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1년 2월 23일(화)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장 진광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보건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김갑수 소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과 군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불철주야 감염병 확산방지를 다각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서 애써주신 우리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지역이라든지 국내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심층적인 사전 차단예방과 대책을 더 강구해주셔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또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74페이지 내내 관련해서인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1세대 한 명에 한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려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시는 가구 구성원 중에서 1인 대표를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인근 논산, 서천 같은 경우는 전 군민, 전 시민대상 검사 포항에서는 1가구 한 명 선제적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은 감염경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3명, 4명 이상 나와서 지역적으로 계속 감염경로 모르는 환자가 산발적으로 나올 때 이게 좀 필요한 검사이고요. 현재는 부여군이 코로나 환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왜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사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검사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없으시면 한 번 검토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나중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감염경로 모르는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부여군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민병희 의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십사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여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소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 현재 또 357명이 신규 발생을 했고 조금 전에 민병희 의원님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며칟날부터 우리는 접종합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코로나 치료기관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기관에 있는 의료진이 제일 첫 번째 대상이고요. 부여군은 2월 말에 접종이 되고요.

이원복 의원
  이달 말?

○보건소장 김갑수
  예, 이번주에 접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여군에서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요양병원 이런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그 종사자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에 대해서 3월 초에 1차 첫 번째 접종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코로나 환자를 대응하는 선별검사소하고 119구급대 등 이 사람들을 3월 말까지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언론보도에 보면 코로나 백신이 처음 들어오면 코로나 치료 의료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종사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보건의료인들 그다음에 만성질환환자 그다음에 전국민 중에서 19세 이상 64세 미만자. 이렇게 되는데 65세 이상은 아직 내용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65세 이상도 세 번째 선으로 해가지고 대응기관 끝난 다음에 65세 이상자 접종순서가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얀센, 모너나 백신 4가지가 있거든요, 승인된 것이. 내가 맞고 싶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 국민 무료접종을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순서이고요. 본인이 그 백신을 맞기 싫다고 하면 가장 후순위로 뒤로 밀려들어가서 나중에 지정하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이원복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지금 연일 보도되는 걸 보면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의 안정성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시 여당 의원은 “그럼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그러면 또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 이렇게 언론에서 주고받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안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아직은 모르잖아요. 이것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개발한 거기서도 확실한 답을 안 해주는 거 같아. 백신 자체를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2회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1차, 2차. 얼마 전에 저희가 독감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에 면역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백신을 했는데,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망자수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안정성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백신은 수월성, 경제성, 접근성을 기준해 가지고 어느 백신을 도입할 것인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접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백신접종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집단적인 관점에서 내가 접종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예방접종을 받을지 안 받을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20‧30대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 86%에서 89% 정도가 백신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접종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자가격리자 1대1 매칭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접종을 받을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 직원이 “접종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 의료관계자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기관에 따라서 틀린데 92%에서 99% 정도, 그러니까 의료지식이 있는 분들은 92%에서 99%가 접종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접종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과학적이라든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맞고 보는 게 안 맞는 거 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접종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 쪽에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소장님이 안 오셔서 대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뭔 문제냐면, 자 그러면 백신의 지속적인 면역의 효과는 얼마나 가는 것이냐. 우리가 65세 이상 폐렴백신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안 맞았는데 과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가 2번 접종이라고 했는데, 2번 접종을 했는데 “이 지속기간이 얼마나 갈 것이냐.” 그 내용은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 부분은 WHO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매년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복 의원
  매년 한 번씩?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맞아야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부담에서 하라고 할 거 같아요, 금년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이라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이 빨리 안 돼서 전 국민들이 위축되고 삶에 위축이 되고 생활 활동에 제한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 그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 여서 부여군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질의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신 거 같은데요. 저는 응급의료 지원체계 관련하고 자살율 예방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아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닥터헬기 운영에 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충청남도에 닥터헬기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본거지가, 천안 단국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가 충청남도 전역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일반 응급차하고 틀린 것이 일반 응급차는 응급구조사 한 사람하고 운전기사만 있어가지고 병원까지 후송을 하는데 닥터헬기의 경우에는 그 안에 의료진이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헬기에 타는 순간부터 응급환자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닥터헬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부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응급실병원 의사라든지 아니면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까지 특정해서 판정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은 사람이 “이건 급한 환자다.” 판단됐을 때만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노승호 의원
  어쨌든 좋은 체계가 구축이 됐는데요. 저희 군민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자살율 예방 관련인데요. 신규시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써주셨는데 솔직히 어떻게 저희가 속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조기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갑수
  부여군민 중에 쉽게 얘기해서 혼자 독거로 계신 분들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울증 검사를 합니다. 우울증 검사를 해서 우울 정도가 심한 분들 상담을 해보고 그중에서 심한 분들은 취약계층으로 별도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근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죠.

노승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직도 정신 관련 질환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랄까,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해소가 돼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조금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부여군에서도 자살율이 충청남도 평균하고 거의 근접하지만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자살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중에 특히 부여군 같은 경우는 남성 노인어르신들이 사망률이 높거든요. 근데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요. 어떤 우울증 초기증상이랄지 아니면 테스트하는 “내가 이런 기분이 들면 이건 우울증에 가깝다.”라고 부여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테스트 항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안내가 우선 선행되면 그 뒤에는 “아, 내가 몇 가지 해당이 되니 나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인이 조금 자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자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자각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도 밖으로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라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 방문하는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요. 주변에다가 “나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도움요청이라든지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변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 분위기 조성이 이 사업의 핵심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해서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충남이 자살율 높은 가운데 조금 많이 감소되는 역할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소장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여 넘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부여군이 아직은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 모두가 마음이 합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임천에서 또 발생하는 바람에 굉장히 저희 지역이 어수선하긴 했어요. 근데 코로나 검사를 그 외 지역 분들이 조금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음성판정이라든가 이런 결과들이 지역민들한테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왔어요, 이번 마지막 검사에서. 그런 것이 안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나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인 동선은 다 못한다고 하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꼭 판단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의 생각도 우울증 치료약을 먹고 3일인가 먹었다고 해요. 3일인가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우울증 판정을 받은 분들은 가족이나 지역에 이장이나 옆에 사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면 그분들이 조금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한 번 더 방문해보고 전화라도 한 번 해주고 하면 조금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을 하잖아요. 그 1시간, 2시간 전에 가족을 봤는데도 가족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돼서 너무 안쓰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본인은 분명히 공유하자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나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해서 가족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하셨지만 우리 직원들과 같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도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에서 좀 더 세심한 노력과 배려해서 일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스무 개가 되는 거 같아요. 기술센터가 여러 분야를 다루시다 보니까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다 사업마다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407페이지 부여쌀 생산 생육화 명품화 실현이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평안벼 원종을 증식을 하셔서 농가들한테 보급하시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센터가 직접 직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농가에 시범사업개념으로 주실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여기에 필요한 물량은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에 작년에 의뢰를 해서 3,000킬로그램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승호 의원
  예? 증식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지금 시범 사업으로 20헥타아르를 재배하여 농가에 자율교환토록 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이게 지금 평안벼가 우리 농가들이 재배기술은 안정이 돼서 수량도 많이 내고 있고 품질도 우수한데 가장 그간에 문제점은 보급종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여태껏 수매품종으로 선정이 못 됐던 거잖아요. 근데 자율교환으로 하다보면 또 혼입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 수매품종으로는 또 선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혼입을 최대한 예방을 해야 저희가 맞을 거 같은데 혼입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전에 부여지역에서 생산되는 평안벼의 순도는 유전자의 순도는 75%정도로 돼 있는 혼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자 관리소 논산 분소에 원종 원원종을 증식하여 원종을 공급해달라는 업무 협의해 의해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노승호 의원
  아, 그러면 계속해서 보급소에서는 매해 원종을 계속 줄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이 평안벼를 식재하시는 농가들이 많으시고 또 재배 기술이 안정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수매품종으로 선정되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2023년도부터 고려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416페이지에 보시면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액비 살포비 지원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 등록을 한 필지에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검수를 통해서 살포비를 청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숙 퇴비 같은 경우도 내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 사업으로 헥타아르 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액비같은 경우는 헥타아르 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승호 의원
  체계를 액비 살포체계하고 부숙퇴비 체계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같은 사업이고 퇴비하고 액비는 분리돼서 공급 살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승호 의원
  그러면 농가가 한우 농가가 부숙된 퇴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본인 농경지든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를 했을 때에 살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살포비 지원이요.

노승호 의원
  살포비가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노승호 의원
  근데 이게 절차가 환경과에 뿌릴 경지를 선등록, 후살포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부숙 퇴비 또한도 그 방식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퇴액비는 부숙도에 따라서 시비 여부가 반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검진기계, 검정기계가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지원되는 금액도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
  액비하고 어쨌든 부숙퇴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노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4페이지 귀농귀촌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부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10개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가 도시민 유치 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을 신청하는 마을공동체를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여 부여에서 6개월간 미리 살아보는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체험이라든지 교육도 같이 병행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이번에 공모가 내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공모한 걸 보면. 그럼 매달 한 개소씩, 한두 개씩 진행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한 개소에 2개 숙소에 3칸 이상의 방이 구비된 조건으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10개소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우 의원
  그러면 공고가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박상우 의원
  차이가 있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인 농업 기반조성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해서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일환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을 보수 내지는 허물 때 나오는 폐기물 또 재활용품을 처리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우 의원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 트렌드가 바뀌어서 도시건축과에서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들 놓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사업이 겹치지 않는가 해서 한번 그건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주 목적은 농촌 주택 빈집을 보수하는 역할은 똑같은 맥락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도시건축과와 협업을 해서 귀농인들이 더 주거환경이 개선된 장소에서 귀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김성태 소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인 만큼 전국 제일의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더 소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400페이지에 관련해서요. 농업인 영농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해에 영농교육을 계획대로 잘 진행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지난해면 2020년도 말씀하십니까?

민병희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집합교육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20회 35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병희 의원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집합교육을 많이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2020년도 상황 말씀드렸고요. 2021년도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저희가 동영상을 굿뜨래 유튜브에 굿뜨래 농업방송국을 통한다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화되게끔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농업인 학습 단체별로 밴드를 이용해서 서로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벼, 고추, 멜론, 수박, 포도 종목에 대해서 총 링크 수가 5036회가 나왔습니다. 작년 집합교육보다 140%이상 시청을 한 상황입니다.

민병희 의원
  지금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집합교육하고 여기 보니까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합교육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동영상 제작 배부라든지 교재도 제작을 해서 배부해주시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영상을 통한 유튜브를 통한 영농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작목별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좀 말씀 좀 드리면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종목별로 많이 있겠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10,000가구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죠? 우리 군민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민병희 의원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유튜브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총 5036회입니다.

민병희 의원
  네. 그럼 굉장히 지금 많은 조회 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시책이 잘 되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하나 제가 욕심을 내자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작목별로 또 시기별로 그리고 또 농가실천 요령을 전송하는 이런 소통의 방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도 우리가 전송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농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서로 소통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작년부터도 농업인의 행사, 평가회 또 교육의 일부를 동영상을 제작하여 굿뜨래농업방송국에 송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새농업인 실용교육 외에도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관련된 영상물을 각 팀장님이 영상물을 직접 참여해서 굿뜨래 농업방송국 유튜브에 15건 정도를 게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 특화작목 교육을할 때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편집한 후에 다른 농업인들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병희 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내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 소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만들어서 ‘이거 드세요.’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다’ 라고 하는 그 들음의 소리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창구로 저는 에스엔에스를 함께 이용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우리 영농교육에 누수가 없도록 이런 부분까지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에스앤에스를 한다는 것은 영상물 교재 이런 사항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런 진행한 사항을 저희가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에스앤에스까지 이용을 하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전송자료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다할지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전달도 잘 되고 전달된 것을 농민들이 잘 보고나서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질의를 하면서 농업이 서로 성숙된 농업이 되고 성장된 농업발전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403쪽에 부여10미 명품화 및 농가공품 가치 향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가 10미 부여10미라고 선포식도 했지 않습니까? 제1호점은 민물 참게탕인가요? 상호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부여군에 대표음식브랜드가 연잎밥하고 돌쌈밥집하고 버섯전골, 한우구이, 참게매운탕, 버섯김밥, 버섯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산채도 내내 버섯 종류지요. 산채비빔밥, 장어구이, 우여회, 연꽃빵 했는데 이 업소가 보편적으로 부여읍에 많이 치중이 돼 있죠? 아무래도 관광자원이 부여가 많으니까. 우여회라고 하면 인근에 강경 세도 쪽을 말하는 거 같고 버섯이라고 하게 되면 버섯전골하고 버섯김밥, 산채비빔밥 세 곳이 있는데 혹시 이곳 지역을 알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버섯전골은 규암면에 한 개소 있고요. 부여에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김밥도 부여에 있습니다. 또 산채비빔밥은 재료가 다양한데 버섯 외에 다른 채소 산채류들이 들어가는 건데 산채비빔밥은 외산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내산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외산면이요.

정태영 의원
  외산에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향토음식 위원회를 통과한 26개 음식점이라고 또 제가 보니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우리 10미를 선포했고 또 향토음식 위원회에서 통과한 26개 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가 이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우선 부여10미는 2019년도에 우리 부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향토음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여에서 생산되는 품목 이용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호도 또 선호도를 따라서 10가지 음식을 정해서 부여10미로 정했습니다. 부여10미는 연잎밥, 우여회, 한우구이, 참게매운탕, 버섯김밥, 돌쌈밥, 버섯전골, 장어구이, 산채비빔밥, 연꽃빵으로 정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소장님, 향토위원회에서 통과한 26개 업소 부분을 저희는 부여10미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업소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번복적인 얘기지만 26개 업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2019년 11월 3일 날 선포식을 가졌고요.

정태영 의원
  2019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10가지 10미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도에 10가지 품목을 운영하는 업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향토음식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소를 현지 심사와 더불어 서류심사까지 마쳐서 최종 26개 업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정한 업소는 향토음식이라고 표기가 간판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설치 되고 정림사지 앞에 있는 참게메뉴의 업소에서 간판을 1호점 첫 번째로 게시를 하였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럼 소장님, 정리를 하지요. 총 36개 업소에요. 근데 제가 쭉 정확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부여읍에 치중이 80% 넘게 90% 가까이 치중이 되어있어요. 우리가 부여10미도 그렇고 근데 실제 한우 그러면 이미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를 …… 얘기를 하게 되면 홍성한우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고 강원도는 횡성한우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어하면 전라북도에 풍천장어 이렇게 전 국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개 10미도 좋고 26개 업소도 좋지만 과연 우리 부여가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참게든 금강 옛날에 금강 많았었잖아요, 참게. 뭔 대표적인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10미를 운영을 하고 26개 업소를 저희가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선포식만 했지 어떤 업소에 외부인들이 몇 분이 다녀가고 그런 데이터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가 그 후에 우수 업소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정태영 의원
  아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물컵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시트지 같은

정태영 의원
  아니 소장님 제가 질문한 그런 질의는 선포식을 해놨는데 외부나 내부에서 이 업소를 얼마나 많이 찾아주고 많이 알려졌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 설명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포식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면에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지 다른 뭐 앞치마 주고 하는 거 저 많이 봤어요. 식당에 가서 부여10미 해가지고 앞치마 일회용 앞치마 주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시간된다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거기에 더 추가해서 지역에서 유명한 브랜드 쌀을 일정량 공급해서 10미 평가도 했고 또 1년간 어느 만큼의 매출을 올렸는지 그런 분석

정태영 의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음식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그래서 그런 조사 사항들은 나중에 의원님께

정태영 의원
  시간을 두고 그거를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하고요 소장님 412쪽에요. 기후변화대응 과수 됐거든요. 어차피 밤 같은 것은 우리가 전국 23%를 1위인데 물론 산림녹지과 소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배하고 사과를 보면 예전에 보면 경북 영천인가요 대구 사과가 상당히 유명했어요. 근데 온난화가 돼서 이 부여로 말하면 내산에 월명산 권역이랑 사과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20년, 30년 전에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사과하면 예산사과, 영천사과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가 돼가지고 사과를 많이 드셔봤겠지만 그래도 월명산 사과가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고지대도 되고 기후도 맞고 저녁에 춥고 아침에 사과 그게 뭐가 있드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 보니까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정생산 환경개선 시범 1개소에는 없고 밑에 야열대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이라고 1개소 했거든요. 이것은 세도에 있는 망고인가요? 거기를 표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이상기후 대응해서 사과나 배 이런 부분을 품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향후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두 가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우선 이상기온 대응 방안으로 최근에 개발된 열풍 개량형 방상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열풍팬을 가동시켰을 때는 피해를 저감시키겠다는 판단 하에 시범사업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열대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은 저희가 아열대 과수 중에 만감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망고

정태영 의원
  망고는 세도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어떤 망고 작목에 지정된 게 아니라 아열대 과수에 포함되는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정태영 의원
  전에 되돌아보면 우리 부여에 대표적인 게 수박, 메론이지 않습니까? 수박이야 전국적으로 다 재배가 되는데 사실 메론 같은 경우도 부여에서 생산한 것이 불과 얼마 전에부터 생산을 할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멜론도
옛날부터 생산 안 했잖아요, 부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정태영 의원
  오래전부터 했어요? 난 그것도 메론하면 아열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본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멜론은 과채류로 분류해서 저희가 지도사업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전개를 하게 되면 저쪽 강원도 쪽에 상당히 춥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요. 그쪽에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안쪽으로 우리 재배하고 있는 사과, 배도 아마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석성에, 거기가 동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동부분소로

정태영 의원
  거기는 지금 다 완공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지금 거기는

정태영 의원
  완공이 안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완공이 안 되고 지목 변경을 위한 절차, 측량절차가 있고 또 1,000평 이상 되면 지목변경이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그래서 지목 변경 절차하고 건축 설계까지 실시완료를 해놨습니다.

정태영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요, 전에 정대영 소장님 계실 때 제가 듣기로는 농기계를 미리 구입을 해서 아직 완공이 안됐는데 어떤 농기계를 미리 구입을 해놨냐 질의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대영 소장님께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필을 하셨어요. 미리 구입한 부분이 정당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고령농업인 농작물 지원 100가구 농가 7헥타 해서 어떻게 이 고령농업인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설명해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사업비 8억 중에 4억은 농기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 농기계를 작년도에 30종 78대를 구입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완공이 안 돼도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본소에서요.

정태영 의원
  아, 본소에서. 기억이 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그쪽이 완공이 되면 이동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태영 의원
  제가 정대영 소장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어디에 방치를 하냐, 완공이 안 됐는데. 농업센터에다가 보관을 했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영세고령인 농작업 지원사업은 3300제곱미터 이하를 소유한 농가 또 70세 이상 농가 또 귀농귀촌이 3년이내된 귀촌귀농인에 대해서 경운 정지사업 요청이 있을 때는 3.3제곱미터 당 100원 두둑 형성 과정은 정지 플러스 두둑의 형성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3제곱미터 당 150원을 받고 농작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어쨌거나 고령 농업이라든가 지금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형농기계 보급사업도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농에 치우치지 마시고 소농을 많이 보듬어주시는 그런 농업기술센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농업인에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예.

○의장 진광식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
  소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질문자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많이 지체돼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여쌀 명품화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여쌀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품이 품종이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명품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으로

이원복 의원
  부여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종이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굿뜨래쌀이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굿뜨래쌀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이원복 의원
  아니, 품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품종은 지금 평안벼가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평안벼. 제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평안벼 무슨 벼 해가지고 품종 개발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 쌀이 부여의 대표할 수 있는 쌀이냐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의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지역의 명품쌀 명칭을 달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이원복 의원
  각 시장에 가면 어디 쌀, 어디 쌀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대도시에 가서 소비자들한테 의향을 물어보면 굿뜨래 쌀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선호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름만 굿뜨래라고 하는 명칭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렇지 거기에 속에 들어있는 쌀 자체가 ‘아, 부여쌀 먹어보니까 좋다’ 하는 것을 선호도를 해보면 훨씬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굿뜨래라고 하는 명칭을 달고 나가서 부여를 홍보하는 건 좋으나 미질 자체를 그러면 부여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한 품목으로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농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2-3품종 안배재배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재해라든가 생육시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2-3품종 안배재배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원복 의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명품쌀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명품쌀하고의 그것을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하지 말고 두 부서가 협의해서 한 품종을 아주 좋은 쌀을 개발해서 부여 브랜드인 굿뜨래 마크를 달고 나가서도 서울 시내에 가서도 아주 유명한 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샤인머스캣이 굉장히 소득도 높아지고 해서 식재하시는 분들이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이원복 의원
  금년도, 작년 기준해가지고 샤인머스캣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지금 포도 재배 농가가 160호에 100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 중에서 샤인머스캣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그 중에 전에는 캠벨이 가장 재배면적이 많았지만 샤인머스캣이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 중에서는 샤인머스캣이 제일 많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이원복 의원
  저희가 2년 전에 경상북도 상주를 갔다 왔는데 벌써 거기는 샤인머스캣 재배해가지고 소득 굉장히 높인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 포도 생산하는 사람들이 샤인머스캣을 많이 바꾼 것 같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수출용이라고 했는데 과잉생산이 되면 어차피 생산자가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결과잖아요. 근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너무 과잉생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나중에 손해를 본다하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이 시범 사업은 도 농업 기술원에서 수출용으로 무핵이라든지 규격과 일정한 무게 또 열매 숫자를 규격을 정해서 수출에 적절한 포도를 생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아니, 이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일반 부여군에 샤인머스캣을 식재한 농가들이 많다하는 얘기에요. 너무 많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당신 하지 마. 당신은 해’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뭔가는 필요하다. 왜? 나중에 과잉생산돼서 전체가 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방법이 있습니다. 숙기를 앞당기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요. 또 저장해서 출하를 유통기간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급 상품으로 샤인머스캣이 유통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 소비가 받쳐줄 것 같습니다.

이원복 의원
  살기가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요. 유기동물, 반려동물 이것도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은 뭐가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반려동물은 내 가족과 같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곁에서 생활하는 동물이고요. 유기동물은 그런 사정이 있나는 몰라도 외부에 버려지는 떨어져서 사는 동물로 기준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복 의원
  자료 420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주인이 없는 동물이란 얘기죠. 이것을 포획해가지고 어디다가 관리하는 보호, 관리하는 곳에다 갖다 주면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 그 유기동물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구조비도 있고 입양비도 있고 또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성화 시술을 한 다음에 또 바깥에 야생에 살게끔 도와주는 중성화 시술 사업도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 입양비 지원 중에 보니까 미용비까지는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동물을 미용까지 해서 보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기동물은 대개 보면 주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동물보호센터 이런 데서 대개 하지요. 그런  데가 부여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가축병원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가 지정한 업체는 한 군데가 임천면 점리에 소재돼 있고요. 160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7-8개 정도 그런 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그래요.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병충해 방제단 모델 구축 사업이 있죠. 이거 보고사항에는 빠져 있는데 이런 모델 구축 사업에 보니까 이게 100%보조네요. 2억11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100% 보조인데 이 대상이 농업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농협 작목반 이런 데가 대상으로 돼 있고, 선정 될 수 있는 데가. 그런데 이게 보면 드론 차량 살포기 등 또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2억1100만 원인데 이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산하협동심의회가

이원복 의원
  심의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거기 거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원복 의원
  지금 다 안 끝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농촌진흥법에 의거 시군에서도 농업산업심의회에 의해서 선정토록 돼있습니다.

이원복 의원
  예. 그냥 하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2월 26일 10시에 심의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원복 의원
  며칠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2월 26일 10시에

이원복 의원
  신청서는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 군데 들어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다수 들어왔습니다.

이원복 의원
  개인도 그렇지만 농협에서도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이것을 선정하는 데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26일에 해도 아주 정확하게 다른 무리가 없도록 잘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농협 같은 데는 어차피 농협중앙회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야 될 테지만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묵시적인 압력도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선정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병충해 방제단 모델 구축 사업에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이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요.

송복섭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점심시간 넘었는데 지금 이원복 의원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성숙한 반려동물 대중문화 조성 동물복지 향상.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로 티브이나 연예인들이나 보면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다가 나이가 먹어서 조금 이상이 생기면 외부에 갖다가 차로 실어다가 갖다 내버리죠. 내버려서 유기견이 되는데 우리 부여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고 우리 가축병원이죠, 가축병원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소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못 가봤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상태가 어떤지 챙겨보시고 상태에 따라서 반려견이지만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쨌든 반려견을 좋은 곳 또 보내야 하잖아요. 우리 부여군에 이런 반려견들을 화장할 수 있는 시설 자체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위협감이라든가 불안감을 갖지 않게끔 유기동물을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복섭 의원
  관리 하다가 잘못돼서 죽었다거나 그러면 죽은 동물을 우리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송복섭 의원
  화장을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 사실은 한 마리당 입양해서 며칠 기간 동안입양비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티브이에서 방영되는 거 봤어요. 한 6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우리 예산 30만 원 정도 세워진 걸로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두당 25만 원 책정됐습니다.

송복섭 의원
  그러니까 이제 작다는 얘기죠. 입양해서 그분들이 며칠이죠? 나흘인가요 닷새인가요? 입양하는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부여군도 작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세워줘야만이 그 유기견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숨이 끊기기 전까지는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반려견들을 키우잖아요.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이유는 그거인 거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인구가 작잖아요. 결혼을 빨리해서 아이도 낳고 같이 보듬어 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반려견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가족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키우다보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소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아직은 동물보호센터가 없잖아요. 그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민간 업체 한곳을 지정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의원
  위탁관리만 하지 우리 직영하는 센터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여군이 전체적으로 환경도 깨끗해지고 살기가 좋은 부여군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의장 진광식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이승희 소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지금 마을상수도는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125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125개인데 그중에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마을상수도는 99개이고 옛날에 농업용 생활용수로 개발된 건설과에서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2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우물에서 먹는 게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농어촌 마을상수도는 주로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분들이 주로 음용수로 사용되는 상수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조금 지방상수도에 비해서 수질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도시지역에서 드시는 수자원공사에서 보급하는 지방상수도에 비해서 비교적 수질이 위험성이 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작년 7월 달이었죠?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사를 접하고 제가 아연실색을 했어요. 왜냐 하면 충남도에서 우리 부여군이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인천에서 수돗물에서 유충 사태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도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우리 부여군이 최악이라는 기사가 났던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7월 22일자 한국일보 신문에 인천에서는 유충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충남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부여군이 최악이었습니다, 수질상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 기사를 제가 정확하게는 접하지는 못 한 거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표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기사가 된 거 같은데요.

민병희 의원
  한 번 그때의 신문을 보셔서 아직 소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지런하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한 분으로 이승희 소장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 좀 시키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어촌 상수도에 관련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조금 아까 기사화 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수도 유충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또한 도나 중앙이라든가 도에서도 집중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쪽에 신경 많이 썼는데 충남에서 부여가 최악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민병희 의원
  기사화가 됐었어요. 제가 신문을 갖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가져왔는데 우리 부여군이 최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7월 22일 날짜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다시 한 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렇게 하고 그 신문도 중요하지만 수질검사가 그렇게 불합격으로 나와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몸에 70%가 물인데 물 상태가 불건전해, 그러면 건강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정말 면역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해주셔서 말씀 좀 다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80.6% 정도가 됩니다. 마을상수도가 10% 정도가 되거든요. 문제는 10%하고 미급수 지역 3.6%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질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 했지만 마을상수도 보급 확대라고 해가지고 충화, 옥산, 홍산, 장암, 초촌 이렇게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급 확대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군비로 하기에는 부족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를 통해서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률 확대가 그동안 계속 마을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초촌‧충화지구라든가 아까 추진계획보고에서 했던 부분들이 70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를 개량을 하면 초촌‧충화지구에 대한 부분은 2.5%가 지방상수도는 상승이 기대되고요. 홍산‧옥산지구도 설계해서 곧 착공하는데 1.5% 정도가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외산‧임천‧장암지구도 현재 실시설계 완료해서 금년 6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근본적인 것은 나머지 부분은 산간지역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은산지역이라든가 지금 외산지역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산간지역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설계를 할 겁니다. 해서 다시 도에 건의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되기 전에 다시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고요.  
민병희 의원
  네,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리고 정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수질검사해서 불합격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라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감장치를 하고 또 염소투입기도 설치해서 재작년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하수 수질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탱크 교체라든가 관정이 계속 수질이 안 좋아지는 부분은 추가관정까지 개발해서 그렇게 관리 및 개선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민병희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리고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화된 관로를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탄광이 있었던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한 예로 잘 알고 계시듯이 석성면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은 벌써 상수도관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현대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원을 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지금도 불합격된 물을 그냥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소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성실하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세요. 우리 소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드셔서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는 아까처럼 큰 그림에서는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도에 요청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을단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6,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개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촉하면서 상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
  네, 우리 소장님 믿고요.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소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민원을 여쭤보겠습니다. 429쪽에 수도검침 있지 않습니까? 검침이 아마 이분들이 근무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 같아요. 시골 이런 데 보면 뱀도 나오고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하고 이게 스마트 무선원격으로 한다는 얘기죠, 점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정확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검침원이 열두 분이 지금 현재 현장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분들이 기간제도 계시고 공무직도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그렇게 해서 기능직하고 세 분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스마트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이 자꾸 지금 디지털 계량기를 이제 아날로그 계량기를 직접 검침을 하는 게 대다수 한 15,000 정도 14,000 정도의 전수를 하다 보니 지금 한 사람당 1,100호수를 방문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태영 의원  
  100호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한 사람당 1,100가구, 1인당. 전체가 21,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1대가 6,000 정도를 커버하고요. 나머지 1,500가구 정도는 검침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당 주어지는 게 1,100가구 정도를 해야 만이 지금……

정태영 의원  
  그러면 소장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 원격으로 하게 되면 지금 채용하신 기간제나 공무직 이분들이 감원이 되나요? 감원은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감원은 아니고요. 지금 워낙 또 한 사람당 맡고 있는 전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비대면시대가 계속 접하기 때문에 집에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차량검침을 늘려 나가려고 올해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신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집 밖에서 영상검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설치를 하면 대문 밖에서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러면 결론은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지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태영 의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얘기지만 검침원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또 어떤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민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책자는 아니고요. 보령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정태영 의원  
  우리 부군수님도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반경 8km에 안개 등 여러 가지 지역에 피해보는 보호차원에서 보상금을 일부 주거든요? 보령시가 80%를 받아요. 부여군이 17%, 서천군이 3%를 배정을 받아요. 저는 왜 이 부분을 조금 아냐면 지역구 의원은 당연위원으로 예산 같은 부분도 참여를 하거든요. 참여를 할 때 아쉬운 점이 보령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께서 항시 시의원하고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7년차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전혀 상하수도 관계자 분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은 보령시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보령댐에서 우리 부여군에 주는 보상금이라고 해야죠. 이 부분이 17%라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17%를 받는데, “보령시가 80%를 받고 있으니 양보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 시의원께서 죽어도 않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80%, 17%, 3% 중에 20% 내에서 협상을 해서 다른 지자체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가 있겠지만, 보령댐 현장에요. 보령 부시장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올 한 번만 참아주시고 내년부터는 협상을 해서 부여군에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아요. 우리 예산이 소장님 알다시피 1억 가까이 1억 모자라는 금액이 부여군으로 옵니다, 17% 한해서. 이 부분이 홍산 토정리 쪽하고 옥산 상기리하고 내산 4개 부락으로 지티, 금지 이쪽으로 아마 천만 원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효잔치도 하시고, 작으니까. 근데 외산 같은 데는 5,500에서 갈수록 이게 금액이 낮아져요,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관계 이장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빼앗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장회의 때 제가 구체적으로 상수도 담당자 분 오시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11월 말쯤에 새해 예산심의를 하는데, 소장님께서 그때 꼭 참석을 해주셔 만이 보령댐 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도 있고 또 부여지역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세심히 알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해당되는 군민들한테 복지라든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혼자 싸우기가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주민대표는 면에 이장단 회장님 이분들이 주민대표로 참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거뿐이지 사안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못해요. 저 혼자 10대 1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힘이 들어서 소장님께서도 올해 꼭. 공문 오는 거 알잖아요, 심의하는 부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 의원  
  그때 좀 참석해주셔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우리 부여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민원성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소장님께서 꼭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예산이 교육경비가 많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 빼고 주민사업은 먼저 가져간 사람이 우선이에요,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그런데 서천군에서는 전혀 참석을 안 해요. 판교면에 3%이니까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고 제가 관내 학교 있는 부분, 예산을 해주는데 이 부분도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소장님께서는 보령댐에서 집행한 예산가지고 그대로 우리 외산, 내산, 홍산, 옥산 이렇게 배분만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정태영 의원  
  그래서 직접 현장을 오셔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더 서로 듣고 발언도 하셔가지고 부여군 예산을 더 계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정도에 대면위원회를 한다고 통보가 왔으면 제가 당연히 갔을 텐데 서면심의를 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과장님인가가 왔어요.

정태영 의원  
  차장님이죠, 유병헌 차장님이라고 초촌 분이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또 협의해서 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서면심의로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사인만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소홀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반드시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억이 안 되는 9,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배분기준이 거기 지침에 이렇게 있는데, 수몰지역 면적하고 수몰지역 인구가 제일 중점적으로 예산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수몰지역은 아예 없고 인구도 빠지고 나머지 주변 인구라든가 주변 면적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저기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할 부분이 20%가 있는데 사실은 위원회에 가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정태영 의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거조항을 확인했다니까요? 이 100%에서 20%는 각 3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위원들께서 협의해서 배분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승희  
  예, 그러니까 20%요.

정태영 의원  
  20%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니까 이걸 소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대표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령시 미산면이 아마 80% 중에서 70% 이상을 가져가요,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성주면은 5%인가 3%밖에 가져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자기들끼리도 알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서로가 알고 해서 20%는 우리가 꼭 관철해서 10%만이라도 돈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노력하자.” 그런 말씀이죠. 하여튼 제가 자꾸 오래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숙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메모 좀 해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대호  
  알겠습니다.

정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광식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장 진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업무보고)

○의장 진광식
  사적관리소 업무 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발전방안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5일 간에 걸쳐 진행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7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산회 시 출석의원(9인)
진광식 이대현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유기주 윤택영 이원복
정태영

○청가 의원
박순화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김점순
전문위원      이창원
전문위원      유현숙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부군수조대호
  보건소장김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승희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의장진광식
  의원유기주
  의원윤택영
  의회사무과장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