이게 유사시에 독극물 같은 것을 하는 키트의 일환입니다. 종합적인,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간이 키트로 해가지고 민방위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제독제.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필요하니까 집어넣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불 현장이라든가 재난 현장 또는 앞으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방독면이 굉장히 필요해요.
○민방위팀장 김형선
방독면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화재용 방독면도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김형선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김기일 위원
그러니까 화생방용은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화재용, 연기 들이마시지 않게 되는 그 장비가 필요한데 비치가 돼 있나요?
○민방위팀장 김형선
그것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방위 기본 장비라는 것은 민방위대원을 위한 거고 물론 화재나 이런 데에도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일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산불현장에도 그런 현장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생방용도 필요하고 연기 제연할 수 있는,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독면도 필요해요. 그런 것이 빠져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재난활동 중에서 수난하고 화재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화생방뿐만 아니라 연기에 질식되는, 꼼짝 못하고 당하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일선 면이라든가 이쪽에도 비치해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지금 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서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 계속 보면 진화하는 현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역행으로 돌아버리면 질식해서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장비들은 산불 진화하시는 아까 차량을 구비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도 그런 장비들이 비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민방위팀장 김형선
도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시면 더 고맙구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일복이 많으신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아니, 오시자마자 수해가 나고 그래가지고 과장님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직책이 어떻게 돼요, 응급 시에는? 상황 시에.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상황을 총괄합니다.
○서정호 위원
상황실장?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상황실장이라고 하지 않고. 지대본이라고 해서 지대본부장은 군수님이세요. 차장은 부군수님.
○서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상황관리가 주된 업무입니다. 통제관이라고……
○서정호 위원
통제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전 과장님이 6개월 만에 가셨어요. 거기다 우리가 주문을 많이 했어요. “안전총괄과 예산도 없다. 안전총괄과는 기후가 급변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준비를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홀랑 도망가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매뉴얼은 다 비치 만들어놓고 갔습니다.
○서정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통제관으로 계실 때 보니까 면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있고요, 그건 비상 1단계입니다. 경보가 발령이 되면 비상 2단계가 발령이 되고 15명이 상황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읍면도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잘 참여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은 호우주의보 때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보면 부여는 거의 끝났죠, 복구가?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복구는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일과 모레 정도 하면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한두 분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요청한 것은 이번 금요일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농가들, 농가는 안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제가 나갈 상황이 아니라서요. 주변 피해는 정동하고 이쪽에 전부 침수된 상황은 다 보고 왔습니다.
○서정호 위원
제가 왜 농가 방문을 농경지를 가보시라고 하냐면 이번에 주된 요인이 많은 비도 있지만 배수로 관계가 얘기 들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예.
○서정호 위원
배수로 관리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제관으로서 임무가 있으시지만 사실 천재지변이 있고 인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매년 오늘도 고생하시지만 작년에 잠긴 데가 또 잠기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관님께서 하실 일 아니겠지만 그런 걸 농경지를 가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가서 소리도 들으시고 그래야 통제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읍면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규암면에는 당장 200명이 필요한데 배치가 잘 안 되고 또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가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고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이뤄지고.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은 시설하우스에 풍수해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이 일괄적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혼란스러웠고요. 농협 군지부에서 서둘러서 계획된 기간보다 상당히 일찍 끝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군인들, 공무원들 다 이렇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하다가 남은 부분 이것도 안 한 걸로 잡혀가지고 가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병력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웠고 그 이후에 그건 교통정리가 다 됐습니다. 됐고 지금 다음에는 이런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좋은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틀을 잡아놓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정비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
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직원님들 이번 수해에 얼마나 노고가 크신지요. 같이 함께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수해가 지나가니까 뜨거운 폭염이 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401페이지에 무더위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폭염 인명 피해 예방물품 제작 및 취약계층 배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해가 지나가고 뜨거운데 폭염이 오면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온열질환자로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지역만의 따로 폭염재난 매뉴얼 대책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와서 살펴보니까 스마트 우산이라고 스마트그늘막,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늘막은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접히고 비가 멈추면 걷히고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문제인데요. 80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스마트그늘막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확대해서 보급해야만 될 거 같고 지금 저희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돼 있는 우산형, 이건 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어줘야 되고 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갑자기 분다든지 하면 뒤집힐 수도 있고 그래서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그늘막을 확대 보급하고 무더위와 관련해서 쿨토시라든지 양산 이런 것들을 남녀노소 양산쓰기 운동도 최근에 했는데요. 이걸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장소미 위원
그건 면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면에 차상위라든지 생계 구호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더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양산나눠주기 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재난방재팀장 이승대
재난방재팀장 이승대입니다.
부여군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 중에서 스마트그늘막은 네 개이고 우산 같이 생긴 건 16개가 있어요. 주로 부여읍, 규암면, 홍산면, 옥산면 돼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그러면 쿨스카프, 쿨토시 이런 걸 다 배부해드리고 하실 거잖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있잖아요. 이거 오래되면 화재날 수 있잖아요, 과열돼가지고. 그런 거 점검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지금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장소미 위원
그 부분도 타 어디 보니까 자율방범대?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자율방제단이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네. 자방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업무 같이 해서 공조해서 폭염재난도우미 이런 역할 해가지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데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렇게 오래된 물건, 냉방 기계 오래 되면 과열되고 이런 거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까지 꼼꼼히 살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그 부분까지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과장님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예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군민들이 바라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특히 안전총괄과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의용소방대에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는 좀 달라요, 조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6개 읍면을 다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다른 단체하고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16개 읍면을 다 차량을 지원해줘서 의용소방대를 순찰 차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하나 말씀 중에 제독, ……라고 해서 김기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 같은데 장비 제독제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독극물 키트라고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염된 장비를 제독하는 것이 장비 제독제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아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늘막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요청하는 거예요. 보건소 앞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거기가 버스승강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차량을 많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서 몇 시에 출발합니다’ 보면 거의 보건소 앞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12명 많게는 20명 이렇게 시간상으로 계속 있어요, 뜨거울 때. 그렇다고 그쪽에서 그늘막 좀 하나 설치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파라솔 마냥 신호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라솔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관리를 저는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지금 같이 바람 불고 그럴 때는 오므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읍면도 우리 군인데 우리 군 본청 자체에서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놀랐거든요. 읍면에서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치돼 있는 그 곳에서.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이건 관리전환을 통해서 관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촘촘하게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지 우리 본청에서만 다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읍이면 읍, 면이면 면 그분들이 책임감이 덜 할 거 같거든요. 우리가 면에 가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관리를 잘 해야 지역민들한테 더 안전하고 또 그늘막으로서도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01페이지 하단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산림녹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곳도 있나요? 아니면 산림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이 있는 아니면 도로변 같은 데 이런 데에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이건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건데요.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와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은산천이라든지 복덕천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보통 200억에서 300억이 됩니다. 거기도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와 유사하지만 급경사지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4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급경사지라는 고유명사가 있기 때문에 급경사지 한정됐다고 하면 물론 둑 같은 경우도 물이 많아가지고 패이면 급경사지가 무너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명과 가장 관련 있는 주택은 사람이 살잖아요, 공동주택은 특히 많이 살고.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된 급경사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도로가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 밑에 도로가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지 이런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크다 판단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죠.
○위원장 김영춘
그리고 두 번째는 배수와 관련된 건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배수장 관리가 이원화 됐잖아요,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근데 이게 배수 수문관이라든지 티브이 나왔듯이 40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해서 기계가 작동 안 해서 산소를 불어내서 개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곳도 있는데 과연 우리도 안총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런 곳이 있는지 살펴볼 문제도 있고 또 소형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을 이장님이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바로 배수펌프 시설 옆에 내가 농경지를 가져서 침수 위험이 1번으로 온다 이런 개념이면 비가 내리면 후닥닥 배수펌프장 먼저 가서 시설을 작동해야 될 텐데라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데는 늦어져가지고 이미 물이 차올라서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것도 실제로 이해당사자인 사람들한테 펌프장 관리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돈을 줘. 돈을 주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면 그냥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가 조금씩 조금씩 보태가지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 내놓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내놓으면 이거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인위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 형사적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아이고, 나 이거 안할텨. 아, 그래도 내가 책임져도 할 거야.” 이렇게까지 물어봐서 사람을 일을 시켜야 되지 책임도 회피하고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놓지도 않고 끌고 간다고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동네에서 말도 못 하고. 동네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돈을 만 원 주는지 오십만 원 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놓는데 나는 바로 내가 제일 먼저 피해보는데 홍길동이 안 된다고 저 사람 놀러가서 안 와. 비 와도 안 쳐다봐. 어떻게 말하냐고요. 이런 문제점이 확실하게 몇 군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맡은 분에 대한 돈이 나가면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공지해서 관리를 계속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책임질 수가 없으니 이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내놓겠다든지 이런 것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지금 주신 말씀은 이게 배수장 관리가 이원화 돼 있고 또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게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제일 수범사례가 있는데 왕포배수장입니다. 왕포배수장은 과거에 설계 용량을 책정을 할 때 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용량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2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이번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왕포천에는 전혀 배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수장에도 예비펌프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가동하다 보면 작동 중에 또 스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점검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배수장을 현대화하고 또 용량을 키워야 된다. 그런 건의사항을 그분들이 충분히 전달하겠다 이런 답도 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점검을 통해서 재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고맙고요. 한 가지만 부여하면 일례로다가 구룡이 삼거리가 침수되고 했었는데 반대 편 쪽에 있는 구룡천 반대쪽에 논티마을 쪽으로는 침수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는 배수펌프가 두 개를 가동하고 이쪽 침수 지역에는 배수펌프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은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해발 표고를 따져보니까 이쪽은 10미터야 그쪽은 12미터 이렇게 해발표고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안전하게 지나갔어. 이게 배수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안으로 부여군 앞으로 재난 오늘 이번 끝나고 한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더 급격한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후년도에도 더 할 수도 있다 얘기야. 그래서 부여군은 저지대 궁남지가 해발표고 6미터랍니다. 그러면 구룡삼거리가 9미터예요. 이렇게 저수 지역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배수펌프의 역할은 이제는 부여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에 있다. 그랬을 적에 배수펌프장 관리를 확실하게 누군가 부여군 본청이 하든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농어촌공사 포기하면 우리다 다 떠안든 해서 부여군의 자산을 군민의 자산을 지켜주시고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통제관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세권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이미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현황이 지금 전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을 원인이 뭐였는지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승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희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부터 먼저 할게요.
외산 집수정, 양수장을 하천에 설치하여 영농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 좀, 하천에다가 집수정 만들어가지고 갈산리 쪽으로 물을 보내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하천에 집수정을 집수를 해서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뿜어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 위원
갈산1리만 해당 되는 건가요? 갈산2리까지 해당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희
지금 갈산리하고 반교리, 가덕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갈산1리, 2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희
예.
○김기일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옥산면 가덕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또 농어촌공사로 또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410쪽이에요. 군에서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승희
이 부분은 저희가 주는 이유가 그쪽이 농어촌공사 구역이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시설물 협의를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게 됐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인건비가 12월로 돼 있어요. 2명 12월. 이 내용은 뭔가요? 겨울철에도 하천 유지관리를 계속하나요? 408쪽입니다. 408쪽 하단부예요.
○건설과장 이승희
이 부분은 이번에 1억 7,900만 원 추가된 거 말씀이시죠.
○김기일 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희
이 부분은 하천 유지관리 인건비로 저희가 풀베기라든가 수목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16개 읍면으로……
○김기일 위원
여기 일용직 인부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인건비로 해서.
○건설과장 이승희
기본급 말씀이시죠.
○김기일 위원
2명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기간이 겨울철에도 근무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희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해서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요. 계산은 이렇게 했는데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줘서 하절기에…….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계 도로변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새마을이라든가 지역 단체로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건설과장 이승희
지금 저희가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가고요. 아까처럼 하천 인건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재배정되면 그걸 읍면에서
○김기일 위원
하천. 하천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승희
예.
○김기일 위원
풀베기 사업은 용역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승희
예.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저희가 직접 묶어서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여덟 개 권역 전체 다요?
○건설과장 이승희
예.
○김기일 위원
이걸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고 하는 지역 사회 단체들이 있는데 특히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없나요? 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요구들 많이 하실 텐데.
○건설과장 이승희
요구가 있습니다. 단체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승희
도로용 풀베기 사업이요?
○김기일 위원
예. 추계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팀장 김현종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개 해가지고 부여에 있는 전문…….
도로팀장 김현종입니다.
상반기 이번에도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전문 업체한테, 조경을 가진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현재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마을별로 재배정하면 사업비가 1,000만 원씩이잖아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도로팀장 김현종
근데 지금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재배정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럼 일선 면장님들이 지역에 그거뿐만 아니라 수시로 예를 들면 꽃동산이라든가 관리를 새마을이라든가 하시는데 그때 그때마다 금액을 지불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원봉사 하시는데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한 이 내용을 천만 원씩 재배정을 해주신다면 면장님들이 면정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면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재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팀장 김현종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면장님들 나름대로 힘드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
411 스마트 배수장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거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건설과장 이승희
네.
○장소미 위원
어떻게 구축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희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세부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금년도 12월까지 할, 지금 사업비가 15억이 확보가 돼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그럼 이거 완공되면 내년에는 배수 관리가 좀 수월해지고 이상 있는 거 감지하고 하나요?
○건설과장 이승희
그렇죠. 접근하기가 만약에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원격으로 배수장 가동 같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미 위원
부여 관내에 있는 배수장.
○건설과장 이승희
네. 저희가 관리하는 거. 농어촌공사 거 빼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
○장소미 위원
13개요?
○건설과장 이승희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교리라든가 몇 개 빼고 8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8개요.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희
기존에 돼 있는 게 서너 개 있고요. 그래서 8개소만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완벽하게 다 하는 겁니다.
○장소미 위원
그거 하면 농업용수라든가 홍수 대비해서 자동화가 되겠네요, 예방에.
○건설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장소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장소미 위원님이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얘기인데 이 배수장 관리 문제가 이원화 돼 가지고 아까 안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부여군민이 혜택을 입거나 피해를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8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 시스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이것은 안총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다뤄보자고요.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408페이지 추계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국도나 지방도는 사실 그들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군도나 면도나 리도로 하는 건데 8개 면은 이렇게 됐고 8개 면은 빠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희
구역을 묶으니까요. 8개로 나눠서 면 2개가 포함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6개 읍면……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과장님,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김기일 위원님이나 유사한 얘기인데 16개 읍면에 1,000만 원씩 작년처럼 다 똑같이 공유해서 재배정을 통해서 군도나 면도는 면장님들이 그 지역 내 사회단체 이런 데에 노력 봉사를 통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한테 재배정을 통해서 주십사 하면서 추가로 8개 더 해서 16개 읍면 똑같이 공히 1,000만 원씩 재배정할 수 있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8,000만 원 플러스 해서 1억 6,0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재배정하세요. 그러면 면장님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두세 개 단체씩 묶어서 인건비는 자기들이 노력 봉사를 통해서 기금 마련하면서 사실 부여군에 봉사활동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