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민병희
  의사일정 제1항 202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적관리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김갑수 보건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김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예산 꼼꼼히 세우시느라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환자가 680명이 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올 2월 이후로 최대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백신을 승인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백신 접종 그거를. 그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인가 궁금하고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알레르기 환자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실험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많으니까 백신을 도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입을 하게 되면 언제쯤 우리나라는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들한테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447쪽 보건소들이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네요? 신축건물도 많은 거 같은데. 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지금 지난 2월 말부터, 1월 20일 국내 발생이 시작돼서 1월 24일에 국내 비상근무를 시작해서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비상상황실을 유지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3월, 4월 달에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가 나온 이후에는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돼도 계속 경로가 다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공식발표는 지난 일요일에 발표 나온 것이 4,400만 명 분에 대한 백신이 구입이 완료가 됐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국내 각 보건소까지 와서 군민들한테 접종하려면 3월 말에서 4월 정도 되면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백신에 따라서 틀린데 화이자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냉동 보관조건이 굉장히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종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3월, 4월에 접종하는 걸 예상을 해가지고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지소 진료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지붕 같은 데 슬라브지붕 같은 경우는 비가 새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 지을 때 장애인 경사로 같은 거 생각을 못했다가 겨울철에 얼어붙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붕 씌우기 공사 같은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공사가 임천보건지소가 많이 있거든요. 임천보건지소는 200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건물이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동선이 되어 있고요. 단열공사 같은 게 잘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사업이 정부에서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보건소에 시설직이 없죠?  

○보건소장 김갑수
  예, 시설직 중에 사실은 보건소 본소하고 지소, 진료소에서 37군데가 있어서 건축직 공무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까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택영 위원
  지금 건축직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읍면 보건지소나 이런 데 보면 건물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려도 집행이 늦더라고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일 추진이 늦는 거 같아요. 지금 오석산 정신요양원도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 지가 오래된 거 같은데, 지금 설계는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12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윤택영 위원
  이게 이제 건축직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빨라질 텐데 각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못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치과나 아니면 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해서, 지금 보면 가족행복과에 노인복지팀에 시설팀을 따로 만들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인원을 배치를 받으셔야 아무래도 시설사업이 많은데 일 추진이 빠르지,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쁜데 보건소 일을 봐달라고 하면 제대로 일이 되겠냐 얘기죠.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건축직 임기제 3명 뽑았드만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자치과나 군수님한테 협의하셔서 배치를 받도록 해보세요, 전문적으로 보건소 산하 읍면 보건진료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래야 업무추진이 빠를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윤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447페이지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관련해서 박순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억 6,112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기존에 시설 개보수사업하고 지금 리모델링사업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문이라든지 냉난방기 단열 같은 부분만 사실은 중점으로 지원되고요.

○위원장 민병희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군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이게 국비사업은 지금 이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군비 부분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이거든요. 2021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인데 그럼 이 사업은 다른 지소도 연차별로 리모델링사업이 계획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다른 지소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지금 지소가 몇 개 있죠?  

○보건소장 김갑수
  15개이고요, 보건진료소가 2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것은 지금 현재 4개 진료소인가요?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지소 4군데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떤 식으로 순서가 설정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갑수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된 데부터 일단은 중앙에다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민병희
  지소가 생긴 지가 거의 비슷하죠?  

○보건소장 김갑수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민병희
  조금씩 틀린데 거의 흡사하게 비슷한 지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후죽순 식으로 그때 당시 사실 보건지소라는 것은 농어촌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일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지소가 없는 데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따지면 손해 보는 격도 있어요.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혜택을 보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사업도 마찬가지이고 15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공정하다는 평을 들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까지는 계획을 안 세워놨고요. 여기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몇 군데가 선정된다는 기준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자료를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다행히 4군데가 선정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화된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지역 아니고도 제가 다른 데 다니다 보면 많은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그 지역은 빠져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275만 5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여기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업의 개요하고 재원의 성격이 궁금해요. 왜냐 하면 여기서 이전재원이라고만 써놨거든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민병희
  네, 과장님이 대신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올해 오석산 정신요양원 개축사업인데요. 건물이 A동이 지금 현재 있는 A동이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계속적으로 증개축을 해왔는데 안전점검을 갈 때마다 불안하다는 그런 거를 해서 등급에서 좋지 못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에요. 올해 국도비 세우고 신속집행 때문에 군비를 내년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21억 그다음에……

○위원장 민병희
  여기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이전재원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맨 위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전재원이라고 써놨잖아요. 이전재원이라고 써놓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전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군비를 올해 이전된 거예요.

○위원장 민병희
  군비가 이전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그렇죠, 기존에 국도비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14억 국비에 도비가 7억……

○위원장 민병희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 군비가 있었던 게 이전된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기존에 군비를 편성을 안 한 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병희
  근데 이전재원이라는 표기가.

○건강증진과장 홍성란
  아, 자체재원은 순수 군비로 표기되고요.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은 이전재원으로 표기가 된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오석산 요양원……

○위원장 민병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보건소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왜냐 하면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가지고요. 이 부분은 상의하셔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제안설명)

○위원장 민병희
  여홍기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여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515쪽에 사적환경 위생관리 위탁사업 이게 있는데요. 부소산 거기 정문이라고 하나 후문이라고 하나, 그전에 들어갔던 데가 지금 후문이라고 해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예, 구문.

박순화 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 문 같은 데는 그림도 백제그림도 그려놓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아직도 좌변기가 아니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좌변기는 애기들 쓰는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참 불편하다고 주민들도 그러고 관광객들도 그러고, 거기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새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저희 사업소가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화장실 수리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이 72년도에 지은 것이 8채 정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겉모습만 수리를 했지 안에는 수리를 안 해가지고 근본적인 수리를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곳이 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걸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예산 많이 땄어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저희 일반 군비는 삭감됐고요. 국비는 예초 인부임을 저희가 2월 달에 강력하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증액을 시켰어요.

이대현 위원
  예산을 많이 따서 일 좀……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저희가 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 깎는 예산밖에는 저희가 배정된 게 없습니다.

이대현 위원
  그래도 원래 경력도 계시고 학사출신이고 그러니까 할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민병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안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그게 올해까지는 문화재과에서 예산을 그대로 관리팀 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팀이 두 팀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위사업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움직였어요. 그럼 이게 연동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는 같이 담아져야 되는데 연동되면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그렇게 고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509쪽에 사적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이거는 문화재과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적관리가 있고 사적보호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이제 구조화하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끔. 이 두 팀이 이 예산을 운용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대로 붙여져야 하는데 연동이 안 돼요.

○위원장 민병희
  그게 직제개편에 따른 거죠?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예.

○위원장 민병희
  그렇다면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업무가 이관된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민병희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그건 맞아요, 근데 프로그램상에 연동이 안 돼요.

○위원장 민병희
  이렇게 보면 이게 제로로 다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 라고 예산을 볼 수 있거든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아니, 전산이 이렇게 됐다고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예,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제로가 돼요. 마치 신규사업처럼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위원장 민병희
  우리 군 프로그램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예.

○위원장 민병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안을 전년도에 분명히 있는데 연계돼서 분명히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우리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게 제로로 표가 된다?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그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경상비 위탁금 상상체험관 있잖아요. 이게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3억 5천이요. 이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 박물관 운영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위원장 민병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할 건데.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금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위원장 민병희
  513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위탁사업 3억 5천짜리.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예.

○위원장 민병희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예, 근데 그게 올해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해 예산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세계유산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위원장 민병희
  이게 지금 위탁을 준 거죠? 위탁기관이 여기는 그러면 어디이고 위탁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기관은 여기가 어디예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백제고도문화재단이에요. 금년에는 3억 9천이 이제……

○위원장 민병희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죠?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인가요, 왕도복원 사업단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백제고도재단에 아마 위탁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민병희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마찬가지이고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된 사적관리소가. 의외로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데가 사적관리소예요. 왜냐 하면 다시 어떻게 보면 신규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부여군 프로그램상에 이렇게밖에 표기가 안 된다는 거죠?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그렇죠.

○위원장 민병희
  저는 사적관리소 예산서를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예산을 보시면 금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계유산에 사비도성 스토리텔링 융복합 창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게.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밑에 공기관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렇게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위탁사업비 3억 7,3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금년에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세계유산 융복합 사비도성 스토리텔링 융복합사업을 저희가 안 합니다,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저희하고는. 구조화하면서 저희는 구 박물관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 박물관 안에 지금은 시설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백제역사 상상체험관하고 문화재 부소책방하고 부소갤러리 그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 박물관 운영관리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세계유산 사비도성 융복합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민병희
  예를 들면 예산이 이렇게밖에 표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 총무위원들한테는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 부여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전산이 이렇게밖에 먹혀들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미 와서 말씀을 이런 부분을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긴 합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사적관리소는 사적관리 예산하고 사적보호 예산 이 두 개로 큰 축이 나누어지고요. 그 축 속에서 이제 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송국리라든가 기와문화관이라든가 사적관리보호소라든가 이쪽에 사적보호팀에는 세계유산 예초사업 정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되는 거죠. 그니까 혼돈이 없으신 거예요, 내년부터는.

○위원장 민병희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예산서를 보고 황당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우리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민병희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대현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민병희 박순화 유기주 윤택영
이대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강영달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보건소장김갑수
  사적관리소장여홍기

○회의록 서명
  위원장민병희