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3건이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현
(제안설명)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계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세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유기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박헌수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헌수
(제안설명)

○위원장 유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계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세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과장님 이게 20원? 킬로그램 당? 단가가 적정한가요?

○환경과장 박헌수
  상당히 저렴한……

진광식 위원
  너무 싼 거 같은데.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조례 저희들이 할 때는 40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올해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해서 다른 수수료들 할인하는 가격에 맞춰서 할인을 한 상황이고요. 상황이 호전되면 이 부분은 정상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광식 위원
  처음부터 너무 낮게 받았다가 나중에 올리면 말썽이 생기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박헌수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워낙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월간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당초 40원 정도로 해도 실제로 450원 정도 밖에 비용부담이 안 됐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70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타 시군보다 약간,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가격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단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그렇고 군단위이기도 하고 시범 사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높게 책정하기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몇 월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하나요?

○환경과장 박헌수
  저희들이 기기 설치를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정도면 끝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9월 언제, 9월 달 되면 시행이 되나요, 이게?

○환경과장 박헌수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기기 자체가 67대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계획은 9월 달 잡고 실질적으로 7월 달이면 끝날 것 같고요. 시범사업 자체를 끝나는 대로 하면 빠르면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기기가 그러면 어디, 어디부터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에서.

○환경과장 박헌수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 부여, 규암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1단지가 있습니다. 동남……, 쌍북주공, 왕궁, 홍선아파트, 규암에 있는 LH천년나무, 대동황토방 등 해서……

김상희 위원
  그럼 아파트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헌수
  예. 시범사업은 지금 아파트만 우선 100 세대 이상.

김상희 위원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박헌수
  예.

김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주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내 수수료 관련인데요. 수수료가 또 현실에 맞게 조정되려면 그때 또 조례안을 만져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지금 별표에 넣어놨기 때문에 별표 부분만 개정하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래요. 매번 조례안을 만져야 된다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을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그건 실과에서……

○환경과장 박헌수
  그 부분은 향후에도 현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규칙에다 사실은 반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규칙에다가 기준을 넣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그리고 설치 관련인데 이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특정 동에 쏠리거나 특정 동은 너무 멀거나 하면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들하고 협의들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환경과장 박헌수
  일단 관리사무소하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노승호 위원
  큰 단지일수록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박헌수
  적정하게 위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기주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유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승호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내일모레죠,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유기주 노승호 김상희 이대현
진광식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유기주 노승호 김상희 진광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병현
  환경과장박헌수

○회의록 서명
  위원장유기주
  부위원장노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